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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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은숙입니다. 이번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5호에는 처우개선비 및 장기근속휴가 등 지원사업의 추가 사항과 안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신변안전 보호 등의 사항과 안 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신분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종사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순서가 배부된 내용하고 조례 기타 안건 심사내용이 안건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죠?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직제순으로

김종근위원

직제순으로? 그러면 직제순대로 해줘야 안 번거롭지. 의사일정 내용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배부되었던 조례안 순서하고는 달라요. 순서가 나도 한참 찾았는데, 앞으로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일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순서대로 넘기다 보면 앞뒤가 안 맞다 보면 찾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게 관례인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관례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순서대로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다고 하면 되지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은숙

박은숙전문위원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의원님, 전부개정안이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2013년도에 제정 이후로 처음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셨고요. 계기가 있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본래 저도 사회복지사지만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었고 특히 작년에 우리 김해시의회 사회복지 반올림연구회에서 연구 주제가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연구를 1년간 해왔었고 연구한 결과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김종근위원

준비가 오래되었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종근위원

어쨌든 복지 관련해서는 전문분야 박은희 의원님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전부개정이라 해서 어떤 계기가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5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추계서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처우를 해야 되는 복지사님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복지시설에는 지금 50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500여 명 보이는데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이 규정을 여기다 넣었을 때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은 전담공무원이나 월급이 얼마 정도 되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호봉이나 직급에 따라 다른데 보조금이 나가는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복지사들 대부분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비용추계서를, 500명이나 되고 향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수준인데 보수 수준에도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몇 명에 얼마만큼 줘야 된다는 개념도 없고 일단“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이런 수준이면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단체나 협력업체가, 지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런데 그전에 향후 연구용역 같은 것 해놓은 것 없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박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의회에서 복지사 처우 개선에 따른 관련 용역을 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제5조2항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추계에 해당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 조례 발의계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라든지 더 구체적으로 넣고 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시 집행부가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은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좋은 조례는 맞는데 조례 사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돼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원회가 결성될 이 정도 사항 같으면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상입니다. 좀 더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 조례에 김창수 위원님 하신 내용에 보면 5조2항에 대해서 선언적, 권고적 사항이므로 비용 미첨부라고 사유가 돼있습니다. 이 조례를 2013년 이후에 전부개정을 박은희 의원님께서 하셨고 그런 연구와 실시 이후에 향후 또 다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장님, 잠깐 이야기를 해도

하성자위원장

예. 박은희 의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구 실태조사를 한 부분은 김해시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안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작년에 김해시의 시민복지국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태조사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2016년도에 한 이후에 한 번도 실태조사가 없어서 그러면 작년에 우리들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시민복지국하고 함께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했었고 여기 김창수 위원님께서 좀 더 플랜이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냐고 할 때 저는 어쨌든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처우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에서 좀 더 활발한 김해시 사회복지사를 위한 처우 개선에 관련된 사업들이 실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발의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한데 작년에 함께했던 김형수 전 의장님과 정준호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 조종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을 주시렵니까?

하성자위원장

1분이라도 약간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에 수탁 중인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12월 말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조에 의거 시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운영측면에서의 시설관리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효율성 증대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의 내용은「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프로그램 개발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지원사업, 통ㆍ번역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총 429평 규모로 김해시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진영사업소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그리고 푸드카페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 동의를 구한 후 10월 중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11월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득한 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관의 자격은 법령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학교 등입니다. 끝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지역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위탁기간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2005년도부터 해서 한 16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6년 할 정도로 됐으면 큰 연구성과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해마다 평가하고 또 결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운영인력이 14명이고 기관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총 인력은 사실은 247명입니다. 사업별 인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사업이라든지 건강방문지도사업이라든지 푸드카페,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인원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시리아라든가 팔레스타인 이쪽도 들어와 있고 탈레반도 들어와 있고 향후 이게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주거비 때문에 그분들을 잘 볼 수 없는데 향후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많이 보이십니다. 육안으로도 많이 보이시고 또 근교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가 제가 그것은 말을 못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문제가 안 되는가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이제는 연구용역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매년 위탁만 주는 게 기본이 아니고 위탁을 준다는 게 기본으로 가는데 우리가 김해에서 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신청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게 몇 군데 정도 되죠? 몇 곳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단체에서 심사숙고해서 신청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셔서 물론 수십 년 동안 하시는 것도 잘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시에도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체계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향후, 나는‘행정도 사업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좀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생각과 색다른, 오늘도 어느 신문에 그렇더라고요. 행정은 아날로그, 시대는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고 교수님은 40~50년 동안 교수님인데 지금은 21년도 교수님은 하나도 없다고, 디지털 교수님들은 많이 안 계신다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해놨던데 시대가 변하면 변한만큼 뭔가 많은 게 변해야 됩니다. 고정관념 식으로 그냥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 탈 없이 잘해왔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할 때도 5년입니다. 지금 5년이면 이미 세월이 변합니다. 10년 아니고 1~2년 안에도 변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게 민간위탁이면 당연히 시간돼서 오고 당연히 그 기관이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왜 계속적으로 하는지, 저희가 사업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런 데 관여도 오랫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인드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우리 시에서 제가 위원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골리앗싸움입니다. 신생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청년 다옴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보면 마인드가 바뀌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가보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시민들이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달리 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이런 분들을 관리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마디드려 봤는데,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여튼 이 사업은 현재 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동의를 구하는 거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김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현재 인제학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 여성가족부 또 다문화건강가정에 관한 여러 사업들을 수용하는 기관, 사실 그렇잖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는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갖추어서, 개별사업들을 우리 시의 과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사업도 다문화가정에 직접 가서 돌봐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있고 지금까지는 인제학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정규직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종사자들까지 합치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247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47명이고 그 대상자들은 또 엄청나게 많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전문화 되어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실 대학교에서 교수님은 무보수이고 또 전문성도 있고 학과가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장님은 교수님이고 양쪽 국의 국장님은 전문가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현재 맡고 있는 인제학원이 가장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죠. 방금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인제학원이 맡는다는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여성가족부에서서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평가를 하고 또 적절한 자극도 주고 재수탁의 과정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항상 한다는 것은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정확한 공개를 통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사업실적이나 계획발표를 통해서 엄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리를 하고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늘 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김명희,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종근,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적인 가정정책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녀 구분 없이 이제는 정책적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7조에서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사 스트레스를 공론화하여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가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ㆍ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통해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의 원인인 가정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사회적ㆍ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의원님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국에 세 곳이 있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의원

예.

김창수위원

이 조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되고 있네요?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진규

김진규의원

특별한 계기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정신적ㆍ심리적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안을 찾다 보니까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파주시 이렇게 세 군데가 조례를 해놨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용인시라든지 그다음에 가평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스트레스 방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은 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다못해 노래교실 같은 것, 행정복지센터의 시스템으로 문화강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시스템이 조례가 형성되어서 같이 평생교육하고도 마주칠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분들만 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도 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점을 두셔서 집행부서라든가, 좋은 조례가 사장 안 되고 많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해 봅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런 내용이면 해당자가 주부, 여성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단체나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게 전해오거나 올라온 게 있나요?

진규

김진규의원

입법예고됐을 때 그런 내용들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 같은 경우는 푸드테라피 같은 사업도 하고 경기도는 e놀이라 해서‘그래, 놀자! 그래, 웃자!’이런 것도 하게 가평군에는 도시락수다방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요새 가사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전국에서 몇 군데만 했듯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신생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해당되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단체들이나 현당되는 분들하고 주체가 될 분들을 찾아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실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지적드리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긴 한데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 나올 양성평등과도 관계가 있고, 왜냐면 이제 남성, 여성이 가사가 아니죠. 가사라는 것을 일로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죠? 가사가 일이다.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분명한 일이라는 가치 안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사업들, 남성, 여성을 떠난 원만한 가정, 지금까지 이전에는 가사는 일이 아니었죠. 이제는 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일을 어떻게 일로 보고 도울 것이냐. 거기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것은 상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촉진하는 방법 이렇게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좋은 조례라고 봐질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희, 김진규, 정준호, 하성자, 배병돌,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김종근, 김희성,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김해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 마련과 경제영역에서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서 제29조까지는 양성평등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제36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분야별 연구ㆍ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양성평등정책 입안 및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기 마련과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행을 강구하는 규정과 고용 전반에 관한 양성평등을 위한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양성평등의 구현과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명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부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의원

법률이 전부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한 상위법률이 바뀐 데에 따라서 정리했다랄까 구체화했다 이 정도

명희

김명희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양성평등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률에도 그렇게 돼있는지 몰라도 유독 여기는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 해서 양성이 평등하지 않은 조례거든요. 여성과 남성이라고 세 번이나 언급돼. 차라리 양성으로 하면 될 텐데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라고 하면서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이래서 경력단절여성, 사실은 남성도 육아휴직이나 이런 문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런 것도 언급되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의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없다 보니 조례상에 그런 것을 넣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그에 대한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제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조에도 위에 보면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 또 여성단체 해놓고 구체적으로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놓고 밑에는 또 1, 2, 3, 4, 5, 6 해서 구체적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문구들이 많이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것 같으면 동등한 입장에서 봐주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명희

김명희의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같아요. 이전에 처음 이런 것이 언급될 때는 여성, 남성이 아주 현격한. 지금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 남성을 배려해야 될 점도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내용들은 보면 지나치게 여성이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제목은 양성평등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27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 여성 다 이렇게 돼있고, 그것은 제 얘기고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해시의원 1명이면 이것은 어느 성이 가죠? 구체적으로 1명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양성이 갈 수도 있고, 굳이 1명 해놓으면 한 성밖에 못 가잖아요. 그죠?

명희

김명희의원

좋은 지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굳이 1명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여성단체가 추천하지?

명희

김명희의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협의회에서?

명희

김명희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양성평등이나 또는 맨 밑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성가족정책의 전문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여성분야 대표 3명, 여성단체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죠? 차라리 더 밑에 있는 것처럼“양성 또는 가족 양성평등정책에 관해서 풍부한 자”이 정도만 해놔도 충분한데 여성단체라고 해놓으면 항상 여성단체의, 너무 제한해 놓은 것 아니냐. 일단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의원도 1명 해놓으면 양성 중에 한 성만 가야하니 꼭 그런 성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2명 정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제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8조 구성 등에서 제2항제1호에 김해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김형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정준호, 김진규, 황현재, 하성자, 김명희, 배병돌, 조팔도, 박은희,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김희성,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김해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자 하는 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매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 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준호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위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만 구매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규정안을 하고 하는데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단체 또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해가 도림원하고 보호작업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분류가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단체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에서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원래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이렇게 돼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이라고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실제로는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장애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거주시설, 공동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 이런 쪽에서는 생산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이긴 하나 현재로서는 그쪽을 다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후에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능력을 갖추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한번 본다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거주시설 4개소, 공동생활시설 4개소 그리고 주간보호소 4개소, 직업재활시설이 총 6개소입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도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째는 보호작업장 개념이 있고 근로작업장 개념이 있습니다. 대체로 아시는 한마음직업재활시설 그리고 함께하는 일터 도란, 세아, 진영 이것들은 보호작업장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임금 지원이 실제 최저임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준하는 정도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번에 서부에 장애인근로작업장이 개소되었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대 1로 작업장 양을 떠나서 한 30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장애인단체 지금은 6개 단체가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에서든 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되어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또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좋은 조례가 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4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2조제2호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된 내용 없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뒤에 보시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서 나오는 법인이 어떤 법인을 이야기합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팀장님 안 왔어요? 공공기관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법인은 잘 모르겠네. 조례에 나오는 근거는 숙지를 하고 나와야지.

광희

이광희위원

7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7페이지에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뒤에 실어놨네요.

준호

정준호의원

예. 제2조에 여기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을 해주시죠.

김종근위원

사무에 있나? 그런데 있어도 내용이 없네? 법인은 내가 모르겠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은 다에 보면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디에 있어요?

준호

정준호의원

7페이지 2의 다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7페이지요?

하성자위원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해서 다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그러니까 항이 빠지고 바로 2가 들어가니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김종근위원

공공기관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다른 법인을 이해 못하겠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그런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몇 개 안 나오는 법인데 숙지를 해서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업체나 회사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정 의원님이 만든 조례는 중요한 것은“구매를 촉진한다.”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준호

정준호의원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한번 봐야 되고 또 부탁도 하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준호

정준호의원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이것은 물품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물품금액이 한 80억 정도 그리고 여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그리고 2021년도도 107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우선구매 비율이 실제로는 0.27%, 0.228, 0.217,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품목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대체로 보면 판촉물 그리고 사무용지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외에는 김해의 관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에 구매를 해도 비율 자체는 인정됩니다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가격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일반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근로의욕도 키우고 또 장애인을 모셔서 일을 하게끔 하는 적극적인 복지인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정 의원도 조례를 발의하셨으니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심을 가져야지 실효가 있지 않겠나. 잘못하면 선언적으로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바로 하도록 할까요?

광희

이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이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내가 계속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하성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박은희, 황현재, 김형수, 김한호, 김창수, 하성자, 이정화, 김진규, 이광희, 최동석,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종현 의원입니다.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김해시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하고 편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실태조사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문구에 인사말을 많이 넣었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학대와 방치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하고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종현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어서 오이소. 반갑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만들 때마다 실태조사가 들어가는데 노인에 관한 실태조사 이것도 조례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따로 하실 거예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조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조례에“3년마다 시장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관에 위탁해서 한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위탁해서 한다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는 했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효과지 않겠나. 조례 만들 때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하고 신고 접수받고 또 노인학대 관련 교육도 시키고 그런 기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경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남에 두 군데가 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서부권에 진주에 있고 창원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단체죠? 어떤 위치에 있는 단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도 단위죠.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기관입니까? 뭡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입니다. 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알려주셔야지. 나는 자세히 안 읽고 처음 읽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관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있는지 알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경남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다 맡긴다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권역에 따라 두 군데 있어서 두 군데에서 분리해서 하고 실제 학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40개 정도 있었거든요.

종현

조종현의원

김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경상도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경상남도 서부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김해에는 없고 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차원에서 하고 있고 김해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관은 없고 의료요양시설이 네 곳이 되어 있는데 김해보훈하고 보현행원하고 실버파크하고 효능원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 장기요양시설이 한 187개 이렇게 됩니다. 김해에 전문기관은 없지만 김해에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요양시설하고 보호시설은 있고 또 보면 현재 우리가 노인이 피해를 입으면 그분들이 가서 보호해 주는 시설이 김해에 2개 있습니다. 피해노인 전용쉼터라 해서 일시보호시설이라 해서 있는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조은노인요양원하고 효능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우리 김해에서 나름대로 학대를 당했을 노인분들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오래하면,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경남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한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면 공부를 하겠고 방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7조에 있네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또 관계 기관에 협력해서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9조 보면 홍보를 너무 제한해 놨어요.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해놨는데 이렇게 세 군데를 딱 지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본 겁니까?

종현

조종현의원

꼭 3개 지정은 아니고 등이라 해놓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등은 해놨는데

종현

조종현의원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만 했고 실제 노인학대를 홍보하는 부분도 개인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면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형수

김형수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시보도 넣고 이렇게

종현

조종현의원

예. 그것은 추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현

조종현의원

기회가 된다면 개정해서 넣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언급할 것 같으면 꼭 해야 될 데 공공성이 있는 홈페이지, 시보 이렇게 넣든지 아니면 안 해줘도 괜찮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의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관이라 했는데 이게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에 준하는 노인들을 모시고 계시는 쉼터, 아까 전에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이 노인병원급 말고 우리 김해에 몇 군데가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일시보호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동되는 순간이 노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학대로 판정되었을 때

김종근위원

되었을 때부터 작동이 되는 그런 조례다. 그죠? 저는 상시 노인들이 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이 학대라든지 요새 수급 대신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노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 현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병원 내에는 CCTV 설치 노인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매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 유사하게 지금 노인학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시민 상대로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모여계시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매월 점검하고 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매월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행하는 데는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 주이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조종현, 주정영, 최동석, 이정화, 황현재, 박은희, 김한호, 김형수, 이광희,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사전점검의 대상과 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업무이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사전점검 결과확인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님께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조례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김창수의원

다른 유사 조례가 많습니다. 보면 장애인 증진 조례도 있고 장애인 증진 편의시설 조례도 있고 유사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역할이 조금 다르고 저희가 하는 데 부딪혔던 것은 사후점검에 대한 조례도 있고 다른 시ㆍ도에 보면 조례가 많이 설치, 또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는 유사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러나 어쨌든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중복이나 또는 부서 간 그게 불분명해서 부서별로 떠넘긴다든지 이런 게 없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업무는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 떠넘기기 식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집행할 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사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금새 이야기하시는 교통부서하고 또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하는데 사실은 김창수 의원 때문에 이번에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을 다 없애고 약자 이동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 조례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김창수 의원님이 조례하는 데 피해 안 입히려고 내가 다음 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수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수,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류명열, 조종현, 김창수, 박은희, 하성자, 김한호, 안선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형수입니다.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휘자 등의 공개전형 및 종합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척규정과 재위촉규정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에는 인원의 선발을 위한 전형계획에 지휘자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의 제2에는 제척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제1항에는 지휘자 등의 재위촉규정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지휘자 등을 시장이 위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규정된 지휘자 등의 제척규정이 없고 단원의 선발을 위한 전형계획은 있으나 지휘자 등 선발을 위한 전형계획은 없는 등 지휘자 등의 선발규정에 미비점이 많은 현 조례를 보완하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지휘자와 음악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형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작성된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나 사건 등이 있으면 시간을 봐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감사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등은 시립합창단 지휘자,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가야금단 단장 또 교향악단, 예술단 이 4개가 있죠. 4개의 지휘자 등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에 관한 임면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네 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동료 지휘자에 관한 임면을 다루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내에 이전에는 본인만 제척이 되고 나머지 세 분은 참여해서 그분의 임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임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네 분이 다 빠져야 한다는 제척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기존 조례에는 시립합창단 지휘자 등은 2년으로 한다고 임기가 되어 있고 재위촉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에 관한 규정을 넣어서 분명하게 재위촉할 수 있는 데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관계 부서나 단체에서는 의견이 안 올라왔는가요?

형수

김형수의원

관계 부서는 여기 포함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문화예술과

형수

김형수의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도 포함해서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교향악단 여러 가지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은 먼저 결정해놓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다시 보자 이 정도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유사한 단체, 우리 시에서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저는 유사한 문제점이 일어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잘 점검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현상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데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최동석, 박은희, 이정화,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김형수, 황현재, 조종현, 안선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하성자 위원장, 박은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하성자입니다.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문화예술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화나눔활동이 봉사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재능기부를 통해 김해시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기부자들의 자긍심 고취로 문화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문화나눔 활성화시책 수립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문화나눔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는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인의 재능을 함께하거나 이를 위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화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문화나눔을 통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하성자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하성자 위원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배경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시기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성자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나눔은 가수들의 경우 노래를 재능기부하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글을 써서 기부를 하거나 그다음에 악기 그리고 춤 다양한 문화나눔이 있습니다. 그 문화나눔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조금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문화예술인이 되기까지의 오랫동안의 노력,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아마추어가 연주할 정도의 능력이 되기까지의 활동 그리고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라도 만들어서 무대활동을 할 때 그것이 기부활동과 봉사로써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면 문화나눔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지만 시민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공짜라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 조차“한번 노래 불러주는데 어때서?”그런 관점을 가진 시민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성이 시민사회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기부활동도 하나의 봉사활동처럼 봉사이자, 그러니까 재능기부거든요. 이런 재능기부가 봉사활동적 측면에서 진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화나눔에 대한 포인트제나 아니면 문화나눔에 대해서 포상적인 측면의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문화를 나누기는 하되 나눔에 대한 고마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의견이 모아져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는 취지 설명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2조의 1항에“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규정을 먼저 해버리면 이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상호 모순되거든요. 그래서“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말 대신에“지역사회를 위하여”그 뒤에 있거든요.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라는 말을 강조해 주면 이분들에 대해 지원해 줘도 공적인 차원에서 예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말이 상호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성자의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예.

하성자의원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재능을 모아서 합창공연을 할 때 합창공연에 대한 수여단체로나 수여하는 개인으로부터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육원에 가서 어떤 예술인이 보육원에 일반적으로는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은 기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수여단체나 수여하는, 문화예술을 나눔을 받는 쪽의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사례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 그게 기부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제 생각에는 기부하는 행위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안 쓰더라도 전달이 되고 또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분들에게도 일정의 지원을 해주어야 지속 확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해버리면 지원과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리는데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의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때 기부 속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시거든요. 그런데 앞에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 할 때는 자발적으로 나눈다고 하지만“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가 있으면 거기에 제한된, 기부 앞에 용어“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하는 이 항목에서“대가를 바라지 않고”가 들어가면 약간의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냥 참조로만 생각하십시오.

하성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제정조례다. 그죠?

하성자의원

예.

김종근위원

문화나눔의 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제가 보니까 제안이유에 선명하게 해놨거든요. 이광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제2조1호에 대해서“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문구는 굉장히 제안이유하고 대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나눔활동이 봉사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이런 내용인 것이라 저는 이해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구가 제안사유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출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2조에 나온 정의 1호에 대한 내용에“대가를 바라지 않고”라는 문구를 빼더라도 제안이유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뺏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안이유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봉사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자의원

예. 그렇기는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빼는 게 저도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자발적으로 가셔서 어떤 분이 연주를 했는데 그냥 기부해 주는 줄 알았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내가 아무리 자발적으로 했지만 어떻게 그냥 있느냐.”그런 의견을 내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항목이 들어가야만, 그러니까 우리 문화라는 게 말 없는 행동 속에 또 말 없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연주를 해주거나 재능나눔을 했는데 그것이 공짜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런 요구가 있는 사례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문화나눔이 아니고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모순될 때를 대비해서 이 문구를 삽입해놓는 게 어떻겠냐는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가 요청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의원

두 분 의견을 저도 공감하는데 위원장님이 아니라 하면 굳이 안 바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우리 의원들이 합창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이라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술인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데 재능기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재능을 그냥 대가없이 내놓아야 하는 현실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자긍심을 주고자 하는 게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취지로 볼 때에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문구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용은 같아진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도 보면 재능기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예술인들은 재능기부라는 말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4조5항에 보면 문화예술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이 재능기부라는 것은 예술인들은 이 말 자체를 엄청 싫어해요. 왜 재능이 기부를 당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 뜻있는 곳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연주는 충분히 연주가 되지만 이름을 갖춰놓고 오라고 해놓고는 차비도 안 주면서 재능을 기부했다 그런 것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문구도 한번, 4조5항에 재능의 기부에 관한 사항은 굳이 문화나눔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또 재능기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싫어한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의원

재능을 나누거나 이 말이 기부라는 뜻인데 2조에“문화예술 재능을 나누거나”하고 재능기부라는 말이 결국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시간의 노력과 투자와, 자기가 문화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그게 많은 투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상관이 없겠고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기꺼이 재능을 나눔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재능을 결국 기부하시는 건데 재능기부를 재능나눔으로 용어를 바꿀까요? 재능나눔에 관한 사항으로

형수

김형수의원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접근법에 있어서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도 없고 단체에 이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희

이광희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성자의원

정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김형수, 이광희,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박은희 부위원장, 하성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농어업인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김해시 농어업인수당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의원님 제정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배병돌 의원님이 늘 주장하시던 내용과 같은 거고 현재 농어업인수당이 지급하게 확정되었죠? 그죠?

김종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그 내용이 언제부터 한다고요?

김종근의원

지금 경상남도 농업인 지급 조례 공포가 20년도 6월 25일자로 제정ㆍ공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안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한 결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계획 결정된 게 옛날에는 30대 70,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였는데 이것을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허성곤 시장님께서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40대 60으로 10% 더 업되는 사항이 되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50대 50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경기라든가 강원 이런 쪽에는 충분하게 50대 50이 되어 있고 60대 40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40대 60은 조금은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액으로는 농가당 연 30만 원 정도 되고 두 부부가 같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60만 원, 월 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그나마 지금이라도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되게 되었고 또 시비부담 조금이라도 줄였고 그에 따라 조례도 발의되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이런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농어업인 여러분들 힘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인 농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발표평가 참석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기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해시 학교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안은 농협하나로마트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수탁하고 있는 김해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대행업무가 2022년 1월 6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김해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탁사업명은 김해시학교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대행이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은 김해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기술적 측면에서 용이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기술적 측면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경제적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ㆍ수탁 사무는 식재료 수집, 전처리 및 배송이며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계약사무, 식재료 안정성검사, 협약재배농가 협약체결 및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사업 업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무 등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ㆍ수탁 역할은 식재료 조달 사무는 수탁자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며 김해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손실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고 재료비 조달대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자체부담이며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채용하는 사원은 김해시민의 70% 이상으로 고용하고 운영수입 발생 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2년간이고 모집공고는 2021년 11월이며 신청자격은 공모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김해시에 두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소 영업신고 및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 재원은 없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 오셨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개소일이 2016년도 맞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가야대에서 해왔죠?

하성자위원장

이것은 공공급식 아닙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정화위원

아, 어린이급식, 죄송합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센터 문제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정화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 예산 확보해서 짓고 있죠? 설계 들어갔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나 유통센터에

김종근위원

초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바로 옮겨서 부지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초안이 나왔냐고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초안이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조달대행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뭘 조달하기 위한 대행이다. 그죠? 이것은 실질적인 수거하는 그 정도의 위탁이죠?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위탁을 우리 농협 농산물유통종합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면 몇 년 정도 위탁을 해야 되죠? 건물 지어지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공급식센터를 부지 확보해 놓고 지금 예산 확보했고 이제 설계해서 준공되면 지금 학교 급식하는 것을 공공급식으로 이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서 연한이 몇 년 했습니까? 계약 만료라 하면 몇 년 계약이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계약을 쭉 해오다가 2024년도에, 올해 계약을 하면 2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원래 기간은 2년이 아니죠? 원래 2년 계약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민간위탁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구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안에는 어쨌든 센터가 건립이 되고 그 업무가 다시 수거된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완공이 되면 이 일을 그쪽에서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내가 앞에는 착각했습니다. 모집공고 기간이 11월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며칠간 공고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보통은 14일

이정화위원

우리 14일 기존 보통 하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공고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는 이런 법인이나 있죠? 이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개인법인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농협하나로법인은 사실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집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법인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여기서 참가신청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역제한을 두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공고를 해도 자격요건이 갖춰진 곳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경쟁이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더 검증을 하고, 보면 김해시민 70%를 고용한다고 해놨네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몇 명 정도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 38명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100% 김해시민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요즘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특히 채용에 관해서는 다들 힘드니까, 특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젊은 친구들 할 수 있는 그런 문도 열어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푸드플랜에 의한 공공급식센터가 확대해서 짓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 고용은 젊은 청년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진짜 청년일자리가 제일 시급한 과제이니까 우리 시에서라도 작은 것부터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청년들한테 주십시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또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지원 이게 잘되고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고 지금까지 맡은 데가 농협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수탁 받아서 일을 해왔다. 그죠? 그런데 재수탁 기관에 대해서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한 다음에 다시 또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다시 농협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재수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규모를 현재 학교급식을 넘어서서 일반 공공급식 또 유아, 어린이급식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이 위ㆍ수탁의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농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 제대로 점검하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서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문제는 없는지 또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니까 지금쯤 따져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죠. 그죠? 저희들은 어차피 동의안은 동의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인데 그렇다고 그냥 당연히 넘어가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잘된 것은 잘되는 대로 혹시 문제는 문제대로 또 앞으로 일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는 데 대한 준비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년 해서 다시 위탁공고를 내실 계획이신데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처음부터 계속 재위탁을, 언제부터 받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2014년도부터 해서 현재 3차 연장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장하는 횟수는 상관없습니까? 재위탁의 의미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례에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고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조건에 맞아지면

은희

박은희위원

위탁에 응모할 수 있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수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는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식재료 조달대행을 위한 규모가 언뜻 생각나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형수 의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위탁 동의를 받으시면 사전에 준비하는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 돌봄교실에 과일은 지금 어느 과에서 하십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건데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식재료 위탁 대행 관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 조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류명열, 김형수, 조종현, 황현재, 김진규, 최동석, 김창수, 하성자, 김명희, 김희성, 이광희, 박은희, 안선환, 송유인, 김종근,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류명열 의원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사회산업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류명열입니다.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4에이치활동단체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1974년부터 농촌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농촌 청소년 4에이치운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4에이치 이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청소년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자연과 농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 등을 통해 젊은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류명열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현행 49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고 세계 80개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지ㆍ덕ㆍ노ㆍ체 우리 어렸을 때 다 들었고 4에이치 동상도 많고 이런데 현실화는 이게 좀 되고 있는가. 지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향후 사업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처음 한 80년대 초기에는 촌에 있는 로망이 4에이치 회원 하면 정말로 인기도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87년도에 김해군 4에이치 회장을 하면서 이 매력에 빠져서 결혼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촌에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학교4에이치 위주로 가고 청년4에이치가 전에 비하면 숫자는 적어도 있습니다. 있고 학교4에이치가 14군데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많은 4에이치활동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4에이치 야영대회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 모르지만 하고 이랬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김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조건의 농업정책이 있고 농업을 지향하던 데입니다. 그런데 흔히 요즘에는 눈에 보이는 게 다 공장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우리 김해는 익히 데이터로 알다시피 7,500개 중소기업이 있어서 지금 산단도 조성되고 있는 게 한 5개가 있고 이렇게 계속 산업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농사가 잘되고 농축산이나 이런 게 우리 김해의 먹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스템이 거의 4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계승되고 또 향후 발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농사도 사실 이제는 삽질하는 농사가 아닙니다. 스마트팜이라 해서 하우스서 짓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면 거기에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청소년들의, 우리 김해시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도 향후 발전될 수 있는데 의원님이 이렇게 47년간 사장되어 있던, 도에서도 12년도 이후에 개정은 안 하고 있던데 농사라는 게 어느 순간엔가 오랫동안 관심이 없는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 김해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농사하고 산업화가 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이왕 만드셔서 이렇게 있듯이 이 조례가 사장 안 되고 향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항시 관리감독하셔서 집행부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농사가 그렇습니다. 다 삽질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 그게 마찰이 너무 많은데 현실에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우스 안에 차가 들어가야 되고 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하우스 안에 아시다시피 레미콘 처리도 안 되고 콘크리트도 안 되고 이렇게 낙후된 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74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현실에 맞게 4에이치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사업이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4에이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특성고, 특정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안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서 일단은 찬성을 드립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4에이치 디지털 세계대회가 어제 7일부터 9일까지 4개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류명열 의원님 4에이치 출신 맞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ㆍ덕ㆍ체

명열

류명열의원

지ㆍ덕ㆍ노ㆍ체

이정화위원

그래, 지ㆍ덕ㆍ노ㆍ체 잘 알고 있네요?

명열

류명열의원

한번 해볼까요?

이정화위원

예. 한번 해보이소.

명열

류명열의원

옛날에 35년 전에 한 건데 하시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ㆍ덕ㆍ노ㆍ체 있습니다. 나는 4에이치와 사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지입니다. 나의 머리는 더욱 명석하게 생각하며 나의 마음은 크게 충성하고 나의 손은 위대하게 봉사하고 나의 건강은 국가와 사회와 우리 김해시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됐습니까?

김종근위원

좀 바꾼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의원

조금 전에 조금 바꿨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손은 빠진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의원

손 했습니다. 나의 손은 위대하게 봉사하고

이정화위원

아, 그래요? 보기보다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잖아요. 류명열 의원도 그것을 몸소 실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명열

류명열의원

예.

이정화위원

지금 4에이치는 어떻다고 봅니까? 처음에 류명열 의원이 총각 때부터 해온 4에이치가 지금 대한민국 2021년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지금 보면 그때 당시하고는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촌에 가면 사람들이 인적자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오직 4에이치 하는 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과제활동,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도 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도 타고 중앙경진대회 가서 저도 상도 타봤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모여서 농사짓는 법을 배웠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앉아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촌에 있는 사람도 적고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들 옛날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4에이치로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중학교에도 4에이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재나 그때나 별 상관없지만 인원이 축소되고 그때 비하면 많이 발전되었다. 앞으로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나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4에이치가 학습화되어서 앞으로 이런 길로 우리 촌이나 도시나 4에이치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30년 전이나 40년 전하고는 대한민국 모든 경제나 사회 봉사활동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4에이치나 새마을운동 해서 그런 쪽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봉사단체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가까이서 우리 생활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방식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되겠죠?

명열

류명열의원

예.

이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4에이치활동 해서 단체보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활동은 미미한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명열

류명열의원

학교 학습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년에 2500만 원 정도 나가다가 이 근래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회원들이 많은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4에이치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농촌근대화사업이나 이런 데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지금 4에이치 본회가 있습니다. 4에이치 운영기금도 금액이 2억 정도 4에이치 본부에 있고 그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후원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회 돈 낼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정화 부의장님 후원회 기금 좀 내주이소.

이정화위원

우리 사업계획서 있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좀 제출하고 어떻습니까? 알찬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학교 4에이치 해서 필요하시면 담당자와 의논해서 잘하는 데 몇 군데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변한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험 있는 류명열 의원이 잘해 보이소.

명열

류명열의원

참고로 4에이치 신문이 있습니다. KT에서 우리 4에이치를 후원한답니다. 초등학교부터 김창수 위원 말했다시피

이정화위원

내가 이야기하는데 자꾸 김창수 위원 이야기하노?

명열

류명열의원

아니, 이정화 위원님도 잘했지만 김창수 위원이 말씀을 참 잘하셔서, 그래서 KT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그만 하이소. 짧게 하이소.

이정화위원

하여간 계획을 잘 세워서 똑바로 하이소.

명열

류명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때까지 조례를 안 만들고 뭐 하다가 이제 만듭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제가 들어와서 만든다, 만든다 하는 게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이게 쭉 하고 있던 사업을 정리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더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두 분 의원님 말씀이 똑같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4에이치운동이 새로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계기로, 방금 신문을 보여주셨지만 더 많은 쪽에 지구온난화 또 자연보호 또 생명존중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필요한 의의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조례를 만드는 것은 류명열 의원님이 하셨고 일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노? 팀장님 안 오셨네. 무슨 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조규범 팀장이 교육이 돼서 내일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으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현시대에 맞게 새로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일여고 4에이치하는 활동을 오래 봐왔고 최근에는 인문계고등학교인 영운고등학교에서도 4에이치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학교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4에이치활동에 참여하는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는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문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나는 안 하려고 했더만 질문을 고루 다 하시네요.

명열

류명열의원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해도 되죠?

명열

류명열의원

예.

김종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당사자라 해야 되나 단체가 아까 대충 말씀하셨는데 구성원들 연령대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지금 학교4에이치 위주로 하면 14개 국에서 한 410명 정도

김종근위원

한 500명?

명열

류명열의원

예. 한 500명 정도

김종근위원

고등학생들입니까, 중학생들입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김종근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중ㆍ고가 된다?

명열

류명열의원

예. 다른 지역에는 대학교도 4에이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학교 위주로 간다는데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4에이치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학교 위주로 가는데 일반 청년4에이치에도 인원이 제법 됩니다. 도나 중앙으로 가면 임원들은 일반 4에이치 청년회원들이 맡고 있고 그래서 일반 청년도 있고 학교 4에이치 위주로

김종근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제안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원 조례가 없다가 지원이 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의 구성원들이 좀 더 건실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확장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든지, 제 질문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사실은 제가 시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김종근위원

그러면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열

류명열의원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재원이 들어가고 뭔가 된다면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앞서 했던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뜻한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해시4에이치연합회 회장님을 하셨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류명열의원

87년도에 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하시는 사업에서 4에이치활동에서 2번, 3번을 보면 기초영농 기반조성 그다음에 창업 관련 활동과 후계인력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청년농업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청년들도 있고요. 그 청년들을 4에이치로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주도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치유농업이 있거든요. 이 분야는 도시형 4에이치로서 앞으로 부서에서 의원님과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4에이치 회장님께서 4에이치 관련 조례를 발의하셔서 오늘 정말 바람직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영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뿐 아니라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6조에는 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센터이용 제한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불안ㆍ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에 비해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은 점, 치료 및 지원효과 등이 가시적이지 못한 점 등이 어려움이 있고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어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재활 등에 지방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한마디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름이 뭐지?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식 이름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례가 없어서.

은희

박은희의원

10년 가까이

형수

김형수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은희

박은희의원

예. 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소장님 고생합니다. 소장님 직접 오셨네요. 제발 기관 이름 좀 바꾸지 말라고 하이소. 이름을 자꾸 바꿔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한동안 몇 번 바뀌어서 이름을 잘 모르겠다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증진센터, 복지센터 이름을 자꾸 바꿔서 이 기관 이름도 자꾸 바꾸는 거야.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좋은 조례를 만드셨고 저도 사실은 생명존중,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쯤 사실 힘이 빠지거든요. 의원님이 만든 조례도“시장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는 관심을 안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 김창수 위원님도 늘 말씀하시고 우리시가 안전도시라고 하지만 가장 높은 사망률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늘 이야기해도 집행부 공무원이나 시장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싫을 정도가 됐거든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한번,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질까요? 현직에 계시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정신이라든지 중독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문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젊은 층 자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정신건강이라든지 중독문제에 대해서 시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바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께서, 김창수 위원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또 박은희 위원님 최근에 조례도 개정하시고 또 이 조례도 새로 제정하셔서 한 발짝 뒤에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언급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지만 극단적으로 선택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관심은 돈이죠. 관심은 예산이죠. 그런데 우리시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서, 늘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내일모레 9월 10일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인데 사실은 이 시점 되어서 5분 발언도 해보고 싶었지만 해마다 하는 이야기, 해보니 소용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국장님도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최근에 좋은 예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같이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관심은 돈인데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국장님 관심 있다 하시고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최근에 국비가 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시비는 삭감했잖아요. 감액되었거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2021년도 해도 1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게 국비가 늘어났지 우리 시비는 감했다니까요. 우리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5분 발언 했으면 국제안전도시 포기하라고 하려고 그랬죠. “가장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자살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안전도시는 아니다.”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참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10억 중에 5억 가까이가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한번 봅시다. 당초예산에는 감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뒤에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셔서 알 수 없지만 당초예산은 분명히 지난해보다는 감을 해서 예산 잡았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동료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기 전에 지금 건강증진시설이라 해야 되죠? 이게 법상으로 병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을 시설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센터를 겸하고 있고 위원회가 이제 결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다 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올해 자살자는 몇 명입니까? 제가 해마다 3년을 뽑아보니까 어이가 없는 게 145명에서 한 150명까지는 표준화가 돼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올해는 안 뽑아봤는데 5월까지 뽑아본 결과도 나는 깜짝 놀랄 정도고 이 정도로 정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시민들의 안전사항이 꼭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우리시에 초창기 때 신종 코로나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방치되어 있지 않나. 정신건강이라는 게 꼭 사업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체계화되고 집중적으로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살자가 통계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2020년도에 152명, 2021년도에는 135명으로

김창수위원

그렇죠? 벌써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자살이라는 이유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살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중년들, 1인 가족들, 문화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해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솔직히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많은 도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지만, 제가 초창기 때부터 들어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정신센터가 큰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발위험이 너무 많더라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고 그분들은 내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되기는 좋잖아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알코올 때문에 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대안이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5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00만 원이든 50억이든 우리 시민의 안전에, 시대가 이렇구나 이런 것을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다시피 생각하고 있는 게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대안 없이“그분들이 술 안 먹으면 되지. 경기가 어려운 것 당연한데, 남들도 다 어려운데”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고 이런 좋은 조례보다는, 제가 해마다 얘기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다 연구 좀 하시고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향후 이 조례가 사장 안 되고 우리시에 아주 많은 역할론을 해주셨으면 한다 생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제가 수년간 지켜본 바로는 김해시에서 정진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은 발 빠르게 하고 지금도 경남에 유일하게 정신재활시설인 리본하우스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좀 더 조직적이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는데 향후에 소장님도 와계시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 관한 것은 아니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예산에 관한 사업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과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 2021년도 두 센터의 예산 그리고 사업현황 자료로 동료위원들께 주시면 좋은 공부가 되겠습니다. 요청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1조 규정에 의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항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소의 위생ㆍ영양수준 향상 및 어린이급식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올해 2021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입니다. 어린이급식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급식 안정성을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근거는 열거한 내용을 참조하시고 추진 필요성은 어린이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있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시설 설치, 인력 채용에 관한 관리사항과 어린이급식소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위탁현황은 가야대학교에서 2016년 5월 8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 자격범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그 안에 포함시키게 돼있습니다. 사업규모는 7억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죠?

이정화위원

제가 아까 부서를 착각해서 앞의 부서에 했더만, 우리가 2016년도에 시작했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가야대에서 하고 있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가야대에서 5년째 하고 있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혹시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민간위탁 업체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다른 데서 하려면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야 됩니다.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데는 우리 도내에 여러 학교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도내에는 여러 개 있지만 우리 김해에는? 인제대도 있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인제대학교도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군데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걸 한 군데서, 제가 앞의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질문도 했는데 한 업체에서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들 좋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급식에 관해서 체계적인 관리도 되고 또 정보 입수도 되고 그런 좋은 장점이 우리 김해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너무 한 쪽에서 하니까 조금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은 항상 열어놓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모든 질이 떨어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새로 내년부터 하는 위탁기간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은 항시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하면서 기관에 대해서 도하고 식약처에서 해마다 운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적합해야 그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운영평가를 해서 적합을 받았거든요.

이정화위원

좋은 결과를 받았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하고 중앙평가를 갈음해서 평가를 해마다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관련 교육시키는 곳 있죠? 우리 시에서도 성과서나 그런 것 다 받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도하고 식약처에서 우리가 참관을 같이 하고 그래서 평가를 다 받습니다.

이정화위원

도비, 국비 다 포함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따로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같이 합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도하고 식약처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평가하고 또 평가하고 하면 오히려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평가 준비한다고 못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래도 안전장치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아마 업체도 노하우가 생겼을 것이고 우리시도 한 5년 했으니까 노하우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위탁 선정을 잘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이정화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은 여기에 의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나중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님을 아마 의회

이정화위원

우리는 안 될 건데?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의회에서 누가 한 분

이정화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될 건데? 다른 상임위에서 아마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 중에 누구 한 분 들어오셔서 심사를 좀 야무지게 해주시면

이정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이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이렇죠? 향후 5년간 보면 한 200개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립으로 가정의 어린이집이에요. 큰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을 안 낳아서 없다고 하는데 우리 김해시가 비교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난 연령대 인구 비중이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주민들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100인 미만, 1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 영양사를 고용 못하는 아주 소규모, 쉽게 얘기해서 작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솔직한 이야기로 다 못 집어넣습니다. 못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역에서도 다 보시지만 결혼한 부부라든지 아이를 낳는 가정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할 정도라고 아는데 이런 것하고 역학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가정집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게 느느냐.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시책으로 할 수 있겠지만 민간어린이집들이 온다고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100명, 200명 하던 데도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으니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에 있어서 여기서도 100명 이하는 무조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안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남에만 587개 학교가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것도 이제는“무조건 오세요.”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세요. 통합도 좀 하시고 이래야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3명 들어와도“어서 오세요.”100명 이하면 무조건 “어서 오세요.”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 이하에서 되면 통폐합을 해야 될 때 통폐합을 해주고 통원버스가 다닐 수 있으면 통원버스를 해줘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개량해야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통폐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얘기의 큰 틀은, 이게 계속 몇 년을 가고 있는데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게 자료를 보면 그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급식센터를 안 해도 되고 우리 시에서“직영으로 하겠습니다.”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숫자가 없으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100명에서 2명, 3명 있는데 진짜 우리시에 어린이집처럼, 지금 김해시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굳이 크게 부피만 늘려서, 7억 5000만 원이 제가 봐서는 17명의 월급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월급 주자고 센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김해시가 지금 제일 경영난에 허덕이는 게 뭡니까? 경상경비 아닙니까? 경상경비인데 이런 시스템을 당장에 계약해서 5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향후 발전 방향으로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은 늘고 있고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큰 틀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의 뜻은 이해하셨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하성자위원장

지금 가야대학교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현재 몇 개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580개

하성자위원장

580개소인데 지금 가야대학교에서 법정 지원하는 것보다 3~40군데 더 봉사 삼아 17명의 영양사를 파견하고 영양지도를 어린이집에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법정 숫자로 하면 550개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위탁받은 곳에서 어린이집 한 군데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이 가동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시가 이 예산이, 580개소 같은 지원기관일 때 우리가 유일하게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현재 가야대학교 위탁사무에 이행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있죠? 2021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당초대로 식약처의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이번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데 7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인원을 줄여서 최소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창원시는 11억 원이고 다른 지역은 9억인데 우리가 제일 적은 예산에 서비스 하는 곳은 더 많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것은 출산정책과 어린이들 보육정책에서 어린이들의 먹거리를 위한 영양지도와 위생지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당초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과 식품위생을 위해서 환경, 결국 안전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긴 한데 현재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식약처가 주관하는 어린이들의 영양지도, 영양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내년에, 올해 사업은 그런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내년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어쨌든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 예산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에 주는 돈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위수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수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산의 문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추경에 참석해 보니까 추경이 끝날 때쯤 돼서 옆에 김창수 위원님이 위원장님인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증액해야 하나 하는 쪽에, 저는 상임위 참석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예산이 적어서 일 못한다는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 마지막 계수조정을 할 때 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료들 그 숫자를 이야기하시니까 참

하성자위원장

당초예산에서 그게 밝혀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저희들한테 이야기 없고 추경 때도 이야기 없었는데 추경 마지막 날 계수조정할 때 그 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성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위수탁을 통과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공개모집을 해서 기관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사실 인건비에 관한 사업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단체 같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야대학교에서 하고 있어서 이왕 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처음에 위수탁기관을 정할 때는 가야대학뿐만 아니었죠.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야대학교가 결정되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재수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식약처하고 외부기관에서의 감사는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 아니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내용 이런 걸 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시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시로가 애매하다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는 것은 애매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지, 인사는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우리시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가 공정한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지 위수탁했지만 사실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좋게 써서 잘 관리하면 이건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게 돈 벌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예산 배정해 주는 그걸 사람을 써서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식약처가 한다, 도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도 우리시 나름대로 평가나 불시에 종사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위수탁하는 데 공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가야대학교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걸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때 한번쯤 짚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죠. 안 그러면 동의안 받고 그 뒤에 공고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회를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가야대학교를 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을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상반기 때 그 돈을 저희가 배정 신청하면 그 배정 신청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원이 가서 적당한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그걸 2~3개월 전에, 예산 배정 요구 전에 우리가 또 점검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배정할 때가 가장 대화하기 좋은 기간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목적도 좋고 내용도 좋죠. 한번쯤 점검할 수 있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할 일이고 의회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서로가 각성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혹시 우리 국도비가 달라집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국도비는 안 달라지고요.

이정화위원

아, 국도비는 고정이고 우리 시비만 그거 하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시비를 기준으로 해서 50%, 15%, 35%인데

이정화위원

그래, 매칭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우리 시비를 확보 다 못하면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국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비 매칭이 35% 충족을 못하면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국도비는 정해져 있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국도비는 내려오는 게 정해져 있고 대신에 우리 시비가 만약에 35%면 35% 기준에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35%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확보해야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2022년도도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 시비가 2억 그겁니까? 5700 이거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하여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김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시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의회하고 같이 검증하는 방법을 찾든 하여간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한번 해봅시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뒷받침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서로가 매칭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 한마디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체력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이 잘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펼치도록 합시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심의 잘해서 어린이급식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예산 때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 질의 중에 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200%가 업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제일 초기에는 8억이 내려와서 8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억 3000인데 일은 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수탁업체에서 봐서는 그게 일을 잘한다고 보입니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8억 했으면 16억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데 그런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을 해야 되는데 일은 200% 늘어났는데 시 예산, 도 예산, 국비도 다 줄었는데 일은 더 하라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잖아요. 급식센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일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예산은 내 없어서 난리고 그러면 뭔가 지금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얘기의 큰 틀은 그겁니다. 그때는 8억 주다가 지금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연히 예산이 없다고 하지. 시에서 일은 많이 하라고 하고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구도 인정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원래 그 취지에요. 일은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돈은 적게 주고“이것대로 알아서 하세요.”이런 방법으로는 행정이든 뭐든 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들이대놓고 그분들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꼭 한다는 보장으로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상식적인 선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꼬집어 주고 또 얘기를 해야 그 업체들도 기분 좋아서 하는 거지 돈은 반밖에 안 줬는데 일은 배로 하니까“잘 합니다. 박수쳐줄게요.”그럼 누구나 상을 주죠. 당연히 상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가서 되지는 않고요. 그게 다 하부로 내려가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이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더 볼 것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야 한다는 이 말을 끝으로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맥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저하고 같은 이야기고요. 추경에 위생과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초예산이 제출돼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오니까 제가 동의안하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하고 또 만료되고 다시 계약하고 세 번째 때 제가 알기로 재위탁인 경우에는 두 번만 가능한 걸로 조례 규정이 되어 있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현재는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 개념이 아니라서 어느 기관이 연속해서 하든 새 기관이 들어오든 열린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조건이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화,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황현재, 김창수, 엄정, 조종현, 류명열, 최동석, 박은희, 허윤옥, 하성자, 안선환, 김형수, 이광희, 조팔도, 정준호,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이정화입니다.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조항을 개선하고 사립작은도서관의 예산 지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2조에서는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 및 사립작은도서관으로 구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에는 도서관 자료 비치와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내용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는 정기휴관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하여 규정 완화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는 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에는 공립작은도서관 설치지역의 읍ㆍ면ㆍ동장과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과장의 협력 규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는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에는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에는 실태조사, 운영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사립작은도서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작은도서관 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정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의원님,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매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화의원

그 이유는 우리 김해시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등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두 번의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2014년도에 개정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번에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우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분쟁거리가 많았는데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시 자체에서도 김해는 책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관심사항이 많고 또 우리시가 요구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그에 대한 것을 구석구석 우리가 다 넣지는 못했지만 의원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셨듯이 향후 조례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유용한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정화의원

김창수 위원님 지적 잘해주셨는데 사서 부분하고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 많은 민원도 제기됐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또 사전설명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의원님들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종근, 김진규, 김희성, 이정화, 최동석, 하성자, 류명열, 김창수, 김한호, 조종현, 황현재, 김형수, 안선환, 정준호, 이광희, 김명희, 주정영, 허윤옥,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료 감면사항,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규정 정비, 지역 내 소규모 체육시설의 읍ㆍ면ㆍ동 관리 이관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항에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의2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는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1조에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 별표1 및 별표3에는 시설 이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규정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였고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및 가족, 외국인주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종사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성을 높이고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형수

김형수위원

개정안 낸다고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31조“시장은 체육시설 중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체육시설을 시설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관리 이관할 수 있다.”라는 게 없었어요?

은희

박은희의원

신설입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냥 했는데 조례에 명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에 없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필요가 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읍면동부터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기를 해놔야만 조례에서 위임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큰 것은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내용들인데 현재는 이 표에 있어서는 그걸로 가면서 일부 유공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 국군포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준다 그게 조례의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예. 신설된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은 전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조금 현실화하거나 이런 고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아무리 공공이지만 조금 비용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용을 가지고 축구장을 예를 들면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도 원래 인조잔디를 8년 정도 보고 갈아야 되거든요. 인조잔디를 갈면 한 6억 정도 드는데 실제로 한 7~8년 모아놔 봐야 인건비 빼더라도 8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테니스 다 마찬가지인데 동호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돈도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운동하시는 마음하고 저희들 시설을 재투자하는 것을 보면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괴리를 좁혀가야 되는데 지자체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좁혀가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이 문제죠. 이런 것은 인근지역에 있는 체육과장님들 담당자들 모여서 같이 한번 의논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해야 되지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시민들에게는 세금이 거기 다 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목욕탕 요새 7000~8000원 하는데 수영장 1일 입장료는 3500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3500원하고 수영하고 관리자, 안전요원 그다음에 샤워장 사용료 이러면 이것은 사실은 목욕탕 문 닫아야 되는 거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비하인드라면 비하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8월에 4단계가 되다 보니까 한 달 쉬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 코트별로 해서 클럽에 1년 단위로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원님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 회원님들 돈 주는 것으로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테니스협회 집행부들이 각자 회장은 500만 원, 상임부회장은 300, 이사들은 50 이렇게 내서 1년에 한 1400여 만 원을 내서 하는데 이번에 8월 한 달 못 썼다고 해서 8월 한 달을 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보니까, 제가 회장들 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회원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 주이소. 회원님들이 왜 돈만 그냥 내고 있냐고.”자기들 돈 내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운동을 하지만 공공시설에 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돈을 내야 된다는 인식도 있어야 되는데 4단계로 한 달 뺐다고 한 달 빼달라고 하면 집행부는 자기들이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솔직히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애로사항 잘 알겠고 저도 3500원 내고 매일 아침에 수영하려고 하면 미안합니다. 한 라인에 내 혼자서 한 시간 수영 실컷 하고 또 샤워하고, 돈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인근지역에 체육시설 담당과장님들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이런 것도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도 체육대회나 할 때 저희들만 올릴 수도 없고 창원이나 진주나 다 근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도 체육대회나 이럴 때 과장들 다 모이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가 가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가 조금, 그러면 여기에 표1, 2에 앞에 언급된 내용 말고는 별표1, 별표2가 있어서 별지와 같다고 한 거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별지 내용도 만약에 손을 보려면 지금 조례 통과할 때 봐야 되는 거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별표1에 제7항“운동장 체육관의 경우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10명 이상의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10%를 감경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경은 40%가 진행되고 있어요. 차이가 나잖아요.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이 10%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놓친 겁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앞에는 개인사용 같고요. 개인자격으로 자격증으로 가는 거고 이것은 아마 단체로 10명 이상이 하는 경우에 10%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형수

김형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40%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형평성의 이야기로, 관계없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도 굳이 10%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기존에 자원봉사자들 할인이 40%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10%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40%로 수정하는 것이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이 부분이 개정조례안에 없는데 수정발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할 때 표 내용만 40% 수정한다고 해서 통과시키면 전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제 생각에도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15조에 보면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인일 수도 있는데 40%라고 이미 명시되어 있어서 저도 오늘 개정안 대표발의하면서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했던 이 부분이 수정발의될 수 있으면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매번 말썽도 많고 해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도 되고 합니다. 저는 조례가 우리 현실 속에 와 닿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게요. 왜 이러냐면 이런 시설들이 어느 특정시간만 이용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돈 100원을 받더라도 열 번 받는 것하고 한 번을 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제 생각의 개념이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시설도 마루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누가 사용하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사용하려면 한 번도 사용 못해요. 어느 특수단체나 특수클럽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듯이 체육시설에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체육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으면 그 시간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 어린아이들이 사용해야 될 시간대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들이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요.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 시설을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고 원래는 아이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중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시에서 아이들은, 특히 초등학생들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공짜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서 하라고 해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무료로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들 쓰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마인드 좋으신데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는 돈 1~2만 원씩 받고 하다가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들한테 주고 이것 안 됩니다. 시민들이요? 직장인들은 아침 새벽밥 먹고 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10시에 들어옵니다. 무슨 체육시설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전혀 이용을 못해요. 평생 우리 김해시 체육시설 이용 못한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한두 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죠. 우리 안동공단이나 공단 많이 들어서는데 도로포장 안 된 지가 30년이 넘어도 안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로자들이 다 흙먼지 날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근로자들이, 행정복지센터 이것도 다 시시각각, 일 잘하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 체육단련시설이 이용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디는 6시, 어느 데는 9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개방 좀 해주세요. 그냥 퇴근할 사람들 퇴근하시고 저녁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돈 받으세요. 당연히 돈 받아야죠. 이것 필요합니다. 똑같은 시계로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 같은 시대는 60~80년대 시대고 지금은 우리가 알듯이 노령화 시대고 1인 가구 시대고 다 세대가 다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도 운동할 수 있고 체육시설이 어느 특정인들만 점유하고 있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 어느 특정시설 이름 절대 쓰지 말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쓰고 있더라고. 그게 어디 소유물을 해줍니까? 절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저는 이런 조례가 왔을 때 그런 게 좀 더 세분화되고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시민들 어느 특정인들 행복하라고 수백, 수천 억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 누구나 24시간 개방이 돼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시스템으로 다 관리감독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주차장 차 넘버도 다 읽어내는 시대에 뭐가 두려워서 열지를 못하고 아침시간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것 좀 바꿔주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좋은 조례가 생겨서 좋지만 이용시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돼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참조해서

김창수위원

아침저녁에 조깅하려고 1000억을 들어서 운동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조깅장 됩니다. 현실은 그 옆에 있잖아요. 아침저녁에 조깅하려고 100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그런 발상은 하지 마세요. 24시간 열어놓고 아이들 뛰어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가 조례 개정에 다른 주문들이 이렇게 항상 따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조금 해서 수정발의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다른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아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제안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별표1 비고 7번에 10%를 40%로 수정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방금 김형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형수 위원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