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두 번째 날입니다. 전날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11개 소관 중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주시고 44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에 동의해 주셔서 신속하게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지난 1회추경 대비 1.5퍼센트인 31억100만원이 감소한 총 2,02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10억2,000만원, 재무과 2,20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27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는 각각 5억700만원, 1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2회 추경의 기본방향은 비대면 사업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코로나 19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비는 확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년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각종 행사, 축제성 사업경비, 집합교육, 워크샵, 직업연수경비, 그리고 경로당 운영관련예산 등은 감액하거나 삭감하고 코로나19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장애인 주거시설 코로나 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사업,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지원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재해이재민 구호사업 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 등과 같이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소유권특별법과 장수노인축하금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민원인의 편익증대와 비대면 민원서류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부서에 현안사업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5개 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 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예. 2021년도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저희들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감액이 2,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년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이 300만원을 전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132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 지방조직 기반강화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주민등록 지니시스템 유지보수가 367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대체장비 구입으로 해서 저희들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의 장 운영과 도지사 초청 순방경비를 1,000만원과 6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밑에 인사관련 및 조직혁신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부담 작업유해요인 조사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경비를 저희들 3,800만원을 추경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위험노출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경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여비를 감액 편성했고 전체 감액이 3,200만원입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장기교육생 선진지 탐방, 선진노사문화 및 해외테마연수, 해외 선진행정 연수 등이 코로나 19로 해 가지고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도 포상금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교육이 확대되므로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열린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저희들 열린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격려추진 100만원, 공직자 친절문화확산운동 격려추진에 82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친절 확산을 위한 부서별 1명을 선발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940만원 감액된 내용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감리비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청년정책지원사업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은 청년이 만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월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합니다. 밑에 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대병면 장단에 벌터 행복살이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전용예산으로 편성한 300만원입니다. 밑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가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코로나 19 관련 내용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입 인원이 작년에 신규 직원이 100명 정도 증원되다 보니까 증액된 내용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용역이 1,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135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도 1,710만원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감액했습니다. 노사문화정착 워크샵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도 노사문화정착 워크샵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 못하므로 해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 이것도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행사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버갠카운티 여름프로그램 참가 8,000만원,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방문 1,000만원, 일본 미토요시 벚꽃마라톤 초청 200만원,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 초청 100만원, 중국 신창현 우호 초청 100만원입니다. 정보화 촉진입니다.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맞춤형교육 강사수당이 800만원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한 부분입니다. 밑에 여비도 내나 13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36페이지 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확대되므로 인해 가지고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무기계약근로로 보수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지원입니다.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밑에 국비보조사업이 각각 10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도로수로원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1,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 겨울에 수로원들 제설작업 및 지금 현재 수로원들 도로변 풀베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 가지고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전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279만5,000원 도에 반납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 관련해서 이장연수비 집행잔액 229만5,000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의안번호 57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기숙사시설 외부 벽면 노화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많으며 벽면 틈새 사이로 스며드는 빗물로 인해 내부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공사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결과 부족사업비가 발생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변경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입니다. 3억1,843만9,000원에서 3억1,8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치금 수입이 감액이 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시 임대료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변경계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억5,2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경사유는 빗물로 인해 내부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민관 가, 나동 외벽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021년도 기금사업 계획변경입니다. 나항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현황입니다. 증감내역에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구간 외벽공사가 7,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구관 보일러수리 및 교체가 1,600만원 감액 편성했고 풀베기 및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을 편성하므로 해서 5,200만원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총칙에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고 설치목적은 합천군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적립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직원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54개 실의 원룸을 운영하고 있고 기숙사 노화로 인한 시설 및 인테리어 파손,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및 수선을 진행할 것이며 가장 시급한 우수로 인한 내부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과 외벽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 년도말 조성액은 3억1,828만5,000원에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7,3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조성규모는 7,3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재원조성입니다. 2020년도 이월금이 3억1,828만5,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조성금액은 7,3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목민관 사용료가 6,107만6,000원이고 직원들이 쓰는 복지카드 사용적립금이 9,950만원, 이자수입이 3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3억 얼마 있다가 지금 돈이 남았는데 7,300만원 이게 다 쓰고 이제 이번에 올라온 거 이거 고치고 나면 7,300만원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7,300만원 남아갖고 있으면 이게 몇 년 안 있어서 돈이 적자가 되겠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매년 7,0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되는 게 목민관 사용료수입이 6,000만원 이상 되고 또 복지카드, 직원들이 복지카드 사용하는 적립금이 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하면 저희들이 소규모 수건은 이 예산가지고도 매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목민관 저거하고 이거하고 몇 개 되잖아요?

예. 3동입니다.

3동인데 그 수입가지고 돈은 더 안 보태도 신규 공무원들이 현재 건물 세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 주면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군비를 안 보태도 그 세수입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지금까지 추세로 죽 봤을 때.

지금 지붕공사하고 외벽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크게 예산이 수반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에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도시가스 배관까지도 같이 다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신규공무원들 있으면 거기에 한 달에 합천에 원룸이 35만원 같으면 신규공무원들 여기 연고가 없으면 15만원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용이하고 관리하기가 좋을 건데. 이거 참 큰일이다! 없애도 못하고. 좋은 방법은 지금 내놓을 수도 없고 임시방편 그냥,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임시방편보다는 이걸 하므로 인해서는 이제 추후에는 향후 10년 정도는 그리 큰 예산의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신규 공무원들 오면 30만원씩 하면 15만원씩 해 줘도 돈은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꼭 필요할 땅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 같으면 이 목민관 이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장기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해 봐야 뽀족한 수도 나오지는 않는 거고.

수고했습니다. 정봉훈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 목민관 이 부분에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월군에 가면 복지문화에 대해서는 군단위치고는 제일 잘 하는 데가 영월군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지금은 3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수리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필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한 10층 정도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동은 공무원, 그 다음에 신혼부부, 그 다음에 또 차상위층 이런 걸 한번, 공모사업을 하든가 우리 합천에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틀어보면. 영월군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세대 예를 들어서 100세대, 청년! 청년들에 대한 시발점을 위해서 아파트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또 노인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60세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에도 복지와 젊은 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도 다음에 구상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물새고 하는 거, 그게 사실 벽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벽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새기는 쉽지 않고 다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수도관이 어디서 샌다든지 그런 걸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실요즘 3층이고 2층이고 건물을 지어놓으면 물이 새는, 사실 방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몇 년 있으면 거의 물이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위에 오히려, 요사이 지붕씌우는 거는 간단하게 씌우는 것 같습디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두 번다시 될 수 있으면 손대지 않게끔 점검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낭비없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붕공사는 저희들이 봄에 했는데 지붕에 강판을 씌웠습니다.

씌웠습니까?

예.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새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보니까 외벽을 타고 물이 스며든다라고 해서 외벽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외벽도 중요하지만 주로 안에서 물이 많이 새는 것 같으면 수도나 화장실 그런 데서 많이 새니까 다시 점검을 잘하셔가지고 수리할 때 착오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사실 청년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이게 다 반납한다! 이게 좀 안좋습니다. 이 청년 월세지원사업 이 대상자는 주로 몇 세부터 어떻게 됩니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여기에 또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합천에 사실 19세에서 34세까지가 여기 대상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저희들 계속 읍면에도 홍보도 하고 지난 연초부터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정소득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부족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홍보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각 면에서 우리 면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좀 모두 해 가지고 이게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남아서 반납할 정도가 되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내년도에 또 이런 사업이 계속 있으면 각 면에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19세에서 34세 그 안에 가능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젊은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홍보를 더 잘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우리 합천군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2회 추경예산안 설명한 것 중에서 군 자체 자금 말고 도비라든지 국비는 하나도 눈에 안보이네? 도비 이거 뭐 청년 50프로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또 그렇고, 전혀 하나도 안보이네?

저희 부서 행정과 소관은 직원들 지원부서라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무슨 도나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초에 보면 전산파트나 통신파트에 국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추경할 경우에는 거의 국도비 내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지원부서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나중에 좀 연구해서 올리라 할 때는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눈에 전혀 띄지도 않고 그렇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정체가 되어 가지고 어제 기획예산실장님 총괄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번에 뭐 국비받아온 게 2,100만원인가 뭐, 2,1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그리밖에 안 되던데. 그렇다면 앞으로 합천군이 살아갈 일이, 정말로 막막한데, 그래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현재 도비라든지 좀 반납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이리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찾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연구를 하는, 연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줄 수 있는, 급량비라든가 출장비라든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게 눈에 띄게 반영되어 있으면 “아! 앞으로 일을 좀 이렇게 할랑갑다” 이렇게 싶을 건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참!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 게 혹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출장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거 눈여겨봐서 좀 잘 받아와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는 것도 행정과에서 할 일이고 기획예산실에서 할 일인데 이런 저런 일도 많겠지만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나! 이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이제 지원부서라서 그런 부분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기회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자치단체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3억5,000만원 정도 우리 영창교 주변하고 야구장 주변에 태양광 가로등 공모사업에 저희들 며칠 전에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합천읍 불우세대 한 30세대 정도에 여기 밀알복지재단에서 또 각 가구에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선정됐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출장비, 급량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경상경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실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각 부서별로 편성해 주기 때문에 예산계에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공무원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또 밖에서 군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좀 챙겨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직자 친절문화확산운동에 격려추진 해가지고 8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서별로 부서장이 또 저희들 각 부서에 친절문화확산을 위해서 함을 하나씩 제작해서 드려 놓았습니다. 각 부서내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했을 경우에 그걸 적어서 그 함에 넣으면 연말에 제일 많이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만 합니까? 각 읍면에도?

읍면에도 싹다 같이 합니다. 실과 읍면에 같이 다.

그러면 행정과에 하든가 복도에 있든가 이렇게 함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가지고.

부서별로 이것은 함을 다 제작해서 드려 놓았습니다.

읍면하고?

예.

아까 820만원 가지고 작지 싶어서 저도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이 1,5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지방도에 합니까? 아니면 임도나 마을진입로나 이런 데 합니까?

이것은 부족 초과근무수당 1,500만원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군이나 농어촌도로 그런 풀베기사업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연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각 도로변에 제설작업한다고 이 분들이 새벽에 맨날 일찍 출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보조 초과근무수당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얼었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래를 빨리 다시 없애고 그런 식으로 놔두고 있다가 하면 괜찮은데 언 상태에서 모래를 뿌리고 그 위에 다시 얼어있으니까 더 위험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들 수로원이 20명 정도 계시는데 우리 합천군이 워낙 연적이 넓고 도로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들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도 좀 시정될 수 있게끔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원을 예를 들어서 북부는 북부, 동부는 동부, 남부는 남부 이렇게 배치해 있는 거는 아닙니까?

지금 반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역권으로 되어 있다!

예.

좀 발빠르게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그런 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로원들이 지금 현재도 보면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지금 나가서 풀베기하고 하는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분들이 계시므로 해 가지고 도로변도 좀 깨끗해 지고 아까 말씀하신 겨울철 결빙길을 좀 해소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분들을 격려를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베기할 때 안전사고도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제설작업도 위험하니까 안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실장님은 언제쯤 출근합니까?

아! 국장님요?

예.

위원장님 이것은 좀 정지를 하고 보고를?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14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회추경 총계는 17억2,954만3,000원이 감액된 1,030억4,10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7,473만4,000원이 증액된 419억5,55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1,63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항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1,002만8,000원이 감액되어 1억5,05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2항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등 1억4,398만8,000원이 감액된 17억7,02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코로나 19 감면 적용으로 4,658만8,000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대장경파크 입장료는 역시 코로나 19로 수입이 감소되어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작은 영화관 입장료는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합천왕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차요금 1,000만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복지회관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목욕탕 사용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는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3,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페이지 213항 수수료수입은 1억2,039만5,000원이 증액된 27억60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생활폐기물수수료에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증가하여 1억6,748만6,000원이 증액된 6억원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다량 폐기물처리, 대형 생활폐기물, 축산분뇨처리 수수료 등은 아래 기타수수료에서 세목 변경으로 3억831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로 세목변경으로 3억5,91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항 이자수입은 10억8,276만5,000원을 감액하여 4억8,2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중에서 금리인하로 공공이자수입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4,277만원이 증액된 357억4,51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211항 재산매각수입 1억4,178만8,000원을 증액하여 3억2,03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3항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자체보조사업 미추진으로 보조금이 반환되어 9억1,811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4항 기타수입에서 코로나 19극복기부금 3억6,755만8,000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 2020회계 국도비보조금 미교부금액 74억6만1,000원이 증액된 254억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에서 231항 과징금은 429만원을 증액하고 233항 변상금은 100만원을 감액하고 234항 과태료 5,494만원을 감액하여 3억8,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11항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 138억8,927만7,000원을 감액한 11억1,07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항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4억9,0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억9,500만원 합해서 81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2회추경에 2,235만1,000원이 감액된 49억4,077만7,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과제 자주재원 확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과세자료 확인 및 세무조사여비 724만3,000원을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지방비 부담금 21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 구축 분담금은 42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과표업무 운영 여비에 1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 재산관리와 회계처리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청사 차량관리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여비 1,1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물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주차장 사용료 1,000만원 여기 올라온 것 안있습니까?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왕후시장 옆에 그 주차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료비가 1,000만원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잡았습니다.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입니까?

이제 세입은 저희들이.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면,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합천에 주차장 다 만들어 가지고 돈받는 데는 왕후시장 주차장 거기 하나 뿐이죠?

예.

죽 다녀보면 다른 데 주차장은 다 그냥 꽉꽉 찼습니다. 찼는데 왕후시장은 장날 아니고는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조금 행정을 잘못한다! 왜냐 하면, 물론 저도 주차요금을 단 얼마라도 받는 거는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받아야 되기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공정성이 없고, 받는 데는 받고 안받는 데는 안받고 하는 이게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왜냐 하면 오히려 그걸 활성화하려면 우리 수입도 어느 정도, 거기에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죠? 2명인가 1명이 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2명 인건비를 거기 주차비 받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 시장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월 주차를, 그 주위에 댈 사람들은 월주차를 해서 댄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게 하려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걸 조금 할인을 해서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평일도 주차장이 텅텅 비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거기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많이 보고 해서 개선책을 좀 해야 되겠다! 군에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형평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요금을 작게 주라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쭤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한번 고려해 가지고 각 과에 의논해 가지고 서로 모두 많이 댈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그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축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축산분뇨처리 수수료! 이것도 수입이니까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군에서 축산분뇨 이거 모아놓는 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줬거나 뭘 한 거는 있죠?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축산과에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수수료가 왔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쌍백 멱곡에 돼지 축산분뇨를 모으는 데가 있는데 한 6, 8년 전에 모아가지고 지금 처리를 안해 주는 겁니다. 한 7, 8년동안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다 그 얘깁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걸 해 가지고 누구 개인 사업자가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을 받고 그리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축산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축산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가 벌금을 매기고 처리를 해 주십사 몇 년 동안 하는데 감감 무소식이다 이 겁니다. 주민들은 여름 되면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 말입니다. 처리를 안하고 몇 년동안 쌓아놓으니까. 축산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처리를, 군에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농사를 짓고 나면 오히려 이게 몇 년동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오히려 차량을 좀 줘서라도 논 같은 데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 겨울에 좀 뿌려서 갈아서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택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한번 이것은 축산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

일단은 분뇨처리시설은 군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걸 알아서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뭐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리 했는데 이리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야 될 건데 순세계잉여금까지 이렇게 왜 다 줄어버리노?

이것은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작년도?

작년도! 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지금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수해복구사업비가 늦게 내려와 놓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재난안정화자금 그쪽에 돈을 또 기금을 넣어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어지지요.

올해는 그러면 축소 내지는 폐기됐는데 군 자체 자원이라든지 이런 저런 등등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충당이 되겠네?

이제 내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안정화자금이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지 마라 그런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조성됐거든요. 거기다가 돈을 불입해 버리니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옛날만큼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결산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래 내가 누누차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상태로 가면 많이 암울한 어떤, 희망이 많이 안보여서 공격적으로 좀 정책을 펼쳐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축소 내지는 감액된 분야 이런 분야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면 이거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이걸 좀 사용해서라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걸 사용해서라도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정말로 이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기획감사관실이 아무래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공격적인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아이템이나 모든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기획감사관실에다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까지 돌아오겠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만큼의 어떤 돈을 활용해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전체적인 거는 뭐 자잔한 거라서 여기 추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재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해 가지고 다음에 3회추경이나 나중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이라든지 그런 거 “순세계잉여금 갖고 이런 희망이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힘들기는 힘들 거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댈 수 있게끔, 가게주인들한테 단 10프로나 20프로라든지 DC해서 그 가게 주인들이 오는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주면 그걸 내고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부분에 212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도로사용료에 보면 부지, 전주, 통신, 한전이 있는데 여기도 이 예산을 보면 약 1억4,3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였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시킨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1억4,00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이제 감면해 가지고!

감면을 해 줬다?

감면제도가 있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호 감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감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이나 국유지 재산 하는 이런 부분에는 감면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부분에는 6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공유재산 관련돼가지고는 금액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지금 임대하시는 분도 합천군민이고 도로나 이 부지에 대해서도 합천군민이 쓰는 부지도 있을 것이고 한전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 합천군민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작고 이런 데는 좀 감면이 1억4천 하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작은 영화관 입장료 이것은 지금 2,800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예.

이리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계속.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문도 안열고 했는데 그때는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도 예산에 편성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수입이 한 2,800만원 들어오겠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 손님 많이 없을 것인데 그죠?

그래도 들어 옵니다.

작은 영화관 이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57회 임시회 개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복지과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총괄 변동사항은 당초 267억9,600만원에서 272억3,300만원으로 4억3,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각각 3억2,600만원과 2,1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균특과 군비가 각각 1,400만원과 7억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보훈관리부터 호국정신함양까지는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축소 및 집행예산액 감소에 따라 관련예산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원폭기록물전산화사업은 원폭피해와 관련한 문서, 영상, 사진 등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은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돌봄인력의 감염병 노출에 대비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재해이재민 구호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 19에 따른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확산 추세를 반영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000만원, 3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희망복지사업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의 출장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제공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예산총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증액으로 코로나 19대응 긴급지원 기준완화 및 신청건수의 증가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계급여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8억4,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155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하반기 추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및 156페이지 자활장려금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2억9,700만원 증액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는 추가 종사자 미배치센터에 해당되어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및 157페이지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700만원,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30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한시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경비를 재배분하여 인건비 중 일부를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책추진 및 행사지원으로 국내여비는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업무비중 증가에 따라 소요예산액 외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인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지원 및 자립준비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증원은 생활지도원 사업량 당초 5명에서 6명으로 한 명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6명 신규채용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센터종사자 수당은 부족금 추가 확보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약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 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은 금년에 한 해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이용자의 시설밖 분산, 돌봄수요 증가, 대체인력 확보 필요 등 기존 운영예산 외에 추가 예산 수요가 발생한 국비장애인 거주시설에 코로나 19 감염대응에 따른 실비지출경비 지원을 위해 약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장애수당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약 200만원을 감액,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약100만원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 역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기본경비는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업무비중 증가에 따라 소요예산액 외의 국내여비 약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약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부분입니다. 166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1억5,500만원에서 6,800만원 증액된 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는 자활근로사업장 공간확보 및 환경개선상 공모 선정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단 중 집수리사업단의 자재창고 건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당초 9억200만원에서 9억400만원으로 약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현급급여 여비 등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약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예산을 반영하여 약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관리사, 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과년도 부당이득금 반납은 2020년 공공예금이자 및 의료비, 부정수급 환수금 반납을 위해 기타반환금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복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 일목요연하게, 긴 설명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이?

같이 했습니다.

세입예산 다 했어요?

예.

그러면 161페이지 보조금반환금 이게 지금 현재 국고 세입에서 이렇게 6억6,589만원 이게 반환됩니까?

예.

이것은 왜 딱 반환하라고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다가 남아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이 사업은 남아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반납비율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비율!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도 국비, 도비, 군비 분담금이 있듯이 거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자활근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 저것은 민간위탁한 겁니까?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이 지역자활센터 저희들 사업비 및 운영비가 되겠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여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내려 와가지고 지금 하반기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가 충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거는 우리 합천에 자활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민원을 내가 몇 건을 받아도 내가 “우리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고 내가 민원인한테 그랬는데,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 민원 들어오는 게! 내가 일일이 보고를 안드려서 그렇지. 이 자활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여자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민원인들이 전화가, 나도 내 지역구에서 몇 건이 와가지고,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관여해 줄 수 없나? 이야기해 줄 수 없나” 그래서 나는 처음 에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를 안하는 줄 알고, “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못한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말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나한테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내막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군에서 위탁을 줘서 군에서 어느 정도 이걸 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내부적인 그 이야기를 내가 상세히 들어봐야 되지만 진짜 그 사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물론 뭐 개개인 이야기를 다 들을 거는 없지만 일단 한번 우리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코로나 1차, 2차 다 맞았습니까?

예.

2차까지 다 맞았습니까?

2차까지 맞은 계장님도 계시고 안맞은 분도 계시고요.

왜 물어보냐 하면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이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다 맞아야 되지 싶어서 말씀 드려봤고요.

예.

그리고 2주 연장을 시켰다 아닙니까? 코로나 1차 맞고 나면 2차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방송을 다시 2주 당겨준다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될 지 정부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고. 155페이지 보면 해산장제급여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국비가 8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10프로인데 이 부분 국비가 삭감되니까 도비, 군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어서 삭감되는 부분이지요?

예.

또 해산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산후조리나 출산 이런 부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합천에 기초수급자 분들 출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건 나올까말까 하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장제는 많이 되고 출산은 안 된다 그지요?

예.

출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171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반환금 등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등 반납! 이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50만원!

예. 850만원은 저희들 공공예금이자하고 부당이득금 잉여금하고 기타잡수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해야 될 금액 이런 거?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겁니까? 국도비 반납?

예.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850만원이 이제 과년도 공공예금이자라든지 과년도 부당이득금 징수한 거나 이런 걸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노인아동여성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님 계속되는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노인아동여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645억2,632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8,70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21억8,006만5,000원, 시도비 6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879억80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2,76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30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 21억8,006만5,000원, 도비 5억6,93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의내용은 많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로당 폐쇄로 인한 미지급분이 있어 4억9,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수노인축하금 지원은 100세 노인 29명에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쌍백면 복지회관 내 목욕탕 보일러 및 온수탱크 용량 증설 등 시설개선을 위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초청사업과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하고 3,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사상담 등 현장출동을 위한 전용차량 구입 및 관리를 위해 5,1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삼가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 4억4,5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여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부식비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일부분은 지급이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부 방침에 따라 폐쇄가 되었다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에 한해 가지고 두 달 전부터 개방을 했는데 그 안에 지금 집단 급식은 못하고 현재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가 전체다 감액된 거는 아니고?

예. 현재까지 그 안에서 취식을 못하다보니까 감액을.

감액은 됐는데 지급한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지급이?

올해는 지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는 부식비가 나간 부분이 없다?

예.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액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할 때 물론 여기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과연 이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사실 성과가, 성과부분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친정나들이사업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실효가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을 진작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왔는데 이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다보니까 취소가 됐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외국여성분들이 친정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재정여건만 더 된다면 그분들 바람대로 좀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는데 또 모든게 재정여건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확대는 못하고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호응이 좋은 거보다도 그렇게 갔다와서 사실 이 결혼이민자 분들이 사실 거기 갔다온 보람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진짜 잘 살면 그게 보람되고 좋은 겁니다. 그런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사실 잘 살고 거기 갔다오므로 해서 적응이 잘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이거 국비, 도비, 군비! 지역아동센터 가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제곱미터에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야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에 몇 명인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아마 초과되지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은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야 센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아직 그 시설규모하고,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잘 살펴서 당초예산에는 그런 거 몰랐더라도 추경에는 그런 걸 좀 살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과밀집되든지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지원비가 조금 적은 어떤 그런 걸로?

지원비도 사람에 비해서 적고 지금 현재 제곱미터에 비해서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예. 한번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노인아동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기 표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가능하면 출장비라든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잘 살피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누구나 다 당하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좀 아파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아무 한테도 손짓해도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노인여성과에서 이걸 제일 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로당에 지금 정수기는 지급 거의 다 됐습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락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요청한 데는 거의 지원이 다 된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오해가 그분들이 있는 마을이 있던데, 어떤 오해냐 하면 “정수기는 군에서 달아주고 랜탈비는 마을에서 내야 된다” 이게 사실과 틀리는데, 정수기는 랜탈하고 지원비는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못됐든가, 그분들이 잘못 알아들었지 싶은데.

지금 경로당 자체적으로, 각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없고 군비로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 알아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77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이 부분에 저번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도 많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분들이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초계보건소 옆에 전선 연결하는 거기는 지금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명 수가 정원이 안맞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내년에는 꼭 해 주십사”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몇 분이! 여섯 분인가 이리 하고 있는데, 좀 잘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는 어르신들 100세 되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아기 출산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예. 그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아동여성과에서는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출산 그부분에는 없다 그지요?

예.

그래 우리가 좀 아기가 원체 없으니까, 합천에 인구절벽이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좀 해 줬으면 안좋겠나 해서 말씀 드렸봤고요. 그리고 안그래도 신명기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다 이러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이야기를 해 가지고 건드리면 그 지역아동센터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만 원래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인원이 좀 어중간하고 이리 하면 그 학생들을 다 같이 해 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있고, 기준선을 그어주고 있는데 명 수가 많다 해가지고 혹시나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도 잘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백에 목욕탕! 그것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돈을 다 합산하면, 김득민계장님 얼마나 됩니까?

(좌석에서)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을 때부터?

지을 때부터 개보수비가 한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지을 때 얼마 들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고치는데 1억2천인가 안들어 왔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쌍백에 그 목욕탕이 수시로 개보수가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도 수익,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조금 투자부분에 비해 가지고 성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주민복지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또 목욕탕이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또 다수가 있고 이래서.

복지차원에서 볼 때는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읍면에 인구를 나누면 쌍백이 아마 인구중에서 중간 들어 갈건데, 중간 상위를 하는 읍면도 쌍백처럼 목욕탕이 한 면에 존치를 했으면 하는 면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유독 방금 통계적으로 얘기했듯이 중간 측면에 들어가는 쌍백에 목욕탕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매번 투입을 해야 되는 것도 공평한 차원에서 한번쯤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뭐.

안그래도 그런 우려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지만 또 기존의 건물을 그렇게 개보수 안하면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이번에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한번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 보자!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게 예산액이 대폭 좀, 예전에는 그냥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임시방편밖에 안 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쌍백면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온수, 물 그것만 수리하는 거.

그게 이제 탱크가 용량이 좀 작다보니까 이게 어느 일정 부분만 사용을 해 버리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온수를 사용을 못하고 또 저게 수질이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이 기계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 가지고 그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1억2천 투입하면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방금 얘기했듯이 증설하고 할 때 상수도 물을 안쓰고 석회 있는 걸 쓰게 되는 것 같으면 달나라에서 갖고 와도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열교환기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석회가 안달라 붙고 하는데 열교환기도 할 때, 물탱크 작아서 증설할 때 열교환기를 한번 넣어가지고 다시 달라붙으면 뺄 수 있는 어떤 그런 열교환, 빼가지고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는 열교환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열교환기를 할 때 탱크내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는 쓸 수 없는 열교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 설계할 때부터 좀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석회 있는 데는 상수도 물을 안쓰면 열교환기를 써야 되는데 열교환기도 봉 그걸 빼가지고 넣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쌍백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쌍백이 잘 되어 가지고 차비보다 작게 들어가고 모든 복지차원에서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임재진위원님!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쌍백면 목욕탕은, 그 땅은 사실은 쌍백면민들이 사서 목욕탕만 지어준 겁니다. 면민회관하고 지은 게 땅은 쌍백주민들이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 사실 지금까지 신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처음에 이 목욕탕이 들어 설 때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이런 결론이 없는데 첫 설계부터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 비용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번 투자하면 다시는 쌍백목욕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아동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과 직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나 읍면 민원업무는 물과 공기처럼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잘못이 있을 시에는 바로 표시가 나타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중 먼저 190페이지 민원해소 및 편익제도 운영에서 민원창구 베스트친절직원 시상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을 올려서 100만원으로 추경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4,800만원을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기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본청 제2청사 11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읍면에 율곡, 묘산, 대양, 용주와 적중, 쌍백인데 시장이 있는 읍면과 가까운 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하고 삼가에는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기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사업비를 도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군비를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1억700만원인데 도비가 65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를 1억500만원 편성할 때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와 군비를 합쳐가지고 1억7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적재조사 우편발송비가, 이게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우편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할 때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칭찬을 한번 드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지역구에 갔더니 우리 합천군 민원봉사과에 대해, 친절하다! 많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실 저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합천군, 그게 이제 면하고 비교해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어저께 이야기하는데 면민들 하는 이야기가 “군에 가봐라! 군에 민원과에 가면 얼마만큼 친절하고 이렇더라” 사실 그대로 들었을 때에 상당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거는 예산 다 감액하고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는데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 이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올 안건들이 아니고 아마 본예산에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사전에 이걸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거는 당장 급한 거는 아니거든요. 연초에 계획 잡아가지고 충분해도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민원봉사과에서도 시정을 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 제가 지난번 예산 올라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죠?

예.

이거 지금 내년 8월까지인가 특별조치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증인수당이 얼마가 될지를 책정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리지 말고! 물론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다 하고 내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어느 정도 본예산에서 거르고 그랬는데도 모자랄 때는, 이제 다 지불하고 정산이 됐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이 추경에다가 올리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은 추정치입니다.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르고! 지금 증액은 했지만 얼마가 들어갈 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특별조치법이 완결이 되고 나서 완결이 된 다음에 진짜 뭐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현재 대충적으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는 모순점이 있다 그 말씀만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조금 민원봉사과에서 시정을 좀 해 주셨으면,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언제나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전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2회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비와 기금 및 도비보조금 교부변경으로 인해서 총 11억4,100만원 증액되어서 45억4,700만원에서 56억8,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7억9,900만원과 도비, 196페이지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시 앞에 195페이지 코로나 19 백신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국비가 1억5,000만원 증액되어서 2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비 10억2,9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1,200만원, 군비 1억2,40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총 124억5,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공중보건의,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와 접종센터에 근무하는 공보의에 대해서 월급 외에 업무활동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돈이 1,8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밑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되어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준공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유로에 북부보건지소와 봉산보건지소, 하남보건진료소가 선정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로 북부보건지소는 6억3,000만원, 봉산보건지소는 3억1,000만원, 하남보건진료소는 1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에 관한 예산으로 자체사업 예산으로 2억4,500만원에서 5,800만원 감액되어서 1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 19 방역물품이 도에서 수시 배정되어서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코로나 19로 인해서 등산로라든지 군민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서 사용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기피제와 해충기피제 분사기 구입약품을 위한 재료비가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응인력에 기간제 인건비로서 신규인력 1명과 또 기존 인력에 2개월 연장하는 인건비로 2,400만원 증액하여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하여 당초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 월 5,000만원씩 4월부터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900만원을 감액합니다. 다음 밑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실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예방백신의 희석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주사놓을 때 희석제를 식염수나 물을 주입해서 하는 주사약 그 희석제 구입을 위한 사업비가 내시변경되어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19 예방접종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직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공공파견인력, 예방접종센터에 보시면 소방서 인력이 간호사 1명과 응급구조사 2명이 매일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실시는 국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코로나 19 백신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3분기 운영비는 1개월에 5,000만원씩 1억5천입니다. 운영비가 변경되어서 접종센터 물품구입과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2,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코로나 백신예방접종센터 폭염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마당에 가면 그늘막 실외텐트 설치, 냉방용품, 선풍기 등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소장님! 국비보조금 이런 거는 설명하지 말고.

거의 다 국비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국비는 제외하고 202페이지에 지역건강증진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노인건강체조등이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의료및구료비 등 1회추경예산 3억9,100만원에서 3억2,200만원으로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자체예산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기금조성사업으로 이것도 군비를 통합, 국비가 있어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근무하시는 임원님 여러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고생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1년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요?

다 끝나갑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컨디션 조절 잘 해 가지고 병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왜 119 그런 사람들 파견되는 거 자기네들은 월급받을 건데 왜 군에서 또 월급을 줘야 됩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기 때문에 금액도 다 공보의도 파견을 하면 얼마 주라 하는 게 다 위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 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 안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정해줘가지고 군비주라 이 말인가?

예.

2명이 항상 대기해 가지고 있습니까?

예. 3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접종센터는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처음에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는 기약도 없었기 때문에 저 센터를 무슨 돈으로 설치하나 이랬는데 의원님들께서 모두 처음에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으로 초에 다 설치를 하고 지금 국비 내려오는 걸 가지고 또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또 계장님들, 직원들 하는데 교대근무 좀 잘해 가지고 방과후 또 근무하면 근무하는 대로 그렇게! 119 자기네들도 월급받으면서 여기 와서 돈 다 타가는데! 그렇고요. 이것은 왜 또 반납을 합니까? 민간이전 이런 거!202페이지! 이런 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지 싶은데? 체성분측정기 소모품, 임산부 산전검사비!

아! 이 돈은 처음에 행사, 거의가 이 돈이 노인체조라든지.

그것 할 때 부스 설치할 때?

예. 그런 데 하는 돈인데 그런 걸 아무 것도 못하게 되니까 소모품도 구입할 게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바쁜 업무지만 그래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감하지 말고 좀 사가지고 비치해 놨다가 보건소에 어르신들 오면 치약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소모품을 한 개 전달해 주면 좋겠네.

예.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는데 이제 집단으로 하는 행사 거리두기 때문에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아서 그런 거까지 주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살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 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칭찬, 격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합천에 1차접종과 2차접종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차접종은 지금 70프로 정도 되고요. 2차는 40프로 되고 있습니다.

많이 했네 그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면단위에서 청년회나 이런 데서 방역을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약품 지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해야 됩니까?

저희 보건소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진드기하고 이런 걸, 산에 많이 안간다고.

진드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모더나나 화이자 이 백신을 맞으러 병원에 간다 아닙니까? 주사기에 약품을 그대로 넣고 냉장고에 있는 걸 주던데 그래도 됩니까?

그것은 오기 전에,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람들어 오는 걸 봐가면서, 그날 하나하나 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병에 10명분씩 빼기 때문에 같이 빼서 놔뒀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10개씩 보관했다가 오면.

그런데 그게 뭐 오래 보관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면 가져가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냉장고에 보니까 몇 개, 10개 정도 이리 있던데!

의원에요?

예. 의원에 가니까, 여기 맞으니까 냉장고에서 내가지고 주고.

그런데 대기하고 밀려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빼가지고는 안하고 저희들도 10개씩 빼가지고 이리 가져 가서 맞는 데 갖다주고 이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에 식염수를 넣든가 이리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정확한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진자가 없지요?

오늘은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검사하면.

예. 발생되는 확진자가 거의 다 뭐 어제 와 가지고 오늘 검사하고 이런 분들이고 합천읍에는 또 오지도 않고, 또 외국인들이고, 공사 현장에 바로 가고 이러니까 동선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코로나 19로 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가 식사 잘 챙기셔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보건소 오니까 갑자기 좋아집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큰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생을 한 만큼 더 우리 보건소가 중요하다라는 걸 절실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다가가게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내년 보건의 날에는 어차피우리가 위드코로나로 가야 되고 자기 개인방역수칙은 자기가 확실히 하는 그런 걸 자꾸 인식을 시켜야 되고. 관에 자꾸 이리 기댈 게 아니고. 내년 보건의 날에는 우리 전 보건소 직원들에게 이름을 달아서 꼭 상을 하나씩 주도록 하고 또 방역하면서 좀 특이한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년 보건의 날에 크게 행사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께서 전부 다 그 예산은 아마 다통과를 시켜주지 싶습니다.

제가 전부터 바라던 일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