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직원 이병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8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신재범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 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현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강상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상례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장, 신재범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손종인위원입니다.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종인위원님께서 윤영현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윤영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영현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영현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영현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하는데 강상례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21년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9월6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섬진강 생태환경복원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퇴적토의 신속한 준설, 대송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영 추진, 금오산 케이블카 준공과 연계한 교통·관광시설사업 지원, 긴급한 생활SOC사업 반영으로 주민의 편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일부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금번 추경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8,887억 9백만 원의 7.35%인 653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된 9,540억 4천 6백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8.82%인 574억 2천 1백만 원이 증가된 7,082억 4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33%인 79억 1천 4백만 원이 증가된 2,458억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으로 섬진강 준설토 판매 수입, 토석매각대금,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등의 세외수입이 47억 4천 5백만 원이 증가되고, 의존수입은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 13억 원 등의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235억 4천 1백만 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255억 9천 8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교통시설 개선사업 4억 원, 하동읍 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 2억 원 등 조정교부금은 16억 9천7백만 원이 증가되고, 7.28∼8.11 호우 피해복구(하천기본시설-국가하천) 73억 6천 9백만 원 등 국고보조금등의 208억 4천 4백만 원과 성평교 위험교량 재가설 15억 원 등의 도비보조금 45억 3천 6백만 원으로 전체 보조금은 253억 8천 1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국가 추경분 235억 4천 1백만 원의 세입에 따라 재정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 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억 원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심신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섬진강 준설토 판매 수익금 22억 5천 3백만 원, 토석매각대금 11억 5천 7백만 원,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8억 3백만 원 등 자체세입 확충은 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 차입금 원금상환 32억 원, 엑스포 기반시설 및 홍보시설물 조성 10억 5천만 원,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 2-5호) 개설공사 10억 원 등이고 보조사업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0억 1천만 원,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 26억 원,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비(매립시설) 20억 원 등으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 도로, 하수도 등 SOC시설 투자 확대로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00억 원 중 52억 원의 조기상환으로 이자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 및 보존하고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나, 쌍계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 복구사업 8억 원 등 종교시설 관련 예산과 군비 지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화재 원인에 대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과도 없는 상황이므로 이 부문에 대해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20억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악양, 옥종, 고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악양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42억 3천 3백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법률소송비용 7억 원, 갈사산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1식) 2억 원 등 16억 3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토석 판매수입금 3억 4천 8백만 원이 감된 것은 제1회 추경 때 특별회계로 세입된 것을 토석 자체가 행정재산이므로 행정재산 매각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특별회계는 감 처리하고 일반회계로 세입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기획예산과,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최치용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제2회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섬진강 생태환경 복원 및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퇴적토 준설 직접 시행, 대송산업단지의 원활한 공영 추진, 금오산 케이블카 준공과 연계한 교통·관광시설사업 지원, 긴급한 생활SOC 사업 반영으로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남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일부 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당초 세입세출예산액의 7.35%인 653억3천6백6십6만6천원이 증액된 9,540억4천6백1십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4억2천1백9십8만원이 증액된 7,082억4천4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79억1천4백6십8만6천원이 증액된 2,458억1백4십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74억2천1백9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7억4천5백8십만4천원이 증액된 535억7천6백2십8만7천원이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정산이자 1만8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섬진강 준설토 판매수익금 22억5천3백만원, 토석매각대금 11억5천7백8십8만5천원,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8억3백8십만1천원입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5백만원, 하동은빛노인복지센터 적립금 등 반환 6천7백1만1천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원 등 총 47억4천5백7십8만6천원이 증액된 463억8천4백6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2,490억9천3백7만1천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235억4천1백만원, 특별교부세는 20억5천7백만원이 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교부세 주요 내역으로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5억원, 금오산 짚와이어 증설 13억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2억원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16억9천7백만원 증액된, 289억7백만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주요사업으로, 금오산 케이블카 교통시설 개선사업 4억원, 쌍계사(석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원, 금남면 생활체육공원 보행교 설치공사 9천7백만원, 하동읍 중동 생활도로 개설공사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53억8천1백1십7만6천원 증액된 3,174억1천7백1십6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08억4천4백7십8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45억3천6백3십8만8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부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574억2천1백9십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216억1천7백9십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정재원은 291억3천5백1십7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208억4천4백7십8만8천원, 특별교부세 20억5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45억3천6백3십8만8천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9천7백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66억6천8백8십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세출 증감현황입니다.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액 대비 8.82%가 증액된 7,082억4천4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89%가 증액된 243억9천5백8십6만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47.83%가 증액된 338억1천5백8십1만3천원, 교육은 증감 없이 36억2천2백7십1만5천원, 문화 및 관광은 14.92% 증액된 491억5천4백3십2만2천원, 환경은 10.76% 증액된 604억7천1백6십6만7천원, 사회복지는 1.84% 증액된 1,067억8천4백3십7만5천원, 보건은 10.71% 증액된 111억3천1백2십3만6천원, 농림해양수산은 5.50% 증액된 1,401억8천1백8십7만원, 산업중소기업은 3.38% 증액된 686억3천9백3십4만8천원, 교통 및 물류는 21.00% 증액된 228억3천6백3십4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90% 증액된 1,179억7천2백5십8만3천원, 과학기술 분야, 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기타분야에 7.84%증액된 647억2천4백2십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4천3백1십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8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악양 성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42억3천3백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토석채취 등 16억3천8백5십6만7천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기능별 세출증감 현황 보고를 드린 부분으로 1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5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보조사업 주요조서는 부서별 예산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의회에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총괄사업 부분에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읍면 예산은 전년도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예산이라 함은 주민참여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크게 묻지 않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물론 의회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의회의 리더가 소신과 원칙도 없고, 모든 군정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개인 친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된다라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하동군 집행부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를 치르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선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하동군 전반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세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과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 배 부르다고 남의 배 고픈 것을 몰라서는 안됩니다. 이번 예산 심사가 위원님들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예산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참고가 안된다면 예측할 수 없는 파장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 형평성을 맞추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수님이 잘못 생각하면 집행부가 무너지고 의회도 리더가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집행부와 같이 소통하면서 수정예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공가를 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PPT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예산서를 과소장님들이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허위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서 230페이지, 특화산업과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건립사업 예산관련입니다. 국비 예산이 25억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님, 보입니까?

예,

국비 예산이 25억원이 있는데 ‘20년 1회 추경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25억원이 없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5억원이 없던 국비 예산이 어떻게 저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그 부분은 ‘20년도 당초예산에 25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할 때 특별교부세 등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되면 예산서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00% 확신은 아니지만, 90% 확신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잘못 올려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년 당초예산 총액이 6,011억 54,99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 25억원을 빼면 어떻게 되죠? ‘20년 당초예산은 5,986억정도 됩니다. 25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21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세 9억원을 또 확보를 하죠?

예, 맞습니다.

‘21년도 1회추경 예산에 보면 9억원을 확보해서 19억2,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 10억 2,200만원을 보태 넣어서 그죠? 다음 장 ‘21년도 2회추경 예산을 보면 50억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오죠? 해당 부서에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부서가 무지 고생을 하셨는데 매칭 사업비인 군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군비를 안해도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군비는 어디 가 있습니까? 군비 매칭 안하면 저 예산 안되는 거죠? 특별교부세는 놔두고 공모사업 가져온 거 매칭 안해도 됩니까?

거기에 매칭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 총 50억 중에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7억5천만원이고 군비가 17억5천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군비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군비 안해도 되네요?

그 부족분은 해야 되겠지만,

부족분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고요?

9억은 군비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아니, 과장님, 군비가 매칭이 안되면,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군비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황을 봐서는,

이번에 군비 매칭이 안되면 내년에 올리겠다는 건데 내년에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까? 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거 안해주면 어쩔 건데 이런 말이죠? 이거 안해주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인데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확실하게 공문으로 하달된 것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억 저기에 허수가 생겨서 그래요. 다음 번에 군비예산을 매칭하면 올해 군비 예산을 붙여주어야지요. 올해 군비 예산을 충분히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52억원은 내년에 도래돼요. 내년에 도래되는데 올해 군비 52억원을 갚는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군비가 충분히 있잖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에 안 붙여줍니까? 내년에 붙인다, 내년에 의결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예산계 직원이 3분 정도 계시죠?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과소장님들 제발 예산 올릴 때 정확한 거 올려 주십시오. 정확하게 올려야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한테 “고쳐주십시오", “시정해 주십시오”, 소리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소에서 좀 잘해주시면 제발 이런 일이 없죠. 최소한 가 내시 근거라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 예산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못하는 게 아닙니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과소장님들 제발 협조를 하셔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5일, 7월8일 집중호우피해 복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결과 피해상황은 공공시설이 41건, 사유시설이 4건해서 총 45건에 피해액이 8억 61,273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구 산출액이 18억35,871천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해액이 24억원 미만으로 국고지원 기준 미충족으로 자립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 41건 중 복구액 규모가 5천만원 이상 10건, 13억91,924천원을 제외한 복구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시설 31건에 4억34,488천원 중 이번 추경에 몇 건이 계상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5일, 7월8일 집중호우피해 관련해서 2회추경 건을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 3건 정도 됩니다.

3건이 어떤 것입니까?

고전 농어촌도로 101호선, 회남재 노면정비, 중평해안도로 암거 보수공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소규모사업 31건은 계상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소규모는 아직...

그럼 부서에서 아직 요구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면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화산업과 1건, 건설교통과 22건, 안전총괄과 2건, 산림녹지과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순서대로 서영록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화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저희들 재해위험지 사업으로 녹차연구소 뒤편에 무너진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과로 바로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에 취합을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계상 요구를 한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안된다고 해서 예산과로는 바로 안하고 안전총괄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전체 2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요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고전 농어촌도로, 회남재, 중평 해안도로 암거 보수공사는 요구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24건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에 시급한 대로 현장확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잔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현표입니다. 저희 안전총괄은 2건이 있습니다. 미산천 1건하고 명호지구 1건에 1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명호지구 1천만원짜리는 자체사업으로 예산 재배정을 해서 조치를 하였고, 미산천은 현재 확인결과 당장 위험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않고 응급 복구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하승호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6건이 있는데 영신원 산사태같은 경우는 자립복구를 우리 산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예산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8월2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마 재해로 인한 보수공사를 시급히 요청합니다. 지역은 진교면 사등길 47-19 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지난 장마 때 집 바로 뒤편 토사가 무너져 임시공사만 하고 현재 천으로 덮어둔 상태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수공사 관련 문의를 하셨는데 예산 관계로 10월경이나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태풍과 1주일 내내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 천막이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지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 생활권이신 곳에서 임시 거주할 곳도 없거니와 코로나 시국에 그것도 민폐입니다. 이 상태로 기약없는 기다림이 너무 불안하여 견디기 힘드네요. 무엇 때문에 예산집행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10월도 확실한 안내는 아닌 듯한 데 그 사이 추가사고나 인재라도 발생한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입니다. 보수공사가 빠른 기간 내에 진행되도록 요청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이 제기한 것에 피해상황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복구액이 자료에 의하면 16,119천원입니다. 주택 뒤에 3m정도 되는 절개지 위에 세굴된 마을안길이 있어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을 이용 안하고 가드레일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가 가능한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데 언제까지 마쳐줄 수 있습니까?

시간을 확정할 순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군수님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 3,285억원에 비해 290%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자 7년여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예산규모가 460억원이 부족한 1조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근 사천시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7천억밖에 안됩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가 44,419명입니다. 예산 1조원 시대에 백년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안설명에 보시면 이번 추경예산 또한 긴급한 생활 SOC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에 중점을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주변 소규모 현안사업에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 먹습니까? 군수님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돈 1,600만원이 나중에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군수님이 욕을 얻어 먹어서 되겠습니까? 다음은 금성면 간척지 이앙모 염분피해 관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김한기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한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7월13일 의회 정례간담회시에 긴급현안 질의 때 갈사간척지 이앙모 염분피해 관련 장·단기 대책을 수립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대책을 수립해놨지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13일인데, 8월13일 지나고 9월13일이 내일 모레이면 두 달입니다.

영농시기 등을 조정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의회에서 요청한 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14가지입니다. 계획을 안 세웠으니까 몇 가지인지도 모르시는 것이죠. 이번 추경에 이와 관련해서 몇 건이나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좀 챙겨봤습니다. 7대와 8대를 비교를 좀 해봤는데 군정질문이 7대에 5건이 있고, 8대에 1건입니다. 그다음 예산삭감이 7대에 7차례, 8대에는 3회를 했는데 한 번 그건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2회로 보면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현안 질의를 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를 하고 등등 해도 혹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이 소귀에 경 읽기로 듣고 게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도 내년 영농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연막마을 항로준설이라든지 진입도로 일부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제외하고 염분피해에 대한 용수공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지금 2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 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정말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별로 상세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치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세입은 235억9천3백3십9만8천원이 증액된 2,630억8천1백1십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평가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5백만원, 보통교부세 국가 추경분 235억4천1백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백5십만2천원,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지원금 1백1십만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천1백7십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무 및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1천8백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2백만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자매결연 사업 여비 등 1억9백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온라인 국제교류 행사 1천만원, 국·내외 자매결연 온라인교류 행사 1천만원으로 코로나19 실정에 맞게 일부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우수기관방문 버스임차료 사무관리비 1백4십만원을 감액, 사회봉사단체 상패 제작비 1백4십만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나눔방송 물품구입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도비보조금 1백5십만2천원 삭감함에 따라 군비 1백5십만2천원 삭감하였고, 하동청년회의소 신년인사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3백5십만원을 감액하여 해병대전우회 수난구조활동 장비보수 2백만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군 자원봉사자 연수 활동 지원 1백1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민선7기 군정하고 의회 8대 채무액, 그러니까 우리군의 채무가 얼마인데 얼마를 갚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채무액이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은 2018년도에 100억, 2021년도에 1,300억해서 총 1,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를 그렇게 발행했죠? 그런데 민선7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7기에는 채무가 1,400억원입니다.

그것보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갚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840억원도 갚았지요? 한신공영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한신공영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끝났잖아요. 대우해양조선은 841억원을 민선7기에 갚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이 돈 다 합하면 얼마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약 2천억정도 됩니다.

2천억도 훨씬 넘죠. 2천억이 훨씬 넘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 예산인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 시 전부 30%씩 감을 합니다. 왜 감을 했었습니까? 그리해서 2회추경할 때 다 올라옵니다. 제가 당초예산 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에 다시 올릴거냐고? 왜 어렵게 만드느냐고, 사무관리비니 이런 것들을 감 편성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다음 해에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들은 감하지 마십시오. 아니, 추경에 다시 올라올 걸 왜 감을 합니까? 그게 보여 주기식입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총괄에서도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들어 문화체육과 소관 쌍계사 석문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0억원이 있는데 군비 10억은 ‘22년도 이후에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비 예산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방금 전에 특화산업과 17억5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가 없어서 내년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 이런 걸 따지다보면 과장님이 듣기가 거북할지 모르지만, 의회 의결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에요. 의결권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에 해놨던 거 10억이 있는데 군비 10억을 내년에 확보 안해주면 앞에 10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들 어쩔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52억원을 지금 갚는대요. 52억을 갚는다는 데 이 52억 이것도 도래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도래하니까 ‘22년도 갚으면 됩니다. ‘22년도 1회추경에 갚아도 되고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거죠?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자를 겁을 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을 보면 SOC사업에 몇 %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재난방재 민방위에 47.83% 증액을 합니다. 다음 문화재에 36.52%가 증액을 하고 상하수도 수질 이런 곳에 20.97%, 대부분 하드웨어사업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SOC사업에는 정말 빈약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늘 의견이 다른 것이 제발 SOC사업에 넣어달라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희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근 지역인 전라남도 구례군은 인구가 25천정도 되는데 행복지수 전국 4위, 전라남도 1위, 왜 그럴까요? 거기는 SOC사업에 넣어요. 구례군의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 예산의 1/3정도 됩니다. 지금 구례군에서는 3회추경을 하고 있던데 3회추경까지 합한 예산이 5,3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약 1조원 시대라고 하는데 이 추경 끝나고 돌아서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SOC사업하는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 하드웨어사업은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군민의 삶의 질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 혹시 수정예산을 낸다고 하면 우리 군비부담이 있는 쌍계사 하수도처리시설이라든지 특화산업과에 있는 유통센터건립 이런 것들을 군비 부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52억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66억68,885천원 중에서 52억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군비는 14억 68,885천원밖에 부담을 안한다니까요. 군비부담율이 66억이나 되는데 실제 부담하는 것은 14억정도 밖에 부담을 안한다니까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채를 갚기는 갚아야지요. 군비부담은 또다른 거에요. 매칭사업일 경우는 군비부담은 어떻게 해도 군비부담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걸 내년에 군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비부담을 일시적으로 다 해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집행부 편의주의라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채를 갚는 것은 세출구조가, 세입구조가 내년에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희들 재원확보가 많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갚아주는 것도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번에 군비를 다 부담을 못한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재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해소를 하겠지만, 의존재원이 많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조원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 1조원 시대에 자주재원이 없다, 어떤 논리입니까?

대부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군비부담을 이번에는 좀 안해주고 내년으로 끌고 가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돈이 66억이나 있는데 올해 군비부담을 안해주고 내년으로 끌고 가서 “안해주면 당신들 어쩔래” 그리 하실 겁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1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요. 유달리 우리군에서 소송을 많이 하는데 소송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산단개발과에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소송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도 10건 이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송사건이 2심, 3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동 군정에 대한 불만이 있기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만이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를 따져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 아니라면 민원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푼다면 소송을 하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산단개발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송비용이 약 7억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소송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5억94,406천원이 증액된 89억62,0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20억 92,288천원이 증액된 759억 31,91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별 내용으로는 148페이지, 군청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등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억2,15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직비 부족분 2,0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얼굴인식시스템 추가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읍면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149페이지, 하단에서 150페이지는 아동보육관련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5,40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교 시설 한 곳이 2021년 6월 개원 후 1년간 자체 운영 후 지난 7월 요보호 아동 그룹 홈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56,39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기존 지원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입니다. 152페이지는 청소년 관련 국도비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은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본 사업이 지난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미혼남녀 연계 플랫폼 개발 시스템개발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및 공유 공간 등을 위한 하동청년센터 조성에 3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부족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퇴직공무원 포상이 15명, 모범우수공무원이 8명, 성과우수 공무원이 50명, 행정실적심사 우수부서 및 읍면 포상이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초예산에 얼마씩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퇴임공무원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고, 모범 우수공무원은 2명에서 8명으로, 성과우수 공무원은 20명에서 50명으로, 행정실적심사는 10개소에서 1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대단하게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당초예산 확보에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당초예산에 모범우수공무원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900만원이 늘어난 1,200만원, 성과우수공무원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어난 1천만원, 행정실적심사 우수부서 및 읍면포상이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것입니까?

코로나 시국에 어쨌든 우리 군민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연말에 포상금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농기계임차 유공공무원 이런 쪽에 꼭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초 계획에 의해서 포상금이 어느 정도 한다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2회추경에 대폭 늘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식당운영 보상금 기정액이 22,154천원인데 2천만원이 늘어난 42,154천원입니다. 이게 기정예산 22,154천원이 1회추경 때 부기가 뭐 였습니까?

당초예산에 전체 6천만원이 식당운영 보상금이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총액이 8천만원이 필요한데,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2,154천원 기정액에 2천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하면 구내식당 조리사 퇴직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퇴직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1회추경을 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였고, 당초예산에 2천만원 미흡하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아니, 그러니까 식당운영보상금에 2천만원을 더 증액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다 해놨느냐 하면 구내식당 조리사 퇴직금에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부기대로 쓰는 게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리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퇴직금으로 1회추경에 22,154천원을 계상을 해놨다가 이번 2회추경에 부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식당운영보상금에 조리사 3명 되어 있습니다.

자료작성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자료가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와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부기를 잘해 주어야 되고 또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바로 이해가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괜히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될 걸 질의를 하잖아요. 나중에 인쇄할 때는 수정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십시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물론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은 원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을 안 부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공무원 연금을 반드시 부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어떤 경우든 본예산에 넣어야지 공무원 연금을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추경에 확보한다, 정말 말이 안됩니다.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봉급에 붙어있는 연금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절대 안될 일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과장님, 이번 추경에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하동군에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공무원들을 위해 이렇게 증액한 이유는 군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고 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겠지요?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경제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상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전략과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제전략과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 69,718천원에 1억2,520만원이 증된 43억94,9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로는 지방교부세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희망근로 2차 지원사업 4개 단위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59,754천원이 증된 30억76,40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기정액 대비 84,554천원이 감된 10억33,22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2억98,508천원이 증된 106억12,80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를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증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13,098천원이 증된 59,18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개보수사업비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증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민간위탁사업비 5천만원과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무관리비 2,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보조사업인 경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2차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기업육성 지원은 기업유치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보상 2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비 기정액 대비 1억2천만원이 증된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161페이지, 청학동 공동작업장 시설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희망근로 2차 지원사업 인건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관리 도시가스공급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기정액 대비 1억2천만원이 감된 1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와 32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부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를 재편성한 것으로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적기업은 예비하고 1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비를 제외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냐 그 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13개소입니다.

13개소 같으면 5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이겠네요?

아니, 13개소가 사회적기업입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이건 아직 예비로 사회적기업으로 결정이 안 난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8개소가?

결정이 난데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5군데는?

5군데는 기 지원을 받고 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이....

아니, 연례반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고향사랑상품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하고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 관련된 것과 차이가 뭡니까?

하동사랑상품권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 국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품권을 어떻게 그냥 할인만 해주는 것입니까?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이거는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10% 할인 부분을 모바일같은 경우는 한국 간편결재진흥원에 10% 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지류같은 경우는 LH농협에 할인부분 10%에 대한 지원입니다.

모바일, 지류 이리해서 발행액이 5억이잖아요. 총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인쇄비, 판매, 환전수수료해서 약 24억 2,86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상품권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향사랑상품권 제작부분 24억 이게 장당 120원으로 해서 조폐공사에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 계산해서 24억치를 인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장당 120원이라면 인쇄비, 판매비, 환전수수료 포함된 게 12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제작비용만 장당 120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도 하동군 관내 전 지역에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또 이건 특별할인행사 시 10% 할인,

명칭 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하고 하동사랑상품권하고 이리 해놓으니까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하동사랑상품권입니다. 하동사랑상품권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가 있고 모바일로 판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10% 할인해주는 것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밑에 고향사랑상품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장당 120원을 주고 제작을 하는 제작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한번 봐 주시죠? 519명에서 555명으로 증을 하고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도 29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도비사업인데 ‘21년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회추경 할 때까지 도비 부족분이 오지 않아서 증가분에 대해 군비로 더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군비를 확보해서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 담당자가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부족분 10월경에 교부를 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오면 그때는 어떻게 쓰죠?

도비가 오면 군비를 반납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숫자가 왜 이렇게 늘죠? 519명에서 555명으로 왜 갑자기 늘어납니까? 원래 기초조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까?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이 갑자기 49명씩 이렇게 늘어납니까?

552명에게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처음에 519명이잖아요? 519명에서 왜 555명으로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출생을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데 왜 갑자기 늘어난 숫자가 올라오느냐는 거죠.

저희들 처음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벌써 하셨어야 돼요. 오류가 있었다, 잘못됐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179페이지,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운영비인데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에는 당초예산에 얼마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종사자 기준이 27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3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시설을 위탁을 했잖아요? 시설을 위탁했으면 수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때마다 군비를 자꾸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후원금으로 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위탁하면 시설을 위탁받은 곳에서 인원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뭣 때문에 시설을 위탁합니까? 직영을 해야지요.

이건 직영할 때도 기본적인 인건비...

직영할 때야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하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왜 군비를 자꾸 투입을 하냐는 거죠. 한번 계약을 했잖아요. 위탁할 때 계약자하고 얼마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자꾸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종사자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탁을 안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내 물건을 500만원에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한 것입니다. 그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사용해서 운용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들어 집이 부서져서 “수리해 주십시오” 이리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소요가 생길 때마다 지원을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탁계약을 안했어야 됩니다.

올 1월달에 처음으로 위탁을 하니까 기본 종사자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기들 후원금이나 후원품을 모집하는 것은 종사자나 이용자들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직영을 하면 못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위탁을 하면 그 분들이 모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동군은 군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목적으로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탁기관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무조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못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이 과장님 말씀은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에 운영비 지원해서 1억3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비만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2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5,2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군비 부분이고 1억3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도비 5,100만원을 같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넣다보니까 실제로 1억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5억1천만원은 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비가 오는 것은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군비는 시설을 위탁했으니까 수탁자 쪽에서 알아서 운영을 해야되는 거지, 그때마다 자꾸 군비를 넣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 안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에 하동군이 시행위탁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본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25만원이 제일 이슈인데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수령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급방법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지난번에는 세대로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오늘부터 10월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9월13일부터 10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나 카드회사로 갈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이 됐든 카드가 됐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고 신청기간도 10월29일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된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시골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나 이동이 힘드신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이라해서 읍면 담당자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몇 차례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마을별로 요일로 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 집계를 내기 때문에 명단통보가 다 옵니다. 예를들어 누가 빠졌는지 체크가 되니까 빠진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최대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 사본을 ‘21년 10월8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재정관리과, 민원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