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차에 걸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류왕도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인데요. 기존에 어떤 공모사업을 구청에서 준비할 때 의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올라온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금 올해나 이전까지 남구청에서 공모사업하는 부분에서 20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이 몇 건 정도 있었을까요?

사업비 20억 원 이상이라고 규정지은 특별한 이유는 있을까요?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상임위 위주로 사전설명이나 사후설명을 하기는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안을 류왕도의원님께서 올리신 이유는 그 외에 부서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먼저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 20억 원 이상 물론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상임위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상임위도 사업설명을 할 때 함께 배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 20억 원은 류왕도의원님께서 아까 공무원분들을 배려해서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20억 원으로 한정을 한 것 같은데요. 사전설명, 사후설명을 할 때 행자위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듣는다고 한다면 복건위 측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설명을 하니까 들을 수 있게끔 과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회별로 사업을 하면 지역구가 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위원회별 이것도 좋은데 우리는 위원회는 인위적으로 나뉜 거고요. 우리는 남구의회 의원이거든요. 그 지역구도 있지만 남구 전반적인 부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왕도의원님.

반갑습니다. 최신성입니다. 류왕도의원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조례안 이게 예전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께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수월하게 하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불편함이 좀 없을는지 아니면 제한사항이 있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류왕도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들도 20억 이상은 남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고 가자 이 뜻으로 만드신 거죠?

좋은 취지의 조례 잘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현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연걸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김복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26%인 31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210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9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2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로는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및 정비 13억 원, 부동산 교부세 80억 원 등 1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4억8,000만 원,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10억 원 등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56억 원, 백신예방접종 지원센터 운영비 11억 원, 청년창업점포 지원 5,100만 원, 소상공인 안심콜 서비스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두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30억 원, 여천천 산책로 확장 및 정비사업 13억 원, 옥동 우수저류시설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 1억 원,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억 원, 그리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11억 원,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4,600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편의시설 확충 5억 원과, 삼호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17억 원, 야음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원, 신정1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운영 1억 3,50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1억 8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CCTV 교체 및 시설개선에 1억 6,500만 원과 노인복지관 등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7,673만 원 대비 30억 877만 원이 증액된 296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813만 원이 증액된 238억 5,9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비비는 170억 5,25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업무용 태블릿PC 구입비 77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직원 포상금 1,200만 원, 인구정책위원회 회의수당 255만 원,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장애인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 원, 예비비 28억 8,0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각종 시스템 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억 46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851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5,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구정홍보 시내버스 광고비 1,452만 원, 코로나19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사용료 1,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사무관리,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3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9,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20년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7억 1,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복합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현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1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과장님과 기획예산과 여러 공무원들 코로나19 그리고 이번에 폭우도 있었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업무용 태블릿 임차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듣기로는 지금까지 종이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하던 것을 되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종이를 주고받는 것보다 디지털화해서 행정업무 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도 줄이고 업무도 조금씩 간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35대라고 하면 기획예산과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전체 부서가 회의를 하게 되면 31개 정도가 부서장님들이나 국장님들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보좌직원들…….

부서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라도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장님들도 자료를 산더미 같이 들고 다니시거나 이런 것을 보면 태블릿 하나에 데이터화해서 참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불어서 저희들도 심사 자료를 디지털화된 것으로 받을 수 있다면 서로 간에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의원들한테도 태블릿이 예를 들어서 엑셀 자료라든지,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시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범으로 실시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를 임대하는 게 5만 5,000원 하는데 사양이 갤럭시…….

S6로…….

1년 전쯤에 나온 사양인데 그 사양이라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노트북 임대나 프린트기, 복합기 임대는 들어 봤는데 태블릿PC는 처음 들어 봤거든요. 5만 5,000원씩 35대를 4개월 해서 770만 원이다. 그러면 4개월만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써는 사실은 시범사업이라서 일단 그렇게 해보고요. 실제로 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터넷 사용료를 매월 별도로 지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파이 버전이 있고 LTE 버전이 있고 그런데 LTE 버전은 사실 크게 돈이 안 들더라고요. 몇 천 원이면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 갤럭시S7이면 굉장히 고사양이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냐면 크리에이티브, 그림을 그리거나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상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S7까지는 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시는 S6라이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임대한다면 40∼50만 원 곱하기 35대 1,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4개월 아니고 12달 해버리면 3,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성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종이 없는 회의실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보안성 부분이 이번에 커지다보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는 구입하는 거나 보안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업체에게 770만 원을 준다는 것인데 되도록 이게 확대되려면 구입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한 부서장들만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다고 전자문서와 종이 없는 행정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더 확대를 하고 상접해있는 의회에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추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주로 예산 부분들이 회의하고 보고회하고 책자 내고 인식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인구 문제는 남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구라는 부분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문화, 복지 이런 부분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서 안에는 분야별로 담겨 있고 인구정책위원회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별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인구정책위원님들께서 20명 정도 계신데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야마다 조언들을 해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편성할 때는 주거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5명 위원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책자도 4회 인쇄해서 내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해오던 것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책자 사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정책들 공유하고 새롭게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형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남구가 부담한 금액이 30억 6,000만 원을 부담한 것입니까?

예.

30억 6,000만 원이 일전에 보니까 남구에 재정에 부담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충당이 된 거잖아요? 예비비에 보니까 증액이 되어있는데 다른 사업 용도에 쓸 부분들을 당겨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예상했던 이 부분이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게 사실은 보통에 지난 5년 간 예비비를 보면 연말쯤 되면 180억에서 200억 정도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 재원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재난재해 예비비로 아직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회추경에는 올라오지 않고 다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거고 3회추경에 다뤄질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0억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이미 사용을 하고 현액은 90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울산형 재난지원금으로 41억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때도 연초에 예비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도 여기에 170억 중에서 72억 정도가 앞으로 상생지원금 해서 나갈 예정이고 그러면 실제로 남아있는 예비비는 5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태풍이나 또 다른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55억 정도에서 써야하는 긴박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실제로 사업을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여기에 더 많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내년도로 미루지 않고 하반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담금 내역을 타구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구군에 비해서 오히려 부담금액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남구에서는 굳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밖에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울주군이나 경기도는 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하는데 남구는 문제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국가 정책이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위화감이나 불안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국가적재난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앞으로 코로나가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0월 5일 이후에,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 자체에서 국민상생지원금 정책 자체에 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결정되기 전에 5개 구군 기획예산과장들 시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첫째로는 상생지원금이 지방의 비율이 20%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똑같이 이건 좀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들이 다 열악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0% 중에서 전체 비용을 따지면 4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하면 안 되겠냐 5개 구군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이미 울산형 재난지원금으로 7:3 정도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할 때에는 비공식적이었지만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상생지원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대화 속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코로나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했겠지만 어쨌든 회의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죠. 지방비 부담을 시에서 해주면 안 되겠냐, 410억 정도니까.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같이 구군에서도 부담을 하자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예비비지만 그래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의도 하고 사전에 이런 기구도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울산형 재난지원금만 아니었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동참을 하고 언론에 어려움을 호소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 부대비용까지 하면 72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방비 분담으로 나가는데 구민들이 모르시는 돈이거든요. 저희 구비가 이렇게 지출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셔야 된다는 차원이었고 저희가 제도에 대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또 위화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살림을 잘 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비비 추경에 특히 2회추경에 증액을 요구해서 올라온 케이스가 있나요?

예. 보통 저희가 2회추경 시즌이 되면 국시비나 세입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많다.

예.

이 예비비 증액 자체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크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증액이 안 되면 55억이라고 했나요?

저희가 앞으로 쓸 거를 예상한다면 연말까지 그 정도로 일반적인 자연재해가 없다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13호인가 14호인가 태풍이 또 한반도 쪽으로 올 수 있다고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가을 장마나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예비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진짜 예측하지 못하는 차바 때나 이런 정도의 피해가 온다면 과연 그나마 울주군, 울주군이야 뭐 예산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남구도 그나마 다른 구보다는 예산이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남구도 열악한 실정이고 제가 듣기로는 울주군을 제외한 타 구군은 예비비나 재난재해기금이 부족해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는 합의와 협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칼럼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방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계속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지방정부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고요. 어차피 보조를 받아야 재원이 마련되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남구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해 주는 상황이나 실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알려줄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 삭감액 부분 또한 내부유보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예비비로 돌아간 거죠?

예비비에 저희가 올려놨다가 지금은 전체 세출에 쓰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삭감액이 당초나 1회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들을 놔뒀다가…….

돌려서 세출예산 속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있나요?

지금 8억 이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안 되니까 예비비로 온 거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이나 주로 보건소 쪽에서 지원되는 업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국민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충당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또한 거의 고갈되고 있는 상황…….

예. 그걸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요.

재난기금은 의회 승인 없이 20% 정도는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예. 그 안에서…….

우리가 2회추경까지 올라왔을 때 예비비 반영이 1%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반예비비는 규정상 1%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쓸 돈이나 이런 것들은 재난 쪽으로 다…….

다 돌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재난이 코로나가 크다. 그렇죠?

예.

앞으로 다시금 정부에서 재난기금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우리가 예측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 가용예산이 빠듯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겠네요?

예.

결국에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내세운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국가지원 비율 자체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제 얼마 안남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과연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의회에서도 원자력안전교부세…….

그것 또한 그게 필요한 부분이죠.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만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좀 지방정부가 숨통을 틔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지켜진다는 게 지방정부가 힘들어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의회에서도 결의안 채택했던 그 부분만이라도 되면 구에서 300억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이번 정부 안에는 그게 안 되겠다 그렇죠?

그게 장기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증액도 좀 적절하게 해서 향후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정책미디어과를 시작해서 첫 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새로 시작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평생교육과에서 수고하실 때도 뵈면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발로 뛰고 일을 성사시키시는 능력이 탁월하시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정홍보영상물이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방송을 안 한다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우리 구에서 최초로 전국에 방송한다…….

예. 이때까지는 지역방송만 했습니다.

그러면 몇 회 정도 나가게 되죠?

지금 저희들이 전국 방송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SA급, A급, B급,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SA급은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인데 1회 방송에 1,1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A급 1회에 660만 원인데 방송시간은 아침 8시부터 9시 30분, 그다음에 저녁은 7시에서 8시, 그 시간대가 A급이거든요. 1회에 660만 원입니다.

몇 번 정도 방송합니까?

10회입니다.

그러면 매일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 영상제작 두 편에 2,400만 원 하고요. 송출비를 6,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6,600만 원 하면 10회 할 수 있기 때문에 10회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 제작해서 고래문화특구하고 연계한 장생포문화창고하고 선암호수공원, 울산대공원, 솔마루길 이거는 관광객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일곱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국가정원하고 연계한 삼호철새공원, 철새홍보관, 와와커뮤니티하우스, 동굴피아 이거는 관람객이 조금 적게 오다보니까 3회 정도 그래서 10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제작이 되고 방송됩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작 업체는 다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네요?

제작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지어주시면…….

그러면 2주간 제작을 하고 10월쯤에는 나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면 10월 중에는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있어서 국내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는 시기가 적절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아직, 단계적 어떤 생활로 돌아가는 이게 시행이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열 번 정도면 한 달 안에 끝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또 효율성면에서 사실은 조금 의문부호가 듭니다.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니까 정책미디어과를 우리 구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거고 과장님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방법, 효과에 대한 돈은 투자하지만 의문이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접근하시기를 기대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최근에 언택트 시대에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굉장히 붐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번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금 메타버스의 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 네이버의 제페토 거기가 10대, 20대가 주축으로 들어와 있고 2억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세계 외국인이 90%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국에 최초라고 하지만 조금 폭을 넓혀서 조금만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방법을 창조적으로, 왜냐하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혁신적인 것을 접근해볼 수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남구에서 기존에 방송에 띄우는 그런 거는 기존에 수십 년 간 많이 했던 방법인데 메타버스나 유튜브나 이번에 ‘범 내려 온다’ 홍보영상 다음으로 ‘경운기 머드맥스’라고 충남서산에 경운기를 매드맥스 영화처럼 촬영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관광지를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황금시간대에 한 열 번 하고 끝내는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젊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공모전을 한다고 할지 해서 남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젊은 아이들이 주목할 수 있는 콘텐츠, 꼭 젊은이가 아닐 때 식상한 게 아닌 남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중에 하나로 메타버스라는 것은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다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효과가 무엇인지, 또 기존에는 영상을 해서 열 번 띄우고 마는 것하고는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리서치 할 필요가 있고 차분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조금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과연 지금 코로나 시국에 관광 홍보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는 저희들이 뉴미디어계가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도 기획해서 제작할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멋지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22가지 정도 신규 또는 개선사업을 만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객 홍보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사안은 잘 알겠는데 지난 8월 26일 자에 여행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라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상반기 국내 여행에 대한 심리가 사상최고점을 찍었다. 앞으로도 국내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도 높고 백신 접종률도 1차가 58%, 2차가 35%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 아마 국내 여행객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현재 전국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남구를 홍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안 주시면 지역방송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 방송이죠?

예.

그러면 방송국은 어디입니까?

방송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견적서는 MBC로부터 받았습니다.

MBC를 많이 봅니까?

아직 방송사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는 다른 데에서도 받아보시고 저도 방송 보면서 타지자체에 구정홍보영상이나 시정홍보영상들을 보는데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생포 7회, 삼호철새 인근으로 3회잖아요?

예.

안 오는 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상식적으로 접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안되는 쪽을 강화해서 잘되게끔 만들어 주고 잘되는 데를 얕게 하더라도 그 평균을 만들어 준다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행이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반 여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생태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도심을 떠나서 코로나를 피해서 힐링 하기 위한 그런 여행 트렌드가 증폭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군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래문화특구와 연계해서 한편을 제작하고요. 태화강국가정원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삼호철새마을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홍보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오는 거고 현재 트렌드와 맞는 관광 형태가 이어져야지만 관광객들이 오는 거죠. 방송만 한다고 해서 우리 울산 남구에서 이 만큼의 홍보영상을 만들었소. 전국 방송을 내겠소. 냈어요. 방송만 봤어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이어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트렌드에 안 맞춘다면. 이런 예산을 모아 모아서 울산이 지자체별로 볼 때 캠핑장이 없는 곳은 남구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동구도 생겼잖아요? 북구, 동구, 중구, 울주군 사이트 다 들어 가봤거든요. 예약이 안 돼요, 밀려서.

우리도 그런 트렌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앞으로는 관광 형태가 그런 형태로 많이 가지 않겠나. 물론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관광 홍보에 대한 영상도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걸 포함해서 간다고 하면 “어? 남구에 이만큼 좋은 부분이 있네. 트렌드하고 맞네.” 하고 엮여서 갈 수 있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 그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도 간부회의 가시면 그런 부분을 건의해주십시오. 관광과 하고는 직접적으로 보고 받을 수도 없고 질의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간부공무원 회의 가서 피력을 해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송국은 시청률이 잘나오는 방송국을 택해주셔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송출하는 부분 찬성을 하는데 시기나 트렌드가 좀 더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항목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게 구정홍보가 아니잖아요? 관광 울산 남구를 소개하는 영상이어야 되는데 구정이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구정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이잖아요? 네이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실제로 돈은 여기서 받아서 사실은 구정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네이밍이 구정홍보영상이죠?

총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고 나중에 영상물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셔도 방금 말씀한 취지하고는 이름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하면 그렇게 기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구정 하면 집행부에 남구청장 비롯해서 의회 움직이는 것도 구정이고 동장이 행정적인 활동 시책 추진하는 것도 동정이 크게는 구정이고 구정이라고 하는 게 지도자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의 치적, 행적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어떤 산업시설물, 문화재, 관광 모든 분야가 구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크게 범위를 두다 보니까 명칭을 정책미디어과가 구정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그렇게 제목이 크게 나왔습니다.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구정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구의 행정의 활동에 대한 홍보라고 와닿지 이거를 국장님처럼 각주를 달아서 이거는 포괄적 의미에서 구정입니다. 이렇게 누가 이해하느냐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구정홍보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말하는 의미에서 구정홍보가 아니었고 되도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 남구를 소개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름은 구정홍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누가 봐도 일반 구민이 봤을 때는 구정홍보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 9,000만 원이나 들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이 아니고 남구소개영상물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만 주시면 예산 확정할 때는 명칭을 남구소개영상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정홍보영상은 매년 제작합니까?

1년에 두 편 정도…….

그러면 2020년도에 몇 편 제작했어요?

두 편 정도…….

2021년도에는요?

올해는 제작 안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두 편이에요?

19년도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는데 두 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구정홍보영상을 두 편 정도씩 해마다 제작을 하네요?

예.

제작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방송 송출까지 있으니 많이 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정홍보영상들이 제법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좁게는 관광홍보영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넓게는 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관광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하면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문제는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전국 방송을 해서 남구를 알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형태가 지역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국 방송은 너무 비싸서 못 하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전광판 홍보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 신문에 광고 나가는 부분 이게 다거든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는요?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KTX 객실에 1개월 하는 거, 그다음에 서울에 전광판 세 군데 1개월 하는 거 그게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남구에 관광객이 오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울산 남구를 전국 방송에 송출해서 알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홍보를 하고 나서 효과는요? 지금까지 홍보했던 부분에 대한 효과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 단위로 월 1만 5,000명 이상은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고래축제가 아쉽게도 8월 27일 자로 취소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정원 산업박람회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지 싶은데 이 시점에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시면 전국방송 해가지고 아무래도 전국방송하면 전국에서 우리 관광지를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100%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방송 송출 비용이 6,600만 원인가 있잖아요? 이게 MBC에서만 견적을 받아본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국마다 가격이 다 똑같은 부분인가요? 다르지 않을까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은 MBC에 맞춰진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양한 자료를 갖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MBC에서는 지금 방송 송출이 10회 6,600만 원인데 KBS는 만약에 7,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면 다행이겠죠. 예산이 남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업이 된다고 하면 예산 잘못 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거기서 홍보 매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거기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BS가 1,000만 원 하고 MBC가 660만 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예산을 다 던져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방식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송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은 의뢰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권리,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MBC가 시청률이 1%밖에 안 나오고 KBS는 10% 나와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KBS로 연결시켜줄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이야기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까운 구비를 들여서 남구 최초로 전국방송을 하는데 시청률 떨어지는 방송국에 굳이 가서 아까운 혈세를 소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관계도 최대한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 영상 제작 기간이 2주 걸린다고 했습니까?

최소 2주 정도…….

그 영상 안에 고래문화마을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 때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해서 15억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간경관조명 공사 끝난 이후에 영상이 제작 들어갑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남구를 한 번 알리기 위해서, 30초짜리 거든요. 영상물 두 편을 제작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까지 기다릴 그거는 아직 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야간경관조명 공사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15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야관경관조명이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는 야간경관조명까지 설치했는데 그게 영상에 아예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에 대해서 최덕종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가 풍부하다고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면 홍보라는 것이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그것도 홍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이 남구의 관광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에 보면 랜선여행이라고 해서 유튜버가 현지에 가서 소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홍보영상을 찍는다고 하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어디에 가서 돈을 써야 되는지도 좀 나오는 게 좋죠. 주로 유튜버들이 영상 속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사먹는 모습이라든지 시장에 가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우리가 영상을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할 때 유튜버를 섭외를 해서 남구를 돌아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특정 지역에 가서 먹방도 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사실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랜선여행을 하는 유튜버를 섭외를 해서 남구 관광을 홍보하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향후에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영상기자단을 모집해서 추진해보는 게 어떤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분들을 섭외해서 돈 쓰고 다니시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그것보고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할 때 재난지원금이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가을에 큰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남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하기는 한데 이걸 서너 달 남겨놓고 급하게 반드시 남구를 알려야 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7월 1일 자로 부서가 생겼고 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이때까지 안 해본 전국방송을 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지역경제가 살아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영상물 제작 9,000만 원을 하고 시내버스 TV로 구정홍보도 하고 영상물 제작도 방송도 할 건데 그거는 한 대당 월 2만 4,000원 정도거든요. 2개월 분해서 시내버스 300대에 홍보를 하려고 요구를 했고요. 시에서만 하고 있고 구군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 1일 시내버스 이용객을 한번 보니까 하루에 19만 6,000명이거든요. 한 대당 220명꼴인데 시내버스 TV광고를 이용하면 하루에 6만 6,000명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아마 신속 정확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긴다고 했잖아요? 영상에 대한 콘텐츠의 판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갖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돈을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판권을 그들이 갖고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열 번 방송을 송출한 이후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제작비 3,000만 원 들어갔던 게 너무 낭비가 되어요. 잘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를 앞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방송 송출하는 것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이 제작하고 송출했을 때 그 영상에 관한 소유권이라고 할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방법 할 때 우리가 판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퀄리티로 작업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만 낭비하고 열 번 방송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자기들이 업무만 중간에서 하지 수수료 10% 가져가거든요. 자기들이 판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봐주시고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담당 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0월에 개최되는 태화강국가정원박람회와 연계시켜서 남구의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한 번 알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에 야간경관조명사업, 그것과 연계되면 말할 나위 없이 더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거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가까이 되어야 공사가 될 것 같고요. 태화강 국가정원박람회는 10월 초중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면 야간경관조명사업까지 내용을 담기에는 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국가정원박람회랑 연계해서 남구를 전국에 알리도록 그렇게 기획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며칠입니까?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나 중순까지 제작이 되고 홍보가 될 건데 그러면 열리는 시기와 방송하는 시기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연계가 되죠?

10월 15일 이전 에는 송출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