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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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님, 행정 파트에서 오래 동안 계시다가 농정 업무를 보시는 감회가 좀 있으십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우리 군은 농업 군인데 사실 행정파트에서 와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다른 행정도 힘들긴 하겠지만 특히 답이 없는 게 농업입니다. 농업이다 보니까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행정의 오랜 경험을 살려서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 7월 30일에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발전방향이라 해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 때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느낀 점 없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군위군민들의 통합신공항에 대한 열망과 대구 편입에 대한 열망들이 강하다는 걸 느꼈고, 우리 군위군민들이 좀 더 화합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지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당위성이 아직까지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강하게 좀 협력을 하고 밀착을 해서 강한 목소리들을 외부로 많이 내어야지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심포지엄을 너무 준비없이 한 게 아니냐, 심포지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우리 농정과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지만 농정과장으로서 그 심포지엄을 봤을 때 느낀 게 없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저는 농정과장이기 때문에 군위군의 한 간부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는 보니까 농업경영체 지원이라 해서 7,133농가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영체로 지원하는 거지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통계 연보에 보니까 2019년 기준해서 여기는 4,096농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 통계자료가 잘못된 건지, 경영체 이거는 거의 확실한 자료잖습니까? 7,133농가라는 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경영체는 농관위에 등록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기 통계 자료에 농가 인구가 7,744명으로 돼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통계자료하고 뭔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잖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실질적으로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은 우리 현실의 통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연백

이연백위원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기본이 되는 게 통계자료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농업경제 등록 기준으로 하는 게 좀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7,133농가 같으면 저희 군민이 24,000명 정도 되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거의 절반이 넘죠.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저희가 7월 30일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발전 방향에 보면 농업 분야의 발전 방향이 아예 전무합니다. 그날 전문가 중에서도 농업 관련 전문가는 아예 참석도 없었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절반 가까이 넘는 사람이 농업인인데 농업을 제외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심포지엄이 진짜 준비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누구를 위한 심포지엄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 그림,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군민한테 필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잖아요. 그걸 과장님도 좀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산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예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찾아서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군위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예산을 통해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안 해결도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군위 농업이 발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이걸 추경에서 논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군위군 발전을 해 나갈 때 농업도 발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님이야말로 농업 부문에서는 최고 수장입니다. 군수님도 여러 가지 신경 쓰시다 보면 농정 파트에 100% 전념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깊이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본격적인 영농철입니다만 보니까 마늘씨를 까더라고요. 앞으로 마늘, 양파 농사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거름이거든요. 올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신청량이나 배정량 자료 나온 게 있나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올해 유기질 비료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농가들이 예년에는 과량으로 신청을 했다가 남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연백

이연백위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작년 대비해서 농가들은 거의 비슷하게 신청을 합니다. 얼마를 쓰든지 간에 비슷하게 신청을 해 가지고 그냥 나오는대로 쓰고 또 남으면 무져 놓고 이런 경향들이 많잖습니까.

연백

이연백위원

작년 신청량하고 배정량, 그리고 올해 신청량하고 배정량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부터 퇴비부숙도가 본격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정부사업이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거름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진짜 거름 걱정을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이 퇴비 문제가 축산농가들한테 국한된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경종농가가 거름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2018년, 2019년도까지, 이게 왜 이렇게 지금에 와서 늦게 다 됩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게 2018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2019년도에 와서 반납하는….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1년 아닙니까, 2018년, 2019년이 다량 다 끼어 있거든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월해서 2019년도까지 계속 이월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제가 매번 지적했는데 고추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분들이 자꾸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러면 지원사업은 이월이라는 게 됩니까? 농정과에서는 이월이 돼도 개인한테 들어가는 거는 이월이 안 되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아뇨, 국도비 사업은 이월이 되죠. 본인이 이월시키면.

김정애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식으로 해서 두 번이나 할 수 있습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를 하게 되면 2년 정도는 그 사업을 못하게, 다른 사업도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 이동식 저온저장고가 올해 150대 지원이 됐잖습니까, 그리고 또 20대가 더 들어왔네요?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한번 더 해 줍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과장님, 전부 몇 명이 요구했죠?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33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애위원장

330농가 같으면 전부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20명을 151번부터 170번까지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 순서에 관계없이 20대가 더 나가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순서대로 줘야 되는 거죠.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위군에 330대 들어온 지원 내역, 1번부터 330번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지

변예지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정모

서정모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결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위군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안전관리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