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공석인 복지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앞으로 7일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인서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현정위원께서 박인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인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서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인서위원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동안 위원장님과 우리 복건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복건위 부위원장으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진흥과, 일자리정책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 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장은령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용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은 코로나 자가격리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91억 3,008만 원에서 32억 5,342만 원이 증액된 423억 8,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편성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4억 38만 원 보다 6,324만 원이 증액된 104억 6,3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점포 임차료 5,148만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3,360만 원, 이동노동자 휴게부스 설치비 2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비 2,0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7억 2,821만 원보다 1억 5,110만 원이 증액된 28억 7,9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추억의 고교사진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소상공인 안심콜 서비스 통신비 3,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6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1억 5,266만 원보다 3억 6,438만 원이 증액된 65억 1,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청년일자리카페운영 면접 정장대여 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희망일자리사업 1억 3,0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1억 5,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10억 1,406만 원보다 5억 6,446만 원이 증액된 115억 7,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아트스테이 보강사업 5,000만 원,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개보수 6억 원, 야음동 일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1억 원은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생포문화창고(A-FACTORY) 운영 1억 6,21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8억 3,474만 원 보다 21억 1,023만 원이 증액된 109억 4,4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15만 원, 장생포 옛마을 목조건축물 개선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문화ㆍ관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 예산을 모두 반영하여 주시길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2호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년창업임차료지원 이거는 남구평화시장 점포 13개 이겁니까?

예. 평화시장 지상 2층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데 임차료를 인상시켰습니까?

임차료는 저희가 청년몰 조성 당시에 5년 동안 동결되었고 인상은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지원이…….

이것은 저희가 청년몰 계약기간이 2년인데 10월 31일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면 임차료를 지금도 저희가 2년 동안 지원을 해줬는데 새로 창업해서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있죠? 여기 지금 사업체가 2개 업체입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기금을 조성한 법인이 2개 법인입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남구에 법인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된 법인은 2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휴게부스 설치가 롯데백화점 뒤쪽에 하고 무거권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거삼거리 가기 전 왼쪽 편에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과 시유지에 지금도 부스는 하나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부스를 정비를 하고 그쪽에는 이동하시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화장실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화장실이나 흡연 주로 이 문제인데 흡연장소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 편성되고 나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은 잘 반영하겠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게 비흡연자도 쉴 수도 있을 건데…….

분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롯데 뒤에 휴게소는 화장실을 인근 터미널을 이용하면 되는데 무거권역의 휴게소는 화장실 이용이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참 힘듭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제 생각에는 24시간 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이 마치는 시간에, 12시에 마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 12시 정도 되면 잠그고 아침 되면 오픈한다든지 이래되어야지 화장실을 24시간 오픈한다면 밤에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막히고 감당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운영시간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운영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운영 부분은 24시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직 운영 부분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화장실도 그대로 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나 희망일자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도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자를 찾아다니면서 물품 전달하고 그러시죠?

예.

과별로 전 직원들이 대응하신다고 바쁘신 것 같네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년몰 청년창업점포 임차료에 관해서인데요. 새로 들어오는 점포는 몇 개를 예상하십니까?

9월에 모집공고 계획인데 신청을 해야지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남아있겠다는 점포는 몇 개예요?

사전조사를 해보니 6개?

그러면 절반 정도 안 되게 남아계시고 절반 넘게 나가신다는 건데 청년몰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적되는 문제가 안 그래도 시장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곳에다가 장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창업교육을 속성으로 시켜서 창업을 하게 했는데 수십 년씩 장사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된 사장님들도 지금 망해나가는 판에 장사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상권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데다가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은 청년사장님들의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해놓고 장사가 얼마나 잘되고 있었는지, 힘든 점은 뭐였는지, 나갈 때는 왜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 청년몰이 조성하고 장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같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웠고, 정말 잘 된다는 전주 청년몰에도 저희가 가봤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사정이 더 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나마 50% 정도는 자리를 잡고 장사를 잘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될 거고 그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모집을 하실 때는 경험이 전무한 사장님들을 모시지 말고 기왕이면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서로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다 초짜에 전부 다 장사 경험 없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앉아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종목은 다르지만 장사 경험이 많은 젊은 사장님들을 물색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새로 오시는 장사 경험 있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서로서로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게 잘 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이나 김동학위원님께서 청년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청년몰을 5월 31일 오전 11시 50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는 시작점이라서 식당들이 오픈을 할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2개 점포가 문을 열고 있었고 식당들은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장사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포가 대다수였고 천으로 점포를 가려놨었습니다. 온라인몰을 하는 데는 문을 닫고 온라인상으로 하겠죠. 그런 점포도 두 군데 봤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1층에 계신 상인분들이나 주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왜 행정에서 저런 데를 지원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지만 너무 사람이 없다. 장사가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소연이 거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게 되면 위약금 800만 원을 물어야 되니까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만으로 다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점을 했는데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청년몰들이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있어야 되고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 보면 남구청에서 돈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이번에 지원을 해줄 때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정말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매출실적을 봐가면서 행정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주위에서 또 허투루 돈 쓴다는 말이 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이번에는 단디 좀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몰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과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고 10월말까지 계약기간인데 지금 두 달여 정도 남았지만 저희가 9월부터 공고를 하다보니 나가는 분들은 정리를 하고 공고를 해서 상인분들을 모집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주신 거는 잘 반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들은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제입니다. 저는 꼭 청년들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정년퇴직자 그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정책이 청년에 맞춰있다 보니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일자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좀 전에 김동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부스 설치하는 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흡연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택배기사들 보면 거기에 주차해놓고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우세요.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벤치처럼 개방되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도 거기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그런 거는 꼭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155쪽 동물복지에 관한 것인데 민원이 너무 폭발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3개월이지 않습니까? 전반기에도 3개월 있었죠?

없었습니다. 제가 이 과에 와보니까 동물 관련 민원이 연간 4,000건 정도가 되는데 공무원이 혼자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전화도 받고 현장에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물관련 민원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고 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는 한 분 계셨습니다. 동물 관련 민원에는 기간제 없이 직원이 하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민원도 빨리빨리 처리를 못해주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3개월 기간제하고 내년에도 8개월로 2명 정도 해서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은 없지만 길고양이 TNR(티엔알) 수술이 지금 정말 적기거든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동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NR(티엔알)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적기를 항상 놓치니까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거든요. 10월 지금이 적기예요. 지금 TNR(티엔알) 수술을 못해주면 내년 봄 되면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항상 본예산 편성하고 봄이 되면 이 예산이 소진되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적다하더라도 구비에서 책정을 해서 TNR(티엔알)수술을 확대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본예산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년몰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시기로 함께 고민해보자는 건데 지금 평화시장청년몰은 제가 볼 때 바로 맞은편에 신정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차량을 댈 데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지금 주변에 차를 주차하려고 해도 댈 구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입지도 같이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몰 때문에 많은 열정과 힘을 쏟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요. 청년들에게 기회는 줘야 되지만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문을 제대로 열지 않는다든지 하면 위약금 부과해야죠. 부과하고 다른 청년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요. 문을 열게끔 계도도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요. 본인들이 위약금 때문에 안 나가고 있으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안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단호했으면 좋겠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힘든 것은 사실이죠.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13개 중에 여섯 분은 잘하고 있잖아요? 매출도 엄청 높은 ‘달달홀릭’도 있거든요. 나머지 청년들은 개인적인 이유야 있겠지만 저희들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감독해서 아니면 위약금을 부과하든지 위약금을 면제해서라도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도도 하고 했지만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11월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도 잘하고 청년들도 장사가 안 되고 하면 위약금도 물리고 새로운 청년한테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울산에 1호 청년몰인데 꼭 성공해서 우수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59쪽 추억의 고교시절 사진공모전 있죠? 특화거리는 무거, 삼호동…….

특화거리 2개소 조성계획으로 지난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억 용역비를 편성해주셨고 그중에 공업탑특화거리에 공업탑과 관련되거나 여고시절, 남자 고교시절까지 공업탑 주변에 고등학교만 4개소가 있습니다. 사진을 수집해서 벽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삼호동 곱창…….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는 벽화는 아니고요. 공업탑 특화거리에 벽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9쪽 소상공인 지원에 안심콜서비스 통신비, 남구에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남구에 소상공인이 2만 6,000 정도 됩니다. 다중출입업소 중 위험도가 높은 업소 위주로, 식품위생업, 문화체육시설업 위주로 1만 1,000개 정도 되는데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통신비를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 안심콜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업종에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골목형상점가지정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지난 번에 조례 제정할 때 보니까 해당구역 안에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 1/2이상 동의, 건축물 소유자 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그때 못 짚어드렸는데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축물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이 조항이 들어가면 골목형상점가지정만 어렵게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중기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은 그냥 표준조례안일 뿐이지 지자체에 맞게 저희가 빼고 넣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덮개를 저희가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기둥을 세우고 구조물을 박고 하는 구조물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주 소유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수암회센터 거기는 기존 건축물에 내부 인테리어나 간판, 경영컨설팅 정도인데 여기에 굳이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현실에 맞게 검토를 해보시고 개정하는 게 가능한지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케이드도 필요하다면 국비사업공모를 해도 되고 구비를 바로 투입해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토지, 건물소유자 동의조건이…….

아케이드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골목에 아케이드 하는 게 가능한지…….

필요하다면 가능은 합니다.

하여튼 살펴봐 주세요.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장은령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장은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희망일자리 있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사업내역에 보면 방역관리라든지 생활방역인데 방역관리나 생활방역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 입구에서 체온체크를 한다든지 우리 구청 내에 각 실과별로 다니면서 문고리나 출입문 입구 등을 시간별로 닦는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생활방역에 해당합니다.

생활방역에 약품도 필요할 건데 전체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약품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인건비 전체에 방역물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 계장님, 목상 이 인건비 성격은 방역물품구입이 가능한가요? 재료비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