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선영
최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선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공현택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유정옥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10시 03분 개회
유정옥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구동오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유정옥위원장직무대행
김환연 위원님께서 구동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동오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동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동오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구동오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긴급한 사항으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공현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방금 유정옥 위원님이 부위원장 후보로 공현택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현택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공현택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현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동오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법에 따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공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의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 1일 간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오
구동오위원장
최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주요 현황이 상생금 교부 이거에 있죠. 그렇죠?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또 기간 내에 소비를 해야 국고로 환수되지 않는 그런 조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그리고 상생 자금의 지급 대상이 88%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꼭 상생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타 지자체보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못 받는 사람, 지원 대상자이면서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을 줄여보겠다, 이런 말씀 한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저희가 지금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66명을 채용해서 동에서 접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떤 신청에 있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티에프팀이나 기간제 접수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안내해드리고 신청을, 찾아가는 신청을 받을까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구, 동이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그 지역 사정이나 인력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신 동이기 때문에 동 복지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구 본청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번에 상생 지원금은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부평구가 조금 더 좋은 배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게 1개월 간 신청하는 기간이니까 1개월 간 신청한 기간이 지나고 또 소비 내용까지 해서 국장님께서 이 사항을 부평구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받는 구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행정 지도 또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네, 적극 노력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국민적인 재난에 기해서 지금 코로나 제2차, 지금 우리가 2차 보조금인가요? 3차인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많이 힘드시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가 지금 2차 재난 지원금이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4차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4차?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전체를 하는데 하나 궁금한, 지금 여기 자료를 제공한 게 미비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재난 지원금을 타는 방법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4차까지 지원을 했는데 1, 2, 3차에 신청을 안 한 분이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되는지 혹시 그 자료 있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퍼센트로는 안 나와 있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부평구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에서 1, 2, 3차 자료에 재난 지원금을 안 타간 사람, 안 타간 사람도 있고 못 타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신청주의입니다. 2차, 3차 같은 경우에도 소득 기준이 다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 타간 사람도 있고 못 타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보를 몰라서 못 타간 사람은 못 타간 사람이고, 내가 타갈 의지가 있는데 정보를 몰라가지고 행사를 못 한 사람은 못 타간 사람이고 정보를 알아도 내가 이걸 국가에 기부하겠다 하는 사람은 안 타간 사람이고. 그런데 그 자료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구에서도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100% 다 재난 지원금 1, 2, 3차에 다 타갔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것, 우리 부평구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4차이잖아요, 재난 지원금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4차인데 1, 2, 3차에 우리 부평구에 배정된 재난 지원금이 다 소진됐냐 이거죠, 다 타갔냐 이거죠, 지원 대상자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율 있잖아요. 비율 숫자 1, 2, 3차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럼요. 네, 자료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이것 휴식 시간에 나눠주시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는 일이 많아서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코로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대상자는 어디서 정하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지금 중앙에서부터 이미 하위 가구 소득 기준이 80%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라는 거는.
현택
공현택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것.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80%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상자 목록을 우리 부평구에서 집계를 하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건보 공단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오죠! 그다음에 총 금액은 어디에서 타가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총 금액은 어디서 타가나라니요?
현택
공현택위원
은행에서 타가죠, 은행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인천 이음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요. 신용 체크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 예탁을 합니다, 인천이음에.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예탁을 한번 해놓으면 거기서 타가는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은행이나 그런 데서 하니까! 그리고 명단도 다 건보에서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우리 부평구 집행부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최고 어려운 게 명단을 작성하고 집계하는 것, 예산을 신청하면 주는 것, 이게 최고 힘든데 명단은 건보에서 나오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티에프를 꾸리고요,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명단은 건보에서 나오고 예산 집행은 이걸 개인이 은행에다 신청하면 나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들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 나오기까지 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 그 과정이 뭐냐고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전체 티에프팀 운영을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
현택
공현택위원
잠깐요! 티에프 운영도 그래요. 직원을 뽑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총무과에서 뽑는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직원도 총무과에서, 티에프 팀도 총무과에서 꾸려준다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서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현재 실정을 그건 자세하게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몰라서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일단 티에프를 구성을 해야 하고요. 티에프 구성까지 과정이 참 지난합니다. 그리고 티에프를 꾸리게 되면 상황총괄팀을 꾸리고요 그다음에 지급결정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전산 관련 기타 이렇게 이의신청을 다룬다든가 하는 그런 팀을 또 꾸리게 돼 있고요. 22개 동을 총괄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티에프에서. 22개 동을 총괄을 해서 어제가 온라인 신청 첫날이었는데요. 각 동과 저희 부서가 전화통이 불이 났습니다. 각 동에도 밀려드는 민원으로 해서 저희 부서로 계속 민원 전화가 왔었고요. 저희 부서는 그 한정된 인력으로 계속 그 민원 전화에 대응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티에프를 꾸려가지고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티에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매뉴얼교육! 매뉴얼 교육도 저희가 하고요. 아까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인천이음에 예탁을 한다든지 회계, 각종 회계 처리도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와서 일단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 가구 조회를 해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되는 업무도 동하고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코칭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 저희 한정된 직원들이 그 인력으로 지금 업무를 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래서 기존에 하지 않던 일을,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건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닌데 지금 새롭게 이러한 일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운행을 했다.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니, 원래 전화 통화했다고 하는 것, 구랑 동사무소랑 통화하고 이런 것 하는 건 평상시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를 담당 과장님한테 일을 잘했다, 못 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추궁할 수는,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내려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추경, 쉽게 말해서 재난 지원금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타가도록 홍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차, 2차, 3차 인천시하고 지급된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느냐인데요. 단연 저희 부평구는 100% 다 지원이 됐었고요. 3차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바를 다 이뤘었고 지금 대상 가구도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저희 10개 군·구 중에서 부평구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차 때도 100%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쉬는 시간에 위원들 앞에 싹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니, 쉬는 시간……, 질문이 없으니까 내가 12시까지 할게요, 점심 먹기 전까지.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부평구에서 진짜 일을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판단 기준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집행부가 정부에서 내려준 돈 갖다가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이거를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지출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고, 그래서 과연 그 홍보에 문제가 있나, 없나! 지금 명단은 다 확보가 됐죠, 우리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9월 9일 건보에서 넘겨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국민 국삐 그거에서 신청을 하면 대상자입니다, 아닙니다 확인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 비서 국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상자 조회를 하신 분들한테 국삐에서, 국민 비서에서 대상자가 됩니다, 아닙니다라고 통보되는 걸로 문자가 갈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명단은 정확히 입력이 안 돼가지고, 명단은 우리한테 부평구청으로 직접 안 왔다 이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건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안 왔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장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이건 죄송합니다. 7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 총칙.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용을 이해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몰라서 물어봅니다. 표 있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설명서 7쪽 말씀이십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아니, 추경 예산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아, 예산안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 표 보면 세입·세출 예산 총액 일시차입 한도액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보셨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일시차입 한도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나요? 합계액에서 342억, 일반회계 336억, 특별회계 5억 이렇게 죽죽 나오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갖고요 저희 예산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추경예산안을 보고 의회에, 정식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제출을 했다고 그러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니, 팀장님은 빠지시고 아니, 실장님! 아……, 실장님도 이해 못 한 거를,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오셔야 되잖아. 이해 못 한 걸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실장님은 최소한도로 여기 있는 게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은 몰라도 이게 뭔 뜻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아주 생 기초적인 건데 이런 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결재를 하세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예비비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 예비비랑은 별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총 예산에 3%인데 굳이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보고서에 일시차입 한도액을 적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342억 안에서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서 추경으로 짠 계획안을 모두 실행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내용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기획실장이 되셨으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한번 봐주세요, 기획조정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사업명세서 61쪽 말씀하시는 거죠?
현택
공현택위원
예, 추가경정예산! 세칙 거기 예비비가 지금 2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 말은, 여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예산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면 재난·재해 목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증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아, 증액시켜야 되지 않는가?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니까 예비비를 더 많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세워야 되지 않는가?
현택
공현택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삭감된 금액이 국민 상생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삭감한 부분은 그걸 활용하는 그 목적이니까 앞으로 더 세워야 되는 사항에서는 앞으로 추경이 정리추경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간단하게 좀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길게 말씀한다고 거기에.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상생 지원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정리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세출 내역에, 이게 예비비가 세출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23억이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많은, 코로나 재해와 재난 목적 예비 많은 비용을 추가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세출이 23억이 줄었다 그러면 예산을 덜 쓴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냐면 예비비로 잡아놨던 건데 재해·재난 목적 비용으로 비용이 증가됐다. 그래서 예비비가 줄어든 거다. 팀장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비비가 줄고!
그러니까 재난 예비비로 쓰였다는 거죠? 아, 재난 비용으로 쓰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비비가 감소된 거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 자체도 세출 항목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세출 항목에 들어와서 세출이 감소하면서 다른 항목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면 결국에는 세출에 증감이 없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토탈 금액으로 보면.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게.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 정확하게 표현이 전달이 안 됐나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공부 좀 많이 하세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제일 유능한 분이 가신 걸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 사용 내역은 여기 안에 다 나와 있나요?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사용 내용이요, 예산서 안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이에…….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예비비가 23억이 사용된 거잖아요, 세출로. 그렇죠?
미란
박미란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23억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국민 상생 지원금 쪽에 통합해갖고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자료 1, 2, 3회차 그걸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한 비율하고 통계 좀 받아보고, 잠시 정회를 하고 받아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상생 지원금을 신청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드나 은행 거래가 없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로 받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인천 이음카드 공 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유정옥위원
인천 이음카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유정옥위원
아니, 이음카드가 없는 분은 만들어서 지급해드려요, 그럼?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인천 이음카드를 신청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대상자 조회가 되고 확인이 되면 인천이음 공 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 날 인천이음에서, 코나아이에서 입금을 해드립니다.
유정옥위원
아, 그게 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음카드 발급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역화폐로 받든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인천이음으로 합니다.
유정옥위원
아, 화폐 그럼 아니고 다 인천이음으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신용 체크카드나 또는 인천이음으로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지역화폐나 아니……, 그런 거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지역화폐나 상품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없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인천 이음카드로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통장 계좌이체 이런 것도 없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금도. 신용 체크카드 또는 인천이음입니다.
유정옥위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못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찾아가서도 그걸 신청하면 그 이음카드가 발급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가서 신청서를 받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만들어서 발급을 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면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상생 지원 카드를, 지원금이라는 게 어쨌든 중앙에서 결정될 때, 미리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딱 결정돼서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아마 그걸 처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일도 한꺼번에 밀리고 해서 고충들도 많을 텐데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도 염려하는 부분, 그러니까 진짜 받아야 될 분들을 놓치지 말고 다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것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입니다.
유정옥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번에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량 그 추가 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공익형 70명하고 사회 서비스형 98명?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해요? 기존에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해 놨던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이번 사업은 대부분이 기존 사업이 아니라 4가지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유정옥위원
내용이 아예 달라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따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추가로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지금 다 받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은 제외되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그분들 중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그쪽으로 다 같이.
유정옥위원
4가지 사업이 뭐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4가지 사업이 현재 공익형 3가지는 제로 웨이스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택가 소규모 빌라나 연립 주택에 공동 주택에 자원순환과에서 분리수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자는 1명이 있긴 있지만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저희가 부서에서 늘 지적했던 부분에?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이제 뭐냐, 전체는 다 못 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유정옥위원
그게 새로 내려온.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하는 게 지금 20명 저희가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회 서비스형인데요, 이건 98명.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5500명, 50개 사업에 5500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계속 위중해지고 그래서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대로 감염 수칙이라든지 그걸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사업 발굴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아,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군요, 그러니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앞장에 보면 사업 목적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 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 이게 사업 목적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개중에 보면 이렇게 일들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볼 때, 흔히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야. 어르신들이 일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조금 깨끗하게 못 한다든가,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제가 이해할 때는 어르신들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복지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은 생계 보조라든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오이시디(OECD) 30여 개 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최하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도 저희가 저소득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활동이.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 주민들한테도 인식 개선이랄까? 그런 부분도 홍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고 돈을 주니, 마네 이런 소리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받을 때 좀 안타까움도 들고! 조금 아까 우리가 공익형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런 분리수거, 거기에도 이제 이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드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일에 투입을 해드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셔서 그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하여튼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으면 좋죠, 또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하실 때도 그런 쪽에는 조금 젊은 어르신들이 하시게 한다든가, 이런 것 참고하셔서 선정하신 거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선정을 하는데 전혀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외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공익형인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합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주당 세 번 해서 9시간 하고요. 사회 서비스형 경우는 하루 3시간 주당 5일, 그렇게 해서 장시간 근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중앙에서 하게 되는 사업들이 내려와서 하지만 그것에 최대한의 효과나 또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하셔서 사업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서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사실 이건 좀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티브이에서 볼 때도 그때 설명을 다 듣기를 소득 하위 88%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설명서도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특 하위 88%,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23쪽 보면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 하위88% 선별 지급, 그런데 1번을 보면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플러스알파 2, 3번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다르게 이 내용을 보면 88%가 아니라 80% 해당하는 사람만,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하위 80%가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위에 지원 대상 보면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8% 선별 지급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고서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번에 말씀하신 플러스알파, 2 플러스 3 그 내용을 포함해서 88%이고요. 이 88%는 이 2, 3을 더해서 전체 우리 구민 중에서도 구민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번에 지급 대상이 약 89 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 하위 소득 기준에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것과 1인 가구에 대한 부분 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88%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설명한 게 여기 가구 소득 기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가구 소득이라는 게 밑에 있는 내용을 다 말하는 가구 소득 아닌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1인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구 소득이라는 것, 가구라는 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사람들이 버는 소득 이게 가구 소득 아닌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내용에 지원 대상을 보시면 되고요.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하위 88%까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그리고 1번은 소득 기준 자체는 80%인데 거기에 2번과 3번 특례가 들어가서 88% 대상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가구 소득 기준이에요, 가구 소득! 가구라는 게 2번 맞벌이 가구라 그러면 이게 제가 버는 거나 제 와이프나 둘 다 합해서 가구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가구인가요? 같은 가구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가구고 2인 가구도 가구고 3인, 4인, 5인도 다 가구인데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8%이면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구 소득도 기준 하위 80%에 플러스알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 법이 명확하지 않다, 뭐가 진실인지. 아니면 이 지원 대상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8%를 맥시멈으로 보고 그다음에 미니멈이 80%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그 해당하는 사람은 88%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지 이 법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기준은 80%가 맞습니다. 80%가 소득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여기에 맞벌이 가구가 만약에 의원님과 사모님께서 2인 가구, 연소득으로 봤을 때 2인으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3인으로, 1인을 추가한 3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기준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연소득이 원래는 5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소득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이 추경 자료를 낼 때 기준이었고요. 이 이후에 정부에서 매뉴얼이 또 바뀌었습니다. 상향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5800만 원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해하는 게 약간 핀트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랑 합치면 대상은 88%라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8% 선별 지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 인구 가구를 일렬로 소득 기준으로 좍 나눠서 88% 밑으로 주는 거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건보 기준이에요, 건보 소득 기준! 가구 소득으로 나눴는데 일렬로 죽, 우리 가구가 맞벌이 경우도 있고 외벌이도 있고 3명 벌이도 4명 벌이도 있잖아요. 이걸 일렬로 좍 나눠서 88% 밑으로 다 주는 거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 일렬로 나눈 것 중에서도 80%를 자르고 거기에서 또 2명, 3명하고 더 붙이고 막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 가구 소득 기준이면 우리 가구 같이 사는 분들 등본상 같이 세대가 있으면 그 소득을 다 합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현택
공현택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자, 지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 소득을 1번부터 100등까지 놨을 때 88등까지 지급대상이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88등까지 주는 기준에서 당초에 정부에서 매뉴얼상 나와 있는 하위 소득 기준은 80%를 소득 기준으로 본 겁니다. 본건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맞벌이 2인 가구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지만 1만 원 차이로 오히려 맞벌이에 대해 더 역차별이 된다, 1인 가구 역차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2인 가구 맞벌이가정은 1인을 더 추가한 3인 가구로 적용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인 가구도 당초에 5000만 원 연소득을 받던 거를 800만 원을 인상을 해서 5800만 원으로 상향 기준을 적용을 한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러니까 원칙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80%가 소득 기준이긴 하나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1등부터 88등까지, 이 8%까지 더 늘어난 지급 대상이 있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러니까 원칙은 80%인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맥시멈으로 88%까지는 준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지원 대상을 원칙이 88%라고, 맨 처음에 첫 줄에 적어놓은 게 원칙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88%까지 선별 지급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구 소득 기준 하위는 80%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뭐 돈 주는 법안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돈 나눠주는 방법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냥 심플하게 88%면 88% 이렇게 정해 버리면 되는데 80%인데 거기다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것 글을 봐도 헷갈리는데 이걸 실무에 적용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사고도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0%인데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88%에 해당이 돼도 지원을 해 준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이전에 없던 이런 재난 시기가 와서 집행하시고 하시는, 행정 하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온 상황, 우리는 집행만 할뿐이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없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 외에 어떤 플러스알파 기준도 있지만 주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6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혹시 이런 정책, 새로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특별 정책이 있을 때 우리 지자체, 보통 기초지자체에서 집행하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의견을 정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난 1차를 하고 나서, 물론 하는 중에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저희가 수시로 상급 부서에, 상급 기관에 인천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복지부에 다 의견은 전달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불편이 현장에서 지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상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이번 경우에 88%로 하죠, 보통. 그 기준 때문에 처음 뉴스에 나올 때부터 주민들이 많이 문의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자세히 몰라서 저도 직원 분들과 통화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일단 의료보험료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은 제외되고 자기 부담금으로 하다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한 이번 정책이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급 받는 분들보다 어려운 경우에 많이 처해져 있는데 그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니는 분들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거의 사업이 부도날 정도인 분들도 못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아, 안타깝다. 이분은 거의 부도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도 못 받게 되는구나라는 게 건강보험료로 하다 보니, 거기에 자기 부담금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이번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윗선에다 잘 보고가 돼서 이런 재난 지원금이 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5차 재난 지원금, 6차 재난 지원금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잘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셨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를 다시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오늘 공현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1차, 2차, 4차까지 나갔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래서 1차 때는 이게 지급이 몇%나 된 거예요? 물론 이건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거의 90% 이상이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1차, 2차, 4차 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95% 정도! 1차 때도요, 지금 전체 예산액이 1421억이었는데요 저희가 전체 지출을 1417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급이 됐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2차도 그렇고 4차 다!
김환연위원
4차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5차가 지급이 되는 거고 5차에서 소득 하위 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갖고 지급이 되는 거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여기에서 22개 동에 파견되는 인력하고 또 홍보나 이런 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홍보비 또 전산장비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도 많은 차상위계층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런 국민 지원금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나? 이런 걸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보이스 피싱이 앱 발신으로 오게 되면 카드회사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비슷한 문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간혹 보이스 피싱에 넘어가는 사례도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음카드나 체크카드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음카드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튿날 익일에 돈이 입금이 돼서 그 돈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까도 또한 얘기하신 게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찾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은 점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긴 많네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추경예산까지 가고는 있지만 어느 부서 하나 힘들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또 지금 보건소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야간 당직도 서시고 순환 근무제, 선별 임시검사소 이런 데도 많은 공무원들이, 또 자가 격리자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애써서 내려오는 디비를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한 분의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 이 5차 지원금마저도 1차, 2차, 4차에 있어서 거의 93%, 97%까지 갔으니까 이번 이 지원금이 모든 주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홍보할 때도 홍보현수막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물론 알지만 나는 지금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일단은 재난 지원금 때문에 추경 올라왔고 애쓰신다는 말씀, 또 빠지지 않게 잘 지급이 돼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하고 쉬는 시간에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5668명이네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 168명까지 포함해서 5668명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많은 노인 어르신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전담 인력 36명하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37명이 현장 관리라든지 신청 접수부터 관장해서 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1인당 13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올해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매년 하시는데 이 정도 인원에서, 내년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많은 인원들이 일 하시다, 관리하시다보면 사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사고도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세요, 사고 나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사업이나, 작업하시다가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되시고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시잖아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사실 5600명 이 정도 인원보다 부평구에서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훨씬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거의 95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5500명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셨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겠네요?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분들이 보통 나가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공익형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취업 알선형 해가지고 몇 가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분들이 다 물론 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들을 하시겠죠. 하시는데 이 많은 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크게 이분들이 지금 우리 장애인과에서 도로 쪽으로 나가고 공원 관리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대규모 공원 쪽은 아니지만 동네 어린이공원, 소규모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 노인 인력 쪽에 요청을 해서 환경 정비, 담배꽁초나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인원 요구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일부 부서에서 노인 인력들이 양질의 근로도 아니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면 건강이라든지 잘못하면 사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실무 부서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결론을 좀 내리자면 부서하고 업무 분담을 좀 해서 이런 인력들을, 물론 고령이시고 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서로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실무 부서라든지 다른 일자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가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 예산도, 국비도 보조가 되고 시비, 구비 다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그냥 나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일보다는 나름 어떤 일들을 하셔서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나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문수
박문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쪽 사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예, 해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본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죽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복지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업들을 관심을 잘 못 가졌어요.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노인 일자리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복지국이 사실 구민들한테 제일선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복지 쪽에서 구민들과 같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하여튼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분석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복지정책과가 사실 코로나19로 대처하는데 있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많은 일로 인해 지쳐있고 그런 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은 행복한 분이잖아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부터 공무원 분들과 대기업 다니는 분들, 대기업 다니는 분들 영향을 받지만 공무원 분들은 일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1년 이상, 2년 이게 지속되다 보니 사업하는 사람이 거의 50%는 사업을 식당, 조그마한 식당들은 다 접고 알바생들은 다 관두고 대부분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부평구 복지를 위해서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복지정책과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1차, 2차, 4차, 5차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1차 자료랑, 진짜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홍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타서 대상이 되는 분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이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차 때를 보면 우리 부평구 대상이 완전히 지금 1차 때를 보면 7261가구가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 못 했어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현택
공현택위원
긴급 재난 주요 현황을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이분 중에서 내가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기부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는 정보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 때 대략 일단 예산액만 비교를 해본다고 그래도 99%가 나갔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아니, 그런 것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만 대답을 해 주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안 받은 사람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또는 기부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 어떻게, 이 가구 중에서 자발적 기부가 있고 정보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있어요. 수급자 기초연금자는 현금으로 받고, 그렇죠? 옛날 1차 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1차 때는 그랬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 구민은 신용 체크카드, 인천이음 이렇게 받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수급자자 기초연금자는 현금으로 줬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안 타간 금액은 이 사람은 정보를 못 받아서 안 타간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렇죠? 수급자나 기초연금자니까 이분들이 기부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안 받아간 금액은 정보를 몰라서 못 받아갔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고 계신 자료에 몇 가구나 안 받았는지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수급자나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기본 계좌가 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이 안 받아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주의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아간 거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청해야 주는데 기초수급자 기초연금자가 안 받아간 거는 이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안 받아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가.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
현택
공현택위원
아닌가요? 이분들도 기부했다고 보나요? 우리가 지금 1차 재난 지원금 자 7261가구 중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수급자나 기초연금자 중에 못 받으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아, 여기.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일반 국민 중에는 그럴 수 있지만.
현택
공현택위원
주신 자료 보면 33가구가 못 받아갔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왜냐하면 현금 지급 대상자는 이 자료 보면 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만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지급 대상자가 못 받은 가구가 33가구다. 그리고 카드나 기타가 7228가구인데 이중에서는 자발적 기부자인지 정보를 몰라서 못 받았는지는 논하기는 그렇고 최소한 33가구는 정보를 못 받아서, 구청에서 정보를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다보니 우리 부평 집행부에서는, 다른 모든 절차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해서 내려오지만 이 홍보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신청주의고! 그러니 이 수급자나 기초연금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다음에 2차, 4차가 있어요. 제가 보면 2차에는 25%인데 2099명, 4차 75% 이하 가구인데 4746명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 명이 아니라 가구일 거예요. 그렇죠? 가구! 명으로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가구인데 제가 이거를 4차를 비교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4차를 보면 정확히 대상이 얼마인지, 몇 가구인지 몰라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구 총 가구 수가 21만 4605원, 1차 대상으로 보면, 5명, 5가구,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21만 명이에요, 가구예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21만 가구,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대상을 89%, 지금 89%로 따져보면 19만 가구고 이걸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75%로 따져보면 한 16만 가구가 돼요. 그런데 16만 가구 중에서 4차를 신청한 지급 가족은, 가구는 4700밖에 안 돼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건 왜냐하면요, 위원님!
현택
공현택위원
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건 그냥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이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된 증빙 자료를 내고, 그 관련 증빙 자료가 다 있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마만큼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런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저도 많은 민원을 받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6만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75%이니까, 16만 가구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따지더라도 4700가구는 너무 적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80%에서 19만 가구가 나온 거는 가구 소득 기준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는 중위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다른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 75%에 그 가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따지냐 하면 중위 소득인지 이건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왜 비슷하냐 하면 이게 소득이 전년도 소득으로 따지는 거예요, 전년도 소득. 2021년도면 2020년도 소득으로 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라 그러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얼추 그래도 대상이 그 정도 되면 1만 가구는 넘어야 되지 않나!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자료가 너무 까다롭게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1차에서 현금으로 지급 대상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가 못 타신 분들 있잖아요. 이것 아시다시피 명단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초급자나, 기초연금자들에게는 직접 연락을 하고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 탈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분들 개개인에게 저희 티에프에서 연락을 취하고 하는 사항은.
현택
공현택위원
어렵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나 지금 저희 현 실정상으로는 그렇게 개개인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1차 재난 지원금 때 현금으로 줘도 못 타간 분이, 다른 분들은 두 번째 치고 오더라도 수급자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 때도 못 타간 분이 33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입소를 해 있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내려가, 이 신청 기간에 아마 또 내려가 있었다라던가 지방에, 그러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사안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수령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건 객관적으로 수급자나 기초연금자들은 명확히 이분들이 자발적 기부자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7228가구 중에서도 자발적 기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별을 못 하니까 제가 이건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실제로 안 타간 사람이 33명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 좀 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자나 기초연금자는 명단이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구에도 다, 동에도 다 확보가 돼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안 타가거나, 우리가 신청주의에 가장 맹점이 안 타 가거나 못 타가면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힘들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실적으로 여건상은 조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일일이 문자를 드리고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어쨌든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매체라든가 현수막이 됐든 뭐, 뭐가 됐든 최대한도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이것 나중에 재난 지원금 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런 보고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몇 가구 가져갔는지, 아닌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건 그러면 해당이 되고……, 이번에는 기부 같은 것 안 하나,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따로 제도가 없습니다, 기부.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보를, 이번에 못 받은 사람은 정보를 못 받아서 안 받은 확률이 거의 100%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사항들이 또 조금 있기 때문에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렇잖아요? 기부 분위기가 아니니까!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복지정책과장님의 일이 이번에 몇%나 재난 지원금 대상자들이 다 받아갔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료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최소한 대상이 되는 분들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급 대상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 이음카드 중 선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 2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아, 지급방법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인천 이음카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공 카드를 저희가 발급을 해드립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카드도 발행하더라도 어느 시장,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모 시장에는 카드를 안 쓰는 데가 많아요. 시장 안에 할머니들이 물건을, 전통시장 안에 단말기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리고 조그마한 데 이런 데는 웬만한 데 단말기 없는 가게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분들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맛집인지, 큰 식당인지 이런 데는 타격은 있지만 소규모 업체보다는 타격이 적어요. 아직도 식당 가 봐요. 맛집 우글거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장 영세적인 기업들은, 영세적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즉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재난 지원금을 못 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지역사랑상품권인지, 그 상품권 있잖아요? 시장상품권 같은 것!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요?
현택
공현택위원
예. 그런 걸로 주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어차피 그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으로 주면 사용 안 할까봐 이음 건으로 주나요? 인천 이음카드로 주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이건 지금 인천시 방침상 저희 인천시는 인천 이음카드로, 신용체크카드와 인천 이음카드로 정해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카드나 이음카드로 주는 이유가 정해진 시간 안에 써라. 이래서 그걸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하기 편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년, 올해 말까지나 안 쓰면 다 회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글쎄요. 뭐 카드 사용을 권장하는데 있어서 그런 의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이음카드가 저희 인천시는 대표카드고 하다 보니까 인천이음을 사용토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카드로 주는 이유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다 쓰세요. 소비 진작을 위해서 다 쓰세요. 그 기간 안에 안 쓰면 소멸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니 이 재난 지원금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영세한 기업들은 대상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나 노점상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카드단말기가 없는 업체, 그런 식당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식당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는 이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걸 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국민 상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의미 자체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도 있지만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한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까지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소진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정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인천시도 인천 이음카드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분들을 핀셋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적은 분들을 핀셋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단말기, 카드 단말기 없는 사람들은 이 대상,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증진을 위해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싹 빠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장 밑에 있는 분들,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분들은 이 대상이 또 하나도 안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카드로만 주니까 금액을.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해가지고 혹시 지역상품권으로 어느 비율 정도는 줄 수 있는지 그걸 건의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침이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침이? 지역상품권! 그것 건의 좀 한번 해주세요. 이미 시간이 지났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네, 지금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인천 이음카드로 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 설명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물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지급해도 너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방침이 복지정책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에 어떤 소비도 저희가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은 사실 건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나중에 또 지원금이 지원되면 그때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에 앞서 합리적 예산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구동오 공현택 김환연 유경희 유정옥 이제승 출석전문위원 최선영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