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10건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 의원외 5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진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호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사항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시행 중인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1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4호에 신설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가, 취지라는 부분을 한 번 상기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현정부 들어서 적극 행정에 관한 것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안하는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줌으로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진다 라는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에 관련된 법들이 계속해서 개정되어가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실장님이 어쨌든 우리 구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구의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되는 거잖아요? 상위법 개정된 조례안이 구청장 발의안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원래 통상적으로는 구청에서 구청장으로 발의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의결을 받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상위법 조례안이 언제 개정됐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행정기본법은 3월 23일날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부에서 구청장 안으로 법 개정 추진이 됐어야 되는 게 맞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이 사항을 사전에 인지는 했었는데요.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인용법 조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추가로 삽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원칙적으로는 다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상위법에 개정된 법조문이 우리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추가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의 취지라든가 이런 사항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바와 같이‘할 수 있다’를‘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변경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인 안은 상임위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고, 일단 본래의 취지는 구청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인데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
위원회 신설이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관련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인사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공무원을 선발할 때라든가 그럴 때 우리 계양구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인사가, 적극 행정위원회에 적용시킬 만한 위원들이 다 인사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적극행정위원회를 따로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다루어 주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계속 동일한 성격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기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일한 성격이고 하면 그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냥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유사한 성격, 동일한 구성 인원, 동일한 자격 위원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격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효율성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적극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정책이 좋은 게 나왔으며 포상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매년 심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을 4명을 선발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요. 금년에 선정된 직원은 장려만 4명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여러 가지의 기여도라든가 적극행정에 대한 수준이 인사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장려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근평에 가점이 있고, 또 포상휴가나 배낭여행 등,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안 되지만, 그런 쪽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심사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조양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이 직무발명의 승계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무발병의 대상 범위를‘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였고, 기존 직무발명 자동승계 규정을 선별 승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 제목을 ‘자유발명의 승계’에서 ‘개인발명의 승계’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동 조례안의 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를 “공무원”에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직무발명의 승계를 “자동승계”에서 “선별승계”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 안도 의원발의 건으로 해서 기획실로 통보가 됐을 때 부서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발명진흥법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 해서 공무원 등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계양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는데요. 구청의 공무원 등이라고 하면 많은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직도 있을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계양구의 여러 파트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고용 관계에 있는, 급여의 계약을 맺고 있는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로 나중에 이걸 시행을 할 때, 매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때 그 범위를,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겠다 라는 것까지만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좀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등이라고 하는 것을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놨어요.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청에 소속되어 있으나 법적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이 조례에 적용받는 범위를 해석을 하면 될 부분이지, 이것을 따로 우리가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이미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상위법의 개정 취지가 두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에 개정 취지, 그리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공무원 등이라고 했을 때 범주를 어디까지로 하려고 의도를 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상급기관,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사실상 이렇게 소속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의 범위가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의 현실을 중앙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면밀히 검토는 거쳤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 추가적으로 명문화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을 공무원 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공무원과 공무원 등이라는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인데, 아닌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주 발의자가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의중이랄까, 그게 명확히 여기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주 발의자가 상임위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공무원 등, 또 공무원이 아닌 자, 그 범위를 입법예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토론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게 중앙에서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에서 기초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서는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 그 때 저희가 그 개정된 법령이 왔을 때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중앙에서 개정사항, 또 공무원만 직무발명으로 포상을 하는 것보다는 공무직이든, 상시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서 구 행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발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법제처라든가 관련 해당기관에 중앙부서의 입법 취지, 그리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께 입법 취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구청장 발의가 됐으면 이게 철저히 조사가 돼서 입법예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수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돼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되어 버리니까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미리 미리 구청장 발의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실장님이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범위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법제처나 관계기관에 입법 취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첫 번째, 적극행정 운영조례안과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이충호 위원님이 공동발의 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타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로 이관돼서 올 때는 어느 위원님이 발의를 어느 위원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충호 위원님이 두 가지를 다 공동발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공동발의라는 게 위원들끼리, 공동발의도 할 수는 있죠.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립니다만, 기획실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 있으면 이 적극행정이나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발의도 좋지만, 그래도 이충호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글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은 참고하셨다가, 그래도 이충호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는 게 맞지 않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게 명확한 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하면 다시 개정이 또 한 번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입법 취지만 확인하면, 저희가 입법취지를 확인해서,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세우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것을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는 공무원등이 아닌 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의 범위는 어떻게 한다,
윤환
윤환위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으니 저희가 법 개정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결국은 모르고 통과가 되는 그런 약간의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건 저희가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적극행정의 공무원 등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하부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할지, 아니면 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매년 그 범위를 할지, 그것은 추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범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었는데, 보류를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논의과정 중에 미비한 점이 발견된 거고, 이 자리에서 명확히 범위를 내릴 수 없다면 다음에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상위법 개정 시행일자가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월 20일자인데, 지금 일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러니까 일반 구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런 시스템의 채널이 아니더라도 구민제안이라든가, 내일 예산안 때 심의하시는 정책대안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구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행정에 반영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는, 직무발명, 그런 것도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따져보고, 다음 회기 때 다뤄주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세부적인 규칙안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또 동료의원이 발의한 거라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규정을 잘 모르면서 통과한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충호 부위원장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모두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무원 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보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각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히 정리된 규정이 없어서 개별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임기나 위원회 구성, 형식, 절차 등이 부서별로 다소 불규칙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 임기, 위촉 가능 위원의 수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일관성을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대면회의 예외사항으로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였고, 그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던 서면회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 3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위원회 설치요건 및 설치절차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 구성과 해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부터 제12조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시행일 및 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1조 부터 제5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입법경제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수당 지급과 관련 계양구의회에서는“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심사를 활성화하여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회의 시 여러 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안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 개최”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임기가 보통 2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번 총회 때 보니까 3년 이내로 한다고 하셨어요. 3년으로 연장하는 계기가 있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3년 이내로 한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8조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신정숙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는 3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2년으로 되어 있고, 두 번 연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3년으로 되고, 3개 위원회 초과하고, 이런 것도 없고 2개로 제한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계기가 있나 해서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3년 이내로 한 것은 3년에 맞추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유연성을 부여해 준 사항입니다. 2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신정숙위원
대부분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계속 2년이고, 90% 이상이 그 분들이 다시 하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위원회 관련 조례에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법률이라든가 인천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 조례에도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 조례는 저도 봤는데, 대부분 그런 조항이 있는 데도 다 2년으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운영은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 초과해서 연임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3개 위원회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같은 위원회면 2개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3개 위원회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종전에,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동일 인물이 3개가 아니라 4개, 5개 들어가 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이 너무 여러 위원회에 관여를 해서, 그렇게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못하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위원회를 중복하지 않는다, 동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면 특정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위촉을 해야 할 때, 그런데 그 분들이 아주 위원회에 가입을 선호하시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위촉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구정에 호의적이신 전문직을 위촉하다보면 3개 정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그 범주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운영에서, 불가피한 사정에서 조례를 위배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3개 위원회로 유연하게,
신정숙위원
전문적인 것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수당 자체를 좀 높게 책정했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2시간 지나면 5만원 지급하고, 그런데 거기는 7만원으로 해서 추가수당은 3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해서 오시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세무사나 변호사님이 참여하시는 그런 위원회는 개별 조례에 따라서 수당 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조례에 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7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0만원, 또 내년에는 얼마로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매년 상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 명시된 금액이 있는 위원회는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당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와 위원의 소속, 몇 개 위원회, 많이 겹쳐있는 분에 한해서는. 그리고 서면심사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서면심사를 꼭 5만원으로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정숙위원
여기 지급액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33페이지,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신정숙위원
아, 참고자료, 대부분 서면심사는 지급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서면심사 수당은 지금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참석수당은 얼마, 금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서면심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서면심사를 어떤 데는 7만원 주고, 어떤 데는 5만원 주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짜서 일관성있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저희가 예산팀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판단은 서면심사 수당은 5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부분 우리가 대면심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면심사 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은 안 해도 나중에,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난번 임시회 때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원칙적으로 회의는 대면회의가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모여서 문제가 있는 것을 서로 토의를 하지, 서면심사를 하면 어차피 심사가 가부만 묻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구청의 부서 의견에 따라서 가를 표시해서 보내는 게 대부분이라, 그것은 자료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집합이 매우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서면심의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대면심사가 어려우면, 화상회의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구청에서,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화상회의는 동에 주민자치회나 보장협의체, 그래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예산에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그 분들이 매월 회비를 내고 하는 차원에서 방법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서 회의라든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심의 의결을 하는 회의는,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핸드폰 열어놓고 하는 것이, 할 수는 있겠으나 서면심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의견을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얼마나 의결하는데 큰 도움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그걸 해 봤어요. 그런데 서면심사보다는, 혼자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오히려 서면심의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의견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도 동에서 근무할 때 해 보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화상회의, 영상회의가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런 방법도. 그래서 상급기관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화상회의를 포함한다 라는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신정숙위원
있더라고요. 참석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서면심사는 아예 불가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아직 시도는 안 해 봤습니다만, 효과를 예단하지 말고 저희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해 볼만 해요. 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숙위원
싸이트에 들어가서 접촉하는 것도, 서로 얼굴 볼 수 있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지난번에 예산담당자 교육을 화상회의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효과도 괜찮고, 그런 쪽에서는 호응도 괜찮고 했습니다.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요새는 서로 얼굴을 보니까 반가워하고, 서면심사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좀 전에 두 분 대화 중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화상회의도 포함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을 넣지 않으셨는지,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팀과 그걸 포함시키느냐, 괄호 안에 화상회의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그게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 넣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화상회의를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는 지금 주민자치회나 보장협의체가 화상회의 형태로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는 기본적으로 대면회의다 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말이 필요하겠나 라고 해서 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 에 아예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말을 명확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충호위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빨리 온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국정회의도 다 화상회의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정상회담도 화상회의로 많이 하는 시국이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아마 현실적인 문제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에 의해서 일부는 현장에서 모이고, 일부는 화상으로 대체하는 형태로라도 이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기준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화상회의를 포함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두는 것이 나중에 법률 해석상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박성호 기획실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7대, 8대, 지금까지 위원회 현황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등등 해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많은 바뀌시고, 매번 상임위 때, 제가 위원장 할 때도 언급을 하고, 명확한 규정도 안 되어 있고, 불투명하고, 그런데 우리 박성호 실장이 오셔서 위원회 설치조례를 했는데, 심사수당에 대해서 서면심의 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특별위원회 들어가서도 어느 부서는 5만원, 어느 부서는 7만원, 중구난방으로 된 게 오랜 기간 됐는데, 결국은 우리 실장님 오셔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안 때 이런 수당 지급을 정확한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늦었지만 다행히, 명확한 규정도 없고, 불규칙한 사항도 많았던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기준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사이버 화상회의와 또 이메일을 통한 심사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수당이 나갑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건 서면심의로 보기 때문에 그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메일을 통한 심사를 할 경우,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심사는, 여기 13조에 보시면 참석수당, 서면심사수당, 그냥 심사수당이 있는데요. 참석수당은 대면회의를 말하는 거고, 서면심사수당은 서면회의를 말하는 거고, 또 별도의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대면회의, 서면회의가 아니고, 대면회의나 서면회의는 가부의 의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심사수당은, 계양구에서 적용되는 심사규정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이 취지로 서 있는 예산이 기획예산실의 성과평가위원회, 거기가 심사수당 예산이 편성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심사수당인데요. 심사수당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려서, 가부의 의결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결과물을 다시 제출을 위원회에 했을 때, 그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이메일을 통한 심사를 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만약에 이 성과평가위원회, 그런 형식의 평가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나와서 하지 않고 이메일로 받아서 했을 경우는 참석수당은 배제하고 심사수당만 받을 수 있게끔. 부득이하게 못 나올 경우,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심사수당은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신정숙위원
그렇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8조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기간을 어느 정도 부여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정숙위원
예.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해촉을 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수정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비대면 회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안 제8조의 3호를 위원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하고, 안 제6호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출석하는 회의 다음에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별표2의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근거 법령규정의 신설에 따라 위임적용 규정과 추가된 위임 사무를 현행화 하였고,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는 지난 6월 1일에 개정 시행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 58페이지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2〕의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별표 3〕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사무위임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 신설 등으로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및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사무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위임사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사무에서 점차 지방분권화 되면서 위임사무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라고 봐요. 다만, 이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데, 또 보건소에 관련돼서 위임사무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조치들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간의 법령 제․개정이라든가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일부 사무에서는 추가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현행화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인력충원이라든가 이게 제한적이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라든가, 그래서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과도 어마어마하게 업무 과부하에 결려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막중하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인원을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양구에 인건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10%를 상회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들은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다 인력을 맞춰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예산과 인력 또한 중앙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기획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계속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안건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발령으로 감사실장의 중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임기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청렴의식과 적극행정이 내재화 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구민이 행복한 계양구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2일 개정되어 2022년,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문 변경과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주민수를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의아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주민감사청구 접수와 집행이 인천시 소관 사항이고, 모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은 최소 연서 주민수로 한정되어 두 개 조문으로 조례가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로 신청하고, 감사착수에 있어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완료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 제약이 있어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 있으며, 인천시에는 2006년 이후 10건이 청구되어 6건을 감사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접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인“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에서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정비하는 사안이나, 법 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항은 상위법에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수”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그냥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의 수, 감사 청원할 수 있는 연대 서명의 최소한의 숫자를 정하는 것만 위임된 사항인 거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그렇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고, 구에서는 상위법에 15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15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민윤홍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한 대로 주민수가 150명 이상이 되면, 우리 구에서 통과가 되면 시에서 관리를,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150명 이상의 연서로 시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때 시에다 청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청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위법부당 했다는 증거자료 비슷하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감사를 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것은 자주 발생하지 않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인원수보다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를 해도 기각하게 되어 있고, 또 불법 부당한 증거자료까지 다 같이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좀 완화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첫 번째로 바뀐 게 그동안 19세 이상에서 18세로,
윤환
윤환위원
범위를 넓히고 인원을 축소해서 완화하는, 그런데 지금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들과 관련돼서 그런 범위도 넓혀주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이게 정확하게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이후 3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입국을 해서, 제대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면 외국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된 자에 한해서 권한을 준다는 거죠?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범위가 들어가면 그 범위자의 인원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죠. 어쨌든 서류가 빠졌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 대상자수,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주의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전문위원님께서 적확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충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항은 상위법에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자, 안 제1조 중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안 제2조 중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을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는‘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충호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안건 6.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특정 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에 명시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를‘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에서‘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으로,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에서‘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 조사를 의뢰할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진입 제한을 가져오는 현행 조문의 정비를 통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규제사항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업무라는 게 그동안에는 담배조합인가요? 거기에서 독점으로 하던 게 공정위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서, 뒤에 조문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바뀐 조문에도 보면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담배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범위는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라는 것이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그 법규에 따라서 담배를 별도의 공간에서 팔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확인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한국담배 판매인회 북인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거리를 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50미터 따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이걸 확대한다고 해도 들어올 단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 등 들어올 업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담배와 관련된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 한 데는 비영리법인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단체나 기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충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서 서류상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거기에 비영리법인은 딱 묶여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빼고,
이충호위원
그래서 저는 인력과 경험, 전문성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제약이지 않나 라는 부분인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경험과 전문성을 어느 경험과 전문성으로 놓고 볼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상황에 따라서, 볼 때 사람이 주관적으로 들어가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런 제약을 없애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음으로서 굳이 다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명칭 문구까지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해 봤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굳이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해석하기에 따라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실조사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한 인력 정도, 뭐 사람은 있어야 될 테니까요. 어떤 단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인력을 가진 단체가 한다, 이런 형태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경험과 전문성을 넣음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래버리면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풀려고 한 건데 규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나 인력이나 갖춘 단체가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도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과도 통화를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대한 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것을 확대해서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인데,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건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지금 소매인 영업상 거리가 50미터로 한정이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 25군데가 100미터로 더 규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시는 없는데, 서구청이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윤홍위원
그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28개 시군구인데, 3개 군에서 100미터로 더 강화시켰습니다.
민윤홍위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서도 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거의 100미터로, 우리 계양구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에서는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파는 사람의 문제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청소년이 많이 사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두는 바람에 마트 같은 경우 끼어들어서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주유소도 200미터 규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게, 그것처럼 이것도 제 생각에는 완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개혁이 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경기도나 서울은 더 강화된 거죠.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과장님과 말씀 나눈 부분에서, 부서에서는‘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이라는 형태로 가져왔는데, 인력을 갖춘 단체 정도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본 권익위에서 제안되었던 개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판단해서 수정가결을 제안합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문성은 빼더라도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인력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충호위원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담배 관련업을 한다든지, 우리 담배도 있지만 수입담배를 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담배와 관련된 경험,
이충호위원
50미터 제한 있는 부분들은, 50미터 재는데 있어서 담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나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이충호위원
거리제한 두는 부분을, 50미터 줄자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차라리 건축기사나 측량기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전문기술이라면,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저도 담배의 거리에 따라서 분쟁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와서 재는 분들이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문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면 측량기사 분들이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독점적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한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서 담배 관련해서 전문적이라 는 부분은, 아까 민윤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리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병원, 의원, 약국, 청소년 유해환경,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문적인 단어를 쓴 거지, 어떤 담배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법인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점적 요소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거리라든가 주변의 약국, 병원, 학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연 그런 전문가, 또는 경험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라는 거죠. 우리가 법률을 정한다 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험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담배회사, 국내외 상관없이 담배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의 뭐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구를 넣어버리면, 이것이 과연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주변 유해환경을 봐야 되면 오히려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 안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추후에 그렇게 된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세부규정으로 둬서, 여기에 경험과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 또는 기존의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하고자 할 때 단체는 어떤 식으로 형성하면 된다 라는 부분들을 세부규정으로 세우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해당 시행규칙 7조 3에 보면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아직 우리가 규칙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거기와 관련된 세부 규칙을 마련하셔서,
성기
김성기재정경제국장
정확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안건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순남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0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동 조례와 관련「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저희 조례가 개정되지 못 했던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해 연도 1월 1일부터 3년 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나서 법이 개정됐던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안에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그 전에 미리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5년이 흘렀잖아요.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작년이든 그 전이든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검토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이 시에서 우리구로 오신지 얼마나 됐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작년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5년 이내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3년으로 그동안 계속 했었잖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관련법이 3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3년으로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전에도 그럼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3년으로 계속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10월 8일날 시행령이 5년으로 개정되면서, 그런데 최종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3년으로 민간위탁 하고 나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년으로 다시 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신정숙위원
2019년 6월 12일날 개정된 것으로 저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렇게 지났는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 능력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 대상은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에 위치하고, 면적은 705 제곱미터이며, 인력은 31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건강가정 프로그램 운영 및 아이돌봄 지원, 가족의 심리, 정서지원 등의 건강가정 지원사무와 다문화가족 교육 및 상담,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관내의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계양산로 102번길5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능력 및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서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3년에서 5년 늘린 이유가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놓친 부분이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에 3년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같이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위탁 공개모집은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동의안이 의결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해서, 10월달에는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선정됐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 법인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항목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대로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적격성이나, 그런 부분이 가장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선정심사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따로 면접을 보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만약 기존에 하고 있는 법인이 바뀐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 31명이 근무하는데 센터장을 제외하면 30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장교 여성보육과장님, 늘 수고하시고, 수탁선정위원회 심의를 하신다고 했죠? 그동안 3년 동안, 웰브에서 쭉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임한지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권○
님도
님도센터장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이 됐을 때 위탁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또 웰브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로 나오겠지만, 웰브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탁기관으로서 잘 해 오고 있는데, 오랫동안 수탁기관을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 건강다문화센터가 2008년부터 위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개모집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개모집에서 신청한 법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법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참여할 법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던 간에 한 개 법인이 들어오더라도 선정심사위원회는 개최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돼서 통합이 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위탁예산이 40억 정도 올라왔는데,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연간 예산은 아시다시피 40억 정도가 됩니다. 건강센터와 다문화센터 다 같이 통합적으로 40억이 되는데, 예산은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 사항은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4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윤홍위원
이 다문화센터가 특화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한 4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위탁기관이 선정됐을 때 이 센터 관리를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웰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수탁기관으로서 열심히 해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많이 참고하셔서, 어디가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예산 집행부분이라든가 운영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횟수를 더 늘린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2008년부터, 오랫동안 해 왔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하겠지만, 투명성 있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10월달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기간이 보통 6개월 전에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충호위원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계양구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5년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고요. 바로 직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은 됐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안은 5년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의안을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서로 상충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이번 회기에는 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회기 때 그에 맞춰서 이 동의안이 올라오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처리한다면 이것은 저희가 근거도 없는데 3년짜리를 5년으로 통과시켜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규정이라든가 지침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예를 들어서 3년인데 우리가 조례를 5년으로 개정해서 한다고 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상위법이 5년으로 개정이 됐고, 또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이런 경우는 예산이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도 관련된 조례나 동의안이 있으면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은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례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우리가 본회의에서, 물론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안이 먼저 아마 통과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5년으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 즉 3년인 게 현재 우리 구의 조례인데, 동의안은 우리 상임위에서 5년으로 통과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상임위에서 근거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3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은 일단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통과가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신정숙위원
현재 3년인데 5년으로 해서,
이충호위원
현재 3년인 거죠. 본회의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우리 다음 회기가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10월 회기 때 이게 통과됐을 때, 동의안을 통과 받고 이 업무를 진행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다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것 발생된 것은 발생된 거고, 어쨌든 구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신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게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먼저 조례안부터 통과된 다음에 동의안 통과, 그런 식으로 하면 동시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충호위원
문제는 이 상임위에서 문제라는 거죠.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5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동의안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동의안이 5년으로 올라왔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으로 올라왔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5년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년으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해 주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걸 해 줬느냐고 반문을 누군가 했을 때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법한 행위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이것이 정식 발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발효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윤홍위원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듯이 본회의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이건 시간의 문제인 거죠. 될 거다 라고 다들 100%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도 5년으로 통과시켜 줄 건데, 그건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결정난 이후에 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류로서 확정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전에 우리가 5년으로 동의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환
황선환복지환경국장
제가 그럼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조례를 우리가 미리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서조항을 달아서, 본회의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위탁동의안을 동의해 준다는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처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언제 하는 것이 일정상 괜찮은지, 국장님이 묘안을 주셨는데 단서를 넣어서 이 동의안을 조건부 동의안,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것이 가결된다는 전제 하에 5년으로 한다 하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을 전제로 하는 이것도 사실 그다지 썩 좋은 방법은 아닌데, 현재 대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민간위탁이 다른 데 보면 거의 3년이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제는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국장님 제안대로 조건부로 가는 것을 전제로 동의했다 라는 부분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건을 달지 않으면,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제가 생각할 때 는 절차상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절차상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된다고 하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청장님이 검토해야 되지만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안은 의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청장님한테 안 가요. 동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법이 공포가 안 됐는데 먼저 되는 거거든요. 동의안은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거에 없는 것을 가지고 동의를 해 준 꼴이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포를 생각 안한 거예요. 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의결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거고, 공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를 봐주는 부분에 있어서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하면 되는데 전문위원님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동의안도 통과되는 거니까 부관을 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충호위원
우리가 3년 동안 상임위를 하는데 이런 예가 있었나 싶어요. 동시에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인지가 된 상황이고, 근거에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동의를 해 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일정상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회기를 해서라도, 이 동의안을 위해서 회의를 여는 형태로 해서 하루 하면 되니까, 그렇게 통과를 시켜드리는 형태가 절차상 맞지 않나, 우리가 법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2시 4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통과시 본 동의안도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안건 9.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윤홍 의원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윤홍 위원님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민윤홍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의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안 제5조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 12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실시한「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에서 인천시민 1,500명 중 765명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응답자중 가장 많은 265명이 가장 불안한 장소로 공중화장실이라고 답하였다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현행 공중화장실의 칸막이 하단부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등의 촬영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빈틈이 있어 불법 촬영에 매우 취약한 형태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목적 등에서 시의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구민들의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민윤홍 위원님과 황순남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 관련 의견은 없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설치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근거 관련돼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민윤홍 위원님이 제출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는 관련된 사건 같은 것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사건은 없었고요. 이 안심스크린 관련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원화장실 25개소와 개방화장실 한 개소에 대해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한 바는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 조례를 떠나서, 화장실 안에 불법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지도점점 할 때 가스 측정을 한다거나,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엊그제 임학공원에 그런 의심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에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데, 막힘없이 뚫려있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거기를 한 번 신경 써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안건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계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에서 위탁 중이던 장기인지재활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장기인지재활센터를 계속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탁 재계약 필요성입니다. 인천시의 특색사업 치매안심돌봄터 운영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인천시 8개 군구 치매안심돌봄터 11개소는 공립 치매전담형 치매 주간보호시설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효성 인지재활센터 민간위탁 종료 기간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2개소 모두 장기 요양기관으로 전환 계획에 맞추어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산정함에 따라 새로운 수탁 법인을 선정하여 재계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0여년간 장기인지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 인력풀을 위탁 법인이 바뀔 경우 새로 형성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탁법인의 운영능력을 성과평가 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장기인지재활센터 사무위탁 운영을 기존의 수탁법인과 재계약 하고자 하오니 원안동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임학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인지재활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서로 8, 장기보건지소 4층에 위치한 “장기인지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갖춘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인지재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사회 연계망 및 자원봉사자 인력풀 등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존의 위탁기관을 평가를 통하여 재위탁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일정대로 1년 뒷면 다 될 수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인천시 11개 중에서 이미 6개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이 됐고요. 사실은 시비 지원도 끊기는 시점이 되기도 했고,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변경된 군구들의 의견을 구해보면, 사실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방식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기능보강비를,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을 국비지원으로 받아서 기능보강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어떻게 하든 저희가 운영기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장기요양기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비용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가 끊기고, 계속 유지하자면 우리 구비가 그만큼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바꾸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저희는 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중간에 장기요양보험도 생기고, 치매특별등급도 생기고 하면서 민간의 주야간 보호센터가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저희가 보호자들에게 월 12만원을 받는데, 민간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본인 부담금의 15%를 받는다고 치면 사실 이게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라는 것이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인천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전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으신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내년 말, 내후년 시작되면서 싹 바뀌어야 되는 거고, 1년 간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곳에서, 새로 요양 수탁기관을 바꾸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하던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하다 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의료법인에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완충기를 가지면서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동의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1년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목표하는 그 다음 단계의 스텝이 제대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잘 준비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계양구의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또 노인 빈곤층도 더 많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 관련시설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그만큼 더 확충되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돼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정숙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8 명) 재정경제국장 김성기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감사실장 이경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환경과장 강병일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