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의 의원 발언

유승영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영 의원입니다.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청소년재단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재단 소관 상임위원회 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윤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장당노동자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 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평택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세 세목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 계승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 상정 보의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여성가족과 사무를 삭제하고,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문화재 보호 및 민원해결을 위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용성리성지 보호구역에 있는 1필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체육회·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체육경기에서 70세 이상인 분이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8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권현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총괄부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2019년 6월 의회의 의결 을 받은 협의회 규약 중 회장·부회장의 임기와 경비집행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고, 단원의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안 제9조 등 일부 조문의 문구와 체계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에 따라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옴부즈만 1명을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7건의 동의 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보조기기 활용 촉진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민간 위탁시 위·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21년 9월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요령 및 수거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1회용품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 성능 향상 등 녹색 건축물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재건축사업 등에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과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본 안건 은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예정지구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군 소음 등 예상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기준 정비 및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 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사 회기 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대상을 구체화하고,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준 세분화 등 경관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정비하고,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기준 및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노인 및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5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 을 하게 된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격무에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시정 질의 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질의 하는 내용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상황이기에 불가피하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옴) 질문 에 앞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정일구 의원과 제가 현장을 확인한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사무국 직원에게 - “계속 넘겨주세요”) 우리 김진성 국장님께서는 사안이 위중하니까 본의원의 질문 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염된 토사를 왜 반출하냐”고 담당부서에 질의 를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의 답변은 “건축폐기물이고 기준치 이하의 오염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반출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의원님한테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때 반출됐던 토양은 그 토양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부에 있던 성상이 좋은 토양이라 일단 당초에 저희가 검사했을 때는 성분이 기준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론 그 밑에 성분이 좀 나빠서 기준이 초과됐는데, 의원님이 그거를 여쭤보실 때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당시 반출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현재 그 반출된 토양은 저희가 나가기 전에 했을 때도 이내였고, 저희가 현장 두 군데에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알파탄약고하고 하천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봤을 때도 기준은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LH랑 협의해서 전량 유보지로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준치 이하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인데 굳이 다시 환입을 해서 정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볼 때 표준으로 검사를 해도 혹시 안 될 부분이 있을까 몰라서 일단은 다시 다 들여와서 토양오염 정화를 다 시킨 다음에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도 고덕신도시 오염토사 반출과 같은 사례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염된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은 도대체 평택시의 입장이 뭡니까?

원래는 저희가 폐기물은 안전하게 치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평택시가 지금 개발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폐기물이 곳곳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간 천지환경하고 에너텍하고 옥전비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다소 개별법만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폐기물이 나올 때는 모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주변에 피해가 안 되고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오염된 토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반출됐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 받은 대로 그 불소오염 토사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지금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선별토는 검사했을 때 전부 기준 이내였고요. 단지, 저희가 검사 안 하거나 한 폐건축 자재가 있습니다. 건축 자재는 저희도 실무진하고 확인해 보니까 폐콘크리트 덩어리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성분 분석을 안 하고 2개의 건축자재 처리업체로 한 5,000톤 정도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사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묻은 흙이 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분분석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반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실무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11개 항목의 폐기물 공정 시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항목에 불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출을 했다고,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게 나중에 쓸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단위적으로 질문 하셔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부분이 성토재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거에 따른 관계법령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한테 답변을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실무진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11개 항목에는 불소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극구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예. 실무진은 그게 폐기물로 칠 때는 폐기물관련 법령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향후 그게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오염토사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 「환경보전법」에 따라 22개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1개 항목만으로 간소화한 폐기물 공정시험 만으로써 반출을 했다. 글쎄요. 우리 같은 그냥 상식을 가진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11개 항목만 걸쳐가지고서 반출을 했을 경우에 그 반출해나간 업체는 다시 22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 용도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2개 항목을 검사해서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온 거를 가지고 간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건축 자재에서 검사를 못한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흙성분이 좀 섞여 있는 부분은,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성분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양이거나 성토재로 쓰기 전에 저희가 다 반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번 상황을 조사하면서 혹시 이것이 업자들 이해당사자들 간의 다툼에 의해서 생긴 제보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제보를 해주신 건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스크린을 했습니다. 11개 항목만 검사를 해서 반출이 됐다고 주장을 한 우리 실무팀들, 그리고서 이것도 22개 항목이 나와서 처리업체가 처리를 못하고 거부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오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 평택시에서 검사를 해서. 자, 폐기물이 쌓여 있어요. 이 폐기물을 검사해야 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LH입니까, 처리업체입니까, 중흥입니까. 누구입니까?

토양법에 보면 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폐기물로 저희가 원래는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을 하고 만약에 우려기준이 있거나 이러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진들은 극구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아무리 제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런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비록 11개 항목에서 불소 검사항목이 들어가지 않아서 반출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운반한 업체는 자기회사에서 다시 또 22개 항목의 검사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1개 항목 검사를 할 때 이것이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를 판단해서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일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법률에 정한 대로 매립지로 가든지, 현지에서 정화처리를 하든지. 그건 관련 법령에 쭉 나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쟀을 때는 다 일반폐기물이고 지정폐기물 성분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 담당자들이 생각한 거는 폐기물로 치는 거라 아마 폐기물 관련 법령만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렇게 답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침사지, 이번에 40배 이상의 오염도가 나온 검사도 우리 평택시가 한 것이 아니라 해당업체 2군데에서 했어요.

예.

이 오염된 폐기물이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업체에 입찰을 하든 시담을 통해서 업체를 정하든 해야 되는 게 상식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순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염도를 처리할 업체가 검사를 해서 못 하겠다고 나자빠질 정도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정입니까? 그걸 떠가는 업체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업체는 다시 22개 항목으로 검사를 해서 오염된 것을 다른 곳에 매립이나 다른 용도로 반출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업체에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한건 관계법령에 사업 시행자가 의무 주체고 법령 주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실무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쪽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LH에서는 우리 평택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것을 반출한 것도 시랑 협의 하에서 했다. 아까 원청을 맡고 있는 중흥하고 담당 소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는데, 어저께도 다녀가셨어요. 그분들도 이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위기까지 오게 되니까 극구 변명으로 다 일관들을 하세요. 그러시려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사법기관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염여부를 거치지 않은 반출된 아까 말씀하신 5,000톤도 지금 현장에 가서 일부는 폐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였고 나머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분들도 이제 문제가 돼요. 그분들도 22개 항목으로 검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2개 업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2개 업체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평택시가 폐기물에 관련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건폐가 됐든 무슨 폐기물이 됐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하나, LH에서 답변이 오염된 토사를 유류지에 다 펼쳐 놨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염된 폐기물을 펼쳐서 8만 평 부지에다 깔아 놨다? 2차 오염이 발생을 하겠죠? 그 2차 오염된 것까지 다 수거해서 정화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긴지?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LH에서는 충남대학교 토양오염조사전문기관 교수님의 자문을 받았고 이 불소성분 자체가 화학물질이나 상당히 고농도에서만 점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용도로는 불소가 거기 토양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의원님이 제기하듯이 일단 이분들이 펼쳐놓은 게 곳곳에 너무 많이 펼쳐 놨는데 그 부분 때문에 2차 침출수 오염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가 볼 때도 이건 구획을 정리하고 일단 토양오염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섹터와 섹터 구획정리와, 하물며 침출수가 안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 “뒷부분의 사진들을 보여 주실래요”) LH에서는 펼쳐놨다고 주장을 얘기해요. 하얀 게 토목공사에서 기준틀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빨간 깃발하고 하얀 깃발 꽂아놓은 건 어깨선이라고 해요. 성토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렇죠? 토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걸 보면 당연히 도로의 선형이라고 생각을 하지, 저게 펼쳐놓은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게 외부로 반출이 안 되고 같은 동일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담당자나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 이게 동일부지기 때문에 법령으로 저희가 나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는 다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하고 정화 명령을 해서 나가고, 현재 상태에서 오염된 행위가 외부로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LH, 중흥, 우리 집행부가 셋이 똘똘 뭉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과연 토양을 펼쳐 놓은 겁니까? 저게 도로 선형이거든요. 마지막에 저렇게 꽂아놓은 것은 뭐냐면 장비하시는 분들이 시공의 편의성 때문에 저 선을 넘지 말라고 다 표시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저 위에 빨간 황토흙 보이죠? 그게 다음에 보조기층에 깔릴 거예요. 그 위에 골재가 깔릴 거고요. 아니, 그런데 저게 펼쳐 놓은 겁니까? 그렇게 불소량에 대해서 충남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해서 저게 펼쳐 놓은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면 되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감추고 거짓말을 하냐 그 얘기예요.

의원님, 감춘 것은 없고요. 실제 저게 복토나 성토를 지금 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토양오염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높이가 있어야 된다. 적정높이가 1~2m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펼쳤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교수님 의견하고 LH 의견을 받았는데 또 2차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수님, 학술용역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학술용역하고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의원님 토양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토양오염 정화를 하려고 하면 토양오염 방제업체에서 정밀적인 조사를 해서 토양 범위, 뭐 이거를 어떻게 확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지만 용역을 발주해서...

학술이란 소리는 빼야죠.

예, 학술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물타기 하지 마시죠. 그렇죠? 그래서 먼젓번에 보니까 그건 빼가지고 왔는데, 오늘 조금 아까 저희 사무실에 중흥하고 LH 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여기에도 유보지, 학술용역 예정부지 그래 가지고서 뭔가 물타기를 자꾸 시도하려고 해요. 이것이 뭐 새롭고 어려운 거라서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인된 기관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기 샘플링 해가지고서 얼마든지 오염도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세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의원님 하시듯 토양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업체 의견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판단 기준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맞는 건지, 우리 집행부 주장이 맞는 건지, LH 주장이 맞는 건지, 중흥의 주장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나 우리 평택시에서는 LH를 상대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LH나 중흥을 상대로 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가서 협의를 한다거나 그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집행부를 통해서 질의 하고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20만 톤에는 폐기물 말고 음식물쓰레기 하는 업체가 해놓은 것도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죠?

예, 있습니다. 에너텍이라고 과거에 음식물을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약 3~5만 톤 사이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까 소장님 말씀으로는 처리를 해봐야 안다 이거예요. 바닥으로 얼마까지 들어가서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벌써 LH에서 저 사업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 물량 하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물론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 평택시고, 기본적으로 법령에는 LH 사업시행자가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법률검토 하나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몇 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갖다가 성토나 복토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재활용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새로 생겨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법리검토를 물어봤고요. 그것에 대해서 LH가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먼저 자수를 해주시네요. 그렇게 솔직히 말씀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는 토양환경평가 대상이죠?

그걸 성토재나 복토재로 일정규모 있으려면 정확한 명칭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불소, 토양오염 정화기준 방법에 보시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제2의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토양환경평가를 의뢰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 중인데 정확히 받아야 되는지는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환경평가만 제대로 받았으면 총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LH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우리 현 집행부의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마 그쪽에 담당과장님이셨나요? 아니셨죠?

언제 적...

어쨌든 간에 폭탄 수건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과장님 실무진들이 마침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고 지금 본의 아니게 곤욕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속성이잖아요. 전임자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갔다고 해서 후임자가 그대로 그것을 방기하고 놨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시정철학도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책에 먼저 우선해서 여기까지 해오셨어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시정정책에 전혀 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환경은 일단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2차적인 오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의원님이 지적해서 문제됐던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와서 도면 뺑둘러서 이제 침출수와, 주소를 만들겠다고 적어놓으셨어요.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 고칠 거야’ ‘그냥 아무 것도 아니야’ 했어. (사무국 직원에게 - “잠깐 아까 사진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침출수 잠깐 봐줘볼래요.”) 8만 평 부지에 저것 침출수라고 10평 짜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침출수 다 만들어놨다고. 물이 들어오는 곳도 없고... (사무국 직원에게 - “한 장 다시 한번 봐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뒤에 하나 또 있어요. 아까 침출수 있는 것”) 자,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구역이... 중흥의 팀장님한테 “저기에 어떻게 물이 흘러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저 위로 흘러들어간다”고 해요. 저기에 물이 흘러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의원님, 침사지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의원님도 그날 현장에서 확인했고 저희 실무진도 나가서 확인했듯이 그날 침출수가 외부로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저 8만 평 부지의 오염된 것들이 나가면서, 침출수 부지는 기존의 농로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황구지천을 통해서 평택천으로 지금도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기 오염 폐기물, 그것이 오염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만 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저런 기본적인 조치도 해놓지 않고 저렇게 방치를 시켜놨어요. 실무진들께서 참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치된 폐기물이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무튼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갔던 현재 알파탄약고 옆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로 나간...

한 2만 톤이 나갔는데요. 유보지로 다시 반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발이로 한 1,000대 분이니까 한 2만 톤 될 것 같더라고요.

예, 2만 톤이 맞습니다.

그것 다시 다 원상복구 시킬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거기 지역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난리입니다. 그건 원상복귀 시켜주시고.

예.

그다음에 거기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일단 외부로 나가고 그게 어떤 용도로 쓰일 때에는 정화명령이 되지만 현재 폐기물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명령대상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아침에도 실무자가 환경부하고 확인했는데 현재 「토양오염방지법」으로 정화 조치명령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환경평가부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거고 그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LH도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최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계신데 ‘LH가 과연 이 정도인가’ ‘국책사업을 하는 그 실무진들이 환경에 대한 개념이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나’ 현장에서 일하는 중흥이란 실무회사들은 자기네들은 당연히 시킨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막상 그렇고요. 반출되는 것도 LH에 승인을 받고 했다, 그 얘기예요. LH에서는 우리 평택시 공무원이 반출돼서 나가도록 동의 를 해줬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아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보를 받고 검사서를 요구했더니 두 군데 기준치 이내만 나온 검사서를 보내오고 부첨, 쉽게 얘기해서 10배 이상 나온 검사서를 저한테 보내오지 않았어요. 국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전에 애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이 반출된 토사를 여쭤보셔 가지고 실무진은 반출됐던 거는 초과됐던 게 없어서 그 성적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남았던 거에 불소가 상당히 많이 초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아마 드리지 않은 것,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이미 4월부터 거기에는 오염치 10배가 나오는 것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금 몇 개월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본회의 에서 시정 질의 까지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만약 본의원이 제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냥 유야무야 현황대로 흘러가서 나갈 것 나가고 그냥 오염된 것 골재 나가서 재활용해서 쓸 것이고. 그렇죠? 저는 우리 실무진들이 진짜 왜 그런지, 제가 밝혀낼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물어봐도 저한테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무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작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서 각 현장마다 나가셔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 제보 받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보를 여러 군데에 했대요. 그런데 다 유야무야 흐지부지 없어졌대요. 저도 맨 처음에 어떤 업체들 간의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저를 보고 “당신도 똑같은 놈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에 접근을 할 때 두렵고 겁도 났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접근을 해보니까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 난국. 예,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인정할 것 인정해 주시고, 지금 향후 계획을 차근차근 밟아주시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로 저희가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시장 답변대로 나옴) 시장님까지 답변대로 나오게 해서 질의 하게 돼서 송구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3분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태우지 않고 그런 엉뚱한 판단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떤 실무진의 판단 착오로 해서 발생이 된 건지.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