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한 건, 총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박현주 복지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에 따라 모순되는 조문을 일부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제4조 지원과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조문이 상호 중복·모순되고 제4조제1항 중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조문과 중복되는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5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20년 실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결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7조 규정과 제4조의 규정이 모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권고에 따라 모순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병역법」제82조 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0조제2항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되며, 조례안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간 또는 시설을 이용 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는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중복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첨부된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 고대영 의원이 제정을 한 내용입니다.

예, 예.

그래서 2020년 7월에 「영도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모순된 점을 수정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이다, 그죠?

예.

여기 보면 사실 7조가 삭제가 되는 부분인데 삭제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제 4조에, 이 4조에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와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문구 자체를 가지고 따질 거 같으면 강제적이고, 임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저희도 올리면서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많은, 그쪽에 조금 더 반박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다 감면이 이렇게 예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 같은 거 주차료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다 해주고 다른 조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강제적인 조항을 안 하더라도 이미 시행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규칙, 심의규칙, 규칙위원회 거쳐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다 예를 들어가지고 4조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는 뭐 없애는 게 맞고요.

예.

그 밑에 부분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것도 뭐 강제는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 개정되는 부분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뜻에는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정을, 글자를 이렇게 변형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왼쪽 뜻이나 오른쪽 뜻이나 나는 거의 뭐 같다.

단지 이제 어감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크게 뭐 그거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다 시책이라든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저는 이제 왼쪽, 우리가 현행 조례 문구대로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가 더 감면 또는 면제를 더 해 주는 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 개정안은 보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바뀐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예, 예.

큰 차이는 없지만은 조금 어감상 조금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혜택,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혜택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통은 보면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 지금 현재 전면적인 다른 조례, 감면에 관한 조례에서 다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번에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후속 작업으로 그렇게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병역명문가가 한…….

지금 현재 6월 말에 저희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은 게 20가구, 104명입니다.

20가구.

예, 예, 근데 이제 3대에 걸쳐서 조부하고 손자까지 그 직계비속을 따질 거 같으면,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는고 하면 병무청에서 가서, 아 보훈청에 가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증을 발급하면, 예를 들어 부친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 살고 있더라도 동구의 조례 정한 데서 혜택을 보고요.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영도에 살고 있으면 영도에 와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가구에 10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차료하고, 다른 시설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주차료 부분이 돼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속 작업이 이런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 수정되고 나면 바로 후속 작업으로 그렇게 다른 조례로 그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료 감면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거 말고도 시설물 사용료·입장료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병역명문가는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나오는 거네요?

예.

이걸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선정이 되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예, 복지사업과장 최명숙입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어서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을 위반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여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일부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례 문구를 표준용어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조, 제2조1항, 제3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는 조례 문구를 표준용어로 수정하는 것이며, 제2조제1항의 단서 신설은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제2호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은 부산시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할 구 이관 계획 통보」에 의거해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2년 1월 1일부로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년복지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위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보호·상담·치료 등 종합적인 위기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청소년 안전망 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지방상담 및 기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청소년 안전망 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예산 매칭 비율은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영도구로 해서 50 대 25 대 25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22년 소요 예산액은 총 3억 8천여만 원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인력 증원으로 인한 구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직영 방식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고, 청소년복지에 관한 전문성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5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2021년 6월 30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보호의 적시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영도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요구 사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 ‘피한정인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및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해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 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이는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을 위반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단, 추가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한 사항이며, 첨부된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157호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할 구 이관 계획 통보」에 의거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22년 1월 1일자로 영도구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위탁기관의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 시설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산 및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첨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2022년 1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영도구로 이관 운영됨에 따라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위기 청소년 긴급 구호·보호·상담·치료 등 종합적인 위기 개입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며, 수탁자의 자격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단체만 해당이 되며, 여기서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단체를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써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및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결과,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가 구 직영보다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최찬흔 위원입니다. 과장님, ‘피한정후견인’ 저희가 조금 생소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하면 저희가 알아들을까요, 피한정후견인?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제약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가 이제 심하지는 않아서 일부 사무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피한정, 그런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제한을 시켜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없앤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2조에 보시면은 개정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 추가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여기서 ‘추가’라는 글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조례에 보면 그냥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가 일반적인데, ‘추가 위촉위원의 경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아동위원이 각 동별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 또 ‘2000명 이상 되면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별영향평가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구성원들을 보면, 아동위원들을 보면 여성분이 전, 거의 다고 남성분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요걸 추가로 할 때는 앞에는 배제를 못하니, 추가로 선정할 때는 요걸 감안해서 해라, 그런 뜻으로 이제 추가로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별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추가’라는 글자가 굳이 여기 들어갔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의아스럽다,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위촉위원의 경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로 가도 충분히 되는데, 나중에 뭐 이 어느 정도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가면 이 ‘추가’라는 의미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요.

예, 이제 법조, 법, 법무계, 조직법무계 쪽하고 요 부분을 저희들도 추가냐 이런 부분에서 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로는 있으니 ‘추가’라는 용어를 넣어보자, 요래 해서 지금 몇 차례 토의를 한 끝에, 예.

이게 10년, 20년 쪽으로 계속 조례가 흘러갈 건데, 지금이야 추가위원으로서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고려하는 부분은 맞지만 ‘추가’라는 글자가 굳이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아동위원은 지금 우리 구의 아동위원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 구에는 각 동별로 한 명씩이 요렇게 두고 있고요. 아동 수가 2000명당 이제 위원 한 명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서 총 3명, 동삼1동이 두 분이십니다. 해서 총 3명, 청학2동과 동삼1동이 두 분이셔서 총 열세 분이 지금 아동위원으로 돼 계십니다.

아, 총 열세 명이 아동위원이시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자분이시다?

예.

그런 말씀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을 갈 건데, 굳이 ‘추가’라는 글자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뭐 관계는 없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저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3조1호는 현행과 같은데, 2호를 삭제했으면 3호가 2호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냥 2호에 삭제, 삭제로 하는 그런 조례도 봤습니다.

저번에도 그랬던 같은데…….

그냥 2호 해놓고 삭제돼 있는 제가 조례도 봤습니다.

삭제 안 해도 그대로 놔두놓고 (청취불능)

그렇지.

어, 2하고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 앞에 3페이지 보면 7조는 삭제로 그냥 표시를 했거든요. 이거는 조례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삭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삭제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삭제를, 조례에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례에 2호는 (삭제)를 넣는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냥 없애면 되지 그걸 굳이 삭제를 놔둬야 되나…… 그건 뭐 옛날에 무슨 관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가 바뀌었는지 내용은 다 이미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과거 히스토리 때문에 남겨 놓는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건 2호로 바꿔야지 말이 맞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분은 2를 넣고 삭제를 쓰든지, 아니면 아예 2호를 없애고, 3호가 2호가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3호가 2호가 되어야 되겠네.

아, 요…… 요 부분은 법무계 쪽하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법무계 쪽에서 요렇게 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호가 아예 없고 바로 1호, 3호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거는 좀 뭐가 안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삭제한 년, 개정일자를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삭제라는 말을 굳이 쓰려는 이유는 기존에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봤을 때 없어졌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또, 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뀔 때, 건축법 같은 경우는 1년에도 두 번씩, 세 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알게 해주려고 친절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신·구조문 대비표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 지금 3호 ‘금고 이상’ 이거는 이 3호가 2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건 어차피 개정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제 삭제한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2.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2.’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삭제 시키고, 3호가 2호가 되든지, 그렇게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 팀장 의견 청취) 3조에 3호까지 없는 게 맞죠, 지금 우리 원래 현행법상은?

예, 맞습니다.

뒤에 4조, 5조는 없죠?

예, 없습니다.

잠깐 휴회하고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잠깐 휴회하고 하시죠.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55분 기록개시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3억 8000이네요. 그죠? 예산 3억 8000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이제 매칭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제가 보니까 행정재산 사용료 산출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대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저 자체가 부산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전부터는 사용료를 내게끔 이래 하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관도 하면서 대부료도 내라 그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꼭 우리 구가, 물론 이제 우리 구 일이니까 그래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부산 전역에, 전국적인 현상, 그겁니까? 아니면 부산시만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 부산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국가사무나 부산시의 사무를 지자체로 전부 다 이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이제 우리 구와 몇 개 구만 빼고는 지금 몇 년 전부터 다 구에서 일괄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저희들은 조금, 2019년 그때도 저희들한테 콘택이 들어왔었었는데 위탁 기간 때문에, 위탁 기간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양해를 해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언제도 안 넘어갔습니까?

지금 다른 구는, 지금 진구나 금정구, 미설치된 데는 강서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구 빼고는 전부 다 지금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보다도 몇 년 전부터 구비를 더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료까지 이렇게 또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요즘 부산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부산시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전혀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예, 예.

너무 우리는 불합리하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주기도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하니 자기들이 이제 사실은 더 대부료 깎아주는 방법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된 부분에는 우리 부산시의원에서, 시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그게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하여튼 뭐 법, 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넘기는 게 아닌가 싶고, 요…….

아니오, 대부료에 관련된 부분.

예, 대부료 이런 부분들을요. 예, 대부료를 받게끔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를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한테 와서 또 설명도 하고, 자료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부터 있었던 법이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뭐 그런 부분도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제 수탁자 공개모집이 사실 9월에서 10월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06년부터 내원정사법인에서 근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만약에 인제 여기에 지원하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없다 하면 지금 이게 어떤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인제 청소년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염려하시는, 오래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럼 이분들은 그만큼 노하우도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 봐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런 장점도 있고, 만약에 또 수탁자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하면 저희들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있지 않고, 인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부산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점 또는 떠나서 타 시·도까지 해서 우리 구의 청소년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인제 우리 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행정사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이 2021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제정 안 된 거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 이번에는 아직…….

예, 아직 요까지 안 넘어 오고, 우리 구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다음 주 15일 날 하고 나서 의회로 다시 올라…….

그러면 한 10월에 올라옵니까?

다음 주 하면…… 예,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경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동의안 의회에 상정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수탁자 모집하고, 이러한 절차를 가져 나갑니다, 그죠?

예, 예.

예, 일단 알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인제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우리 영도구 위주로 관여할 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예산은 원래 기존 예산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거의 차이는 없는데, 저희 구비 부담률이 시비랑 ― 전에는 구비가 없었고 시비만 있었는데 ― 그 시비 부담의 반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우리가 늘었네요?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관련 조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조문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련 세부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식품진흥기금 조성의 재원 구성과 기금의 사용 용도, 기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근거조항을 식품위생법 등 상위 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식품진흥기금 사업 관련 회의 개최 시 참석위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 위생관리 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기금 사업 관련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오·탈자 정비 및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5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한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조문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운용을 신설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용도, 운용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11조 융자사업은 현재 융자사업이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후 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조례안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첨부된 일부개정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지금 우리 영도구의 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재단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방재단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앞서 배석한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구에는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은 19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대부분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이 한 90% 이상 되고, 그다음 그 외 일반 단체원들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재난이나 이런 사전 예찰활동이나 복구활동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인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그런 사항은 없었고예. 지금까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내렸을 때라든지, 그다음 태풍주의보가 내렸을 때 실지 가장 시급한 게 우리 가로변에 보면 우수받이에 어떤 이물질로 덮어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저런 걸, 그런 걸 저는 꼭 철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실지는 현재 그분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하루 2만 원 일비만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제 요 조례 개정되고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 하면 동별로 한 두 분 정도는 그렇게 지정을 해갖고 그분들이 그렇게 우수받이 정도 철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실지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임무를 줘갖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 중에 있고예. 현재 아시겠지만 지난해 2019년도에 방재단 회의는 있었고, 하반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 특별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례로 보면 아주 18조까지, 아주 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제가 느껴본다면 활동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다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부분 통장님들이 90%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방재단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말씀과 같은 말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못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정도로, 실지는 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난이도가 있는 사항들이거든예. 이 정도 심도 있게는 못한다는 사항이고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주의보라든지 경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전 동에 의해서 통장들하고 순찰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예. 그래 인제 적극 도와주시는 분은 같이 하시고, 요런 사항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가 제가 깜빡했었는데 예산 관계는 이번에 변경된 조례, 전의 조례에도 가능했던 부분이 이제 활동비하고 보험, 상해보험 있다 아닙니까? 이래 갖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재 조례를 보니까 구성이 동 단위로 동별 15명 이상 30명 내외로 딱 고정을 해놨고요. 협의회는 20명 이내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 보면 동별에 몇 명 몇 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부분을 없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었다기보다는 실지는 이게 방재단 자체가 우리 조직이라는 게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예산 사정도 감안하고, 실제는 활동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단원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동하실 만한 정도로 정리가 필요하고예. 그래서 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가 떳떳하게 재난보상도 되고, 인제 수당도 나오니까 좀 활동을 더 해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수단이 된다고, 조례가 수단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활동 영역에는 우리 감염병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실 수 있죠?

예,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작년에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서류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예. 그러니까 어떤 동에서 행정 동원을 했을 때 같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마스크 배부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방재단에서 활동한 내역과 예산이 집행된 내역, 자료로 우리 의사과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안 제11조 보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 훈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교육은 실지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그 교육을 우리 방재단원을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인제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구민 자체 교육이 있을 때 그때 방재단 교육을 별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요 조례에 보면 추가된 게 실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중앙교육이나 우리 어떤 자체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자체, 방재단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랑 기존 조례 5조랑 좀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조례 5조에 해임에 관련된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 제5조4호에 보면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해임 사유로 봤었던 거죠? 그런데 안 제6조에 보면 해임 사유 중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이 내용이 빠졌는지 조금 의아심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조례를 보시면 내나 제5조3호가 단원이 심신장애로 했을 때 해임한다는 내용이 있고예. 이번에 개정되는 구성 및 운영 조례 6조에 보시면 1번에 이제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뭐 요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신상의 장애나 사망, 질병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했었던 질의는 기존 조례 제5조4호 보면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즉, 해임 사유를 좀 전에 말한 이 내용이 포함이 됐었던 거죠, 해임 사유에.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해임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기존에 규정되어 있었던 내나 그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사유로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유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빼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어째서 이렇게 규정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조례 6조2호에 보시면 단원들 해촉하는 사항이 있고예. 그 4호가 보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해촉 관련된 데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위원장과 대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임은 우리가 임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촉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예. 요게 인제 조례가 바뀌면서 단장은 임명을 하고, 단원은 위촉을 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제목이 자율방재단이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이니까 이름 그대로 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단원 구성도 지역주민들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가입된 우리 영도구의 방재단 한 190명 중에 통장분들이 90%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뭐 인구도 줄고, 삶이 바쁘고, 개인생활에 대한 부분이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자율방재단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통장분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말씀, 설명 보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수 부분에 대해서도 통장님이나 자율방재단의 몇 분이라도 참여해 가지고 거기 있는 낙엽이라도 조금 조금씩 해도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율방재단을 활성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의 통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취지로,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예, 예.

똑같이?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소집이라든지 보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통장분이 90%라는 기준에서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뭐 합니다. 지금의 전국적으로 보면 통장들 서로 하고 싶은 데도 있는 반면에 통장님들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제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역에 대해선 봉사 부분이, 뭐 희생적인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인제 활동비도 30만 원으로 작지만 20년 만인가 뭐 오른 과정이고, 최근에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뭡니까, 자녀 장학금 제도까지도 더 확대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그전에 있었죠, 장학금 제도는?

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게 실비로 되면 물론 지금의 통장분들이 거의 다 수혜를 받으시는데 이래 되면 사람들, 일반 주민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통장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희생적인 것을 강요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도 없이라도 조금 그게 됐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의 이 지원이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네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에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뭐 통장이든 지역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 예산안 부분을 실비에 가깝게 지원하자는 조례에 근거를 둔다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관에서 뭐 일단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예, 이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는 좀 한 번 더 확실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김기탁 위원이 말한 대로 제11조 교육 및 훈련에 ‘자체적으로 방재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부득이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입장이 좀 곤란한 게, 제13조에 방재단 활동 지원에 보면 밑에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는 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조례에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고, 체육행사비, 뭐 체육행사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훈련 자체의 근본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은, 방재단이라는 이런 활동은 서면보다는 어떻게든지 시간이 되면 한번 현장이든지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요거 내용만 보면 앞에는 편하게 본질을,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체육활동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비는 항상 요렇게 된다는 건 조금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고,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갖고, 교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방재단의 어떤 역할, 임무, 활동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제 교부를 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건 실제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이런 사태가 올 줄 모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집합교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항은 넣은 거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교육이 힘들다, 안 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그런 조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말을 빼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기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서면으로 대한 부분이 대두될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한다면 평상시에도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이 회의에서라든지 이쪽에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취지에 순기능에 충실하고 가는 게 안 낫겠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례상으로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빼도 되지 않냐, 그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는 어찌 보면 이 사항은 너무 세분화했다는 느낌은 있는 사항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에 말씀하신 그 사항도 그러니까 7조의2항 같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에 대해서 좀 주어가 빠졌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단장’을 포함하는 것도 어떤 어구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서서 위원님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자체가요.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모집을 하면 참여 인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못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한테 다 일임을 한 겁니까? 어떤 연유로 우리 통장님들이 여기 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90%로?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말 개념 자체가 명칭…….

목소리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조례 명칭 자체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방재업무 자체가 너무 자율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지역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죠? 어떤 나의 희생, 봉사정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직에 적응한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이걸 시행했을 때 그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현재는 이제, 물론 우리가 공개 모집 같은 거 했을 경우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어떤 우리 조직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통장님들이나 그 조직 아닐까 그런 게 좀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좀 방재단에 들어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조직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나는 구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인원이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동마다 단장이 있습니까?

예, 동마다 한 분씩 딱 있습니다.

동마다 단장이 있고, 그 밑에 열몇 분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 정기적인 모임이나 교육, 정기적인 그게 있습니까, 교육이나 모임이?

최근에는 특별하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협의회 차원에서 2019년도 전체 하반기에 모임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 동 단위로 이렇게 모임 자체도 있는 데 있을 거고, 거의 이제 없을 거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통장님들이시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 한 번 출동을 하실 때 수당은 얼마 받습니까?

현재 저희 줄 수 있는 거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일비, 하루에 이제 2만 원 정도 되는 일비 정도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만 원은 1시간 개념입니까? 아니면?

일비니까 하루, 하루에…….

하루에 4시간, 5시간 와도 2만 원입니까?

예, 무조건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개정된 것도 지금 그런 식입니까?

개정된 건 이제 시급으로 주는 거고요.

개정된 거는 이제 시급으로 계산이 되게끔 됐습니까?

조례 보시면 계산이…….

자, 예, 과장님 개정이 된 게 이제 시급이라고 하면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시급 몇 시간 이상 지급 안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5시간 하면 5시간 시급을 다 지급을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개정 조례 10조에 보면 소집 등이 있고요.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현재 일반직 공무원 9급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8887원입니다. 7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참고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실제는 하루 4시간이 최대치인데, 요런 재난지역이나 유사가 발생하면 최대 8시간을 줄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은 현행 조례와 개정될 조례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까지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을 출동을 해도 2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급 개념이기 때문에 개정되면 뭐 시간 단위로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최대 하루 네 시간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되기 전의 조례에 따르면 활동 의욕을 가질 사람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개정된 조례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분도 나는 계실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교육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는 교육 부분은 우리가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전혀 아니다, 당연히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앞서 조례처럼 이거는 뭐 나가도 전혀 동참을 안 할 이런 경우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 활성화될 그런 방향을 가진다면 이분들이교육을 안 받고 어떻게 방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꼭 질의해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건의라든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한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통과돼 버리면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어떤 조례로써 중요한 요소입니까? 이번에 통과돼야 될, 꼭 통과돼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들은 실제 법 개정은 벌써 2017년도도 있고, 2020년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이 좀 늦은 사항도 있고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어떤 자율방재단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당 정도는 벌써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만 수정하면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꼭 제가 책임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8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및 서면 심의 내용 반영을 위함이며, 총 여섯 개 조항이 보완 또는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이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에서 ‘이하 법 또는 영이라 한다’의 축약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목적 규정 다음 나오는 제2조에서 약칭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의 축약어 안내 규정은 상단 조항인 제3조에서 동일하게 축약어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5조의 축약어 안내 문구를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서면 심의는 부득이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며, 이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은 시행령에 대한 축약어가 없으므로 시행령을 풀어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 회의록 규정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을 공개 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6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개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에 따른 회의록 공개 방법 및 서면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었습니다. 조례 개정조례안 제6조의2 서면 심의를 신설하여 회의 개최가 불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서면 심의에 대하여 상위 법령 및 지침에서 따로 정한 것은 없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를 실시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안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2019년 8월 6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첨부된 일부개정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