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첨언을 하면, 구청의 행정 잘 하시겠지만 실장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청 신청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크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련히 집행부나 청장님, 보좌관님 다 생각을 잘 하시지 않을까 해서 크게 안 건드리는 건데,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피력을 한다든가 이런 취지 때문에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나서 장기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보관을 마련한다는 그 정도의 방어적인 내용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알겠다고 했는데 1년 전부터는 그런 이야기 못 하도록 하거든요. 아시죠? 지금 100억, 200억 만들어 놓고 1,000만원, 2,000만원 쓰자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얼만지 어떻게 할지는 상관없지만 그 보관을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하나 더 첨언을 하면 저희가 3년 정도 해 보니까 관의 방식도 알겠고 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나 또 개개인의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애로나 한계도 알겠고 많은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제가 밖에서 봤던 민과 관의 거버넌스, 민이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실무적인 일을 해내면 관이 행정적인 절차들을 풀어내는, 그림으로 치면 민이 주변에 있고 관이 위에 있다기보다는 중앙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봤는데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처음에 한 1년 가까이 제일 많이 떠들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였거든요. 이것 절대로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애로도 이해가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도 발굴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 애로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께서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민을 만나거나 민의 것들을 받아올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것 충분히 이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관의 옆에 어떤 민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용어로 관변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과 소통하는 민의 분들이 얼마만큼 민의 의견을 가져와서 관의 자원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대명2동에 계신 일O정의 모 사장님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이 정말 관의 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것들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 모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내가 위원이니 너희 필요한 것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신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정적인 관변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관의 것들과 민간의 자원을 교류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으로 활용하시니, 그런 분들이 사실은 민의 재원도 없어요. 민에 대한 어떤 지지도 없고 민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자, 위원회 연임을 1회로 한정하자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고 민의 자원들이 계속 돌고 만나고 해야지, 적극적으로 내용이 들어와야지 관에서도 새로운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연구를 해야지, 이게 제일 많이 고민하신 것들일 거예요. 지금 관의 방식으로는 옳지만 불가능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민에서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관의 일으로는 불가능한데 민간의 거버넌스와 결합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내니까 되더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도 100개 하면 2, 3개는 생기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면 되는구나, 그것은 저 혼자도 불가능하고 공무원들도 불가능하고, 정말 신뢰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하겠구나,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민의 자원을 발굴할 것인가, 선의를 가진 민을 끌어들일 것인가는 결국 공무원의 몫이더라고요. 저희도 도와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자, 정말 획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여쭙기 전에 사석에서 잠깐 말씀 드렸던 건데, 제일 일이 많은 행정지원과인데 과장님 오실 때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원래 과장님 제일 일 잘 하는 공무원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오셔서 뭔가 조용히 일처리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 없는 것처럼 잘 되고 있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있는지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휴게실 관련해서도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자마자, 과장님 원래 잘 하시는 것처럼 신속하게 소리 소문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보충자료를 잘 주셔서 굉장한 고심을 하면서 물품들을 선택하시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리고, 키움식당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따로 네 번 정도 밥을 먹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5, 6, 7, 8, 9, 10이었나요? 세 팀이 들어와서 두 달씩 진행했는데, 첫 팀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7, 8월 하는 팀은 너무 잘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해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요. 지금 너무 예쁘게 되어있어서요. 1, 2층이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층에만 다 했을 때 그 예쁨이 유지되겠는가,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것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2층이 구석처럼 나와 있어서 1층보다 크기가 작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2층으로 잇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른 분께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를 잘 아실 텐데, 이것은 무조건 행정지원과와 건축과와 위생과랑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점주들 의견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 점주들이 거기에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계속 걱정되는 게 남구에 지원된 것들 중에 좋은 게 많은데, 많은 것들이 소위 뭐라고 해야 하죠. 건설부서와 집행부서가 달라서 만들어 놓고 나면 아무 것도 진행 안 되고 몇 천만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를 의원 초창기에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곳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더 좋자고 하는 거니까 지금 그 예쁜 상태에 대해서 플러스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고 공간만 더 확보되는 정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잠깐 덧붙이면, 아, 주차장은 안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고 뒤에만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이건 민원사항입니다. 주차장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왔다갔다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편하겠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것들도 같이 챙겨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이것도 업무 부서간의 연계에 대해서인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부서장, 특히 보좌관님과 논의를 하면서 이번에 대덕에서 음향장비가 하나 올라갔거든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청장님께서 토크 콘서트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업체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불러놓고 나니까 가격은 너무 비싸고 제품은 옛날 거라서, 옛날에는 비싼데 지금 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설인데다가 세 번째로 오시는 음향감독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엉망이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길에서 만나는 토크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 전문가들이 아니다보니까 현재의 시가나 수준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덕에서 최고 수준의 음향장비가 올라갔거든요. 최고 수준인데도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는 행사 10번 정도 하면 회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게, 대덕의 감독님이 나오시면 너무 큰 과부하가 걸리니, 차라리 민간의 전문가를 쓰시면 많으면 70, 적으면 30으로 보통 50선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회당 200, 300에 진행되던 동 행사 또는 행정지원과 야외 행사들이 50이면 회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이해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문화‧예술 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 2년 안에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겠다, 또 업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저희와 처음으로 배석을 하신다, 그렇죠? 저희와 제일 많이 만나신 팀장님 중의 한 분이셨잖습니까?

사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이전 팀장님, 과장님들 너무 잘 하셨지만 워낙에 미래안전과가 안전과 미래라는 새로운 개척의 분야인데다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 의원님들 성향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도 힘드셨을 거고 이전 과장님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과장님 오셔서 저희는 저희 나름의 기대가 큽니다. 저희가 생각 하는 것, 요구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와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여쭤보면,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감액은 안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횟수는 다 채우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협의회 여기에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예를 들면 청년위는 여기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횟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데 자치분권협의회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구나. 주민자치 콘서트랑 비슷한 형태네요.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 있는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정확한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요. 행정자치위원회 비용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원래는 기획조정실 예산이었는데 미래안전과 예산이 되어서 미래안전과가 생기면서부터 자치분권 선수들을 모셔서 토크콘서트를 한 게 있었거든요. 완전 다른 건데, 과장님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주민 자치라는 용어와 자치분권이라는 용어가 똑같으면서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자치분권협의회는 말 그대로 중앙 정권에 예속되지 않는 지역 정부가, 그리고 지역민들이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공무원 분들이 너무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같이 경우에도 그런 관점의 자치분권협의회도 올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치분권협의회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로든 그런 가치를 좀 남겨야 된다, 얼마 전에 시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이었나, 재작년 것은 제가 자치분권 전문가로서 봤을 때 너무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가치 있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벤치마킹 하셔서 구에서도 구 나름의 자치분권에 대한 가치를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만들어 나가자,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이전 과장님께 자치분권, 저희가 의원이 됐을 때 자치분권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 저희가 자치분권 전문가이니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전 과장님께서 까먹으셨어요. 제가 9월에 말씀 드렸었는데 11월에 진행을 하고 잊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다 끝났다고 해서, 그 사이에 또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이렇게 어떻게 해 볼까, 아니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국장님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자치분권협의회의 회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분들 대신 누구를 넣을까 하고 여러 생각을 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년을 버린 거거든요. 자치분권이라는 것들을 남구에서 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치분권협의회의 연임 규정을 제한한 것도, 지금 계신 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남과 접촉이 너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관점들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계속 저희와 협의하면서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안전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주도해서 남구의 청년 정책 관련해서 조례가 생겼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겼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이 진행되면서, 이정현 위원님은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상임위도 그렇고, 이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가야 되나, 위원회 형태로 가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민의, 특히나 청년의 의견을 받아온다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당 안 줘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줌으로써 활발하게 그 청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고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무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 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청년정책위 부위원장에게 자주 줌 미팅 해 주세요, 줌 미팅 하면 과장님이든 저희든 들어가서 참관하겠다, 입 떼지 않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 듣겠다, 정도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줌 미팅이라도 해도 청년 위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실 거예요. 그 신뢰가 청장님께 돌아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관의 것을 떠나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민에서는 늘 그런 활발히 진행되는 걸 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 정도는 적어도 미래안전과에서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과를 잘 남겨서 다른 과장님들에게도 이런 식의 미래정책들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수당 필요 없으니까 줌으로 한두 번이라도 청년 위원을 만나고, 저희도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입을 안 떼고 앉아서 들어보고 싶은 욕심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미래 분야는 계속 말씀 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용쓰시는 것만으로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용씀에 저희도 함께 할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