조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의 연속입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당선된 이후 장애인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3년여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오면서 충주시 행정에 있어서 느낀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 인구수는 2020년 기준 2만 1,313명입니다. 이중 등록 장애인수는 2021년 기준, 1,396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비율은 0.67%를 차지합니다. 충주시의 1년 총예산은 1조 5,400억 원 중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에 들어가는 예산은 374억 1,200만 원 정도로 2.43%를 한해에 사용합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의 증감률을 분석해 보면 매년 15%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내에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고 그 수를 보면 20여 곳 정도이며 이용가능 정원수는 600명 정도로 등록 장애인 수 대비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유형은 지체 46.3%, 시각10.6% 청각, 언어 16.7%, 발달, 지적, 자폐성 10.6% 기타가 16.4%로 분석됩니다. 충주시에서는 좀 더 나은 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과 권리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조직개편을 통해 장애인 복지팀과 재활팀으로 나눠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신분이 되기 전부터 충주 지역에서 장애를 가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고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집행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토론도 가졌습니다. 이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이분들이 원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 숙원사업은 현재의 장애인복지관의 신축 이전이었습니다. 현재의 장애인 복지관은 1,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 연면적 1,321㎡ 규모로 2003년 7월 호암동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6개 단체의 사무실과 식당, 대회의실, 각종 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용되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거의 2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더욱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그 정책을 반영해 왔습니다. 충주시 장애인협의회에서 충주시에 보낸 충주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이전 요청서를 보면 현재의 복지관의 여건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실이 전무하여 대회의실, 정보화 교육장, 식당, 상담실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각 단체의 유형별로 신장장애인 응급후송차량,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등 거동이 불편하고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필수인 차량에 대한 주차장의 협소입니다. 현재 7개 면이 있으나 장애인 버스조차 정차, 주차하지 못하고 큰 대로변에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지금의 건강복지타운 내에 2016년부터 신축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2022년 이전이 목표였지만 2020년 무산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 의원이 2019년부터 건강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을 검토하던 중 이곳의 부지 상황과 교통계획, 건물 사업규모, 소요예산을 등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의견을 담당부서에 수차례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바꿀 수 없다는 부서입장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이곳의 부지의 형태가 선형이라 건물의 배치가 난해하고 현재의 복지관보다 공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모가 힘들 것이고 대형버스가 들어오기에는 주변 교통체계, 도로폭이 너무 협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시장님과 각국 국장님, 담당부서 그리고 저희 19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체의원 간담회의 안건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의견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원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장애인분들과 문화동 주민들과의 공청회가 열렸고 그 당시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대두되어 담당부서에서는 건강복지타운으로의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전사업은 취소되고 새롭게 전면 재검토를 진행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현재의 복지관 옆 교회부지에 16억 5,000만 원을 들여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15면을 만들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감정평가 400만 원 예산을 위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쟁 끝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삭감했지만 담당부서가 감정을 한다고 꼭 사야하는 것은 아니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감정결과가 나오면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였지만 이후 의회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장애인협회의 요구사항이지만 장애인분들이 왜 이렇게 급한 요청을 했을까요? 신축이전에 대한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장애인분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당장 급한 주차장 협소라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오래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현재의 복지관이 아닌 장애인의 기본생활권 및 재활교육 자립을 위한 신축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근본 원인을 두고 당장 임시방편의 땜빵 식의 행정을 보여주는 충주시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가 업무적으로 힘든 점, 그동안의 노력한 점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6억 5,000만 원을 들여 주차장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충주시의 재정자립도의 여건상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큰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될지는 장담할 수 없기에 이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 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충주시 1,480여 명의 모든 공무원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충주시는 더 이상 충주시 장애인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관 신축이전에 대한 사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 요건에 맞는 이전부지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며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장애인 협회와 소통하고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의 대표적 민자유치관광사업의 하나였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하여 3년여의 시간 동안 진행돼 온 처리과정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충주 시민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충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시의 입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 말까지 이 사업을 담당했던 관광과장으로서 그동안 라이트월드 측과 꾸준한 협상과 소송관련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뉴스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 뉴스가 보도가 되고 저희 시의원 분들뿐만 아니라 충주 시민 여러 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내용이 맞냐?” 그래서 제가 “저희도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으니 이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점운영권을 주겠다,” “백기를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니시죠?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닌데 MBC에서 저렇게 기사를 저렇게 쓰신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상업시설 사용수익허가 검토안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기존 컨테이너형 상점을 매입하는 방법, 기부채납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방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고 관광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냥 하나의 검토다?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팀장님의 인터뷰를 보면 원상복구 대집행 협조, 민사소송 미제기, 이런 조건으로 이거를 검토하게 되었다, 라는데.

그냥 얘기만 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거나 공유재산 어디 기사를 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건상정이 안 됐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단계는 전혀 검토한 게 아니고 그냥 협상과정에서의 검토만 했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나요?

아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어떤 의미이실 것 같아요,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보통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한번씩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의회 30주년이에요, 지방의회가 생기고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요?

네, 저희가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정에 있어서 의회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거를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감사 6월 달 감사기간일 때도 집회가 바깥에서 계속 열렸어요, 그렇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라이트월드에 대한 대집행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가고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좀 요구한 적이 있죠?

제가 그 계획서를 봤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놀랐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6월 20일 날 작성된 그런 계획서인데, 6월 24일 양일에 걸쳐서 공무원 200명, 경찰 250명, 용역이 40명, 기타 20명, 해서 1일 총 510명씩 동원해서 대집행을 이틀에 걸쳐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분들 인력 동원하면 식사 같은 거는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대집행에 참여한 직원은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상세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기간은 1년에 한번 하는데 의회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공무원 200명씩 1일에 동원하면 감사를 받겠다는 건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안 갖고 와요.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라이트월드 때문에 힘든 건 알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굳이 일정을 그렇게 감사기간 내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를. 결국엔 안 했는데, 그렇죠? 결국엔 이날에 안 했긴 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한번 하는 감사기간에 저희가 감사기간에는 되도록이면 출장이나 연가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자제해 줄 것을 부서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를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서류요청하는 관계에서도 항상 늦거나 어디 갔다고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왜 의회에는 이런 보고를 안 하셨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것도 맞을 순 있지만 그렇다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미리 좀 언질을 주거나 협의를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장님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의원들도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대집행하는데 공무원 이렇게 동원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제가 이거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부터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3년째 시끄럽고 맨날 농성하고 저희도 다 관심이 있어요, 저희도 전화받고 다 합니다. 그런 거는 제가 감사에도 내용을 썼잖아요.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좀 소통을 원한다, 이런 감사보고를 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철거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느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됐다?

우리 라이트월드 예치금이 얼마였죠?

6억 5,000만 원이죠.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1억 4,000만 원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하실 거죠?

아, 그러면 지금 이제 1억 4,000만 원을 썼고 1억 4,000만 원은 지테이너 철거비용에 쓸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바닥에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라든지 파손된 거 이런 거를 복구할 계획이다?

그건 입찰을 하실 거죠?

그거 설계가 언제 나와요?

설계가 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1억 4,000만 원 정도를 썼잖아요, 집행을 했잖아요, 기존에.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0개 업체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다 줬어요, 그렇죠?

급한 사항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업체 선정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적정했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금액이었고 각 업종별, 업체에다가 적정하게 줬다, 문제는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라이트월드사업이 2017년 2월에 실시협약체결을 하고 2018년 4월에 개장을 했어요. 2018년 6월에 약정서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이유가 뭐였죠, 핵심으로 따지면?

기간도 조절하지 않았나요?

기간.

사용수익 허가기간. 10년이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 약정서에는 1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정서에 명시하셨죠, 5년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2018년 7월에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19년 7월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뭐였죠?

네, 감사원결과 여덟 가지 중에 왜 한 가지 해서 받으신 게 뭐였죠?

면적산출이 잘못돼서.

그래서 충주시는 기관주의를 받고 담당자 세 분은 주의처분을 받았죠?

그래서 2019년 11월에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소송을 합니다. 10월 달에 취소를 하고 11월 달에 소송을 하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11월에 아마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19년도에. 소송 건이 2개죠?

하나가 사용수익허가 취소소송 건하고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집행정지 이 두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용수익허가 취소소송은 아까 방송에도 나왔듯이 3심까지 가서 완전 결론이 난 거고 집행정지는 지금 하다가 만 건가요?

그래서 다른 집행정지에 대한 거는 1심을 한 건가요?

1심까지 하고 그다음에 더 진행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주시가 예비비로 해서 소송 관련 해서 소송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총 얼마 들어갔죠?

1억 5,400만 원이요, 원래는 더 들어갈 거를 예상을 했는데 해서 1억 5,000, 원래 3억 정도 들어갈 거를 예상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총 지출한, 지금까지 1억 5,4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방송에 나왔지만 만약에 충주시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할 여지가 있나요? 이쪽에서 라이트월드나 어느 누가 충주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여지가 있나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충주시를 상대로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 시장님한테 오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방법이 그렇잖아요.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님한테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토나 대처는 안 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가능은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사업하면서 이제 임대료도 처음에 약정을 했고 과태료도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여러 불법을 저질러서 과태료도 나갔고 해서 그 금액이 총, 지금 받은 게 총 얼만지 아세요?

네.

얼마요?

아니죠. 지금 임대료하고 과태료하고 지방세하고 다해서 7억 4,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과태료하고 다해서 저희가 7억 4,0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체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이트월드에, 그렇죠? 지금 그게 얼마죠?

2억 9,000만 원이요?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부과될, 향후에 또 부과될 사항이 있고 하나가, 그다음에 무단점용해소, 언제 해 소될 지는 모르지만 해소일까지 또 부과될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건 얼마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억 9,400만 원하고 한 5,000만 원 정도를 합치면 3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금 그 라이트월드 사업자는 살아있어 요, 그 회사는?

현재 유지하고 있어요?

사업자번호도 살아있고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압류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은 안 하는데 사업자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 다른, 어디가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3억 1,500만 원에 대한 거는 받을 가망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상태는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저하고 몇몇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 상인회대표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 얘기도 들어봤고 했더니 담당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혹시 그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사항이 어떤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인가요? 약간 차이가 있던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네,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분들이 저희한테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저번에 제 방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상업시설을 운영해 달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나왔지만 이거에 따라서 절차하고 소요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뭐 이런 걸 하는 데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시에서 자체 예산이,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얼마 정도 예상하시죠?

15억에서 20억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무술공원 안에 이런 시설을 해서 시에서 상업시설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 예산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듯이 시, 이게 무술공원 시 소유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저거를 해준다고 하면 이제 공유재산은 그 사람들한테 임대하는 거잖아요? 임대가 되죠?

그러면 월세도 받아야 되고, 계약기간은 얼마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분들도 5년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부서에서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향보고를 수차례 하시면서 협상을 하신 것 같아요. 손 무슨 대표하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제삼자 전대라는 여기 내용도 있고 목계나루 저잣거리 사용수익 허가도 요청했다고 여기 나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검토를 쭉 하셨어요, 동향보고를, 지테이너 쪽하고도 만나셨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동향보고는 시장님께 다 보고를 하시나요?

아, 이 동향보고 매번 문서화 하면 이거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동향보고는 보고를 했다고 보면 되네요?

이 동향보고,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2020년 10월 달서부터 쭉 올해까지 계속 보고, 문서화 한 게 있어요. 이거.

그래요? 지금 철거가 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뒤쪽에 저쪽, 기존에 거기 조랑말 키우고 그랬던 그쪽 뒤쪽에 컨테이너 지금 갖다놓고 작은 조형물이랑 에펠탑, 이런 걸 철거해서 거기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임시로 갖다놓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 철거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거를 매입했다, 손 무슨 대표한테 그분 소유 건데 철거업체에서 이거를 매입해서 이거를 매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외부에. 이것저것 조형물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어디다 매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충주시에서 그 철거업체한테 무술공원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또 내주셨더라고요, 맞죠?

이분이 제일 먼저 철거, 펜스 철거부터 하신 그분이죠?

펜스 철거부터 하신 그 업체죠?

근데 이게 이분이 그거를 매입한 게 맞아요?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금액이 꽤 클 것 같은데 그거를 이분이 진짜 매입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매각대행을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입을 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철거과정에서 아까 지테이너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처리가 쉽게 되나요?

거기 이마트는 아직 영업을 하나요?

쉽게 우리가 손을 못 대죠?

세 동.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마트도 그렇고 기존에 거기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철거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맞죠?

이 지테이너가 설치된 게 2019년 9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우리가 개장은 18년도 4월에 했지만 지테이너는 19년 9월에 들어왔어요.

그때 건축, 허가민원과에 신고도 들어왔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허가 내주면 나중에 라이트월드 체납액도 있고 계약해지 될 때 문제가 될 것이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위원장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허가 해주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안 납니까? 제가 분명히 그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투자자들을 만나보니까 한 27명 정도가 2019년 9월에 사업자를 냈다고 해요.

2019년 9월, 충주시가 2019년 10월에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했고 소송이 11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2019년 9월에 사업자를 냈어요. 아니, 뻔하게 취소가 될 것을 눈에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걸 왜 냈을까요? 사업자를 왜 내서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죠? “당신 투자자 명의로 하면 불법이니까 라이트월드측 사업자로 운영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과장님, 그래놓고 이마트가 영업을, 운영을 했어요, 한 달만에 압류 들어갔죠?

체납액이 있으니까 라이트월드 압류를 바로 걸었어요, 한 달 매출이 한 1,000만 원 됐었는데 바로 압류가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 사용수익허가 취소가 될 거고 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니하지마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했어요.

문의를 했죠.

그렇죠.

전대다, 전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일어난 걸 보면 그분들이 그걸 감수하고 사업자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렸다?

말렸다, 시에서는 그런 사항을 다 공지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하고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책임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지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뭐 실수한 거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 라이트월드라는 게 2016년도에 춘천시에서 실패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춘천도 의원님들하고 가서 그쪽 사정도 다 들어보고 상인회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어요. 저희가 이 라이트월드 이 누구누구 대표한테 속아서 100% 민자유치니까 충주시는 손해볼 거 없다, 해서 당시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기사도 있고 해서 충주시에서 450억이 투자된 것인데 어찌됐든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검증 못한 책임은 충주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출장도 갔다오시고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그런 책임은 충주시에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쉽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테이너 해당 부지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지테이너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문체부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 12월까지 철거를 하면, 그럼 문체부에서 답변, 문체부에서 기다린, 문체부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 공모를 해요? 그 설계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착공은 그때 되지만 설계를 하는 거는 부지에 대한 확답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올 말까지 지테이너랑 모든 게 정리가 깨끗이 되냐, 그런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12월 달에 나간다며요.

착오 없게 대비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충주 라이트월드’라고 치면 그들이 올린 영상들이 쭉 한 수십 가지가 돼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이 누구누구 대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장 당시 공짜표 수십만 장을 시에 전달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나 확인해본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길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