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협치로의 행정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민관 협치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는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는 연제구 민관협치협의회 설치와 구성, 위원 임기 및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20조는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 및 협약 체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6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 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 범위를 2천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용역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결과의 활용 및 공개를 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두 가지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의 테두리에서 정확하고 명확한 학술 용역을 위한 하나의 관리 조례로 보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본 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여기 보면 실장님,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고 연제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 발전,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본 원칙을 보면 민관 협치는 참여자들이 자발성과 수평적인 협력 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관 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지금 쭉 넘기다 보면요 15조 민관 협치 활성화 등에 지금 기본 방향, 정책 목표, 자원 재달 쭉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실행 계획에 따라 민관 협치 사업ㆍ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요 근래에 여러 가지 조례 등에 이런 우리 정치인의 기부 행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엄밀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하는 이런 문구들이 요즘에 많이 추가돼서 오는 추세입니다. 물론 관광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서 일부 참여자들이나 특정한 조건을 내세워 이런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은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민관 협치 활성화입니다. 특정화되어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당은 당연히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 조례에 따라서 아마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문구를 넣은 거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민관 협치에 대한 활성화를 저희가 조금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일단 이 문구를 넣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민관 협치 그게 위에 협의회, 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 거기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사실 이 민관 협치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하고 주민들한테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이런 분과를 활용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각종 모으고 어떤 이런 거를 공론화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치협의회의 위원들만 갖고는 되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각 동별이라든지 어떤 각 분야별로 이런 분들을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냥 또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를 하고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조례를 넣은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선거법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만일에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을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을 해서 저희가 일단 오늘 여기 결정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지금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금품 제공 행위에 이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이게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선관위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선거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또 이거를 집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당이나 기념품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기준대로 하면요 우리 각 구ㆍ군에 있는 직능 단체들, 봉사 단체들 그리고 우리가 민간과 진행하는 각종 조례들에 전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실상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면요 모든 조례에 다 기념품 주고 홍보하고 상품권 나눠주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관 협치 이런 부분들은요 진정으로 우리 민과 관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행위이고 여기에 상품권을 줘서 환금성 제품을 줘서 주민 참여를 독려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새마을도 있고요 문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생 단체들의 그 노력을 폄하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환금성 재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독서 토론회 때 독서상품권이나 이런 아주 소액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는 지금 금액 등이나 여러 가지 기타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있다 한들 실시할 때마다 선관위에 일일이 질의를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범위하게 통념상 관광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런 기념품, 상품권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보면 광역 5개, 기초 32개밖에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특히나 상품권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도 일정 부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견해로는 주민자치회는 자기가 각각 몸담고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에 그 해당 동에 조금 이렇게 한정되어서 주변에 자기 동네에 관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보게 되면 이 협치 사업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주위분들 그냥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우리가 시책을 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또 호응을 해 주고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구 전체 행정이 진행된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관 협치 같은 경우는 어떤 각각각 주민자치회와 비슷하게 큰 주민자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각 동에서 어떤 동이라는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모이신 분들이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어떤 구에서 이런 행정을 하면 좋겠다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모여진 어떤 그런 의제가 나오게 되면 그 의제를 꼭 민관 협치 사업이 아니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행하는 그런 주민 중심의 사업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이런 민관 협치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행정의 큰 거름, 큰 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관 협치를 지금 이번에 시에서 한 거는 부산시에서 민관 협치 사업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각 구에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한 5개 구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500 예산이 내려왔고 뒤에는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뒤에 다른 구가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마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써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에서 만일에 편성이 된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많이 받아와서 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정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일단 민관 협치에 대한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참여자들이 우리 구의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거 발굴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나가는 데 그런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이거 전문 그룹을 통해서 교육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협치 의제가 이런 게 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협치 의제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소요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안 되면 명시 이월을 조금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 만일에 안 되면 최후로 내년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위원회 구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금 여기에 총 25명 중에 당연직 위원하고 그거 다 제외하고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할 건데 여기에서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 저희 쪽에서 이게 너무 또 재량권도 없어질 거 같고 또 만일에 공개 모집을 했을 때 각 분야별에 어떤 들어온 사람들이든지 어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가 일단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가 그게 되고 나면 저희 나름의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례가 이게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공개 모집 인원을 최대한 저희가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또 이 준비단을 일단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한번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일단 또 여쭤 가지고 그분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일단은 공개 모집 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권성하 의원 외 3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46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등 식생활 교육 대상 확대 및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건강한 연제구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식생활 교육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내용을 수정하며 안 제14조에는 학교 등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 보면은 지원 대상 시설에 지금 지역에 있는…, 뭐죠? 이런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 여기까지 지금 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매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그분들도 이런 양질의 식생활 개선이 되는 우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예산안이나 아니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어떻게, 권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김형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이 모든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한지,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우선순위나 대상을 선정해서 이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근거나 계획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번 개정에 14조가 추가가 됐는데 저희 조례에서만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농림수산부, 농림식품…,

예, 축산식품부.

예, 거기서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생활 교육 사업을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이렇게 과일 간식이라든지 친환경 장류(醬類)를 급식에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사실은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먹거리인데 그 먹거리를 제대로 조금 이렇게 섭취하고 또 영양도 공급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계획이 아직 부산시나 연제구에 없는 실정은 맞고요 그런데 이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희 계획도 좀 세우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이런 시설, 또 복지시설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부족하지만 좀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하여서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권성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대상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수 활동 지원,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 단체에 직거래 연계,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실제로 생산자 단체분들과 우리 이런 기관들을 연계를 시켜 줄 수 있고 자생적으로 식생활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생활 개선 사업을 매년 부산시, 또 식품부를 통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번에는 추가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였을 뿐이고 또한 우리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우리 지역 내 그러니까 로컬 푸드 형태로 우리 지역 내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지역 내 식생활 식품을 가지고 식생활에 또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이라든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조금 그런 지역과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사각지대에 있던 복지 시설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급식에 차등이 없이 식생활 여러 가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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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1조ㆍ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ㆍ제4조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는 포상,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동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관명은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며, 위탁 사무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로 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이 참 필요한 시기에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연제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잘 못 하시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거실을 도서관으로 꾸미는, 맞죠? 그 사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다른 구에서 볼 수 없었던 좋은 사업이고 많은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참 기뻤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요. 3조에 보면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이라 했을 때 이 독서 시설의 마련이라는 것은 도서관과 같은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평생교육과장 홍상일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1항에 독서 생활에 필요한 독서 시설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도서관 그걸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 작은도서관 아니면 사립도서관, 각종 저희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또 구축이 돼 있고 이런 거 총망라한 거를 일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이 방식들의 이 시설을,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역에 우리 지역 서점이 또 연제구에 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역 서점도 이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그 지역 서점들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안에 지역 서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독서 동아리들이 모여 가지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원도 사실은 대관료 식으로 해서 비용이 조금 소액이고 해서 독서실, 이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독서 시설에 대한 어떤 여건 조성이나 이런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작은 지역 서점 같은 데 한 켠에 독서 동아리들이 조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일부를 우리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 지역 서점이 한 13군데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 심사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독서 동아리들이 독서 동아리를 추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니까 책을 선정하고 선정한 책을 참가자들이 모두 만족할 만큼 토론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제일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독서 동아리들이 편하게 조금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이 독서를 조금 이끌어가는 독서 리더들을 우리 연제구에서 많이 조금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걸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다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독서 지도사? 독서 리더? 이런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게 이 조례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독서 문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올려주신 거 보면 목적, 책무,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쭉 쭉 되어 있는데, 뭐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그다음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되어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역 서점 활성화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도서 우선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역에서 편하게 책을 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일단 두 가지로 가야 되겠죠. 투 트랙(two track, 두 가지 경로)으로, 첫 번째는 작은도서관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책을 쉽게 빌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서적이나 여러 가지 대형 서점 등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 서점들이 고사(枯死) 위기에 있는데 그분들을 골목골목 챙겨 가지고 우리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살펴보니까 동구, 북구 지금 여러 가지, 가장 최근에 영도구가 지금 조례를 만들었던데요. 실제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금 그런 구체성이 이 조례에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제3조에 보시면 3조2항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연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독서 릴레이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명확하게 규모와 근거 그다음에 하는 당위성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한정으로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뭔가 여기에 기여를 해야, 예를 들면 기여한 목적과 그다음에 독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책에 연제구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뭔가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에게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 문구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는 유독 지금 ‘연제의 책으로 선정된 책은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개인하고 단체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이 개인은 실질적으로 릴레이 참여하는, 1인당 한 권씩 배부하는 부분인데 단체원에 대해서 명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단체 중에서도 저희들이 릴레이에 직접 참여하는 개인한테는 한 권씩 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 실제로 두세 권을 배부하는 게 아니라 단체 회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일 경우에 릴레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8명이 됐을 경우에 책을 개인별로 8명한테 다 지급을 하겠다,

예, 그 독서 릴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매년 저희들 연제의 책을 선포식을 합니다. 책을 선포를 하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주자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요.

릴레이식으로 책을 계속 읽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50팀 정도 했고 한 1,720명 정도 우리 연제의 책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들 도서 규모는 예산이 한 1천만 원 정도 해서 한 600권 정도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은 환금성도 그렇게 크게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리나 아니면 독서 문화 장려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명확한 규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고 우리 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정안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지역 서점과 지역 독서 문화 진흥까지 포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3년간 진행되는 위ㆍ수탁 계약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동서대학교에서 담당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음 민간위탁 사업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가 동서대학이 다시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연제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5조를 보면 완료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단체가 그동안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동서대학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다음 민간 위ㆍ수탁 추진할 때 그 조건에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 수탁자가 적격 대상인지부터도 잘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서대학은 기존의 수탁자인데 저희들 9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새로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서대학이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잘한 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갖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또 3년 동안 저희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별도로 성과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시 교육청하고 일대일 대응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합니까?

저희들은 이…, 교육청에서도 올 1회 하고 저희들도 1회 하고 연 한 2회 정도 저희들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만료 90일 전에 최종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중간중간에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은 안 하고 저희들이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만 일방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기존에 아까 하던, 연간 하던 것들을 조금 종합해서 하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왜냐하면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동서대학이 현 수탁자가 다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하면서 수탁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세스 정립이나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저희 의회에도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은 저희도 평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9월 중,

9월 중에 해 가지고 9월 말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다 저희들 조회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권성하 의원 외 4명이 서명 제출 한 의안번호 제46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 제3조에서는 공사 추정 금액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대가 지급 예고 및 직접 지급, 안 제10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제3조에 보면요 1호, 2호, 3호, 4호에 보면 3,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초과라는 그 ‘초과’ 부분이 기존 ｢건설안전기본법｣이나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상’이라는 문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를 이상으로 바꿔 주는 게 법에도 맞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숙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류시헌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총 3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안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총 토지 6필지, 건물 2개 동으로 2031년까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서 총 422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취득 재산은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구청사 부지 중 부지 면적 4,781㎡의 부산시 소유의 일부 토지를 사업비 239억 원으로 매입하는 것이며, 가정복지과 소관 취득 재산은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 등의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서 부지 면적 889.3㎡, 연면적 2,746㎡에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서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취득 재산은 연산8동 주민들에게 문화 편의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부지 면적 397㎡, 연면적 398.6㎡에 사업비 2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한이불 마을센터 조성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제449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심의에 앞서서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법정 출연금을 2022년도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 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 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지방세 연구ㆍ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우리 구 출연금은 6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을 2022년도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안에 3건의 사안이 저희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약간 처음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할 때는 철저하게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서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인데요 실제로 지금 토지, 건물 합쳐서 총 부지 매입비가 56억, 건축비가 100억 정도 해서 지금 160억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큰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심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공유재산 취득안이요.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는 투자 심사가 사전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취득하려는 목적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기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뒤에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근거와 계획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려고 한 겁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2020년도부터 계속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였고요 2030연제비전에도 지금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2019년도부터 연제구에는 청소년 문화 시설이 많이 없다, 청소년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도 계속 업무 보고나 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계속 포함이 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인 논의를 거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실 때 분명히 면밀한 투자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저기 중기 재정은 2020년도에 반영을 했었는데,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안에 올라온 내용이 아닌 2020년도 5월에 건립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올린 예상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게 저희가 그때 2020년도 5월에 건립 계획을 세울 때는 면적도 1,000헤베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역도 여기가 아닌 연제구 일원으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건립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에 2020년도 5월에는 책정된 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반영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부지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계획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 또한 1,000헤베에서 지금 2,700헤베까지 한 2.7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갑자기 증가가 되면은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49억을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160억이 됩니다. 거의 지금 3배 이상이 증가되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이유도 없고 그냥 건건이 보고 적합한 토지가 나오면 사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160억이 투입된다고 하면은 여러 고려 사항들이 많을 거고 한데요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다는 것은 첫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인 행위부터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절차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고려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분석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금 이 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서면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보류하고 반대의 의견을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 계획, 애초 당초의 계획보다도 월등하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 위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느냐 하는 여부 그리고 사실상 지금 49억에서 160억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공유재산부터 취득하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절차가 안 맞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안 같은 경우에는 시의 사전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심의할 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일단 다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의 사전 절차는 일단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하고 뒤의 것하고가 연결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뒤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의 원인행위만 지금 진행하시겠다 하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고려가 돼야 되지 그러면 땅 사 놓고 뒤의 것은 진행을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취득안과 그리고 기금 심의안을 같이 올렸는데 지금 이게 의원님들, 제가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게 시의 투자 심사 하는 시기와 저희 의회 시기와 그리고 그 땅이 나오는 시기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의 투자 심사가 1년에 4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 달에 올리는 투자 심사에 일단 자료는 올려놨는데 시의 투자 심사에 자료를 올릴 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냥 계획만 가지고는 사실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의 투자 심사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립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부 공사비 내역까지도 나와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물건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게 조금 작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저희가 지정이 되고 나서 투자 심사를 올리고 나서 투자 심사 결정을 받고 다시 공유재산을 올리고 그리고 기금 심의하기까지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물건이 저희들을 기다려 주지를 않으니까 하는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자,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이 필요한 사안 같았으면요 처음에 중기재정계획부터 수립할 때 검토가 되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과제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6개월 사이에 다 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불과 1년도 안 된 시기에 만들어 놓은,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위배가 되고 시 투자 심사도 지금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역으로 지금 뭐가 우선인지를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틀에서 순서가 지금 맞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서에서도 타당하게 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땅한 토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가지고 시의 투자 심사를 거치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 과정이 다 생략되고 지금 땅부터 오니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냔 말입니다. 이게 적합한지 이게 어떻게 운용될지. 왜냐하면 땅을 산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유지 부분을 우리 구청사에서 할 것이고 지금 이불마을(二佛마을) 도시재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살 것인데, 이것은 지금 뒤의 것이 하자적 절차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이거는 지금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물론 우리가 뒤에도 지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조금 어떻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절차적 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중기재정계획상의 예상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5월의 건립 계획에 따라서 지금 중기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올린 예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왜 납니까?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적합한 저런 땅이 하나 나오니까 그 땅에다가 짓다 보니까 건물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시지가라든지 고려하니까 이 금액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연제구민한테 어떤 효용성이 갈 것이며 이런 내용이 연간, 이거 짓고 나면은 어떠한 연간 운영 비용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이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걸 하고 나서 그 뒤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투자 심사 의뢰를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해도 또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게 계획이 없었다,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항들이 지금은 위원회가 다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많이 논의가 됐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 심사가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은 저희가 일단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만약에 앞에 2020년도 5월의 금액하고 지금 금액이 왜 다르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게 그때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사됐던 물건이 나와 있던 대상지하고 지금 현재 대상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물건이 나와 있던 거를 조사를 할 때는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보니까 면적이 1,000헤베 정도 되고 너무 작았습니다. 작았고, 1,000헤베 정도 되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면적의 용지를 그 이후에 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이 200평 정도 이상 되는 땅을 구하다 보니까 일단 조금 땅이 커지다 보니 그에 대한 비용도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인접한 부지,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요 지금 보면 연서초등학교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한성기린아파트가 옆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이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그래 결정한 이유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옆에 보면 지금 실제로 이 땅이 저는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사실상 학교 정화 구역 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이거를 또 확장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지었을 때 옆에 있는 지금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환영할지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금 검토가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 땅을 구할 때는 연제구 전역을 해서 나와 있는 땅을 위주로 일단은 땅 부지를 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청소년 이 부지에 연산1동하고, 저희 청소년 인구 분포를 보면 거제1ㆍ2동과 연산1ㆍ2동, 연산8동이 청소년 분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센터와 학교 밖 상담센터가 거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도 검토되었던 내용이 연산동 쪽으로 이게 위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연산1동ㆍ2동 같은 경우에는 또 온천천이 지금 부지가 거의 멀지도 않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또 땅을 저희가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9동은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쳤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산1동ㆍ2동 저희들은 일단 지역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학교 정화 구역도 또 청소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해 시설이 인근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정화 구역이 오히려 이 청소년 시설이 서기에는 또 적합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저는 우리 구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예를 들면 투입 비용 대비 효용적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면 저는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타당성 분석 대상이 아니고, 왜 그렇냐 하면 그 뒤로 가면 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릴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해야 되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도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 조금 해 놨다가 적당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 계획이 너무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절차들도 지금 줄줄이, 아까 말했지만 기금운용도 올 텐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절차가 준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뭔가 좀 대규모 부지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도 또 요즘에는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접하고 나면 땅값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상당한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심도 깊게 다시 논의를 진행해 봐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는 데 대한 효용적 가치가 우리 연제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분석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제구에서 자체 구비로 16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기존까지는 우리 연제구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라면 지금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존재를 하면 그 효용적 가치가 증대되는 선택재(選擇財)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비로 지금 저희들 100%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시하고는, 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시 사전 심사를 또 별도로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 해당 부서와 — 그게 거쳐야 되는데 해당 부서와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는 상태에서 건립비가 논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먼저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시나 국비나 이런 걸 신청을 하려고 하면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전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건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래구하고 해운대나 지금 짓고 있는 구에는 건축비의 50%를 최대 50억까지 지금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그에 따른 건축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이렇게 매입비를 급하게 조금 서두르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 특교세를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것도 지금 올해는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립에 대한 내용은 또 앞으로도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은 있으니까 일단 부지만 먼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감정 금액이 53억인데요. 지금,

예.

예,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지금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다운이 될 거는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다운이 될 거는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 취득 사유에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별로 1개 이상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 12개 동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메인 하나 놔놓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한 곳에 저렇게 지금 큰 규모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동네마다 필요에 따라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구에 지금 하나 랜드마크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 놓고 나면 알아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돌아가겠지, 어느 게 지금 효용적인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3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160억짜리를 하나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냐 말입니다. 지금 2020년 5월 달부터 해 가지고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선점 과제 해 가지고 실컷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거의 보자, 한 6∼7개월 사업 부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도 수립하시고, 1차로, 정책 회의도 하시고 중기재정계획도 2020년 11월 달에 반영해 놓으시고 12월 달에는 현안 사업까지 선정해 놓으신 다음에 불과 8개월 만에 건립 계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고 승인을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전의 행위들이 아예 그냥 부질없고 쓸데없는 절차였습니까? 그거를 묻고 싶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그러면? 지금 이거 크게 하나 지어놓고요 다른 동에는 어떻게 지금 예산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법을 준수하실 예정인지, 취득 사유를 지금 그렇게 적어 놓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동별 1개소 이렇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000헤베 정도 밑인데 작년인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청소년의 집 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을 보면 규모가 너무 작은 데는 그 이용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게 조금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어서 규모를 키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예전에 있던 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성개발원의 연구 보고도 있고 해서 저희 구는 그래서 동별로 하나 설치하기보다는 연제구에 하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사실상 50억짜리도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세워놨을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거점별로 해 가지고 세우는 게 맞느냐 이런 타당성 검토나 우리가 공감대 형성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툭 하니 던져주시니 우리로서는 당황스럽다는 말입니다. 왜? 계획도 수정도 할 시간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덜컥 공유재산부터 취득하겠다, 그리고 지금 곧 올라오는 기금운용계획에는 지금 절차적인 모순투성인데도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시는 이유는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더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16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어느 정도 기초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주신 거 보면요 그냥 면적 대비해 가지고 위치도 사진 하나하고 지금 표준 건축비 이래 가지고 지금 올려놓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 누가 반대하는 분은 없을 거 같고요.

위원님, 지금 현재 타구에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걸 보면 평당 거의 2,000헤베가 넘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4,000헤베인가 넘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동별 1개소 해서, 안 되다 보니까 동별 1개소를 이렇게 짓도록 권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작은 시설도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 형편에 작은 시설을 확충한다기보다는 문화의 집을 조금 더 크게 하나 지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순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으로 사고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시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난,

예.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6억 2,045만 5,000원, 보조금 2,600만 원, 융자금 회수 275만 원, 예치금 회수 263억 415만 원, 예수금 51억 8,408만 원, 이자 수입 3억 8,734만 5,000원 등 총 426억 9,449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1억 86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344억 6,160만 8,000원, 기타 지출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15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3억 9,034만 8,000원, 지출 82억 3,28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4억 6,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기금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과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 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매입비 등 5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을 당초 318억 6,242만 8,000원에서 56억 원을 감액하여 262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30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선정 과제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부족한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앞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하면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우리 부서장님께는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필요한 일을 할 때라도 거기에 따른 대의적 절차가 준수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준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 기관에서부터 이런 절차와 법을 무시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구민들께서도 결코 납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시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투자 심사 할 때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투자 심사 의뢰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느냐 4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느냐 ｢지방재정법｣ 제27조제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되어 있느냐 등등을 보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2021년 8월 지금 현재 2020년 5월부터 연제구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선정 과제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확충 및 운영, 선정이 되었고요 2020년 5월에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8월에는 사업 계획 및 대상 부지 선정 관련 정책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합니다. 2020년 11월 달에 연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합니다. 49억여 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달에 연제구 현안 사업으로 선정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문득 8월 달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수립이 3차가 되면서 160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 결국 올라왔습니다. 즉, 기금운용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된 것이죠. 이 말인즉슨 땅을 사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불과 8월, 9월 지금 몇 개월, 2∼3개월 되는 과정 속에서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여부도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시 투자 심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의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원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타당성 및 정량적ㆍ정성적인 효과, 그다음에 연제구민들의 효용적 가치, 장소의 타당성 그리고 향후 운영에 대한 비용 추계,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들의 의견 반영 등등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진행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법적인 사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거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거를 올릴 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할 때 사실 중간에 변경이 생기면 그 변경을 저희가 다음 반드시 변경 계획을 넣는 걸로 해서 그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에 저희가 다시 내년도 것 할 때 변경 계획을 넣을 계획이었고요. 그 금액의 차이가 지금 한 3배 정도 나는데 그게 당초 작년에 했던 것하고 물건의 크기라든지 또 부지가 커지다 보니까 건축 규모가 늘어나 가지고 그 금액이 크게 된 거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기는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비용 추계나 타당성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됐을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투자 심사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투자 심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사실 예산 반영하는 게 순서상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부지를 확정을 하고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고 이랬을 때 민간인과의 계약 체결이라든지 또 그 부서에서 땅을 필요로 하는 어떤 중요도에 맞춰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기금을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기금을 편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시에 투자 심사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저희가 지출을 하고 저희가 실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를 다 차근차근 밟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하면 좋았는데 우리가 일반 큰 대규모 사업 같으면 어떤 그런 거를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개인 물건을 살 때는 어떤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으면 저희가 암만 좋은 위치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고 이래도 그게 쉽게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이번에 먼저 의원님들께 상정을 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공사 금액, 총투입 비용 160억에 연간 운영ㆍ관리 비용이 얼마가 산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좋은 땅이 나왔다고 해서 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고요 타당성이 실제로 이게 우리 효용적 가치가 어느 정도 주는지, 우리가 기존의 계획 대비 어느 정도 부분이 개선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가 중대하게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