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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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409억6,600만원이며 기정액 4,170억,4000만원 대비 5.74% 늘어난 239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이 증액된 4,340억이며 특별회계는 39억2,600만원이 증액된 69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의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14억5,265만6,000원이며 기정액 2,640억7,926만9,000원 대비 6.58%가 증가한 173억7,33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374억1,082만7,000원이며, 기정액 3,178억7,456만3,000원 대비 6.15% 증가한 195억3,626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7쪽 세출예산, 8쪽에서 9쪽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서 14쪽 중간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검토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14쪽 하단의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제1회 추경 이후 중간점검을 통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으로 접종센터 운영 및 경제살리기 등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변경 등 각종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 및 조정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기본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하고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재활용 그물망 구입, 자원관리도우미 인부임,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총액계약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주소지에 따른 백신비 정산 등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2021년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감액하고 빨래터공원 앞산 해넘이전망대 및 공영주차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도로분야는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증액되었으며,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산골 공영 주차빌딩 건립에서 4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을 4억6,0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인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2021년 예산을 규모있고 적정하게 운용한 부서별 미집행 예산 삭감과 추가 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회복과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 제5기 지역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안 설명은 2021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 285페이지에 307-10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있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676만6,000원 감액되었는데 대명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676만6,000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복지관을 보면 남구종합복지관이 총 종사자 수가 30명이구요. 그 중에서 인건비 지급인원이 14명입니다. 대명사회복지관도 인건비 지급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직원들마다 채용 시점이 달라서 호봉 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조정을 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고 307 민간이전 11 보면, 307-11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해서 95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 설명에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이 있어요. 여기 구성은, 어떤 인……. TF팀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5기가 2023년부터 2026년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건데, 올해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수

김봉수행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은 한 40명 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주민행복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공팀장……. 공공팀장도 저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팀장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 밑에도 보면 자문반, 연구반, 실무반, 주민모니터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주요 실무진으로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한 14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2023년도부터 4개년 계획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2022년도에 주민욕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하라고 지침 시달이 되어서 올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민욕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욕구조사를 각 연령별, 유형별 욕구조사를 해서 그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나중에 주민욕구조사에서 공청회도 하고 또 의회 보고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예산 문제는 사실 9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타구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로 욕구조사하는 데에만 중구가 2,000만원, 동구가 2,000만원, 서구 2,000만원, 북구 2,000만원, 수성구가 2,200만원, 달서구가 3,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욕구조사를 저희들이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 여기에서 전부다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9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TF팀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민간팀장님이나 주민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수

김봉수행복정책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이분들은 순수 봉사입니까?

봉수

김봉수행복정책과장

봉사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남구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