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5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되겠습니다.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부서장으로부터개요설명을들은후부서별질의·답변이끝나면집행부측을퇴장시킨다음에예산안계수조정에대한논의를하는것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번예산안에대해심사한결과를의결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5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전문위원님나오셔서우리위원회소관제2회추경예산안및제5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총괄적인검토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좀전에운영위원회에서추경심의하면서나왔던얘기인데요.우리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사건을우리연수구의회가구청을상대로승소한거알고계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거기에따라서우리연수구의회사무국에서는소송승소사례금1,100만원을요구를했는데,왜기획예산실에서는받아주지않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안받아준게아니고실제적으로저희에서는뭐냐면그비용을쓸수있는예산과목이충분히있는데별도로추가로세울필요가있겠냐그런의견을제시한거고,그래서의회쪽에서는가능하다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추경에반영을안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의회사무국에서그렇게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그럼의회사무국에서어떤비용으로1,100만원을지급을했어야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기존에뭐정확한제목은제가말씀못드리겠는데지금그예산과목에서쓸수있는비용이충분히있었기때문에제가그러면그비용으로일단하고만약에나중에부족하면정리추경때또계상을해주겠다.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계상안해주려는의도는아니고기존비목에있는예산이충분히가능성이있어서그부분으로쓰라고얘기했던거지저희쪽에서뭐안세워줬다그런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렇게보이진않습니다.우리가이번추경에의회사무국에서는2,952만2천원이나자체삭감을하였고그다음에지금얘기한소송승소사례금은1,100만원을지급을해야하는데이것은우리가처음부터예상했던목이아니라집행부에서의회가의결한조례안개정에대해서이것을무효확인사건을굳이다시한번재판을받겠다고무리하게요구를하였기때문에우리가추가적으로나오게된예산인데이것을어떻게사전에우리가예상할수있었겠으며,이렇게1,100만원승소금을내는데이것을새롭게세우지않고알아서기존에편성된우리가1년예산을세워놓고예상하지못했던부분에대해서알아서지급을하라고말한것으로밖에여겨지지않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절대로,저희가의회에서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집행부입장에서는안세워줄수없는거고지금제가위원님한테말씀드리는건실제적으로의회경상적인여러예산과목중에서사무관리비그쪽부분에서여유가있어서그쪽부분으로먼저집행하라고저희가그렇게얘기한거지오해는하지마시고,저희가뭐일부러의회에서예산을요구하는데일부로저희가안세운다그런건아니고일단은가용재원이있으니까그부분을활용하라는취지지절대그런건아닙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께서답변을그렇게하시지만좀전에운영위원회의회사무국의예산을심의하면서나왔던얘기랑은좀상당한의견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의회사무국하고다시한번좀조정을하시기바라고요.좀전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새롭게증액편성한부분이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꼭받아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심의하면서상당히이부분을기획예산실에서받아주지않았다는사실을알고많은위원님들이저를포함해서유감을표시하고싶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도모니터링하면서봤는데요.다음부터는문서로해야되겠다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이번에보니까우리추경2회예산에주를차지하는게긴급재난지원금이지요?국고보조금.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거의900억원가까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지금보니까1,131억원정도가추경에반영이됐는데그중에거의80%에해당하는900억원이긴급재난지원금국비,시비매칭으로내려온사항인거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이체계가어제부터사실은지원금이신청이됐잖아요.그런데어제보니까카드사에서먹통나고이랬단말이에요.지금현금으로우리가입금을해주는게아니라뭐카드나이음카드이런쪽으로해주다보니까몰려서그런상황이좀생기는거같은데이예산의경우저희가그렇게우선카드사나이런곳에서일반구민들이신청을하게되면포인트개념으로주고서사용하고나면한달후에우리가구에서주는거예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제가아는시스템현재로써는일단은먼저쓰고서입금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냐면신청하시는분이카드사로연계해서,어디로할지모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후정산으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되면당장이게신청이100%다했다고해서당장돈이나가는건아니고신청을한다음에쓴후에나가는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의경우는정부에서방향을잡은거잖아요.저희지금까지지원금준것중에현금으로준적은한번도없어요,개인한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현금지급은원칙적으로안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금을분명히국가에서는내려는주는데중간에과정에서결국은카드사나이런쪽을거쳐서주는형태가되는거군요.일단알겠고요. 우리보니까집행부에서조금노력을하셔서교부금같은걸많이받아왔잖아요.내용을좀보다보니까교부금중에서예술회관,송도5동주민센터이런교부금을좀받아왔어요.교부금신청하실때혹시지금송도에서사업이설계예산저희가세우고저희가조금주춤하고있는중앙도서관이나이런것들은교부금대상이아니에요?혹시아니면미리받은게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지금주민센터와비슷하게설계그쪽부근에서교부금이내려오는게아니고건립이되거나건축그시점부터저희가요청을...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아직까지설계가안나왔기때문에이것은대상이아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봐야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시와의다툼이많은,일단건축에들어가면저희가요청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예술회관경우는아직안들어갔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술회관의경우는아마이제내년부터본격적으로어느정도들어가야하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시기적인문제다?시의예산상황을고려해서좀나온다는얘기지요?그우선순위가,우선순위라기보다는사업의시행순위자체가예술회관이좀빠르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빠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먼저선시행한사업들위주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시에서도재원이넉넉지않으니까각기초에군구에서요청하는사업에대한우선순위를조정을많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게요.저희가사업들은지금보니까구에서도이것저것다양하게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원래계획들보다많게는2년적게는1년씩뒤로늦춰지는사항들이보이는것같아요,부서별로.왜그러냐면또구민들께서는다들그때착공하는거아니냐고물어보는것들이있으니까사실은우리각해드부서인예산실에서각부서의사업을담당하는부서들한테이런사업들이그런것들로인해서좀늦춰지고있다고어느정도그지역주민들한테알려줄의무는있는것같아요.이것을계속한다한다하면서계속늦춰지면그건좀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니까해주시고,여하튼우리구재정하고는별개로시재정이좀어렵다보니까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는데결국은우리집행부의예산실을비롯해서우리국장님그리고부구청장님의역할이어느정도잘해주고있는사항이니까그런부분에초점을맞춰서애써주시고지금예산관련해서저번에보니까당정협의회이런걸했었잖아요.지금저희뭐국민의힘당이야그렇다하더라도민주당과의당정협의회는올해...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올해한적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어떻게도움을받아요?당정협의회를안하면국비라든가시의원들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실질적으로저희도구의원분들도계시지만시의원들하고각부서와개별적으로연통하거나의원실의보좌관들과개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냐면지금까지당정협의회를안해왔던건아니니까또공식적으로요구하는거하고비공식적으로요구하는거하고그분들이책임에대한그런부분들이다를테니까그런건적극적으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저희가정말하고싶습니다.그런데지금코로나때문에모이는인원이제한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거공식적,공적행사의경우는인원제한사실은안두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실제적으로코로나가어느시점에서급격히늘어나면서공적으로해서코로나에감염됐다고해서주민들이‘공적업무했으니까괜찮다’는그런개념보다우리공직에있는의원님들이나먼저솔선수범해서안하는차원에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은해야할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니까개별적으로할수밖에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제2차접종자도많이늘어난다고하니까요.후반기에내년본예산얼마안남았잖아요.그부분에서라도좀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밀접접촉을,아니사실은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다일반적인것은밀접접촉이안되지만이런부분에서는밀접접촉이오히려더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그런부분을유념하셔서적극적으로좀임해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잠시중지
10시49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단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질문시작하기에앞서서단장님께우리팀장님들이많은민원을해소하고계시고송도를위해서정말적극적으로적극행정을하고계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최근한달안에있었던것만말씀을드리면요.해양경찰청앞교통섬에교통사고가나서많이파손됐는데주말이었는데도제가연락을드렸더니다경제청소관이긴해요.그런데송도관리단에서경제청에잘이관을해주셨고,또학교앞에횡단보도물고임현상이라든가아니면인도정비같은것도힐스테이트레이크쪽은아직연수구청으로이관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현장을다나가보시고현장확인하신다음에경제청에이관하시는등굉장히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고계시거든요.그점에서정말감사드리고요.다른부서는‘경제청것이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안합니다’여기서끝내요.그런데송도관리단은다나가보시고현장확인하시고그다음에경제청에이관까지잘해주신다는점에대해서정말주민분들을대신해서정말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더욱더열심히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155쪽,해돋이로120번길일원도로정비의같은경우는보니까경하고풍림아이원사이차도를말하는것같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여기는이해를했고요.밑에보면수시정비로송도국제도시일원도로정비증액하셨는데여기는지금수시정비로세우긴하지만당장민원해소를하려는장소가정해져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일단수시정비비랑지금도로정비예산으로당초에9억원을요구했습니다,올해추경예산에요.그런데아무래도재정여건이나그런게있기때문에기획예산실하고협의하에가장시급한걸일단해돋이로120번길이랑지금7천만원에대해서는저희가4개지역정도가있는데그부분이우선적으로파손이심한곳을먼저하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수시정비비로세운7천만원에대해서그4개소가어디인지를천천히얘기해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박문중학교일원도로정비공사가있고요.그리고하모니로303번길일원도로정비,신송로일원2개소보도정비그정도4개가지금있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예,신송로일원2개소구체적으로어디를말씀하시는건가요?왜냐면일전에제가신송로즉먼우금초등학교부터신송초일대보도블록이지금전부다많이파손이된상태예요.송도1동쪽이오래되다보니까,송도안에서는제일,지금동시다발적으로인도가많이파손돼있어서민원이많은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신송로쪽이먼우금,해모로쪽을말씀드리는겁니다.
조민경위원
해모로아파트말씀하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올해,굉장히몇년넘게민원을제기하셨는데이번추경을통해서야비로소해소가되겠네요,여기는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이해모로부분은신송초등학교있는부분이아직반영이안된상태라이부분을넣을지다른부분을넣을지는저희가지금고민하고있는데요.7천만원으로다할수있다면거기를먼저하는데일단좀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야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면해돋이로120번길관련해서는지도로받았는데수시정비비로잡혀있으니까딱지도상으로나타나진않았는데7천만원을가지고어느구간을하실건지를지도에표시를해서오늘중으로주실수있을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이부분은오늘중으로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156쪽하고157쪽에걸쳐서송도국제도시자전거도로정비사업,3공구일원가로등암대교체공사,공원녹지유지관리등이렇게나와있는데지금삭감된부분이보니까낙찰차액이나집행잔액등으로보여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것은수시정비는아닌가요?딱구간이정해져있는부분이라그런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디서부터어디까지구간이정해진사업이에요,3가지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도로조명하고,가로등암대는이해를하겠는데요.공원녹지유지관련해서157쪽에나온것들있잖아요.거기집행잔액이1,897만3천원이남았다고적혀있어요.그거관련해서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가로녹지유지관리사업은저희가연간계약으로해서2개구간으로나눠서발주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뭐관목이나가로수전경,제초,시설물유지보수2개구간을업체에연간단가식으로한부분이고그부분에대한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부족하진않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현재로써는1년단가계약을한사항이기때문에이수준이면가능은할것같습니다,급한대로.
조민경위원
공원녹지과의경우원도심은항상뭐든지공원녹지관리하는데부족하다고해서민원도많고적체된민원이많은데송도는이것으로충분하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일단충분한건아니고요.저희가일단전체적인예산을봤을때는이부분같고도올해말까지는급한대로사용이가능할거같다고판단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집행잔액이상당히좀많이남은것같아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일단내용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설과가분리가돼서송도관리단,건설과다주민하고상당한밀접한관련이있어서늘민원이많은곳인데원도심의건설과도상당히제가보면민원처리를잘해주시고일을잘하시고,송도관리단도동료위원이칭찬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앞으로열심히해주시길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도로시설유지관리에있어서배상금이추가됐어요.이부분이무엇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자전거도로나도로시설물에이상이있어서보행하는주민들께서넘어지거나자전거사고가나면그에대한배상금으로저희가보험을,영조물배상을보험들어놓은게있습니다.그보장금이나가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전거보험은별개로들어있지않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같이하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꼭자전거에만국한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지금일반보도를걸어가시다보도블록이튀어나왔거나깨진부분에걸려서넘어지거나뛰다넘어지면그런입증자료가있으면그걸이제보험회사에입증을해서보상을해주고있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보험료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저희가보험료는별도로지금보험회사와계약이돼서재무과에서금액이나가고있고요.이것은저희구청에서50만원한도내에서자부담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비용이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게자꾸늘어난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옛날에는주민들이그내용자체를모르시다보니까신고가안들어오는데요즘은매체가너무발달하다보니까조금만넘어져도일단은전화가오고,찾아오시는분들이많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에대한배상을해주는기준이있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일단치료비청구가들어오면일단그지역의CCTV부터인과관계를충분히파악을하고맞는다고사실증명이되면그것에의해서지출하는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꼭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전화를주시는분들이있었거든요.이렇게배상금제도가있다는것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좀아까저희가보니까주요증감요인이거기잖아요.아까얘기했던도로정비하고수시정비시설및부대비인데,사실송도도어느정도시간이지나다보니까도로정비나인도정비이런게사실은계속내구연한지나서안전에유해가되니까이런걸해달라고하는데,지금우리수시정비비가기존에기정액이2억원이었던거죠?그전에는혹시얼마였어요?작년에는얼마였어요?예산이너무적어서이거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당초에5억원이었는데요.올해부터는예산이제초예산을별도로떼서작년수준에서세워진건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역이계속늘어나고있는데그리고예산이어느정도반영이되어야하는데전체세출예산이라든가이런게하는데결국예산은서비스하고직결이되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도사실민원이들어와서한2개정도잭니클라우스주변에방지턱도로정비왜냐하면자전거타시는분들이워낙많아서도로가파손되면사고위험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은좀바로바로조치가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인도정비의경우도사실상대적으로보니까인도정비같은거할때어느구간을하다보면다음구간에서멈추면다음에주민들이같이하는김에해줘야하는데반만딱하고자기네구간쪽은같이노후화가되고같이공사를했는데도그부분은안해준다는이런민원들이많아서그런부분들은최소한구간별로라도그런것들은마무리가좀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볼때는수시정비요청으로지금하는것들이사실추경의대상은아닌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워낙예산을박하게편성을하다보니까주민민원들에대응을못하고있다는이런생각이들어요.이번에보니까7천만원증액을하셨는데아까지금말씀하시는거보니까민원넣은곳은하나도이제반영안됐다는생각이들어서,특히제가넣은것중에미관상그리고옆에지역하고차별화되는이런건사실미뤄서본예산에세우더라도일반도로인데잭니클라우스같은경우는자전거를많이타잖아요.그건우리가강제해서막을수도없는상황이라면최소한안전이런부분요소를제거해주는게맞다.그것은본예산으로갈사항이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들이이번추경에좀반영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부분들은어느정도예산이필요한지얘기를하셔서이번에조정할수있게끔하시자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여기는안나와있는데저번에팀장님께중간보고는들었는데연말에위드코로나10월말이나아마시행을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그때세웠던트리예산있잖아요.그건준비는어떻게잘되어가고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가자료같은거수집하고있고위치때문에경제청하고도협의를지금하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업체선정은하고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직업체선정까지는안하고,저희가카탈로그나그런거다받고.
강구
이강구위원
준비는하고있는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자료를받고있습니다.모양이나이런것들.
강구
이강구위원
우려했던게뭐냐면트리라는게연말에하다보니까몰리잖아요.몰리다보니까업체선정이늦어지면예산을세우고도못하는수가있어서그런부분에서는사전에업체하고어느정도,지금보니까때입찰로해서는그때시기에서는어렵다고해서여성기업얘기도했던거같으니까.그런부분이가능하다면사전에미리준비하셔서하고그때제가언뜻얘기했던것처럼우리신한은행이나기업들이좀참여해서같이후원개념으로해서참여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것도같이고민좀해보시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안된다고하면어쩔수없지만그래서같이동참하고자하면제가볼때는광고효과가있어서우리구에서자체예산으로100%하기보다기업후원들을좀이끌어내실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06분 잠시중지
11시0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실은사업부서도아닌데예산도꼭필요한예산만세워진것같은데그래도또이렇게감액을하셔서업무에는이상은없겠지만알뜰하게살아야할것같고,또늘감사실에서투명하고건전한공직사회를위해서애쓰시는부분칭찬해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1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미디어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증액건은질문없고요.삭감하신것2건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165쪽,모바일구정소식지제작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말하는구정소식지가카카오채널을통해서오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카카오톡하고요.이것은MMS다중문자시스템나가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삭감이됐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저희가작년까지는모바일환경에적합한시스템을운영을했었어요.그런데그러다보니까뭐냐면저희가제공하는게홈페이지에도영상으로제공되고,또모바일환경에영상으로제공되는부분이있는데모바일환경에서는그게적용이안돼요.저희가인터넷상에서연수한마당을치면바로책자를볼수있는데그런부분들이볼수가없는상황이에요.그래서인터넷환경에맞게끔저희가전자책e북형태로도입을했어요.금액이오히려계약금액이작년모바일환경에비해서좀저렴하게그래서그나머지금액을삭감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구정소식지를한번만제작을하는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구정소식지가매월별로제작이되면모바일쪽으로핸드폰에서쉽게받아볼수있도록변환해서제공을해주잖아요.
조민경위원
제가이해한게구정소식지가매주주민들한테모바일로배포되는그거와는다른건가요?저는매주라고생각을했거든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모바일구정소식지제작건을물어보신거잖아요.이것은매월제작이돼서25일에그주에맞춰서나가는부분이고요.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MMS와카카오톡에서나가는건매주나가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구정소식지를물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지금모바일구정소식지는PC환경에맞추는걸로가려다보니까오히려이것은삭감이됐다고이해를해야하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이게작년까지모바일환경에최적화된시스템을도입을했는데그게제공되지않은서비스가있어요.예를들어서음성오디오파일로들을수도있고영상으로구동시켜야하는데영상이구동되지않고이런부분을지금인터넷환경에맞는모바일을도입을했거든요.그런데그금액이더싼거예요.
조민경위원
일단이거에해당하는구정소식지도한번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조민경위원
제개인적으로. 166쪽,사회지표조사보고서는왜삭감이됐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사회지표조사보고서는작년까지는코로나가발생되기이전에는시하고저희하고저희가이렇게시행을했는데,올해부터는코로나로인해서가정방문도어렵고해서시에서이사업을진행하게됐어요.그러다보니까지표조사보고서도시에서발간하다보니까저희가삭감을이번에하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원래는시하고우리구하고같이진행했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시에서구에서하지말라고권고가내려온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지금상황이코로나정부상황이되다보니까지표조사원들이가가호호방문을하던지해야하잖아요.코로나때문에그런부분이어렵기때문에직접시에서조사를하겠다고해서.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ICLC관련해서홍보비용있지요,증액요청한거.올해예산이행정광고및공고비가1억7천만원이었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행정광고료는1억2천만원이고요.공고료해서합쳐서1억7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억2천만원을지금지출한상태예요?5천만원남았다는거아니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추가요구내용을보면전국신문이런곳에행정광고하겠다는게5천만원이고,지역에행정광고추가로하겠다는게3천만원이잖아요,ICLC관련해서그리고영자신문2천만원하겠다는거고,그러면증액1억원하면1억원관련해서는다ICLC만홍보하겠다는얘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1억7천만원중에공고비빼고,공고비하고행정광고비하고뭐차이가있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가행정광고를하는부분1억2천만원을예산을편성해놓고그다음에매체를대중교통이라든지이런매체를이용해서공고하는비용이5천만원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보니까보통그동안은그러면이행정광고비를보면전국지매체행정광고료는지금까지지출된것중에하나도없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제가지금52건을지출했어요.7,500만원정도.행정광고관련해서,그런데그내용에는저희지역에지방지쪽에행정광고만나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전국에행정광고는한적없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ICLC유치하고했을때전국단위로는광고를안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팀장님이답변을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저희가1억7천만원중에1억2천만원이일반신문이나아니면인터넷,홈페이지를활용한광고비고요.나머지5천만원은택시,버스에랩핑광고로형식으로진행되는겁니다.지금1억2천만원정도가인천에10개군구중한6위수준이에요,광고료크기가.그래서집행을하는데그게지방지만하진않고요.중앙지도같이하고있습니다.몇개의경우기획이나들어갈경우하고있고요.이것은순수한연수구전체행정에대한언론하고릴레이션하면서하는광고고요.여기에지금잡은건별도입니다.그동안은저희가저희ICLC관련해서광고를저희행정광고료로계속진행했고요.그러다보니까지금전체에서몇천만원남은상태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해야왔다는거잖아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다는일부만,중앙지의경우.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광고료라는게기존에우리연수구가아무것도없는데그냥행정광고를세워주는게아니라우리구의이슈나주요사업들이있으면그거해서홍보하려고예산을세우는거잖아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예산을세우는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ICLC유치언제했어요?혹시알고계세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작년연말에했습니다.11월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예산에는못태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차추경에도안태웠잖아요.지금보니까의회끝나면추석이지요?그러면우리가행사가보니까10월말이더라고요.좋아요.하여간뭐목적은ICLC를적극적으로홍보하겠다고하는데그런거예요.예산의경우기존에초점을제가볼때는지금코로나로인해서작년이랑올해행정광고의주가뭐였어요?ICLC사업하기전에?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이거빼고연수구에서진행되는부분은이미지광고도있을수있고요.저희가하는작은행정광고아이템을갖고거기에계속반영해서돌아가면서광고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사업부서는행사성이나이런것들이코로나때문에많이위축이되니까예산도많이이제축소가된부분이있는데,저는뭘얘기하고싶으냐면예산이라고하면보통은지금홍보미디어실이구청의전반적인행정홍보를하는부서잖아요.그렇다고어디부서것안하고어디것특별하게한가지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우리올해의핵심사업이지금까지ICLC가메인이었잖아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지금까지한건없고요.부분적인이미지광고만넣었지전체적으로시작하진못한상황이고요.그리고저개인적인생각이지만어쨌든이것은구의행정에관련된사안이고이것은별도의행사입니다.그래서이게구정이아니라전국단위.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을광고하진않아요.기본적인행정을언론에광고하진않고결국은.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기본적인행정보다는아이템들을광고하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매일하던것들을하는게아니잖아요.제얘기는최소한언론팀장님을하시면특화사업이나이런것들을할때비춰지게하는거고그동안지금말씀하신건언론사들에게광고주고이러는것들은그냥형식적인것들한거아니에요.광고한번밑에하단에들어가고이런것들한거아니에요?그동안했던게이런거지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신문에의한광고만있는게아니고요.인터넷배너광고이런거다포함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얘기는뭐냐면이렇게특별한이슈가있는해면예산을그때반영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1순위가분명히이거였을거란말이에요.구청장의핵심사업이이걸로올해는맞춰졌다고하면그래서제가알기로는이과에서도예산많이세워서홍보도많이하고하면홍보미디어실에서도이것에발맞춰서갔을텐데지금예산자체를한달정도시점에맞춰서예산을지금편성을한거아니에요.그러면지금남은한달기간동안은계속이것만이예산으로여기에쏟아붓겠다는거예요?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기존에저희가갖고있었던구행정광고료가ICLC관련해서이미좀초과집행이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는하셨죠?
담당
언론담당
이원구 일부했습니다.그래서추가적으로하는데지금은지역의매체가아니라이게대한민국행사니까전국권까지포함해서영자지까지포함해서하려고추가적으로배정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까지전국지에는한번도안했으니까전국행정광고료를세워달라고하는건제가공감은가요.그동안이랑아무래도단위도다를테니까광고비에대한단위도다를거라고하고,영자신문이런것들도어느정도이해가가고다만,지역지매체행정광고료같은경우는지역언론들도사실은올해같은해는코로나때문에별거없어메인이ICLC야그러면기존에있는예산가지고방향성만좀만틀면기존에있는거그대로다쓰고또이거비용또따로쓴다고하면과다집행이아니냐는거예요.그런차원에서좀봐주시고,활용을잘하셨으면좋겠어요.우리가보면안전부분예산들도다못세워주고있는상황이라서드리는말씀이니까사업자체를저희가성공을바라지않고이런건아니에요.그러니까효율적으로예산을썼으면하는차원에말씀드리는거니까. 그리고우편구독신청자,연수한마당인가요,이게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보니까올해한180명정도가늘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잘하셨네요.1,500명정도가되네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우편구독신청자가그정도늘었고,또모바일신청자는한2,500명정도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어난게2,500명?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올초에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잘하셨네요.모바일이훨씬많이늘어나야지요.180명이야어르신들이나연세있으신분들이스마트폰으로보기보다책자형을원하시는거고,결론은우리가제가항상얘기하는게돈은제대로쓰여지려면뭐냐면이런것들이활성화되어야하는거예요.그냥아파트단지밑에쌓아놓고좀이따재활용으로다버려지면안된다는걸얘기하고싶으니까하여간그부분에대해서는많이확대되고있는것같아서잘하고있다고말씀드릴게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우리인터넷방송운영사업있지요?2억9천만원정도.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이은수위원
이거이번에ICLC연계해서무슨계획이있으신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이제인터넷방송국에서는매주연수뉴스를제작을하고있어요.그래서ICLC관련해서이슈들이있으면뭐자체제작해서뉴스로내보내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10월말에저희가하잖아요.전세계적으로큰행사를하는데거기에대한구체적으로계획이있으신가궁금해서.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구민들에게저희가알리는부분은인터넷방송쪽도물론하고있지만저희가지역에NIB라든지경인교통방송을통해서송출을지금도하고있고요.또특집방송으로해서내보낼계획도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특별한계획은따로없으신거예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방송국에서운영하는건으로말씀하시는거지요?그것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매주지금나오고있는사항들을이런내용들을저희가담아서송출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기획을조금더면밀하게짜셔서전세계적으로알릴수있는그런홍보부탁드립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아까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행정광고및공고료관련해서이게작년11월에,유치가된게11월에된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예산자체를그때세우지못했던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행정광고오늘올라간부분은세우진못했고요.작년에저희가행정광고료를타구하고비교했을때저희가현재6위수준이라서그전에는2018년도까지1억5천만원이었어요.그다음에19년,20년계속해서1억2천만원으로다운이됐어요.그래서올해1억5천만원을요구했는데의회에서심사할때3천만원감액해서1억2천만원으로해주셨어요.아직까지사용은하고있는데ICLC관련해서벌써9월이잖아요.지금예산가지고저희가남아있는게4천만원정도밖에남아있지않습니다.그리고그건연수구에서전체적으로각저희가지금정책사업이라든지홍보할사항들있잖아요.그비용으로쓸거고요.이것은말씀하신대로ICLC관련해서중앙지라든지또지방지에단계적으로홍보를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지금저희한테외신기자나초청외국인에게관련기사를제공해야하잖아요.그래서코리아헤럴드하고협약을해서외국인들오면숙소에영자지로해서어제나왔던ICLC관련해서뉴스를이렇게볼수있도록제공하는것이런것들을제공하려고예산을저희가지금1억원을증액을요청한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어쨌든작년하고올해하고예산이삭감됐잖아요.만약에저기됐으면이런문제가없었는데또이런문제가있어서지금하는얘기예요.어쨌든지금ICLC에서는홍보관련해서는그러면하나도지금안하고있었어요?자기네홍보비없었나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홍보비도물론추진단에서세워서운영은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이행정광고관련해서예산을별도로세운게없어서1차적으로추진단에서행정예산액은위원님도엊그제간담회하면서보고를아마그쪽에서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판촉물이나홍보물제작해서배부하는건하고,그다음에KBS,EBS주관방송사선정하면서한2억원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다른비용으로조금씩되어있는데직접적으로행정광고관련해서예산이편성된게없는것으로알고습니다.없는것으로알고있는게아니라없어서저희가이번에예산을증액요청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니까작년에예산삭감됐고했는데또삭감된사항에서먼저실장님이누구예요?단장님이이렇게되셨고했는데어쨌든관련해서광고료관련해서도하실수있도록...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이거꼭반영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6분 잠시중지
11시3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사전에설명을해주셨는데또주민들도알아야될것같아서,좀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제가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보훈회관건립예정부지에우리가소방서하고주차타워를같이하기로했잖아요.그런데올라온것은보훈회관건립만도시계획변경용역이지금올라왔는데그이유하고또지금빠져버린소방서하고주차타워는어떻게진행이되는것인지설명부탁드리고,또한가지는일단거기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부지잖아요.그런데이것을보훈회관건립을하게되면거기에기존에주차장으로사용했던그분들에대해서는대안이나대책이있는건지그두가지설명부탁드릴게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우선설명에앞서서보훈회관관련해서전체토지에대한도시계획변경용역비를세웠지만사실소방서부분과또주차타워에대한부분은재무과가협의하고있기때문에제가아는범위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보훈회관같은경우는당초에는소방서와주차타워복합개발로추진했었는데요.소방서가토지는미리확보를해놓지만실제건립은계양소방서가완공되는시점이23년부터사전작업에착수한다고저희가얘기를들었습니다.그때시작을하면26년도에완공을목표로하게되는데저희가그때와맞춰서하게되면보훈회관이너무늦습니다.보훈단체회원분들이이미고령자시기때문에워낙빨리신축을원하셔서저희가단독으로진행을하게되었고요.그리고거기가주차면수가170면정도되는데실제이용객이많다고합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재무과와교통과에서얘기하는사항으로는최대한주차타워를빨리짓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것으로전해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부분이지금대안이있어야지또기존에거기주차장을이용하셨던분들에대한배려가있어야될것같고,거기가가뜩이나교통이불편한곳이거든요.주차장이없는거아시지요?거기에대한대안을빨리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설명을들어보니까결국은분리해서간다는얘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해놓으면안돼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그래서도시계획변경용역비를반영한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도시계획변경을요청하면보훈회관건만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전체입니다.저희가그래서단독으로진행하기때문에전체를저희가맡아서도시계획변경을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은따로하더라도?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잘하네요.그리고추가변경부분에호국정신함양을위한안보현장견학예전에각단체의보훈단체의3-4명씩가는그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12년부터매년진행하던사항이었는데요.본예산에서사실은코로나때문에반영이안돼서추경에반영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에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가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는어르신들다코로나2차접종하셨지요?이게원래한번계속가다가작년인가외국으로한번가겠다고해서외국으로바꾸었다가못가시고다시국내로가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베트남으로세웠다가요.그게요즘상황에서어렵기때문에그렇게변경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찾아오셔서설명은자세히해주셨는데요.이거한번상세히구민들이경청할수있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9월6일부터지급이되잖아요.거기에대한설명상세히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9월6일부터온라인접수가시작됐는데요.저희구의경우는29만6천여명정도그러니까연수구전체인구의75.7%가대상자가됩니다.그래서9월6일어제부터온라인접수가시작됐고요.9월13일부터동복지센터에서현장접수가진행이되게되었습니다.그래서사전준비절차를완료했고요.지난번재난지원금은가구당지급됐지만이번에는개인별신청과지급이이루어지게됩니다.그래서조금더찾아오는현장접수도그이전보다는훨씬많을거라고생각이되지만차질없이준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오프라인은9월13일부터인데어디에서어떤형식으로진행이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각거주지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시면되고요.기본적으로본인신청이원칙입니다.그렇지만본인이못올경우에이제대리인을통해서위임장을지참하시면처리도가능하게됩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게하나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175쪽,우리가지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평생학습영상제작하는거있잖아요.ICLC연계사업이라고했는데,이게왜삭감이된거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연계사업으로저희가사진전하고동영상제작비를세웠는데요.동영상으로사실은100만원정도세웠습니다.편집을맡기려고했는데홍보미디어실하고협조가돼서홍보미디어실에서10분짜리와5분짜리를제작을해주셨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예산이절감이된효과가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영상은복지관것만한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4개복지관의특색사업을구성했습니다.제작은이제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그밑에보니까연수복지관에폭염저감시설설치했잖아요.그것은어떻게설치가된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안전관리과에서올해3월에19년도폭염특교비가좀남았다고해서수요조사를했는데요.저희관할하는시설에문의했는데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신청을했습니다.옥상에특수도료를도표해서태양광은반사시키고열을차단시키는그런장치를설치하는건데요.그래서비용이시비로편성이된사항이고요.다른복지관들은이미설치되어있거나태양발전이설치가되어있기때문에설치가불가능한경우가됩니다.그래서연수종합사회복지관1개소만반영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태양광설치한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다른복지관은그런게설치되어있어서사실그게필요없다고얘기해서연수종합사회복지관만반영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태양광을설치한거냐고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옥상에태양광발전기설치된곳이몇곳있는거고요.시비신청한것은페인트칠한겁니다.특수페인트라고해서하얀색페인트인데요.그거자체가태양열흡수를감소시킨다고해서조금폭염을대비할수있다고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옥상에지금거기텃밭으로만들고있는데그걸어떻게했는지,성립전경비로나간건가요아니면지금하고있는건가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아직설치안했습니다.7월에저희가교부가됐기때문에.
최숙경위원장
폭염끝났는데한다는것도.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당시에폭염이워낙심했고,또코로나로인해서사실복지관이용액이많지않았기때문에좀선선할때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했고요.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사의경우진짜항상제가타부서에서도얘기하는게우리가보통공사를하게되면내구연한이있잖아요.그러니까시기가지나면,미리했으면혜택을보는건데좀늦어지는것의경우는서둘러서하지마시고꼼꼼하게할수있을때최대한늦춰서내구연한을길게가져갈수있는것들을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료위원님께서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재난지원금관련해서신청하면된다고했잖아요.미성년자들은당연히부모들이해주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세대주가신청해서한번에받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주민센터의경우는,아까기획예산실에물어보니까이게카드사포인트로신청하는데,주민센터는어떤접수로뭘대행해주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는저희인천이음,연수이음카드로공카드로발을해줍니다.그다음날25만원이충전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그공카드를가지고쓰시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카드를또하나만들어주는거예요?가지고가는거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본인이쓰던카드가있으면거기에넣어드릴수있는데없어서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제작을해드립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분들은누가일을대신해줘요?접수받고이런거.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기간제인력을저희가뽑아서배치를사전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하기위해서?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현장접수를지원하기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며칠간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한달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별로몇명씩있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동별로2명에서4명까지있습니다.노인인구수와실제직접올인구가많은곳을고려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느부서에서채용했어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총무과에서채용해서협력해서같이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팀장님,과장님을대신해서고생하십니다.181쪽,인천형기초생활보장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인천형기초생활보장은처음하는사업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이번에인천시에서전액시비로1,800만원이내려왔고요.신청일현재인천시거주자로정부형기초생활보장수급빈곤층을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사업은알겠는데처음하는사업이냐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기존에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하고그동안제도권에서혜택을못받았던분들에게지원하고자하는사업으로이해하면되겠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한가구라고해야하나요?단위당얼마씩지원하나요?조금더간단하게다가올수있도록설명을해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기초는생계급여비의50%를지원하는거고요.
조민경위원
생계급여의50%라는게얼마를얘기하는거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지금생계비나가는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액의50%를지원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4인가구의경우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73만1천원정도.
조민경위원
가구당?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보충설명드리면요.수급자들생계비는4인가족기준146만원인데이것에대한50%를그러니까인천형은수급자가아니면서차상위,어려운가정이런사람들에게생계비의50%를지원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라고하면기초생활수급자랑차상위계층합쳐서그이외에다른분들을말씀하시는건가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기초수급생계비를받지못하는약간올라가서받지못하는사람들한테생계비가1인54만8천원인데그것의50%25만원정도를지급한다는겁니다.인천형기초생활보장은.
조민경위원
예,27만4,175원으로적혀있네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이것도뭐올해처음시작한사업인데계속있을거라고생각지않고코로나때문에어려운상황을극복하고자인천형으로새로생긴겁니다.
조민경위원
이게매월30일가구단위별지급된다고되어있는데이게매월주는예산으로올한해가내려온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
조민경위원
몇월부터시작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10월,11월,12월3개월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것치고1,800만원이라는숫자가좀적게내려왔다고생각하는데대상자가몇가구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연수구의경우는17가구를지금예상을하고있고요.지금도지원을받고있는상태입니다.
조민경위원
우리연수구는전체17가구밖에안돼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지금받고있는데요.이기준에맞는가구가실질적으로많지않아서지금홍보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홍보를한다는건우리가자동적으로데이터가집계되는게아니라신청을해야하는상황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그러니까정부형생계비에서탈락된사람들도있고아니면아슬아슬하게부양의무자와여러가지조건에의해서간당간당하게안되는사람도있잖아요.일단은그런사람들을위주로지금조사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많진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내려왔는데좀적게내려왔다싶어서여쭤봤는데17가구면그렇게대상자가많진않네요.알겠습니다. 182쪽,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국시비와같이내려오면서매칭으로우리도올렸어요.제가궁금한것은왜중간에국시비가내려오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지금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일자리가일반인노동시장에서일자리가많이줄어들었거든요.그래서자활근로사업에대기자수가많습니다.예산을많이편성해서지역센터에계약종사자인건비1명추가해서사업을확대하라고해서내려온겁니다.
조민경위원
원래는중간에안내려오는데자활근로자대기자가많아서거기에따라서국비가내려온거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영호 예.
조민경위원
잘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좀아까다른위원님이질문드렸던거에추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인천형기초생활보장신규사업에기준이중위소득40%이하인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홍보가지금어떻게,자체적으로해서하는건지아니면그분들이신청을해야하는건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지금동에서신청을받고있고요.선정기준은소득기준은중위소득40%이하,재산기준은1억3,500만원이하인데선정제외는금융재산3천만원초과가구,100%환산자동차보유가구인데요.100%환산자동차라하면기존에우리가알고있는고급승용차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그러니까그차를갖고있는가구는선정제외가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국민들이모르시는분들은이게자체적으로저희구에서찾아서확인을하시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연수구는17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예산대비17가구가적당한데요.기존에기초생활수급자에서탈락한가구와아니면아슬아슬하게그보호를못받게되는가정을위주로해서지금대상자를조사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니까17가구외에제가염려하는건17가구외에소외되는가구수가있지않나그게좀염려스럽고요.그거말고저소득층에추가국민지원금신규사업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1차지금보면지급시기가1차가8월24일,2차가9월15일지급하는것으로여기자료에는있는데지금1차는지급이된상황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1차는8월24일에12억4,170만원이지급되었고요.2차는8월31일에16억2,400만원이지급완료된상태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게그러면성립전으로지급된상황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한시생계지원사업한거있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
최숙경위원장
일반보존을해줬던게가구당50만원씩지원한거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
최숙경위원장
우리가지원하는데있어서지급어쨌든소득감소로위기가발생했거나다른코로나19피해지원을받지못한저소득층가구라고얘기를했었는데얼마정도그러면발생된거예요?성립전으로먼저지급된거같은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1차는3,231가구16억1,550만원이지급되었고요.2차는6월28일한가구당2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이경우는소규모농업인,바우처,기수급자가해당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차로지원한금액은왜적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거의1차에지급완료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2차에지급한것은?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지금2차에20만원지급한것은중복지원이안되기때문에중복지원한걸빼고나머지차액2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50만원이나간상태에서차액에대해서20만원만내보낸건데이분들도50만원은받은거네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저소득층추가국민지원금아까저소득층세대라고하면아까말씀하셨던기초수급자?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지금제도권안에들어와있는한부모가정,장애인가정,차상위가정등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분들이코로나시기에맞춰서피해가극심하다고해서정부에서내려준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피해가극심해서그런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저소득층이니까국가에서지원해줘야된다고.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수급자들은1인세대부터4인가구까지80만원,160만원,240만원까지는주고있지요?기초수급자4인이최대얼마받지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4인가구로146만2,887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인은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54만.생계비만해서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생계비말고다해서.보통제가알기로는1인당이것저것다해서정부에서받는게90몇만원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아닙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생계급여만정액적으로지원되는금액이거기에노령수당도있을거고다른수당이...
강구
이강구위원
노령은어르신들이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생계비는그렇게받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인도140만원얼마,제가알고있던것과는다르네요.최대가그거라는거지요?그분들은코로나전이나코로나후나항상그받는금액은똑같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저도위원님생각대로제가이런말씀까지드려도될지모르겠지만어려운가정임에는틀림없는데어려운가정이라고해서더그런건아닌데국가정책사항에어려운가정이코로나때문에더어렵다,더어려워질거다해서지급되는거고,추가국민지원금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상생국민지원금을지급하고있는데그거말고도추가적으로어려운가정한테는10만원씩더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본적으로가는복지가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들한테는정부에서계속해오고있었는데지금코로나를맞이해서별도로지금추가로주는비용인데아까앞쪽에봐서뭐한시적해서보니까한시생계지원사업의경우는갑자기사연이있다는거지요?사회적보장적수혜금한시생계지원사업비용은이것도늘그런세대들한테똑같이주는거예요?이거하고이건좀성격이다르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한시생계는지원대상이소득감소로위기가발생했으나그냥코로나때문에소득이감소한걸예측한것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은이해가가요.코로나로인해서직장을잃었거나소득이확감소된사람한테준다는거니까이것은확실히대상이정해져있어,코로나로인해서어려움이있어서100원에서50원으로줄었으니까그걸지원해준다는건이해가가요.그런데지금추가국민지원금의경우는원래주고있어요?그것의경우는코로나하고상관없이그대상자들이변동사항은없으나예를들어서자영업자나장사하는소상공인들은어려워서마이너스가되고있는데이분들은항상그선을유지하고있는데코로나라는이유로좀더추가로드린다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지금전국민이코로나로인해서거의다어렵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신적으로?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정신적으로나소득면으로나여러가지로그런데저소득층을위해서한번이렇게지급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우리가지금전국민은아니고88%대상은이분들은받아요,못받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하위88%이하면다해당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또받을거아니에요.전국민주는건받고,이건저소득층을위해서추가적으로또따로주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제가부연설명드리면요.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그런데복지정책이어려워졌다는게수급자들이어려워졌다는게이것도함부로말할수없는건데어려운상태에서낮은일자리를좀하시다가코로나가되면서그것만으로놓치면서어려워진경우도있을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기초수급자도일은해요?일자리가있어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다는아니더라도일부본인들이여력이되면하는사람들도많이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을하면기초수급자가아닌게아닌가?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소액으로번다는뜻이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그런걸못버니까.정부에서주는비용에조금알파적으로할수있는걸못하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표현을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지만낮은일,안좋은일을했는데그게없어지는그런어려움이있을거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부에서주는비용에서내가그낮은일자리로조금더나은삶을위해서하는알바라든가하는경우얼마까지인정해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일을하실경우에는근로소득일반적으로30%정도공제를해드려요.그래서소득인정액기준선정기준안에들어오게되면책정이돼서예전보다는공제율이높기때문에젊으신분들도일이없다면기초생활보장수급권안으로들어오고있거든요.그래서일을못하는분들이많이있으시고그리고또기초생계비를준다고하는건정말기초적인생계수단을유지하기위한비용산출이기때문에마스크를사야한다거나기타그외에그분들이필요한활동을위해서아마정부에서는좀더신경을쓰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알았고요.팀장님,제가궁금한게지금기초수급자들1인아까최저생계비있었잖아요.50몇만원.그런데내가30%를인정해준다는건100만원을벌어요,추가로.일자리가생겨서100만원정도를벌었어요.그러면100만원번건뺏진않을거같고지금주는54만원에서얼마를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1인가구가만약에100만원을번다고하면기초수급자1인가구안으로생계수급자안으로들어올수가없어요.왜냐면70만원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최대한얼마까지버는게혜택이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1인가구가54만8천원기준인데만약100만원을벌면30%를공제하고70만원이되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기때문에기초수급자가아닌게되고.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안되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벌면안되는거네.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많이버시는분들은안되고,그대신에기초주거는1인가구가82만2천원정도되니까그안에는들어와서뭐1인월세를내고있다면23만원9천원정도그렇게지원을하고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차액정도만?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주거급여는별도로1인가구가23만9천원,2인가구...
강구
이강구위원
생계플러스주거까지합쳐서그거군요.제가알고있는게진짜가진게없는사람이기초생계비하고주거비합쳐서1인당90얼마나...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아까말씀하신건거기에장애연금플러스해서한90만원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좋아요.그분들이좀더나은삶을살기위해서아까얘기했던최소자기선에서금액보다할수있는거에서어려워질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기존에그렇게조금더나은삶을위해서하려고하는그런실태조사는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그분들이근로를하고자하는의지를말씀하시나요?
강구
이강구위원
의지를얘기하는게아니라우리기초수급자가몇명이에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현재는한9천세대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천세대중에조금이라도소득생활을하는세대는몇세대나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저희가자활에참여하고있는세대가307세대정도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스스로하는건?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한1천세대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10%정도?10%정도는좀더나은삶을위해서조금이라도뭘하는세대라는거지요.그러니까원래는이런세대들이받으면바람직하긴한거네요.그런데그들이어려워졌다고하다보니까그분들만줄수없으니까나머지다준다는이런개념으로봐야되겠네요?나머지는아예안하니까,80%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그것은근로능력이있든없던간에마스크는사야하기때문에그런소모성비용이아닐까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기존에우리가구청에서기초수급자에게마스크같은건제공안해주나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후원품으로있을때는좀지원하지만일회성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몇개제한적으로주는거지요?
담당
리담당통합관
윤광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일단내용은알겠고요.됐습니다.저는.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이런저소득층에게추가로나가는국민지원금은국비로해서전체생활보호대상자전국대상으로해서다지원하는거지요,10만원씩?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만지원하는게아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은정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각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27분 잠시중지
14시28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90쪽,장애인긴급특별돌봄지원이있어요.이것은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올해2021년처음코로나때문에생긴사업이고요.이것은초중고아동에청년까지학생을대상으로활보시간이보통50시간이면이것은40시간을6개월간한시적으로주는사업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어떤40시간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활보활동시간이요.그러니까활동보조인이와서.
이인자부위원장
활동보조인.그러면활동보조인에게지원하는지원금이라는말씀이시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가이런활동보조인이얼마나있을까요?초중고에그렇게봉사하시는분들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활동보조인기관이4개소가있고요.한기관에보통190명정도근무하신다고들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지금초중고에활동하시는분들이190명된다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4개기관이있습니다.활동보조인파견해주는기관이,그런데하나는목욕서비스기때문에제외하면한600명정도추정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몇분한테시간당으로수당이더가는거예요?이것은국민연금공단에게1구간에서15구간까지등급을매겨서옵니다,장애인에대해서그러면1구간에있는사람은몇시간을쓰는거고뭐15구간에있는사람은몇시간을쓰는사항에서아까초중고학생들한테는40시간이추가로더나가는부분입니다.
그러면40시간만큼일비가더충당이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활동보조인한테인건비가보조되는거지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원래시간당으로지급을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시간당얼마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4,020원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최저수준보다약간높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이분들도교육받고라이센스가있으신분들이니까요.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도이렇게받는거예요?제생각에는너무적은거같아서.그러면그밑에도똑같은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이인자부위원장
됐습니다.이해했고요.191쪽,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유지보수해서일반운영비하고자산취득비하고목이바뀐겁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더하기빼기가되어있어서,이상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연수구장애인복지관건립하는거있잖아요.진행사항이어디까지온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장애인복지관신축은저희가9월까지설계용역끝나서.
강구
이강구위원
설계비얼마들어갔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설계비...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지금언제부터추진한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보니까택지개발지구3기신도시하여간지정돼서거기가포함되잖아요.그러면건축행위를못한다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일단우리연수구에서는관련해서여기아니면또지을수있는상황도안돼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이의신청기간이13일까지기때문에13일까지우리연수구에장애인복지관이필요하다는것을최대한피력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하다기보다는지금까지우리가추진해왔던,일을진행하고온거나마찬가지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것도,그부지가장애인복지관만추진하는건아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치매센터도이제부숴야된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안에다들어갈계획이기때문에보상을받던지옮겨주던지.그러면우리입장에서는나중에옮기고이런것보다도우리가그시설자체가사실은분명히필요한시설임에도불구하고주민들과의갈등이항상유지가되어있어요.그래서기존에우리가정해진곳에하는게바람직한데결국은지금구청입장에서는이의신청이라고하면거기를제외시켜달라는이의신청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국토부에서된부분이고,그지역에아파트가들어오게되면거기서장애인시설을지어서우리구에기부채납을받던지여러방면으로저희는검토의견을내는데그자리에장애인복지관을지어주면좋은데아파트위주로짓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에장애인복지관을그래도지어달라고는일단의견이니까한번내볼수는있고요.일단최대한우리구에필요한시설이라는걸국토부에제출할예정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방법을잘선택을해야지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택지개발다하고아파트짓고나서절대못지어요.시설자체를지을수없다고.○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그렇지요.
특히나새아파트짓는데그런곳에추후에그런계획을잡는것자체가쉽지가않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아마구청장께서도거기를그걸로정하고추진할때도그런것들도아마염두해둘거라고저는보이는데그런데이게우리가지금사업을계획만하고있었다면또달라요.어떻게보면시작한거나마찬가지거든요,설계도.돈들어가서설계도끝나서이제내년부터공사하려고했던거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하려고했던.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공사들어갔으면그것도멈춰야되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연수구에없어서하나만들고하는그런개념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각도로보상받고나중에만들어주고추후에미뤄서될상황은아닌거같고여하튼이번에하려고우리가마음먹었으니까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는게가장중요하다,가뜩이나주민갈등때문에당사자들이어려움을겪는데사업취소가되면또언제해줄지모르는상황이되니까하여간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도신경바짝쓰셔서사업이거기다는아니더라도어떻게는할수있는방법들이있는지찾아봐야할것같아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예산과관련한건아닌데지금저희가먼저도얘기를했지만주간보호센터관련해서사실은제가3월에도계속얘기했던게있었는데우리지금노인장애인과가장애인팀이지금과부하가걸려있잖아요?과장님,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과장님생각이어떠세요?분과를해야하는건지팀을저기해야하는거지그거에대해서얘기해보신적있으십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기획예산실장님께도말씀드렸고이번에분팀이나분과를좀해주셨으면정말로감사하겠습니다.타구도노인과장애인이갈라진구청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장애인팀5명으로는지금과부하가걸려있고저희과현재3명이결원인상태에서지금장애인팀에이번에사람주게되면전원다투입할예정이고요.3명을주게되면일단장애인팀보강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장
보강을해야하고어쨌든이런사태가일어나지않으려면장애인팀이더많이늘어나고,또시설팀이나이런게다분리가돼서관리가되어야하는거지이렇게해서하게되면이게일이또발생할수도있는여지가있거든요.어쨌든우리가그러면지금주간보호관련해서위원님들이이렇게도와줄일은없어요?거기관련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주간보호센터관련해서인력보강이최우선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인력보강이지금그러면두사람은계속...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정원이23명인데요.장애인팀에5명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그거얘기하는게아니라주간보호시설사고난거관련해서지금당장저희가뭐도와드릴일은없냐는거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력충원이되면저희가어제말씀하신대로모니터링반같이만들어서인권사각지대에있는애들은더모니터링할수있는인원자체부분이많아지면그부분이일단은위원님이도와주시면큰힘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거기자체에서는뭐인원보강필요없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일단법적인원이4인당1인인데20몇명정원이기때문에거기는종사자는그래도아직까지는적정하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계속봐서정원이증원되어야하는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시에서는뭐라고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시비보조사업입니다.국비가안들어가고,시비보조사업인데시에서도일단많이협조는해주고있어요.장애인인권보호기관에접촉도하고,시합동감사도해주시고,그렇게해서시도협조를해주시는데일단은뭐거기시설에서제일원하는건종사자더해달라는게사실제일큰요구일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당장우리가뭐도와드릴건없고어쨌든인원보충이시급하다는얘기잖아요.어쨌든관련해서모든일이다정상화될수있도록과장님또같은팀원들잘부탁드리고요.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이상이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9월8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