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2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홍기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음식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위한 행정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창문을 열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 고단한 일상에서 단잠을 자야할 시간에 느닷없는 소음이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요란한 굉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량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 1위 배달앱이 올해 상반기 결제액만 8.5조에 월간 주문량은 1억 건에 달한다고 하니, 오토바이들의 통행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시도 때도 없는 경적과 소음기를 없앤 배기통에서 나오는 소음은 주변 사람 모두에게 짜증과 불쾌감을 줍니다. 특히 더운 여름, 문을 열어야 하는데도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는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말 그대로 도로의 무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이륜차 소음기준치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보다 규제상한선이 낮게 설정된 배기소음의 경우 105데시벨, 경적소음의 경우 110데시벨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 기차가 지나가는 수준으로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현행법상 규정을 낮춰달라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오토바이의 소음을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신고된 화석연료로 달리는 내연 오토바이 수는 227만 대이며, 이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연간 150만 톤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11만대 보급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를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그나마 많이 보급되었지만,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공용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광주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존의 내연 오토바이 수를 감안한다면, 유효성 있는 교체숫자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유명 배달플랫폼이 시범적으로 전기 오토바이 운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도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그리고 하나뿐인 우리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도시 실천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배달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대체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