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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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 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1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수복입니다. 평소 소통과 열린의 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등학생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던 장학금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 장학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 및 자격 변경사항을, 안제4조에 안제5조에 장학생 선발기준을, 안제5조에 장학생 인원 사항 규정을, 안제6조에 장학금 중복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를, 안제7조에 장학금 지급 시기를, 안제8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제9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규정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이 개정되면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통장자녀학자금을 대학생으로 해서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인데, 계양구 전체 통장수의 15%정도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자를 조사해 보셨나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사했더니 87명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87명이면 15% 안에 다 들어가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541명이 정원인데요. 따지면 81명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전체가 다 대학생 학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거는 학점기준을 뒀고, 국가장학금을 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했고, 저희들이 인원 15% 규정을 둔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기존 통장자녀장학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장학생 선발, 구체적인 상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은 수용해서 우리가 15%로 정한 겁니다.

김숙의위원

15%로 정하고 5등급 이하일 경우에 지급하는데 보면 대학생들은 지금 장학금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국가장학금, 학교에 대한 장학금, 성적에 대한 장학금,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은 장학금제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단체, 전체 각 구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조회를 해서,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회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장학금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련기관에 조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기업에서 받는 장학금 제도도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기업체 내에서 하는 것은, 국가장학금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까지는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조회가 가능한 것은 국가장학금 외에는 조회가 가능하지 않는 거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공공 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회를 통해서,

김숙의위원

80분이 넘는 통장자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15% 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가장학금이라든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대상이 돼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국가장학금이나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차액, 장학금 50만원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지급하면 50만원만 지급하는 거고요. 그 차액지급 근거 규정은, 6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이거에 대한 업무량도, 고등학교 제도하고, 대학교는 장학제도가 많으니까요. 업무량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하여튼 철저히 조사해서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였는데,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복 지급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보면 10개동에 87명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석차등급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런 식으로 학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능, 체육, 예능 소질에 관한 재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100만원씩, 연간 100만원씩 4년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것도 보시면 좋겠고요. 지급 정지에서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 됐을 때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그러면 그 분이 통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8, 9월 달에 지급이 이미 됐어요. 지급시기는 3, 4월 그 정도에 지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8월 달에 해촉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환수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학기에 50만원, 2학기에 50만원 2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학기 것은 통장으로 있는 기간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2학기 때 지급된 50만원은 개월 수로 계산해서 환수조치 합니다.

조성환위원

근무한 개월 수 만큼 제외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 50여명정도가 각 동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 일이 많으신데,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제7조에 보면 4호가 신설이 됐는데, 장학금 학비 이외의 목으로 사용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조치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장학금으로 학비로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본인이나 학교에 확인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신설한 거긴 한데요. 일단은 장학금은 학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둔 거고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학교에는 들어가니까, 부모가 내든지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급하면 그 돈은 사용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통보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제보하지 않으면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조문을 넣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 조항으로 넣은 것은 어차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학비를 냈느냐 안냈느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슈가 되고 이랬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거지, 실제로 그 돈을 장학금으로 사용됐는지 안됐는지는, 일단 학비를 냈으면 그거는 장학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시면.

해진

박해진위원

제1조, 2조는 재능이 우수한 통장 자녀 및 대학생으로 변경했고,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평가 기준표를 신설했어요. 장학생 선발평가 기준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 자녀분 대학생들이80명 정도로 말씀하셨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항목별 심사기준과 학업성적 또는 특기를 보니까 80명 중에 여기에 과연 해당돼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면 학점이 2.0이상이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경우겠지요.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외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올라와서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 총점에서 배점 받기가 쉽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통장협의회 대학생 분들이 인원이 그렇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80여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구체적으로 나열된 인원을 고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학생들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이 조례는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겠구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일단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 상황이 돼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개정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완화시켜 줄 필요는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어떤 스포츠 관련해서 상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나와야 될 거 같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점수에서 밀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을 시행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금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 됨에 따라서 고등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을 대학생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된 것이 있나요? 100% 다 무상으로 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1년 1년차에는 2,5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상반기 것은 소급 안하고, 하반기 1학기, 2학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50만원씩 줄 건데요. 1학기 분은 소급 안하고 2학기 분만 추경에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학기 전면 무상인데, 2학기 때는 나간다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학생들, 조사한 것이 87명 정도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가 개정도 안 됐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개정되고, 추경예산 편성이 되면 2학기 만큼은, 1학기 분은 소급 못해 주지만 2학기 것은 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날짜나 개월 수가 맞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22년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소급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학기 성적 받아 가지고, 직전 학기 성적이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면 2학기부터 지급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장학금 지급시기와 방법에 보면 학기 초지요? 변경 전에는 학기 개시 1개월 내에 학교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을 했는데, 변경되는 것은 3개월 이내라고 했단 말에요. 사실은 이 장학금이 필요한 시기가 학기 초거든요. 이때 돈이 필요한 건대, 이거를 2개월씩이나 늘리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늘렸는지요. 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학점을 보면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선발대상을 확정하고요. 지급시기는 그렇게 하되 바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4조에 보면, 장학금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면 바로 지급을,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타구 같은 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곳이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늦은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차라리 이거를 2학기부터 대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반기에 이 조례를 가결시켜 놓고, 하반기 2학기에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는데, 9월달이면 2학기잖아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미추홀구가 예산편성을 전혀 안한 상태고요.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타구와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2학기 정도는 지급을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조례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그동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 자녀에 대한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저도 부인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조례대로 잘 진행이 돼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니까 장학생을 연간 통장정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5% 안에 들면, 통장님들 정원을 보니까 12개 동에 541명이 다 채워졌을 때 541명이잖아요. 현재 보니까 524명, 결원이 17명 정도가 있잖아요? 524명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24명의 15% 기준으로 하게 되면 87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87명이지만 15%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별표를 보니까 이 부분이, 12쪽 보니까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제4조 관련해서 항목별 심사기준이 있어요. 맞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근속연수를 보니까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25점, 3년 이상 4년 미만은 30점, 4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35점, 5년 이상에서 6년 미만은 40점, 6년 이상 7년 미만은 45점, 7년 이상은 50점인데, 저는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통장 임기는 2년이지요. 그리고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반장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 맞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제가 수정을 원하는 쪽은 5년 이상 6년 미만에서 40점인데, 45점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점 이상은 무조건 50점으로 조례를, 점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통장임기는 2년인데요.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보통 3번까지 연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2번 이상 하게 되면, 최소 4년 이상하게 되면 3번 하면 6년이잖아요. 6년 정도하면 계양구 구민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 봉사를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 7년 이상 하신 분은 없어요. 몇 명이 안 되요. 그러면 목적이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지원하니 지방자치에서도 대학 자녀를 일부 보조를 하라는 취지잖아요. 취지에 부합하려면, 최소한 6년 정도 되면 그래도 우리 구민이나 지역사회에서 기여도가 높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8년, 10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3번 이상 하면 거의 자기가 못하잖아요. 거기 통장들이 응시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연계해서 3년이상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잖아요. 그 수는 극히 미지수다. 그래서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면 점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15% 하면 81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사했던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 조사했더니 87명 정도 되요. 6명 정도 차이는 나는데요.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 점수가 나중에 많이 81명 15%를 초과하면 선발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점수대로 시행을 해 보고, 추후에 그런 문제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런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처음 해 보는 거라 일단은 이 조례대로 시행해 보고,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6조 2항에 보니까, 6조 1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장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2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학업성적을 보니까 1등급은 4.5이상이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최고 등급인데, 이 정도 등급을 받는 사람은 학교 장학금을 받든 국가장학금을 받든 다 받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우리 취지가 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공헌도 하고 일선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사람, 통장자녀 중에서 100% 받고 있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문화상품권으로, 정말로 우리 계양구 인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알파, 플러스를 제공할 규정은 없는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고민한 것이, 통장자녀 분들 중에서 대학교를 못 가신 자제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간 통장님과 못간 통장님과의 형평성 때문에 적정선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아니지만, 물론 우리가 금액의 적정범위를 정할 때도 통장자녀 분들 중에서 대학교 안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삼성그룹이 있잖아요. 삼성그룹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과, IT산업, 삼성전자는 IT가 주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대, 성균관대를 인수해서 법대, 이런데 몇 개과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한 기업을 편중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삼성의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들이 앞으로의 장례를, 그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서 어디로 가겠어요. 옵션으로 5년 묶여져 있지만, 그래도 다 삼성재단에 와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양구 구민 자녀 중에서 통장님 자녀 중에서 우수하게, 5.4 이상인 학생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조에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이상인 사람, 그러면 어떻게 보면 2.5 이상은 4.5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1.5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학업성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대학생하고 중학생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액수혜를 받더라도 전액수혜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100만원미만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30만원, 20만원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인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양구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는, 그 정도 점수면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요. 지역인재육성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통장자녀장학금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간 통장 분들의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긋난다고,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5% 81명 정도가 87명이 수혜자라 했잖아요. 100만원이내, 지금 얼마정도 예상하고, 예를 들어 15% 내외라면 인원이 정해질 거잖아요. 대충 4.5미만, 2.5미만에 포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점수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 될 예정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연수구하고 중구는 학기당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씩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이, 대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과 없는 통장님들의 형평성 때문에 100만원 선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편성해서 매년 5천만원씩 세우려고 비용추계서에도 제출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50명중에서 국가장학금 타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장학금 타신 분들 빼고 나면 50명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작년까지 고등학교 지급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 지급했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였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 학생당 168만원에서 170만원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1학기, 2학기해서,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고 대학생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조양희위원장

대학자녀 줄 때하고 고등학생 줄 때 비용추계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지급이 더 많은 거지요. 1인당 고등학생은 170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습니다. 대학생은 7천 몇 백정도 되는 거고요. 대학생은 5천만원정도로 50명정도 지급 예상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제4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확정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을 하신다고 했지요? 이렇게 되면 규칙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정없이 바로 수급 적용을 하는 건가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는 이렇게 통상 지급 할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예외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전부 개정이잖아요. 전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규칙개정을 해서 그것을 개정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소급 적용해서 바로 지급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개학을 하고 바로 공포되고 하면, 9월달 안으로만 확정하면 됩니다. 1개월 이내 확정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들은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요. 그 분들한테 통보해서 성적증명서라든가.

해진

박해진위원

장학금 지급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선정을 해 놨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님들만 조사해 놨고요. 9월 달에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통보해서 성적증명서 받고 관련 서류 받아서, 9월말까지만 확정하면 되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이, 우리가 공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지만 각동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심사평가 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볼 때는 10월달 정도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지급하는 시기가 10월쯤 돼야 될 거 같은데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급 시기는 3개월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정은 9월내로 확정을 하고,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일부 개정 같으면 그 전에 있는 조례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개정을 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란 말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 주려면 뭔가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시기에 맞춘 거긴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1학기 분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2학기부터 지급하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9월말까지만 장학금대상자를 선정하면 기간 내에는,

해진

박해진위원

문제가 없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양희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실내체육시설 명칭 변경과 신설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근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사항,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별표 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에 명시된 장기동 실내체육관을 현재 명칭인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변경하고, 신설 체육시설인 갈현체육공원야구장, 계양유소년축구장, 박촌체육문화센터를 추가 명시하고, 제5조 제1항 사용료 등의 징수에 명시된 별표5를 별표8로 변경하여 신규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및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6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명시된 감면대상에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참전유공자등을 추가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제6조3호에 자목 다음에 차목부터 파목까지 각각 신설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제6조2 사용료의 반환 제목 외에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기한,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취소에 대한 위약금등을 명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였고, 제9조 위탁의 철회 제목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 철회시 참여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위탁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에 제10조 시행규칙 제정을 제12조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10조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의3 사용 제한을 신설하여 모든 구민이 체육시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국가, 장애인등의 시설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시설이용의 형평성 확보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 체육시설의 점검, 신설을 통해 시설에 대한 연1회이상 점검을 의무화하여 시설관리를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동 실내체육시설의 명칭변경 및 준공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체육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및 공공시설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이 공고됨에 따라 불공정 사용조건 개선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우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개정한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체육공원도 있고, 체육관 명칭변경도 있고 해서, 공원녹지과장님도 같이 오셨는데, 갈현동 체육공원 야구장에 대해서 개정이라든가 동의안도 같이 올라오고 했어요. 9월말 정도 갈현체육공원이 준공예정이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갈현체육공원과 관련된 질의 사항에 제가 다이렉트로 바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먼저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준공이 9월 20일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상 BF 인증이라고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BF인증 현장확인이 다음주 중에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보완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공사는 마무리 되었어도,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보안사항 때문에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9월말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9월말 안에는 준공되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비 많이 오는데,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거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우수에 의한 토사유실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가 지나면서 잡초들이 피복이 됨으로 인해서 토사들 안정화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제5조에 장기황어체육관을 장기동체육관에서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변경하면서 게이트볼을 삭제 했어요. 탁구가 추가 되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 2016년도 10월 20일 191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장기 실내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기실내체육시설이었는데,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황어체육관으로 쓰고 있는데, 별표1에 보시면 장기동 실내체육관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17년 6월 2일날 임시회 때 체육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최연직 국장님께서 장기황어체육관이라는 명칭이 그때 보고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첨부물에 내용이 수정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견이 돼서 바로 잡게 되는 사항이고요.

김숙의위원

바로 잡는데, 게이트볼을 삭제하고 탁구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1에 보면 배드민턴, 농구, 게이트볼 체육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제 하고 안하고는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게이트볼장이 많은 면적도 차지하고 있고, 지역 분들이 농구나 탁구도 이용하겠지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초창기 때는 게이트볼 치는 소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었는데요.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26쪽에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이상 경합할 때는 다음 각호에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 보면 야구장이라든가 조례 일부개정에 보면 다른 체육공원하고 야구장이니까 단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계양유소년 축구장도 그렇고, 박촌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한 두 명이긴 하겠지만 단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탁구, 배드민턴, 박촌 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구장, 유소년축구장도 그렇고, 이 조례를 보면 2명이상 경합할 때라고 나와 있는데, 두 단체라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2명이상 넣은 거는 축구 같은 경우는 단체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배드민턴은 최소한 두 명이 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기준으로 해서 2명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단체라 해도 상관없겠지만 최소로 2명이상으로 했다는 것을,

김숙의위원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이 단체별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적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혼자 와서 돈 내고 할 수도 있고, 2인 1조로 할 수도 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혼자 갔는데 제3자가 올라왔을 때 탁구 한번 칩시다, 해서 치면 되는 거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명, 두 단체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상의하셔서요. 단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숙의위원

32쪽 보시겠습니다. 별표 8에 보시면 박촌체육문화센터 사용료에 대한 거거든요. 개정하고 나면 그쪽에 병방동, 계양2동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부족하고, 그쪽이 인구밀도가, 통이 제일 많은 통이 계양2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명확히 해야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업무 보는 데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사용료 기준은 저희들이 위탁 준 효성체육문화센터하고 동일하게 책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효성체육문화센터하고 동일하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헬스장, 배드민턴, 탁구장, 체육관 대관료는 다 동일합니다.

김숙의위원

지역 주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언제 오픈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정은 공공시설과에 알아봐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2월 22일날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공시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김숙의위원

배드민턴, 탁구는 단체로 많이 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이용도가 많을 것 같고, 여기 보면 거주 주소지해서 나와 있어요. 사용기준에 보면, 대상도 그렇고, 만약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최우선이긴 하지만 거주지는 타지역이고 직장이 계양구 주민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족구장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얘기할 때도 계양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 준 것이 주소지는 타시군구에 있더라도 계양구에 사업장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숙의위원

이용은 가능한데,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감면혜택은 없고, 이용료에 대해서 전액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나중에 공공시설과에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민간위탁 협의 할 때 안을 만들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계약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장기실내체육관이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없을 수가 있는데,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만 고쳐놓는 거지요. 간판이라든지 이정표는 다 황어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 보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황어체육관은 2017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이용조례에 위치 이것만, 서류상만 장기동실내체육시설체육관으로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황어체육관으로 수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게 되면, 요즘은 네비를 찍고 가다보면 이쪽에서는 장기실내체육관이고, 한 쪽에는 장기황어체육관이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나옵니다.

조성환위원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나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안에 게이트볼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안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지가 돼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운영을 하면서,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을 하지요. 탄력적으로 한다는,

조성환위원

탁구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일단 밀어놓고,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바닥에서도 할 수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시설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게이트볼대회나 게임을 하게 되면 바닥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닥에서 인조잔디를 까는 건지.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양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시설 자체로는 체육관시설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공터에 조성이 돼있는 거고요. 실외에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여기서 보면 장기황어체육관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상황에서 보면 실내로 착각, 실내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체육관 내에 붙어있다 보니까 실내, 실외 표시는 안 돼 있는 거고요. 배드민턴, 농구, 탁구, 게이트볼 이렇게 넣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 실내, 실외는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에 10%를 배상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운영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재지변까지는 귀책사유는 아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발생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어딘가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거 같아요. 귀책사유가 된다면 천재지변도 포함이 되는 건지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제9조 보면 수탁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위탁계약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함.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한번 수탁, 위탁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2년인데요. 한번 운영하다가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못 들어오는 거지요. 최소한 1년 자격을 줬지만 공백기간에 다른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된다면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 제약이 된다고 하면은.

조성환위원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1년 만에, 2년 만에 들어온다는 것도 조금, 2년도 내가 볼 때는 짧은 거 같은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1년간이 아니고, 권고사항 1년간 했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저희들이 구 임의대로 2년이나 3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꼭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권고가 1년이기 때문에 1년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1년으로 권고사항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탁자하고 민간위탁 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년으로 봐주시고요. 재위탁을 하게 되면 90일 전에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평가를 해서 그때 다시 수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 1년이 너무 짧다고 하면 그때 가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계양 야구장하고 갈현체육공원야구장인데, 계양은 준공이 됐고, 갈현체육공원은 9월 30일날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운영 기준안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야구장 같은 경우, 저희들이 1차 공고 냈을 때는 없었고요. 2차도 없어가지고 계양구 체육회하고 계약이 돼서 구에서 추천해주신 윤환 위원님하고, 민윤홍 위원님이 참여위원으로, 선정위원으로 돼서 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야구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친목은 4인 이상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완화시켜서 한다면, 현재로서는 접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0, 70% 정도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 그런 팀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답변도 드렸고요. 운영하면서 갈현야구장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기준안이 마련 안됐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아니면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구 자체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연간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리그는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연간 계약해서 같이 운동을 그 시간 대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복해서 두 팀을 한꺼번에 동시간 대에 같이 게임할 수 있도록, 이런 경우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얘기 못 들으셨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단체에 연간 주는 것은 특혜거든요. 47개 야구동호회가 있고, 1,189명 정도가 있습니다. 47개 단체가 계양구에 갈현야구장이나 계양야구장을 이용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특정단체하고 연간계약을 한다면 다른 단체도 연간 계획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연간계약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서장으로서.

조성환위원

어느 단체와 연간 계약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야구인들을 모집하는 거지요, 계양구에서,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그분들한테 연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축구팀들 연간 계약을 보면 선착순이지요. 빨리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클릭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비싸지만 갈현야구장이 지리적 여건도 좋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계양야구장도 일단은 운영을 해 봐야 어느 시간 대에 많이 예약이 되고, 어느 시간대가 비고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구 원하는 사람들은 붐비지 않는 시간 대에 그런 때는 연간 해 줘도 상관없겠지요. 운영을 6개월이든 해본 다음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구같은 게임은 팀이 다른 팀들이 동시간 대에 같이 게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야구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해 보면서 이거는 미비하다, 이거는 필요하다 했을 때는 민간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으니까 개선차원에서 검토해 보자 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구민들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퍼센티지를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50%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6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구 주소지를 둔 사람이요?

조성환위원

네, 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전체 팀에 몇%에서, 50%라면, 60%, 70%.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60, 7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60%는 돼야 되지 않냐라고 봅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6조의2항을 봐 주세요.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취소 등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면, 만약에 휴일이 껴있을 때는 그건 수요일은 제외,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날 바로 첫날,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 해 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왜 그렇게 하냐면 저희들이 사용료 취소청구를 요청했는데, 막연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제도를 둬야 우리도 최대한 빨리 환불 할 거는 빨리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3회를 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3항에 보면 제10조의2 귀책사유 얘기가 나왔지만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료 10%를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귀책사유를 넣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놔야 되겠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위탁계약서 만들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요.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시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사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 분들이 그러면 그 운동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규제보다는 권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네, 이병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황어체육관이 개관이 몇 년도에 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 3월 2일날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년 정도 됐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요사항을 보면 장기동실내체육관을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하고, 체육관의 기능 중 게이트볼을 삭제하고 탁구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장기황어체육관이 있는 주소, 지번을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거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사실 도로명주소 쓴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것을 지번을 썼었고, 제가 보니까 장기동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개관할 때부터 간판부터가 장기황어체육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소도 보니까 황어로 148번길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왜 이렇게 소홀하게 했는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2017년 3월 2일날 개관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2016년 10월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 당시에는 장기동실내체육시설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2017년 2월 2일날 197회 때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장기황어체육관으로 제안설명에는 있더라고요. 그때 별표1을 고친건지 그때 누락이 돼서 미스가 된 건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다시 재정비하고 바로 잡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황어체육관 기능에 보면 배드민턴, 농구,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구가 밖에 있는 거지요? 실외에, 체육관 내에 있는 거는 아니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나갔을 때는 농구골대가 없어서, 이동이 돼서요. 안에 있을 때, 농구골대가 치워져 있어서 못 봤기 때문에, 실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안에 보면 탁구대도 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기황어체육관에는 배드민턴 한 가지만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배드민턴만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했던 거고, 그래서 탁구대를 해 가지고 탁구도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탁구는 현재 계획이 없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탁구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탁구는 신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개정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타 체육관하고 형평성 문제도,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하게 된다고 하면 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되겠지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기황어체육관도 탁구장은 받고는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용료만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장기황어체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보면 배드민턴만 징수하고 탁구는 빠져있고,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이것도 탁구장을 개설하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에 별표를 수정으로 해서 탁구도 사용료 받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면서 놓친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사용료라든가 유소년축구장 사용료 같은 데 보면 관외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는 사용료에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2분의 1 관외 거주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유소년축구장 사용료라든가 갈현체육공원야구장 사용료에 보면, 관외거주자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사용료 부대시설포함해서 3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해서 이해는 하겠고, 그 다음에 박촌체육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을 보면 장애인은 관외이용자도 계양구민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박촌체육문화센터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효성체육문화센터도 같은 건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게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우리 계양구에 있는 공공시설은 다 동일하게 구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을 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통일시켜서 일원화를 시키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7 봐 주세요. 계양유소년축구장 사용료 기준인데요. 유소년 축구장 1회 해서 평일이 주간에는 2만원, 야간에는 3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주간은 3만원, 야간은 4만원 그래서 1회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지금 유소년축구가 유소년이면 12세부터 15세까지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으로 들어가고, 18세부터는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도 12세, 15세 이상은 축구가 전반 35분, 휴식 10분 후반 35분 뛰는 거거든요. 전후반 80분 소요되는데, 이분들이 한게임하면 2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12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부터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전반 25분, 휴식 10분, 후반 25분, 그리고 50분 소요되는 거거든요. 1시간 안에 한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무조건 게임수로 하는 건지, 시간별로 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유소년 같은 경우 12세에서 14세까지는 1시간이면 끝나는데요. 50분이면 끝나거든요. 휴식 시간까지, 한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한시간 사용하고 이분들은 2만원을 내는 건지.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최하 한시간을 사용해도 2만원입니다. 몸 푸는 시간도 있고, 준비 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한시간 이내로 해 버리면 오자마자 시작, 바로 나가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남양주 오남유소년 축구장하고 성남상대원유소년 축구장하고 포항유소년축구장 등 다 조사를 해서,

조양희위원장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 보면 1, 2, 3항 공휴일, 일요일 법정휴일로 한다고 해서, 4 번에 보면 주간은 06시부터 18시를 말하며, 야간은 18시부터 22시를 말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절기, 대부분 어떤 체육시설이나 동절기, 하절기를 구분해 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몰시간이 다 달라서 그래요. 동절기, 하절기 차이가, 그리고 이런 규정을 하게 되면 조명탑이 계양야구장에는 없지만 갈현체육관은 조명탑을 세울 계획이거든요. 유소년축구장에는 조명탑이 들어가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싸움이 자주 일어나요. 서운동 족구장 같은 경우에도 동절기 되면 5시 이후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야간경기는 18시부터인데 무슨 소리냐, 불을 켜달라면 그분들은 이 조례가 18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켜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을 몇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두운데, 전구를 켠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은등도 있고 LED도 있지만 수은등 같은 경우 조도를 맞추려면 완전히 밝게 하려면 한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동정기, 하절기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이 관리하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하다. 다른 것들은 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4개 유소년축구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조사한 것도, 타 시도 마찬가지로 06시에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저희 유소년축구장하고 제일 유사한 것이 성남상대원 유소년 축구장인데요. 거기도 주간은 6시부터 18시까지 했고요.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 동일하게 해서 저희 계양구유소년축구장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남유소년축구장과 동일하게 시간대를 책정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양구유소년 축구팀이 몇 개팀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한 개 팀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FC는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성인 포함하면 27개팀에 1,300명정도 되거든요. 그 대신 현재 계양구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유소년축구단은 47명이고,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명칭이 유소년축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소년 한개 팀이 있고, 계양FC 한 개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소년축구장 내에 일반인 축구장도 한면이 들어오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한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유소년축구장이 두면으로 조성이 되면 두면을 합쳤을 때, 합쳤을 때 일반 성인 축구장이 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성인도 사용할 수 있고, 유소년도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도 다 사용할 수 있네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우선은 유소년축구장이 말대로 저기하고요. 없을 때 비수기라든지 이용자가 없을 때는 성인들도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양희위원장

유소년하고 청소년하고, 청소년은 몇 개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유소년축구단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청소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18세이상부터 청소년이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 등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유소년축구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유소년을 위주로 첫 번째 운영을 하되, 그 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성인이라든가 청소년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소년하고 청소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학교 내에 축구부가 있는 팀들은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도 요즘은 강당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당....., 학교내에도 유소년 축구규격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식구장이잖아요. 정식구장하고 운동을 하는 거하고, 매인구장에서 하는 거하고, 비좁은 학교에서 정식 구장이 아닌 데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소년으로 축구장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소년하고, 청소년 우선하고 시간대가 남으면 일반인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용역을 주더라도 관리하실 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달라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이 되면 관내 초중고에 문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관내유소년축구장 2면이 개장이 됐으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갈현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평일에는 9만원 그리고 12만원인데, 부대시설 전광판 이런 거 다 빼고 운동장 사용료만 그런데요. 계양야구장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용료가 시간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3시간 기준입니다. 평일 3만원, 토, 공휴일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계양야구장하고, 갈현체육야구장은 차이가 나잖아요. 갈현체육공원은 1회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야구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는 2시간에서 많이 소요해도 2시간 반까지 소요 되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간 이상되면 7회가 안됐더라도 끝나버려요. 일반 성인 야구는, 그런데 우리가 같은 계양구민으로, 지금 거주자 2분의 1이상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하고 30% 가산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똑같은 계양구민으로 살면서 계양야구장은 얼마 받고, 갈현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가격이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 안하고, 갈현체육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체육회가 맡을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시설의 차이가, 거기는 인조잔디고 거기는 마사토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자세한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가격 산정한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이런 사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형평성 구분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설의 질과 규모면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용료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돼 져서 실제 계양야구장과 갈현야구장의 시설의 규모와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갈현야구장 경우도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용료를 조사해서 공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갈현체육공원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시설관리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소요됩니다.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달리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조례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는데, 조례가 서운족구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질의를 많이 했고, 질의를 하면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과장한테 얘기해서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서운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축구장하고, 족구장 한면하고 야구장 5면을 지었어요. 족구 인프라가 1,100에서 많게는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연합회에서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도 서운고가 밑에, 다리 밑에 족구장이 시끄럽고 도로공사 땅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서운산단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족구장을 3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원시설과하고 얘기 하다 보니까 부지가 넓어서 5면까지 온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적과 취지가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시설로 인조잔디까지 깔아놨는데, 인조잔디도 목욕탕에 들어가는 매트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최소한 3센티 정도, 3미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쿠션도 없고, 처음에는 우레탄을 깔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건데, 울며 겨자 먹기로 깔아놓은 건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하게 되면, 박해진 위원님도 구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 체육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방석을 깔았는데도 돈 때문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구민들이,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좋은 시설, 돈을 구 돈이 됐든 기부체납을 받든 예산은 들어간 거예요. 몇 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러면 그것이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왜 사용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족구장 5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용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선 공공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기회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감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무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개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사용료라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자가 당연히 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줘야 되지, 특정단체,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는 것 자체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주무부서와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설을 지었을 때는 목적에 부합돼야 된다는 겁니다. 축구나 족구했던 사람들이 사용료 내고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다 하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구에서 운영 안하고 이런 일반으로 사설에서 하려면 비싸요. 최소한 25만원, 한게임하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이 들어가요. 우리구가 싸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100% 이용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싸게 해 주잖아요. 이 분들은 100% 이용할거라고 봐요. 그리고 야구는 돈이 있어야 하는 운동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족구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어요. 4명이서 하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서 사용료를 저렴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2022년 2월 15일 준공예정인 방축동 소재 계양 유소년축구장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비영리법인단체 지방공기업 중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방축동 102번지 일원에 조성 될 계양 유소년축구장의 부지면적은 총12,698제곱미터로 약3,848평이며, 유소년축구장 2명 관리동, 관람석 등 부대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2년간 운영 후 공공체육시설을 통합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유지보수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관리,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등이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연간 추정예산은 약1억 8,833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가 1억 5,179만 4천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운영비는 19%인 3,653만 6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인원은 시설관리 2명, 환경관리 2명 총4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입니다. 위탁사항은 비영리법인 단체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 후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6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1월까지는 위탁운영자를 모집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거친 후 개관과 동시에 계양지역의 주민들이 본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공 전까지 사전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2022년 2월 준공예정인 계양유소년축구장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계양구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향후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될 것을 기대하며,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유소년축구장이 준공이 2022년 3월인데요.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예전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2면을, 단차가 있던 것도 서로 단차를 맞춰서 평상시에는 유소년축구 2면이고, 합치면 성인이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소년이라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U12, U15 이렇게 있더라고요. 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그곳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절기, 하절기가 있는데, 하절기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동절기 때가 되면 U12는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시, 3시에 운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2시에서 5시까지 초등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동절기 때인데요. U15들이 15시, 16시, 17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는 조명이 필요한 거지요. 그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U12하고, U15는 겹칠 가능성은 없더라고요. U15들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운동할 수가 없으니까 조명을 이용해서 운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도 조언을 해 주셨지만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동절기에 어두워지고 할 때, 조명밝기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민간위탁 선정이 되면, 어두워지면 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우리 유소년 축구팀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해서 계양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장 민간위탁하고, 박촌체육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인데요. 비영리단체라든가 지방공기업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시설관리 이거는 신규로 준공나면 운영하는 단계잖아요. 시설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축구장을 보니까 시설관리 2명하고, 환경정비 2명, 그 다음에 박촌체육문화센터는 보니까, 사무관리 1명,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근무태도라든가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선정이 됐을 경우, 신규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하자기간동안에 하자보수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어느정도 그분들한테 말씀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차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환경,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음 달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계양유소년 축구장하고, 박촌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7월 26일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셔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별도로 이견은 없고, 나머지 우려하는 부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같은 부분들은 10월달 업무보고 때 소상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계양구가 사실상 제가 3년 전에 위원회에서, 우리 계양구 공무원이 7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1천명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1천명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공무원 인원조정하는 거야 정부차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양구 인구가, 지금 현재로는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행사에 가면 자랑스러운 계양구 35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병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고, 모든 부대시설을 외부로 주니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저도 내 스스로의 모순점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관리운영 위탁 계획에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연간 위탁보조 연간 추정액이 1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1억 5천에서 82% 차지하고, 운영비 3,600만원으로 19% 차지하는데, 인원을 보니까 시설관리인원이 2명, 환경정비요원이 2명이 있는데요. 시설관리 2명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효성문화체육센터, 장기황어체육관에 시설직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연간 3,1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명절수당, 퇴직수당 4대 보험료는 별도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까지 해서 1억 5,1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내역에 보면 시설관리 2명 했을 때 기본급, 시간외, 주휴, 연차, 반장, 기술수당해서 6,200만원 정도 되고, 환경정비도 2명 했을 때 기본급, 시간외, 주휴, 연차해서 6천만원 되고, 명절수당,

조양희위원장

됐고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자료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요. 맹목적으로 시설관리 2명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기준이 있잖아요. 7급이면 7급, 6급, 5급, 9급이면 9급 기준 2명 해서 연봉이 3천, 3,200,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하는데 빠를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는 시설관리 2명 2,400만원 정도 되겠구나, 2명이니 4,800만원, 환경정비 2명 연봉 2,200만원 정도 되면 4,400만원정도 해서 9억 6천만원정도 하면 충분하고, 1억 5천정도 되니까,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재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가 되고, 문화체육관광에서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요. 내일 예산안 심사하겠지만 거기에 인건바 자세한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기재를 해 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수탁자 선정인 위탁심사위원이 6명 이상해서 9명이하로 구성 예정이잖아요? 예정은 안 돼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동의안 통과가 되면 10월 경에 매년 의회의 의장님 앞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2명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11월 중에 선정위원회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잘해서 개관과 동시에, 계양야구장이 미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개관과 동시에, 구민들이 기대했던 축구장, 야구장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도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어차피 계양구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전문성이 있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면 업이 됐으면 업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안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 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 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 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위탁동의안은 2022년 2월 22일 준공예정인 박촌동 소재 박촌 체육문화센터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준공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비영리법인단체 지방공기업 중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방축동 3-37번지 일원에 조성된 박촌 체육문화센터의 부지면적은 2,978제곱미터로 연면적 299.8제곱미터로 약910평이며, 지상 3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조성 될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운영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앞서 말씀드린 계양유소년 축구장과 동일하며 위탁사무 또한 시설유지보수를 제외한 시설의 운영관리,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등으로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촌 체육문화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연간 추정예산은 약2억 4,385만 7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 8,357만 1천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운영비는 25%인 6,028만 6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 및 인원은 사무관리 1명, 시설관리 2명, 환경정비 2명 등 총5명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와 향후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양유소년 축구장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도 개관과 동시에 계양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공 전까지 사전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년 2월 준공예정인 박촌 체육문화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전에 계양유소년축구장하고 같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똑같은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시설관리 인원만 한명 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명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만, 면적을 보니까 건축면적이 2,998이고 지상 3층이다 보니까 환경정비가 2명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사무관리 한명이 늘은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효성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1명에 사무관리 1명, 시설관리 3명, 환경관리 2명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작은 이유가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강당 등 대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있는데요. 박촌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시설 한명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사무관리라는 분이 센터장 역할을 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효성문화센터보다 2명이 적은 5명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규모에 센터장을 두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기도 해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사무관리가 충분히 캐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 5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 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안건 5.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배원숙입니다.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이 2021년 9월 1일부터 계양국제어학관을 위탁 대행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이번에 위탁된 계양국제어학관 운영비와 인건비로 당초보다 1억 54,930만원 증액된 총24억 5,732만 2원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출연하려는 증액예산의 1억 4,930만원은 계양국제어학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기 편성되었던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에서 일부 감액하고 출연금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과목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양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국제어학관이 2021년 8월 31자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 계양국제어학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저소득층 수강료 감면 혜택 등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계양국제어학관을 재단법인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계양의 우수한 영재를 발굴 양성하는 교육재단의 운영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총회 때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타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내년 3월에 있는 동의안도 사실 오늘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위탁이 바뀌는 것을,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나서 동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미리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단으로 되면서 출연하게 되면 무조건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하는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출연에 대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출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김숙의위원

총회 때 말씀하신 것은 관장님도 바뀌시고, 인천대에서 운영하던 것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간담회는 이번에 예산을 출연하게 되면서, 갑자기 여기에서 출연안을 얘기하기에는 그런 거 같아서 간담회를 통해서 왜 출연하게 됐는지,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면서 출연하게 된 사유를 위원님에게 사전에 설명하고자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위탁도 9월 1일부터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재단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생략이 됩니다.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고,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절차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의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산액, 출연액에 대한 것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김숙의위원

재단에서 하든 일단은 위탁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번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숙의위원

국제어학관에 대해서는 인천대에서 운영 자체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계양구에서 배출된 인천대 학생들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한 장학금 제도도 있었고, 인천대 자체에서 교수님이 운영하면서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셔서 계양구 학생들이 어학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장학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될 때 민간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것도 재단으로 위탁하게 된 경우고요. 재단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위탁에 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많이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공공에서 하면 공익성과 사회 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용의 안전성이 있으면서 안정되게 직원들의 복지 등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유한, 인천대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유능한 강사채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원어민 강사라든가 내국인 강사 분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민간에서 재단으로 위탁이 되더라도 분명히 재단에 위탁했을 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좀 더 재단의 역량을 키워 나가기 전까지는 같이 보완하면서 어학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관장님도 총회 때 오셔서 인사도 하셨는데, 교육 출신이 관장으로 오시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대에서 운영을 잘 했듯이 이번에 재단에서 하는 만큼, 어학원이라는 것은 구에 있는 학생들이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감면혜택도 주고 해서, 관내 학생들이 이 어학원으로 인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인재들이, 사실 영어, 중국어도 있고, 어학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 어학 능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 운영을 잘해서 우리 구 학생들의 어학 능력이 늘어나는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011년 8월부터 인천대에서 위탁대행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 8월까지 만료가 되는 상황이라 9월 1일부터 우리 구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4월까지는 그 프로그램대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규반 영어프로그램, 토요방학특별프로그램, 성인외국어 회화프로그램 해서 600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았는데요. 600명을 목표로 저희가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인원을 축소시켰습니다. 인원을 축소시켜서 분기 380명에서 40명 정도로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분들은 계양구민은 40% 감면해 주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그리고 위드코로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기존프로그램으로 하고, 새로 개발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회의를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재단하고 총괄부서하고, 어학관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일단은 저희가 1차, 2차로 구분을 했어요. 1차는 기존에 수업의 연속성이나 연계성을 위해서 9월 1일부터 12월까지 1차로 저희가 했고, 내년을 2차로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조성환위원

1, 2차로 해서 개발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접목시키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다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접목시켜서 하는 것으로,

조성환위원

강사진들은 그대로 인수해서 그분이 계속, 조금 전에 김숙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려했던 부분도 있는데, 강사들은 그대로 승계해서 가는 사항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외국인 강사는 그대로 가고요. 내국인 강사 4분 중에서 3분은 그대로 승계가 됐고요. 한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새로 채용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영어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냥 가는 거네요? 다른 프로그램이 추가되는 사항이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올하반기는 일단 학생들이 계속 수업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과 혼란을 줄이고자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내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인천대에서 10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익금이나 그런 것도 시설투자로 다 기부하고 다른 것도 장학금으로 기부한 사항인데, 인천대에서는 이익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인천대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재단으로 운영을 바꾸려고 계약을 안한 겁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천대에서는 6년을 위탁을 맡아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수익이 나오면 6대 4로 배분을 해서 인천대는 계양구 출신인 인천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저희는 수익부분에서 계양구 부분은,

조성환위원

수익은 없잖아요. 수익부분에 대해서 기부하고,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기부가 아니고요. 수익이 창출되면 6대 4로 나누어서 인천대학교는 계양구 출신 인천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다시 계양국제어학관 시설로 재투자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성이라는 말을 했던 부분은, 인천대학교에서는 본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물론, 계양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수익부분은,

조성환위원

수익부분은 서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다시 장학금과 시설 개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새로운 계약을 안했던 이유가 우리 쪽에서 계약을 안 한 겁니까, 인천대쪽에서,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천대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저희가 민간보다는 좀 더 사회공헌프로그램이나 공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재단이고, 전국적으로 교육재단이 별로 없는데, 계양구가 교육재단이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교육재단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좀 더 교육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새롭게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개편안도 만들도 컨텐츠도 개발해서 진행할 사항인데요. 구민들이 와서 그쪽에서 새롭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참고로 저희가 민간위탁기간하고 재단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립도서관도 위탁해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구립도서관이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는 국가예산 정책이 있을 거고, 시에서 하는 정책이 있을 거고, 구에서 하는 정책이 있을 건데, 통일성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민간이 위탁기간으로 있다 보니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고용이 불안전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일단은 타기관하고 연계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수월해졌고, 그러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더 생겼다. 그리고 직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을 했다 하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부분들을 장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위탁을 주면서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고, 재단이 위탁을 맡음으로서 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열심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보고요. 인천대학교에서 했던 그 사업을 우리 교육재단에서 맡게 됐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을 불식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재단이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생긴 지는 얼마 안됐는데 업무량이 많아졌고 맡은 것도 많아졌어요. 국제어학원이 그 전에 인천대학교에서 맡아서 했던 부분보다 더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진일보된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업무를 하면서 과연 가능할까 염려되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기존에 위탁 방식에서 교육재단이, 직영운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나은 어학원이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입니다.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운영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인데, 배은숙 과장님 같은 경우 인천대학교에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위탁변경해서 할 때 하고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이 재단에서 국제어학관을 운영해 나가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위탁같은 경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재단에서 직접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보다 지역에 있는 구민들, 학생들, 성인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은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9월 1일부터 변경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9, 10, 11, 12, 4개월에 대한 지원금을 출연하는 동의를 하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단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올해는 4개월 남은 기간 예산을 동의 해 주면 운영하는 거고, 내년 본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겠지요. 우리가 변경해서 위탁했는데 예전에 인천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양구 국제어학관이 2011년도 8월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구민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혜택 등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영재발굴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계양국제어학관이 위탁대행을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외국어교육사업이 잘 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잘 찾아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하고, 경험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동기부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위로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위탁운영 중인 기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계양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직접사업수행,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역자원 연계 등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서 심리적지지 및 자원연계 등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계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계양구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9세에서 24세이하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를 상대로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의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지금 보니까 최초 위탁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 31일 만료가 되는 사항인데요.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조성환위원

우리가 위탁법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법인 등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위탁을 했을 때 신청했던 사항을 살펴봤어요. 2009년에 10년을 직영으로 하고, 2011년부터 위탁을 했는데요. 청소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가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거든요. 사실 여기만 계속 들어와서, 그런데 또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재단에서 역할을 잘해 줘서 저희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불미스러운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고 상담 등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잘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봤었는데, 한 개 법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어디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다행히 과장님이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우리가 볼 때 옆에서 볼 때 잘 못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법인이 한 곳 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을 보면 청소년이 아무래도 민간위탁 단체는 이익부분을 생각하다보니까 청소년 관련 단체로 위탁사무를 맡아서 업무를 해 봤자 본인들한테 수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청소년업무를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이 없고요. 단지, 봉사차원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이렇게 단체가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업무를 받아서 전문성있게 하고자 하는 단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다른 타구에 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등 다양하게 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만큼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위탁을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니까요. 그리고 우리 취지에 맡게 위탁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 들어가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위탁기관이 새로 될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파악하고 안에 하나라도 위탁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후속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데도 고민하면서,

조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 범죄가 매년 늘어나면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적이고 전투적이고, 사회와 시대가 많이 변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들도 다양하게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성과 경험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전문기관의 업체가 선정돼서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성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4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이신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완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령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는 회의개최 방법, 확대 및 심의안건 배부기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10조에는 회의록 공개 제안기간 축소 및 공개방법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 개정에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지침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한가지만 여쭐게요. 계양구가 회의록을 달라 할 때는 개인정보라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료만 요구하면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10조 회의록 공개에서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하다는 건지, 여기 보면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 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일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 공개라고 한다면 누구든 의원이든 아니면 이해 당사자든 누구든 간에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회의록 100% 다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빼고 나머지를 공개한다는 건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회의록이라는 것은 회의 할 때 나온 안건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비공개가 많았고, 안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은 한달 안에 회의록 있는 자체를 구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요구하는 분들은 한달 안에 사본까지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0% 공개한다고 보면 되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개정안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경미하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 용도지구가 변한 것들은 경미하다고 보고요. 서면심의라는 근거가 없어서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대부분 의회에 오면 왜 서면심의 하냐 대면심의 해야지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상황이 안될 때는 서면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구에서도 국장님 계시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60년대, 70년대 녹지지역으로, 지금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년이상 묶여 있는데, 이렇게 보면 녹지지역이 A라는 곳이 있는데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가 풀 수 없는 거고, 시가 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들어 볼게요. 작전서운동 쪽에 가면 유진참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주위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고, 주택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유진참치만 상가를 하다보니까 그 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60년대 분할 받아서 그 지역에 60%밖에 허가가 안돼서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 분 입장에서는 가건물도 짓고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풀 수 있는 한계가 그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도시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동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유진참치 그쪽은 4년 전에 서운구역해서 개발하려고 시도했고요. 지금도 그 쪽이 시가화 예정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지금까지 안돼서요. 이번에 공영개발과에서 우리 구 장기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말고 새로운 것을 한번 담아보고 개발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례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집단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둑실동 130-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단취약지구로 지정하고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둑실동 130-1번지 일원의 15,855제곱미터 내에 있는 주택 16호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건폐율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9월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 신청하여 11월에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16호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남은 주택에 대해서도, 가구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역안에 있는 것은 16호가 다입니다.

김숙의위원

지역 원주민들 보면 몇 세대가 어르신들 사는 데가 있는데요. 전체 16호 인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전이나 임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대지로 되어 있고, 주택....., 뭐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주택이 돼 있고, 대지로 되어 있고 주택이 되어 있는 호가 16호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한 계기가 있어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공단에서 도로개설하면서 3.6킬로미터가 되는데요, 계양구 구간은 1.1킬로에요. 폭이 4차선인데, 도로가 아라뱃길을 넘어가다 보니까 교량이 높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시에서도 여기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밑에 주민이 이용할 수도 있게 하고 혜택을 주고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취락지구로 그곳을 지정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민원은, 이것으로 만족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만족까지는 모르겠고요. 이의 제기는 없고요. 16호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임야나 전 이런 분들이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취락지구 지정 전후를 보니까 연면적 상향하고 건폐율 상향이 있는데, 연면적도 232제곱미터 이하에서 300제곱미터 이하로,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분들이 만족해서 더 이상 민원이 없다면 취락지구 지정에도 문제가 없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요구사항이 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이 처음부터 원해서 추진한 거고요.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우리가 제한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요구한 거예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 들여서 하게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취락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거는 뭐, 임야라든가 그대로 있는 거고,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나 재건축할 때 건폐율 상향시켜 준 거, 그 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근린생활시설에서 병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는 이번 거, 둑실4지구 이것이 해제가 되면 지정이 되면 5군데가 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총5군데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둑실동, 귤현동, 목상동 3개 동 쪽으로만 물려있고, 다른 데 계획된 곳이 있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둑실동 쪽에는 집단취락지구로 모여있는 데는 없어요. 그 분들이 만약에 집단취락지구에 모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둑실동 130-1번지라든가 7-14번지 이런 것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조건이 들어가네요. 기준에 적합해야지 지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정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지정이 된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그거를 소멸시키고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도 해당이 되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축물 개축이나 증축도 가능하고 현 대지 위에 소멸시키고 증축도 가능하고, 현재 농지나 임야에 새로 건물 짓는 것은 불허,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 전하고 후에 보니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는 거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 거 같은데, 건축물 용도변경을 물어 볼게요. 자료 보니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세차장, 액화가스 판매소,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용도변경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둑실동 쪽에는 액화가스나 치과, 한방병원 들어올 위치는 아닌 거 같고, 들어온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인데,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요양병원은 안 됩니다.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은 요양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조양희위원장

용도에 보니까 취락지구로 지정 후에 병원도 가능하다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안된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과장님도 아시지만 저도 둑실동에 가봤기 때문에요. 위치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치과 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야산 밑에 밭 있고 논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3층까지는 허가는 가능한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주택도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 또는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찬성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동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고 반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에, 시설 전체 면적은 45,895제곱미터이고, 갈현체육공원 내에서 조성된 야구장과 그 부대시설인 관리동, 산책로에 조경, 수목 등 공원에 체육시설, 관리시설 조경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와 운영 부분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대상자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고려하여 금번 조례개정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3개월이고,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은 2001년도 4,700여만원, 2022년도 2억 1,5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월 준공예정인 계양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에 대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갈현체육공원 야구장이 이번 달에 개장한다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월 1일부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기간이 10월 1일부터 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년 3개월에요. 그렇다면 3개월 위탁예산을 보니까 4,745만 4천원, 그렇다면 3개월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차피 야구장은 개장도 못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개장은 10월 1일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은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O 위원 이병학 3개월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야구장에 대한 관리측면, 시설물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 2022년 1월 1일부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모든 기간 맞추는 것도 그렇고 사업예산도 그렇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인 공공시설을 시험운영이라는 차원으로 접근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은 완벽하게 구비된 이런 시설이기에 크게 시행착오부분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봐 집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개모집공고 내고 심사 및 결정하고 협약체결하고 하다 보면, 여기 지금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9월달에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를 한번에 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이거를,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써서 열심히 하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유를 가지고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위탁공고 기간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차 12일이고, 2차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만 해도 20일이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9월달은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요청은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인 이런 절차 이행에 있어 가지고, 공고는 9월 1일날 공고를 내 사항이기도 합니다. 행정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서 공고내고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선진행, 날짜를 못을 박아놓고 10월 1일부터 위탁을 준다고 못을 박아 놓고 사전에 준비를 다 하는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이 우리가 그냥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4,700만원 이라는 것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모든 것을 천천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잡아놓고 날짜를 못을 박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모든 것이 순서가 있잖아요. 동의안이 가결되고 위탁기관 공고도 내고, 기간 맞춰서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야구장을 이제 막 조성을 해 놓고 사실은 다져지는 이런 부분들도, 요즘 그리고 8월말부터 9월달에 와서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거기를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도 갔는데, 바닥이 질어서 사실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차로만 돌고 왔는데, 이런 부분도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산을 깎아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토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평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공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빈틈없이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0월 1일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긴 공사기간으로 부족한 동호인들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야구장이 됐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야구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묘를 잘 살려서 원활하게 야구장이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야구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목적구장이 있는데, 다목적 구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운동이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가로 39미터 세로 18미터 이렇게 인조잔디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용료가 따로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무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옆에 보면 쉼터 및 산책로가 있는데, 항시 개방이 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야구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개방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쪽에서도 보면 다목적 구장에 족구나 운동을 하려고 가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목적구장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먼저 선점해서 하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다목적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적이고요. 게임을 함에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끝날 수 있는 경기를,

조성환위원

거기에 안내판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현체육공원야구장이 신설된 구장이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만2년간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신설된 구장이기 때문에 신설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면은 그런 하자보수라든지 꼼꼼하게 챙길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데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소홀할 수가 있고, 그런 업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자보수기간 지나기 전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릴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계양구 야구클럽이 가입된 데, 야구협회가 지금은 해산되고 있습니다마는 49개팀이 있었고, 클럽에 해당하는 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10개정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운영 방법을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50대, 50으로 우리 계양구민하고, 외부인 50대 50으로 한팀이 되면 승인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제가 파악하는 것은 8대 2거든요. 계양구민이 20%, 클럽이 42개가 클럽이 있었는데, 클럽당 50대 50을 갖춘 클럽은 3개팀 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야구 한팀이 25명이다 그러면 50대 50을 갖춘팀이 3개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계양구민이고, 80%는 인천시민이나 부천시민, 서울 사람, 외부인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육회하고 마찰을 빚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기간 내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5대 5로 맞춰라,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운동장도 계속 폐쇄한 상태에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운동장 사용, 되도록이면 우리 계양구민이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사람들이 일 순위잖아요. 갈현체육공원야구장이나 계양야구장 두 개, 이런 부분인데요.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휘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안건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이홍구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외광고 사업 등록자는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과태료를 위반기관에 비례하여 가중하도록 상위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업소수는 58개 업소로 가입안내 공문발송 및 문자전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현재 100% 책임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취락사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광고물 신고 할 때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권유나 그런 것이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고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업자 있잖아요. 간판 업자,

김숙의위원

등록업체 하는 것이 신고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는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업체에다 이것을 권유하거나 그런 것은,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업체가 아니고 건물, 광고주한테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광고주들이 그런데 까지 돈을 쓰기를, 사실 그런 여력도 없지만,

김숙의위원

그런데 간판할 때 가입을 하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김숙의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명사고, 요즘 같은 경우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있을 때 영세한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겁니다.

김숙의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간판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면적보다는 가입 일수에 따라서, 처음 1일부터 30일까지 하고 30일 초과해서 90일까지 그 다음에 90일 이상으로 해 가지고 차등으로 해서, 만약에 가입한 기간을 계속 늦추게 되면 처음에는 1일당 1만원이었던 것을 2만원으로 해서 가중해서 빨리 가입할 수 있도록,

김숙의위원

현재는 저희 구에는 다 가입되어 있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등록업체가 계양구에는 58개 업체인데, 거의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 가입을 시켰습니다.

김숙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간판업체가 58개 영업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전체 100% 인데, 가입이 된 사항이고, 지금 보면 그분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측면에 보면 공동부분이나 그런 그 부분에서 간판이 전체적으로 같이 달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자영업자들이 보면 자기 간판이 건물에 달려 있잖아요. 그것이 태풍에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고, 법 시행이후에 등록업자들이 손해배상에 가입한 그 간판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법 시행이 돼서 그분들이 그거를 설치를 했다, 그렇게 돼서 피해를 입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망 시에는 1억 3천만원 정도, 부상 시에는 최대한 3천만원 정도 보장 할 수 있는,

조성환위원

법 시행 이후의 것만....., 그러면 지금 것은 피해는 누가.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 그래서 이 법이 사실 시행된 것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으로 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불의의 사고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책임보험 대인, 대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최대 사망이 1억 3천만원, 부상은 최대 30만원.

조성환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험은 각자 드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등록업자가.

조성환위원

30년 이상 된 건물도 많고, 간판도 그 전에 사용하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다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법 시행 전에 했던 설치물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올해 6월달에 한달에 걸쳐서 구비를 들여서 오조산 공원에서 부터 이마트까지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 구비로 해서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가지고요. 요즘 태풍이 예년과 달리 급이 다르잖아요. 오래된 것들은 낙하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결과 30여개 이상이 발견이 돼서 건물주한테 시정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는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저희 구비를 들여서 장비를 이용해서 다 돌면서 했는데요. 예전에는 육안점검이 대다수였거든요. 육안점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장비를 타가지고 전문가들이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오래 돼 가지고 낙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니까 더 좋은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에 광고업체 전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등록업체만 파악이 되어 있고 무허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조례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단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란 말에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먹이겠다. 조례 주요내용이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등록업체는, 58개 업체는 보험을 들어요. 나머지 무등록 업체들이 그런 광고 간판들을 공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왜냐면 그분들은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 지금현재 아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등록한 업체만이 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하고 하겠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거를 다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책임보험 안 들어도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옥외광고협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에서 광고 등록업자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협회하고 통해서 일반 간판 영업하는 상가 주인들, 이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등록업체나 해서 간판을 달거나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의무조항이라고 하면 홍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들에게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악해서 앞으로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이고 바로 시행된다는 것들을 알려서 책임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등록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의무적인 거는 아니지만 유도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우리 관리 하에 있는 등록업체 외에, 무등록 업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뿌려서 그 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조례가 등록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할 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등록한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간판을 달았어요. 3년 지나고 난 후에 사용자가 바뀐 이후로 다른 사용자가 와서 천갈이만 해서 쓴다거나 그 간판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원래 간판을 최초에 달았던 사람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법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한 등록업자하고 사용자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과실 부분을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책임보험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간판을 A라는 상호로 간판등록업자가 설치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B라는 업체가 그대로 상호만 바꿔서 천갈이만 해서 했다면 B라는 업체가 등록업체 불러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하는 맞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면 B업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법적인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책임보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인가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고요. 보상이 사망사고는 최대 1억 3천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부상 피해를 입었을 때는 최대 3천만원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 금액은 보상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고가 났거나 해서 할증이 붙거나 그런 것은 아닐 테고, 자동차보험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험금에 대해서 얼마라는 것은 나온 것이 없나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령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기준 하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조례는 개정을 하지만 반도 안 되는 업체만이, 내가 볼 때 반도 안 되는 업체만 등록해 놓고, 이 등록업체는 또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등록업체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도 들지도 않고, 이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 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시에서 이 내용이 법 개정이 돼서 저희가 하위 법으로 해서 조례를 하는데, 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한 미비점, 무등록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 더 해서 법을 강화해서 내려주겠다고는 했는데, 그거는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용을 하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일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고 대비해서 일단 이런 보험도 가입하게 되는 거고, 보험을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업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험도 안 들고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떤 사용자와 광고업체 간에 그런 보험 가입된 업체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빌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들을, 개업하려고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등록업체가 있고 이런 업체에 했을 때 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보한다면 무등록 업체에 광고물을 맡기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내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법 개정 취지와 새로 변화된 법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련부서가 많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개정이 되는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것이 과태료가 커요. 날짜 계산해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등록 58개 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이 분들도 이거를 놓치는 경우 가 생길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검사지연이라든가 책임보험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 기간이 지나서 매일 같이 과태료가 가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광고물팀에서도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를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듭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인원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양구에 불법광고회사 파악된 것은 없나요? 등록 안된 업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등록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전에는 이런 처벌규정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58개 업체는 등록된 업체는 100%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우리가 처벌규정을 두는 건, 우리 계양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리가 지나가다 1백분의 1이든 천분의 1이든 다칠 확률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정식적인 위로가 됐든 해 주는 차원에서 책임보험을 의무화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다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 개인이 상호를 두고 상가를 하게 되면 거의 7, 80%는 화재보험을 들어요. 화재보험 담보 내에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러면 일상배상책임은 화재보험 3만원짜리 들어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화재보험 3만원짜리를 들면 일상배상책임은 100원도 안돼요. 1년에 보험이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화재보험을 넣잖아요. 크게 기업을 한다든가 종업원 수가 많은 분들은 액수가 커지겠지요. 공장을 가지신 분은 공장 설비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화재보험을 매달 200만원도 넣을 수 있는데, 영세한데는 최하가 3만원이에요. 화재보험이. 그러면 화재보험 담보 내에 일상배상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가게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게 되면 그 요청을 하면 책임보험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을 넣어줘요. 인천시민이면, 1년이상 인천시에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규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일반버스라든가 지하철, 자전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요. 일반도로나 구가 됐든 시가 됐든 다른 구에서도 다치고 하는데, 등산을 가서 다쳤다든가 낚시를 가서 다쳤다든가 선박을 이용해서 다쳤다든가, 그런 것은 인천시가 상해보험을 넣었어도 혜택이 안 되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중목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도 자전거보험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중으로 지급하게끔 잠금장치가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겠다. 우리 취지가 안전과 생명을, 조금이라도 첫째는 안 다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책임보험 드신 분들도 되도록 안 다치기 위해서 점검을 할 거고, 1년에 한번 하든 2년에 한번 하든 점검을 할 거고, 그런 보험을 들더라도 어떻게 혜택이 되는 것인지 광고협회하고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구

이홍구공영개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책임보험이 조례로 개정되면 불법광고회사들도 광고협회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광고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부분 회비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협회나, 이런 협회회비도 못 낼 정도로 영세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될 확률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은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있으면 제재조치를 가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그래야만이 광고협회도 도움이 되는 거고, 계양구도 안심하고 광고협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광고협회에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영개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안건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 주소정보 사용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추가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 주소정보 안내도와 주소정보 안내판 등에 광고 게재 시 그 비용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 주소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생활화 시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 관련사항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회 가입에 관한 사항, 안제15조에 주소정보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제16조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건물번호판 교부,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배포 등의 주소정보 업무를 법에서 정하는 기간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안2조에는 주사정보의 사용 확대, 안4조에는 광고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제14조를 신설해서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대비를 위해서 손해배상공제 가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재무과에 영조물배상공제회에 등록돼서 배상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에 새로 도로명주소법 법령이 생기면서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화 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손해배상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같은 경우 돌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태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배상해 준 사항이 있었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없었는데, 신설됐고, 만약을 대비해서 가입을 해놓는 거네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영조물 관련해서 배상 조례가 있는데요. 주소정보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영조물조례하고는 안 맞나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영조물 배상 그쪽에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서 빠져서 별도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를 통합해서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영조물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에 따로 넣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빼고 나면 조례마다 다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영조물배상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계양구의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도로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거기 조항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문제가 된다면 빠져 나오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조례에 준하면 될 거 같은데, 굳이 조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도 가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가입여부에 대해서 는 행정안전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영조물 배상 관련 조례에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한다는 이 내용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모든 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만약에 이거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법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공제회 가입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정보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보험이 없는데 뭐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손해배상공제회는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굳이 이중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거기에 넣어놓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다 하고 있는 굳이 이 조항을 만들어서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에 이 사항이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상위법령에는 위임을 한 사항이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따로 이렇게 하라고? 어차피 상위법령이라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규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조례규정은 꼭 여기에 안 해도 여기에 맞는 조례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다른 곳에, 꼭 여기에 넣지 않아도, 그것을 상위법령에서는 그렇게 위임을 해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배상관련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없으면 이게 맞아요. 굳이 있는데 여기에 따로 빼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을 영조물 배상 관련 조례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 앞으로 모든 손해배상 관련 보험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봐 가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토론시간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를, 명칭을 주소정보 변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하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 같고,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조항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문화재 시설물도 많거든요. 계양산이 있기 때문에 산 번호라든가 국가번호가 되어 잇는데,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변경사항이 있는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김숙의위원

없고, 전부개정 명칭만 바뀌는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네.

병학

이병학위원

동료위원 박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14조를 말씀하신 거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제3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구 자체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문구는 조례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조례가 없을 때 이 조례를 만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조물 관련해서 영조물이라는 것은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영조물에 의해서 피해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손해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조례가 없을 때 이 조례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조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가면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31조가 완전 다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그렇게 가는 것 이 맞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그 보상 영조물 관련해서 모든 보상을 해 줄 수 조례가 있어요. 만약에 그 조례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굳이 여기에 자기 조례에 맞게 그거를 다 넣는다고 하면 영조물 보상 관련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복잡해요. 오랫동안 써왔던 도로명 주소, 늘 우리가 보면 도로명주소라고 얘기를 하지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지요. 도로명주소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이거를 주소정보로?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주소정보는 저희 행정부분에서 쓰는 용어고, 주민들이 쓰는 것은 도로명주소만 쓰는 거니까요. 도로명주소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앞으로고 그렇게 통용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통용되는 것은 도로명주소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명주고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 바꾸면서 행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도로명주소법이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위법이지만 이런 것은 굳이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줘서요.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 전부개정안이 작성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부개정안으로 금년 6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고착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익숙하게 도로명주소위원회라든가 되어 있었는데, 용어만 다르게 고쳐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똑같은 건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안에 따라 갈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위원

그러면 법제31조에 따라서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문구로 봐서는 제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애초에 내용이 들어간 것이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시군구에 줘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할 수 있다지만 하면은 저희한테 별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도 그렇게 표준안이 있으니까 충족시킬 수도 있고,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고도 상위법과 표준안과 현재 조례까지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영조물배상공제회는 공제회법에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다른 의미가 있을지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조문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이 문구를 넣은 자체가 세세하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라도 파악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질의보다는 영조물관리조례라고 했었는데,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계양구 영조물 관리규정 제2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 관장하는 각종 영조물, 시공 중인 영조물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따로 관리규정이 없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규정을 만들면 이 규정은, 조례를 다 따로 만들면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 내용이 없다면 만들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31조가 조례를 만들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한다면 조례로 가면 되는데 규정이기 때문에 31조에 의해서 조례로 문구를 넣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숙지하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다 이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이 좀 상당히 장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끝까지 수고해 주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1506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오늘 아침 10시부터 현재 시간 15시 6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김회선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장석훈자치행정과장 한수복 문화체육관광과장이기운평생교육과장 배은숙 도시재생과장이호영공영개발과장 이홍구 공원녹지과장남상근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