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 군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10시 3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1-46호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6호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불법 공중화장실 촬영 예방장치를 위해서 안심 가림판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주 시설 보안일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을 보면 옆 화장실하고 거의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이렇게 뚫려있는 상태죠? 그것을 가림막으로 전부 차단을 앞으로 하는 이런 부분의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중화장실 우리가 의령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70개소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옆의 화장실하고 거의 차단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아래위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틈새를 막는 그런 것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 촬영 화장실이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아예 그렇게 설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 지을 때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거기 공중화장실이 70개라고 하는데 면에 70개라고 하면 13부락이라고 쳐도 한 7개씩 있는데 6개, 5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군에 공중화장실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70개소.
규찬
김규찬위원
70개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황성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밑에 구멍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많잖아.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구멍이 나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구멍이?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남자, 여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칸과 칸 사이 밑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옆으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옆으로 나란히 놓으면 옆에 이렇게 구멍이 밑에 난 것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앞으로는 나도 옆으로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도 나 있는 곳도 있고 막힌 곳도 있고 앞에는 그런데 옆에는 보통 대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군에 불법 촬영한 건이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까지 없어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공중화장실 벨은 70개 정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벨은 얼마나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벨은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4개소가 있으면 한 70개, 14개소는 군민체육관 같은 데나 있지 다른 데는 70개 중에 없는 데가 많겠네요, 그렇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차츰차츰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게 눌리면 바로 경찰서로 통보하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사전에 꼭 이야기한다고 CCTV가 640개인데 더 많아서 못 해준다 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라 이거 벨도 이 공무원들 보면 CCTV가 640개 있고 동네마다 270~280개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을 못 한다 더 달 곳이 없다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70개 정도 되어서 아까 전에 열 몇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경찰서하고 경제과 담당입니까? 이거 벨 다는 것.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담당은 우리가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설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도 위험하다고 해서 하자고 해야지.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차츰차츰 하고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차츰차츰 14개 들어온 지가 한 몇 년 정도 되는데 차츰차츰이 어디 있어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그게……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 되었다는 것이 한 2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했으면 한 2년 동안 서른 몇 개 더 되어야 할 것 아니야. 필히 이 자리에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내가 못 하겠는데 말은 했어요, 이 자리에서. 열 몇 개라는 것도 알고 있고 화장실 70개라는 것도 얼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차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벨도.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설치, 올해에 24개소 신규를 설치하고 있고 아까 14개소라고 잘못 말했는데 2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3개씩 하면 지금 한 30개 했다고 보면 한 40개 남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리겠네, 3개씩밖에 안 하니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싹 다 하라는 말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꼭 할 것이 있으면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꼭 달도록 하이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는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조례안도 만드는데 필히 벨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많이 대부분 다 되도록 올려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다 되도록 하이소, 다 되도록. 이거 1년에 3개, 4개씩 하면 10년 걸린다, 아이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3선 되겠다, 3선. 3선 때도 못 하는 거라. 과장님이 2022년도 당초예산에는 남은 것은 싹 다 설치를 하세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받는다고 못 하면 우리 관제탑으로 연락하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1개 예산이 얼마입니까? 설치하는 데.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 안 들지.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관리 차원이 아무나 다 눌러버리니까 경찰서에서 눌리면 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요새는 우리가 1년을 있어도 어린아이 소리 안 나고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누르면 시내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화장실에도 모자란 사람들이 팔푼이 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누를까 다른 사람은 안 누릅니다.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 이번 2022년도 예산에, 예산을 잡아보세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용길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47호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21-47호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장정현, 혁신분권담당 홍영표, 후생담당 이용길, 대외협력담당 이강수,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담당 계장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2021-48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2021-49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지방 지역의 인구소멸 이런 것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금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또 생각을 한다면 이게 또 정원은 그렇게 크게 증가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5급 직급이 하나 승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못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만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소멸위기대응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 없이 한시기구로써 나중에 마무리한다면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앞으로 획기적인 이런 방안을 내서 진짜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의령군 인구정책,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에 여러 가지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이 이렇게 된다면 일을 잘 처리를 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집중해서 별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기 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인구소멸이 가장 많이 되는 경우가 자연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보면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초등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중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우리 젊은 인구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구소멸 노령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안 그래도 없는 인구에 젊은 층의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이 되고 있으니 그 이유는 사실 먹거리보다는 교육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도 교육 환경 때문에 학습관을 설치를 한다든지 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기구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우리 군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출되는 일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개편을 할 때도 부서 이런 것도 선정을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정형화된 교육 지원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지방 소멸위기 부분이 한 3년 전부터 국가 정책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인구소멸 T/F팀이 구성이 되었고 행안부에는 지방 소멸위기대응팀이 구성이 되고 정당에서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서 아마 이번 국회에 지방소멸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추진단은 업무가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중앙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가 어떤 한 부분을 업무 분장을 우리가 형식화 했는데 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추진단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단시간에 한두 달 안에 성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고 한 1년 정도 하면 중앙정책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도 신규시책이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 부분의 교육정책은 저희들이 먼저 따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이게 한시적으로 2024년도 6월 30일까지입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거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면 전국을 40개 시로 만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접했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야당이나 여당이나 싹 다 인구증가 때문에도 그렇고 시·도나 물론 저쪽 경기도는 남북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곳 이야기는 40개 시로 만들겠다 의령, 합천 싹 다 몇 개 시·군으로 해서 만들겠다 등 들어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거 6급 이하에서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9급은 아니고 6급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 5급 하나 때문에.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6급은 9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적어 놓은 게 6급 이하로 적혀 있다 보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우리가……
규찬
김규찬위원
9급이 하나 더 정원이 빠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앞전에 교육, 의료, 교통, 문화가 다 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5급 승진자 지금 찍어놓은 사람 있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주는 사람 있다가 넷이서 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노?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인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사가?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의회……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서 싹 다 그런 말이 들리고 그러는데 물론 정기인사도 마찬가지라. 정기인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신설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린단 말입니다. 신반 살아도 그런 일은 없겠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5분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7월 5일 자로 인사가 이동이 있어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성 노인복지 계장입니다. 신점임 장애인복지 담당. 임지현 여성가족 계장입니다. 이번에 정곡면에서 7월 5일자로 오신 홍말순 아동청소년 담당 계장님입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50호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51호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50호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51호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지금 18개 시·군에 몇 군데나 시니어, 일찍 좀 갖다 주지, 공부 좀 하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지금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의 2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3개 시·군으로써 우리 의령군과 남해군, 함안군이 올해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담당자.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담당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인복지담당에서 하면 되지, 왜 자꾸 12억 5천만원을 줘서 일을 안 하겠다는 말 아니가 우리 공무원들이 600명이 넘는데.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일단 현재 우리 우리군 인구가 노인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그렇겠지. 노인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좀 많이는 안 되고 돌아가시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아까 전에 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내년 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군 단위가 없어지고 도가 없어지고 시가 40군데를 만든다는 후보자가 있는데.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오고 나서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까? 앞에 과장이 있을 때도 이런 시니어클럽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은 언제 오셨는데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저는 7월 5일 자로요.
규찬
김규찬위원
앞에 과장도 시니어클럽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7월 2021년 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보면 물론 다 우리가 볼 때는 의령군에 사는 것이 아니고 도의 법인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경상도 내로 있는 사회복지법인한테 제안하도록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가 50%, 군비가 50% 설치비 아까 전에 의령읍에 공간이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현재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규찬
김규찬위원
확인도 안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네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일단 우리가……
규찬
김규찬위원
읍에는 뭔가 여러 등등 쓰고 있잖아요, 2층 같은 데에. 2층에 뭐 쓰노? (
주민자치도 등등 쓰고 있고 공간이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의령읍 소재지 말고 읍사무소 말고요, 읍 소재지 내에.
규찬
김규찬위원
읍 소재지에서 임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탁……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위탁기관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기관에서 빌려 간다. 그러면 12억 이러면 12억 5천만원 안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올해 5천만원 중에서 올해 5천만원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이 위탁되는 업체에서 수탁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매년 3억씩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부터 사업비가 12억 5천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1년에 그렇죠?
봉남
김봉남위원장
1년에 3억.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1년에 3억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억씩, 5년간?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4년간 12억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여기는 5년간인데?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올해 5천만원을 포함해서 12억 5천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노인이 아까 38%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40% 넘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공모라면 의령에는 수탁 공모할 사람이 없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대상은……
규찬
김규찬위원
대상자가 없을 것 아니야, 그렇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대상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있어요? 어디 어디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지금 노인일자리를 수용하는 우리 궁류에 있는……
규찬
김규찬위원
일붕사?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쪽도 해당되고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할 이야기가 시니어 몇 개 다 까먹어버렸잖아. 이거 빨리 가져와서 계장이 가져와서 까먹었어요, 질문할 것을.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아까 무슨 단체도 있던데 그 단체라고 하면 어떤 데를 말합니까? 사회복지법인 말고 단체도 아까 거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JC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그런 단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봉사단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현재 우리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보통 사회복지법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JC라든지 이런 단체는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노인복지 업무 이런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봉남
김봉남위원장
단체라고 하면 그런 데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이고 해마다 3억 정도 예산인데 3억 예산 비용이 어디 어디 드는 것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인력이 6명이 필요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인건비하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사무실 운영비.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인건비가 거의 80%정도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사무실은 그 선정된 업체가 자기들이 구합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자기들이 5천만원을 올해 지원을 해 주면 1억이 든다고 그러면 자기들 부담이 5천만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의령에도 여기 해당되는 복지법인이나 단체가 아까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선정되는 업체가 의령 관내에 있는 법인에서 거의 앞으로 위탁할 확률이 많겠네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아마 경상남도 내로 이렇게 문을 열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를 들어 의령 관내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자기 건물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사실 이용하면서 사무실을 위탁업무를 거의 보겠네요. 새로 사무실을 얻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사무실을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있는 자기들 법인 그런 사무실에서……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일단 별도 공간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
이 부분을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갖다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별도의 30평 이상의 사무실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 나와야 돼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법인에서도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별도의 사무실과 인력을 독립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창원이나 진주나 김해나 양산 같은데 보면 2006년도 한 데도 있고 2019년도도 2002년도 문이 열린 곳이 있고 진주 같은 곳은 진주 시니어클럽, 진주 서부 시니어 2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주요사업을 보니까 운동화 빨래방, 주차장, 주차계도 이런 것인데 두 군데는 무슨 뜻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현재 창원에는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진주시는 2개소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개소도 할 수가 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인원은 6명이 12명이 될 수 있네, 그렇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6명 이상이 되어야 도비가 20% 지원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도비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재원이 도비가 20%고 군비가 80%인데 인원이 6명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탁기관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경남복지재단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법인해서 한길복지재단을 할 수가 있고 등등 똑같은 사회복지법인 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6명 중에 위탁 원장이 있고 이렇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시설장 1명이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센터장이면 센터장, 시설장이면 시설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경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시설장이 1명 있고 직원이 5명 이렇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명을 단체를 만들어 주는 거네. 우리 인력은 의령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센터장 말고는.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7명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7명, 그럼 한 사람 나가야겠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아니요, 그 7명은 별도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별도의?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새로 하면 6명이 더 채용이 된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센터장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센터장이 있고 각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등등이 있겠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그 사업을 전담하는 인원이 5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명.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에 우리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사람들은 같이 들어가죠?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니어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서 할 것 아닙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시니어 법인 그것을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 나오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써야 합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시·군마다 예산이 비슷비슷합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시·군별로 1개소에 3억씩 지원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함양이나 산청 이런 데도……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큰 데는 더 많겠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큰 데……
규찬
김규찬위원
창원 같은 데도 5개 하니까 15억 정도 되겠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1개소에 3억씩 되는 것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개소에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기본경비가……
규찬
김규찬위원
데이터가?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의령에도 2개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가능은 한데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니까 현재 1개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시니어클럽 설치가 되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6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민원봉사담당 계장님의 이동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에 문미경 계장님. 개발허가담당에 박경호 계장님. (
봉남
김봉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52호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계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미선입니다. 먼저 조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님들이 바뀌셨는데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안효상 계장님. 관광진흥담당 강창효 계장님. 체육지원 담당 윤명한 계장님. 문화재담당 서남철 계장님. 호남문화예술제T/F 박영출 계장님이십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53호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53호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 전에는 거의 위원장은 군수님이고 위원들은 거의 기관단체장들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제는 거의 각 기관실무진 이런 것으로 위원들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이렇게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실무진을 바꾼 것입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의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직위를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하여튼 장들을 시간을 들여서 바꾸고 여러 가지 모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있고 실무 역량들은 밑에 일보는 실무진들이 잘 아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향 조정한 위원들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