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류왕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왕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서는 20억 원 이상은 3건 정도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경제정책과 청년몰조성사업, 문화체육과에 어린이과학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이렇게 3건이 있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금액이 10억, 5억으로 낮아지면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선정 안 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연초에 각 과마다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기획실에서 해서 의원실로 한 부씩 보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3월 정도에는 기획실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정리한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의원실로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5억, 10억까지 안하더라도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큰 사업 정도 의회에서 상황실에서 보고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해서 20억 정도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류왕도의원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조례안 이게 예전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없었을 때는 의원님들이 공모사업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신문에 기사 나고 알고, 아니면 선정되고 나서 알고, 물론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따로 물어보셔서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전체 의원님들 중에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공모사업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월하게 하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불편함이 좀 없을는지 아니면 제한사항이 있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액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이 5억 이상도 있고, 10억 이상도 있고, 20억 이상도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의회에서 설명을 들으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1년에 3건 정도의 20억 정도의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정도면 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한 끝에 20억 이상으로 정리를 했고, 금액은 10억 이상으로 하시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10억 이상이 선정이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억 이상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류왕도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들도 20억 이상은 남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고 가자 이 뜻으로 만드신 거죠?

예.

좋은 취지의 조례 잘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현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연걸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복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인 3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21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2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로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및 정비 13억 원, 부동산 교부세 80억 원 등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8,000만 원,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10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6억 원, 백신예방접종 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청년창업점포 지원 5,100만 원, 소상공인 안심콜 서비스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30억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및 정비사업 13억 원, 옥동 우수저류시설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1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그리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1억 원,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4,600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편의시설 확충 5억 원과, 삼호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17억 원, 야음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원, 신정1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 1억 3,50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1억 8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CCTV 교체 및 시설개선에 1억 6,500만 원과 노인복지관 등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7,673만 원 대비 30억 877만 원이 증액된 296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813만 원이 증액된 238억 5,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170억 5,25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업무용 태블릿PC 구입비 77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1,200만 원,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수당 255만 원,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장애인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 원, 예비비 28억 8,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각종 시스템 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46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851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5,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구정홍보 시내버스 광고비 1,452만 원, 코로나19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사용료 1,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0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복합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과 기획예산과 여러 공무원들 코로나19 그리고 이번에 폭우도 있었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업무용 태블릿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까지 종이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하던 것을 되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종이를 주고받는 것보다 디지털화해서 행정업무 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도 줄이고 업무도 조금씩 간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35대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전체 부서가 회의를 하게 되면 31개 정도가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보좌직원들…….

부서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라도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장님들도 자료를 산더미 같이 들고 다니시거나 이런 것을 보면 태블릿 하나에 데이터화해서 참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불어서 저희들도 심사 자료를 디지털화된 것으로 받을 수 있다면 서로 간에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원들한테도 태블릿이 예를 들어서 엑셀 자료라든지,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를 임대하는 게 5만 5,000원 하는데 사양이 갤럭시…….

S6로…….

1년 전쯤에 나온 사양인데 그 사양이라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노트북 임대나 프린트기, 복합기 임대는 들어 봤는데 태블릿PC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5만 5,000원씩 35대를 4개월 해서 770만 원이다. 그러면 4개월만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시범사업이라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요.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터넷 사용료를 매월 별도로 지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버전이 있고 LTE 버전이 있고 그런데 LTE 버전은 사실 크게 돈이 안 들더라고요. 몇 천 원이면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 갤럭시S7이면 굉장히 고사양이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냐면 크리에이티브, 그림을 그리거나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상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S7까지는 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시는 S6라이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임대한다면 40∼50만 원 곱하기 35대 1,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4개월 아니고 12달 해버리면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성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종이 없는 회의실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보안성 부분이 이번에 커지다보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는 구입하는 거나 보안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업체에게 770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 되도록 이게 확대되려면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한 부서장들만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다고 전자문서와 종이 없는 행정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더 확대를 하고 상접해있는 의회에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추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주로 예산 부분들이 회의하고 보고회하고 책자 내고 인식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인구 문제는 남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구라는 부분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서 안에는 분야별로 담겨 있고 인구정책위원회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인구정책위원님들께서 20명 정도 계신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야마다 조언들을 해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편성할 때는 주거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명 위원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책자도 4회 인쇄해서 내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해오던 것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책자 사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정책들 공유하고 새롭게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형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남구가 부담한 금액이 30억 6,000만 원을 부담한 것입니까?

예.

30억 6,000만 원이 일전에 보니까 남구에 재정에 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충당이 된 거잖아요? 예비비에 보니까 증액이 되어있는데 다른 사업 용도에 쓸 부분들을 당겨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예상했던 이 부분이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게 사실은 보통에 지난 5년 간 예비비를 보면 연말쯤 되면 180억에서 200억 정도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재원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재난재해 예비비로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회추경에는 올라오지 않고 다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거고 3회추경에 다뤄질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0억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이미 사용을 하고 현액은 90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울산형 재난지원금으로 41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때도 연초에 예비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도 여기에 170억 중에서 72억 정도가 앞으로 상생지원금 해서 나갈 예정이고 그러면 실제로 남아있는 예비비는 5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태풍이나 또 다른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55억 정도에서 써야하는 긴박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실제로 사업을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여기에 더 많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내년도로 미루지 않고 하반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담금 내역을 타구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구군에 비해서 오히려 부담금액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구에서는 굳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밖에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울주군이나 경기도는 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하는데 남구는 문제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국가 정책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위화감이나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국가적재난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앞으로 코로나가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0월 5일 이후에,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 자체에서 국민상생지원금 정책 자체에 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결정되기 전에 5개 구군 기획예산과장들 시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첫째로는 상생지원금이 지방의 비율이 20%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똑같이 이건 좀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들이 다 열악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0% 중에서 전체 비용을 따지면 4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되겠냐 5개 구군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이미 울산형 재난지원금으로 7:3 정도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할 때에는 비공식적이었지만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상생지원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대화 속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코로나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했겠지만 어쨌든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죠. 지방비 부담을 시에서 해주면 안 되겠냐, 410억 정도니까.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같이 구군에서도 부담을 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예비비지만 그래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의도 하고 사전에 이런 기구도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울산형 재난지원금만 아니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동참을 하고 언론에 어려움을 호소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 부대비용까지 하면 72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방비 분담으로 나가는데 구민들이 모르시는 돈이거든요. 저희 구비가 이렇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셔야 된다는 차원이었고 저희가 제도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또 위화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구위기 직원교육 강사수당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희가 일반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도 보시면 100만 원인데 1급 강사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인식개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울산이나 지역을 탈피해서 이쪽에 저명한 명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인구미래공존’이라는 책자를 펴내신 분인데 이 분야에서 알려진 분이 계신데 방역수칙 지켜서 49명이든 100명 이내든 해서 6층 대강당에서 강의하려고 하고요. 사실 100만 원으로 모시기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섭외를 노력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분 일정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가을 좀 지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좀 나아지면 10월, 11월쯤에 하시는 게, 한다고 하면 그때쯤 하셔서 되도록 지금 자가격리 하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안 되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김철현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현 정책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정책미디어과를 시작해서 첫 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새로 시작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평생교육과에서 수고하실 때도 뵈면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발로 뛰고 일을 성사시키시는 능력이 탁월하시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정홍보영상물이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송을 안 한다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우리 구에서 최초로 전국에 방송한다…….

예. 이때까지는 지역방송만 했습니다.

그러면 몇 회 정도 나가게 되죠?

지금 저희들이 전국 방송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SA급, A급, B급,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SA급은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인데 1회 방송에 1,1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A급 1회에 660만 원인데 방송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 30분, 그다음에 저녁은 7시에서 8시, 그 시간대가 A급이거든요. 1회에 660만 원입니다.

몇 번 정도 방송합니까?

10회입니다.

그러면 매일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 영상제작 두 편에 2,400만 원 하고요. 송출비를 6,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6,600만 원 하면 10회 할 수 있기 때문에 10회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 제작해서 고래문화특구하고 연계한 장생포문화창고하고 선암호수공원, 울산대공원, 솔마루길 이거는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일곱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한 삼호철새공원, 철새홍보관, 와와커뮤니티하우스, 동굴피아 이거는 관람객이 조금 적게 오다보니까 3회 정도 그래서 10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제작이 되고 방송됩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작 업체는 다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네요?

제작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지어주시면…….

그러면 2주간 제작을 하고 10월쯤에는 나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면 10월 중에는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있어서 국내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는 시기가 적절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아직, 단계적 어떤 생활로 돌아가는 이게 시행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 번 정도면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또 효율성면에서 사실은 조금 의문부호가 듭니다.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니까 정책미디어과를 우리 구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거고 과장님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방법, 효과에 대한 돈은 투자하지만 의문이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접근하시기를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최근에 언택트 시대에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번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금 메타버스의 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 네이버의 제페토 거기가 10대, 20대가 주축으로 들어와 있고 2억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세계 외국인이 90%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국에 최초라고 하지만 조금 폭을 넓혀서 조금만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방법을 창조적으로,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혁신적인 것을 접근해볼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남구에서 기존에 방송에 띄우는 그런 거는 기존에 수십 년 간 많이 했던 방법인데 메타버스나 유튜브나 이번에 ‘범 내려 온다’ 홍보영상 다음으로 ‘경운기 머드맥스’라고 충남서산에 경운기를 매드맥스 영화처럼 촬영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관광지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황금시간대에 한 열 번 하고 끝내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모전을 한다고 할지 해서 남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젊은 아이들이 주목할 수 있는 콘텐츠, 꼭 젊은이가 아닐 때 식상한 게 아닌 남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로 메타버스라는 것은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다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효과가 무엇인지, 또 기존에는 영상을 해서 열 번 띄우고 마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리서치 할 필요가 있고 차분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조금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과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광 홍보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는 저희들이 뉴미디어계가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도 기획해서 제작할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멋지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22가지 정도 신규 또는 개선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 홍보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사안은 잘 알겠는데 지난 8월 26일 자에 여행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라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상반기 국내 여행에 대한 심리가 사상최고점을 찍었다. 앞으로도 국내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도 높고 백신 접종률도 1차가 58%, 2차가 35%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 아마 국내 여행객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전국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구를 홍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안 주시면 지역방송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항목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게 구정홍보가 아니잖아요? 관광 울산 남구를 소개하는 영상이어야 되는데 구정이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구정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이잖아요? 네이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돈은 여기서 받아서 사실은 구정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네이밍이 구정홍보영상이죠?

총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고 나중에 영상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셔도 방금 말씀한 취지하고는 이름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하면 그렇게 기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정 하면 집행부에 남구청장 비롯해서 의회 움직이는 것도 구정이고 동장이 행정적인 활동 시책 추진하는 것도 동정이 크게는 구정이고 구정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의 치적, 행적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산업시설물, 문화재, 관광 모든 분야가 구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크게 범위를 두다 보니까 명칭을 정책미디어과가 구정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그렇게 제목이 크게 나왔습니다.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구정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구의 행정의 활동에 대한 홍보라고 와닿지 이거를 국장님처럼 각주를 달아서 이거는 포괄적 의미에서 구정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해하느냐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구정홍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말하는 의미에서 구정홍보가 아니었고 되도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 남구를 소개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름은 구정홍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누가 봐도 일반 구민이 봤을 때는 구정홍보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 9,000만 원이나 들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이 아니고 남구소개영상물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만 주시면 예산 확정할 때는 명칭을 남구소개영상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고래축제 합니까?

8월 27일에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축제도 취소됐는데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홍보도 하면서 축제도 하고 울산 남구도 알리면서 장생포, 태화강, 대공원 등등 여러 장소를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축제도 안 하는데 영상물만 제작해서 울산 고래문화장생포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라는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삼호동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관광 활성화해서 지역상권살리기 하는 데에 도움도 주면 좋지만 그 상권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다보면 오히려 상권이 죽을 수도 있다. 선제검사 해가지고 본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느끼면서 관광을 다니면 그 지역에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본인이 확진자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많은 지역에 방문을 하다가 그 방문한 장소에서 본인이 확진을 받으면 그 지역도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산 남구를 방문하다보면 지금도 확진자가 4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본인은 확진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많은 분들이 남구를 방문하다 보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영상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남는데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라는 걱정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아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하던 광고 형식이다. 버스광고비, 구정홍보 영상물제작에서 TV에 송출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가, 타깃을 잡아야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이부터 노인층까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남구를 홍보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관광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타깃층을 정확히 잡아야한다. 그 타깃층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지금 어린이 10대 저학년들 초등학생들은 제페토라는 사이트를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딸도 거기에 푹 빠져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옷도 꾸미고 대선후보, 예비후보기도 하지만 정세균 총리도 제페토 활용을 많이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는 방안을 만드실 건지 아니면 20대, 30대 타깃으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찾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40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오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산책한다든지 주변 경관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쪽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남구에 “장생포 있습니다. 오세요.” 하면 있다는 것만 알지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남구에 방문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홍보영상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기존처럼 영상물 제작이나 광고비 굳이 안 하더라도 새로운 유튜브부터 다른 데에 더 많이, 접근성도 쉬워서 휴대폰도 쉽게 들어가고 많이 보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기존에 하던 방식은 울산시나 다른 데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울산시에서 홍보하는 영상도 보다 보면 남구, 중구 다 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삼산에서 식사를 하시고 간다든지 소비를 하고 가시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축제도 같이 안 하는데 영상물만 제작하고 홍보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시기도 지금 너무, 만약에 1회추경 때 예산을 잡았으면 지금 해가지고 지금부터 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급하게 제작해서 남은 개월 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당초에 좀 더 알차게 꾸며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에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다시 한 번, 예산은 상관없어요. 얼마가 들더라도 어떤 아이템으로 어떻게 접근하냐, 어떤 홍보 효과를 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는요?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KTX 객실에 1개월 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에 전광판 세 군데 1개월 하는 거 그게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남구에 관광객이 오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울산 남구를 전국 방송에 송출해서 알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할 때 재난지원금이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가을에 큰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남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이걸 서너 달 남겨놓고 급하게 반드시 남구를 알려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7월 1일 자로 부서가 생겼고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이때까지 안 해본 전국방송을 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지역경제가 살아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영상물 제작 9,000만 원을 하고 시내버스 TV로 구정홍보도 하고 영상물 제작도 방송도 할 건데 그거는 한 대당 월 2만 4,000원 정도거든요. 2개월 분해서 시내버스 300대에 홍보를 하려고 요구를 했고요. 시에서만 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 1일 시내버스 이용객을 한번 보니까 하루에 19만 6,000명이거든요. 한 대당 220명꼴인데 시내버스 TV광고를 이용하면 하루에 6만 6,000명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아마 신속 정확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영상에 대한 콘텐츠의 판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판권을 그들이 갖고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 번 방송을 송출한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제작비 3,000만 원 들어갔던 게 너무 낭비가 되어요. 잘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를 앞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방송 송출하는 것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이 제작하고 송출했을 때 그 영상에 관한 소유권이라고 할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방법 할 때 우리가 판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퀄리티로 작업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만 낭비하고 열 번 방송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자기들이 업무만 중간에서 하지 수수료 10% 가져가거든요. 자기들이 판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 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0월에 개최되는 태화강국가정원박람회와 연계시켜서 남구의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한 번 알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야간경관조명사업, 그것과 연계되면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 되어야 공사가 될 것 같고요. 태화강 국가정원박람회는 10월 초중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면 야간경관조명사업까지 내용을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국가정원박람회랑 연계해서 남구를 전국에 알리도록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며칠입니까?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나 중순까지 제작이 되고 홍보가 될 건데 그러면 열리는 시기와 방송하는 시기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연계가 되죠?

10월 15일 이전 에는 송출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