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병식 의원 발언
병국
문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안천원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장직무대리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안천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김두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만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두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두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의
천원
안천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명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56,044,091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299,455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556,044,091천원중 일반회계는 513,806,78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76,490,629천원보다 37,316,15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4,254,007천원에서 2,016,702천원이 감소한 42,237,305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299,455천원이 증가한 556,044,091천원이며 지방세는 26,301,12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84,602천원이 감소한 18,831,83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119,000천원이 증가한 219,105,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3,531,76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2,833,02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1,461,435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979,921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조정 편성된 도비보조사업은 총 101,519,40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72,730,708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 673,469천원, 기금보조사업이 16,766,699천원, 특별교부사업이 1,906,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9,442,527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는 용역심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방역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제2차 추경에 따른 교부세 21,9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000,000천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또는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월예산 최소화 및 재정건전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 재정여건 고려, 미편성 의무부담경비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집행시기를 고려한 예산 재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문병국전문위원
예, 총무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 등 예산의 증가요인과 행사취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의 감액요인 등을 반영하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520,700,000천원보다 35,300,000천원이 증액된 556,0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분 등 정부 2차 추경을 신속히 반영하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소된 각종 행사예산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계속사업의 재원부족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예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100,000천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300,000천원 등 8,4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군 자율전환사업 6,000,000천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15,800,000천원, 자체사업 9,100,000천원 등의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인 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의 시기는 적정한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 항목 검토의견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두수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5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7페이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규모에 보면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20억이 감소되었잖아요,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런데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000,000한 약 2,400,000천원이 감액되었죠,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이게 원인이 뭡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감소된 구분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천면 신천지구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된 데서 그 마이너스 1,10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병식
조병식위원
거기서 그러면 예산이 남은 겁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석대지구하고 또 시천 하수공공시설에 현재 진행 중인데 저기도 한 3,000,000천원, 500,000천원이 감소가 된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지금 모고지구에 2,100,000천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2,300,000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모고지구에 거기는 지금 관로 매설을 하수도하고 상하수도 같이 그것 하고 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9월이면 사실 예산이 이만큼 내려올 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선방적인 어떤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코로나 예산이 8,100,000천원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민들 250천원씩 지급대상이 한 몇 %나 해당됩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지금 코로나 우리 지금 오늘부터 아, 어제부터 신청받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의 한 94% 정도, 국가적인 전체적으로는 88%인데 저희 산청군은 한 94% 정도가 됩니다.
정명순위원
94% 정도?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예, 그래서 중앙에서는 세금이 많이 걷혔는지 하여튼간에 우리 자체에 사업할 수 있는 것 10,000천원 이상 142건 또 지금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럴까 자체사업 그죠? 10,000천원 이상......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시점으로 봐서 142건을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한 이게 효과입니다,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형편이 나아 가지고 주는 거지만 그래도 편성할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우리가 마이너스 800,000천원이 있어요. 왜 이것은 왜 마이너스가 세외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저게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이자?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무슨 이자?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우리 산청군 금고에 지금 현재 50,000천원 정도 예치를 시켜놨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액이 한 0.85% 정도밖에 지금 수입을 못 얻었습니다. 못 얻고 또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지 또 예탁기간이 단축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좀 감소한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800,000천원이나 됩니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잘 알겠고요. 여기 전환사업 600,000천원이 있는데 전환사업 600,000천원은 예를 들어서 추가 두 서 너건만 말씀해 주세요, 큰 것. 무슨 건인지.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전환사업이 600,000천원중에서 주로 이제 우리 상반기 때 4건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큰 사업이 소하천 정비라든지 도시개발 활력증진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전환사업을 추경 때 편성한 과목이 3과목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이 3건이 되고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이, 추경 재원이 35,300,000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건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지금 2차 추경하고 이렇게 보니까 55,600,000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재원이다 그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정명순위원
작년만 해도 물론 코로나 시대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게 내려왔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예산으로써는 상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올해도 올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자체사업 10,000천원 이상 되는 142건처럼 이렇게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와닿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만 봐도 우리 산청군이 든든한 그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청군에 우리 농민들이 한 80% 정도 되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다 하려고 하면 많으니까 실장님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이 안고 있는 현실이 너무 절박한 것 알죠, 지금?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분들이 실제로 70세에서 80세 가까이 정도가 실질적으로 농촌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일을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인력을 다 지금 나가고 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와 맞물려서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또 외국인도 좀 잘 못 들어오죠, 지금?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기를 따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딸기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따지 못 하고 특히 딸기같은 완전 식품 부분들은 제때 따지 못 하면 출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노동력 부분에서 우리 산청군이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을 어떻게 80% 정도 되는 산청군이 안고 있는 80%에 대한 우리 농민들이 좀 노동력에서 좀 해방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시급하다. 그에 의해서 1차적인 안으로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계화가 좀 더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사과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과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기 전에 약치고 비가 오고 나면 약 쳐야 됩니다. 사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계는 상당히 참 SS기 같은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급이 잘 되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비오기 전에 약 치고 비오고 나면 또 치고 그렇게 사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작물은.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같은 것도 비 오기 전에 약 치고 비 오고 나서 약 치면 고추가 잘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고추 농사가 실제로 대풍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물론 농업 부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편성해서 좀 증액할 수 없는지 우리 산청군이 농업이 80%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청군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우리 동의보감, 지리산을 홍보를 잘 한 덕분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농사를 일꾼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그 부분에 좀 정말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지원되는 퇴비 부분 있죠?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퇴비?
수한
김수한위원
예, 퇴비 유기질비료.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게 2019년, 2020년도 보니까 한 1,700,000천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었더라고요. 지원되었는데 올해가 1,300,000천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농민들에게 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축산과에 알아본 것으로는 그것은 취소하고 들어오는 건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또 농민들은 그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제가 축산과에는 이야기했는데 1,315,000천원이 예산이 있다가 1,317,000천원으로 2,000천원 정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 실장님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550,000,000천원 예산안 중에서 농민들이 퇴비가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 할 때 한번 더 챙겨보시고 사실 퇴비가 550,000,000천원중에서 1,700,000천원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그것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급 시기를 이것은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급 시기를 농민들이 좀 일찍 또 농촌에 퇴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급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자기가 필요할 때, 올해도 봄에 제가 농촌에 한번 다녀보니까 지역구에 다녀보니까 지금 퇴비를 뿌려야 되는데 퇴비가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축산과하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명문
김명문기획조정실장
예, 해당 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서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것 하고 나면.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안 됐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재무과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과장님.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차세대, 151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60,000천원 이게 뭡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이게 3년차 마지막 회차인데 최종 확정된게 4,790천원이 더 늘어 가지고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모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최종 확정돼 온 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보내 줄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왜 늘어났다 합니까?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때는 전국적으로 안 했어요?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최종 마지막에 확정된게 이게 통보온 겁니다.
정명순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60,000천원이면 60,000천원 해놓고 그렇게 딱 하면 되지.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작년에 내시 올 때는 55,210천원이 왔었는데 최종으로 확정되어 통보온 게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60,000천원 와 가지고 우리가 4,790천원을 더 분담을 해야 된다?
기용
조기용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천원
안천원위원장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별 것 아닌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160페이지에 보면 산청사랑상품권 지류로 나오는, 발행하는 게 있고 모바일로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이렇게 2개를 하니까 예산이 지류를 발행하는 것하고 모바일 발행하는데 우리가 예산 투자되는게 70,000천원, 80,000천원, 91,500천원 맞습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90,500천원.
정명순위원
90,500천원이가?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여하튼 90,000천원, 약 90,000천원 들여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이게 이득이 뭐입디까? 우리가 예산 90,000천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모바일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는데 10% 할인해주는 것과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이 득되는게 뭡디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이게 목적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우리 지역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라?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700,000천원 할인 보전금 해놓은 거 이거는 뭡니까? 이게 10% 할인해주는 겁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발행한 게, 지류 발행한 게 700,000천원, 7,000,000천원이면 거기에 따른 10%를 가맹점에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정명순위원
가맹점에다가 우리가 줘야 된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정명순위원
가맹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가맹점이 되어있는 게 930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우리 여기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거기가 가맹점입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제로페이하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런데 이게 그죠? 모바일은 그런 게 없는데 이 지류상품권 너무 많이 나돈다고 이걸 좀 다 뭐 원활하게 잘 받아줍니까?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가맹점 되어 있는 데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공사대금으로 1,000천원씩 이렇게 받으니까 좀 짜증을 내고 이리 하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취지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건데 공사대금으로 1,000천원씩 100장씩 이렇게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을 소진하기가 현금보다는 불편한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라 그럴까, 사전에 그죠? 홍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좀 해 가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민병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속방지턱 알고 계시죠,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두 군데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저로서는 여러 번 또 경찰서나 경찰청에 부탁을 해 가지고 사실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경찰청에서 승인을 해야 된대요, 그죠? 그런데 창주다리 건너오는 데 거기는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30km 돼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2월1일부터 4월11일까지 71일간에 1,491건이 끊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가서 돈을 내서 20% 감해서 56천원을 내도 그게 한 83,4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와서 끊기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낸 돈이 아마 70,000천원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좀 빨리 좀 해달라 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좀 거기 왜 다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방지턱이 이렇게 작게 해놓은 것은 그것도 좀 불법이 됩니다. 좀 큼직하게 이렇게 해서는 또 그것은 다리하고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해도 된다 하는 그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공문이 안 왔다 해서 제가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좀 내가 달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저기 밑에 1교 보면 거기는 또 다리 건너오다가 바로 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만 떨어져서 해도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안 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군민들 특히 또 농민들 트럭이 거기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차 좋은 것은 네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것은 안 알려주니까 좀 빨리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가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많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도 순조롭게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이만규위원
금년에 추경에 보니까 우리 건설과 예산이 130억 정도 불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좀 많아요, 신규사업이. 앞에 우리가 설계해놨던 부분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도로사업 같은 그런게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특히 도로부서 같은 데 보면 갈전에서 내고 넘어가는 길에 설계 해놓은 지가 지금 몇 년 되었는데 보상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 상태에 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부서에서 좀 챙겨서 조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도로사업같은 경우에 설계해놓고 그런 사업이 많아서......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으로써는 챙기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때 초창기에는 한창 빨리 하려고 노력하다가 자꾸 세월이 갈수록 자꾸 주춤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내년에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내가 총괄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이렇게 참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건설과가 지금 34건으로 최고 지금 많은 할당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공사를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다 해 오셨지만 공사하면서 좀 잘 챙겨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2년도 예산에도 건설과에 추경예산처럼 좀 적극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서 자체사업 자그자그마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피암터널 CCTV 전기료하고 이게 우리 군비에서 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실제로는.
정덕
송정덕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우리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한다,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우리가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국도같은 경우에는 국도에서 주는데.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예.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래서 12,000천원 이게 지금 당장 회선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그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매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기 과장님, 177페이지에 한해 농업기반정비사업에서 그죠? 한해대비 용수개발비가 있는데. 요것 수철지구하고 방목지구하고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이 한해지구는 도에 보고해서 선정된 그런 지구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한해가 있는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개소가 암반관정 1개씩입니다.
정명순위원
암반관정이 몇, 뭐라 해야 되나? 용량을 뭐라 해야 됩니까? 뒤에 단위를 뭐를 붙여야 되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내나 농업용 암반?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게 몇 농가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보통 3㏊ 이상 되면 우리가......
정명순위원
3㏊?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예, 3㏊에서 5㏊ 범위 사이입니다. 1공 가지고 그 정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다 우리는 주민들한테 가르라고, 이것 다 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고 주민들 농사에 필요한 거라고 예사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보면 일부 몇 사람만 쓴다든지 또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할 때 암반관정같은 것 개발을 하면 그 주변하고 잘 이렇게 그게 되어 가지고 말썽이 없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꼭 찍어서 방목, 수철 이런 데 몇 사람 자기 논에 있는 사람 혼자 물을 대려고 하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사유화가 안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거기 내 추가로 물어볼게요. 실제 우리가 암반관정은 물량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 발주할 때 농업용같은 것은 150톤 이상으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안 나와서 못 하는 수가 생기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사용하다 보면 또 고갈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애먹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2014년도, 2015년도 정도에 보면 실제 우리 배수로에 물이 쓰고 남아 흘러 내려가는 물이 많거든요. 용수로에 위에서 쓰고 남은 물이 그냥 강으로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걸 한 군데 모아서 양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수정을 해서 올리면 물량이 들쭉날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항상 그 물을 쓸 수가 있다고. 오히려 암반관정보다 그게 돈이 더 적게 들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표수를......
이만규위원
그런 쪽으로 이걸 좀 해 주셔야 되지 암반 이리 해 가지고 무조건 암반관정을 한다는 건 우리 지하수 고갈에 아주 치명타이고 그리고 특히 하우스단지 주변에 이런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강에서 가까운 데서는 강에서 뽑아주면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요.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암반관정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만규위원
될 수 있으면 암반관정은 자제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한창 하천 풀베기, 또 소류지 풀베기 이런 것 하고 있죠?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걸 현장을 사실 보면 업체에 주든 단체에 주든 우리가 일꾼을 데려서 하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읍면에 그 사업을 내려주고 나면 챙기긴 챙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보이는 데만 잘 다듬어 놓고 나무를 전정하고 바이오매스나 노인일자리나 이렇게 가꾸기, 숲가꾸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사실상 하천부지, 하천소류지 관리 이런 것 1년에 한 번 할 것을 2회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도 좀 깨끗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그리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도로같은 경우는 2회 이상, 3회 이렇게도 하는데 저수지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도밖에는 못 합니다. 그것도 더 1회 정도 더 예산 확보해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소류지 하나에 300천원에, 소류지 하나에 300천원, 30개면 3,000천원, 예를 내가 읍으로 기준을 합니다. 3,000천원, 많아봐야 6,000천원, 10,000천원 안쪽입니다. 그런데 그 풀을 온 데다 그리 해놔 놓고 그리고 풀을 베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취기 풀에 힘이 부쳐 가지고 작업이 제대로 안 돼요. 1년에 2번만 깎으면 또 그것도 벌초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사람들 벌초, 자기 벌초도 해야 되지만 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때쯤 하지 말고 한 번쯤 여름에 해 놓고 벌초 끝나는 시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래서 소류지 관리, 하천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산 얼마 안 돼요. 사실 뭐.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읍에 기준 했습니다, 제가.
영환
권영환안전건설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지역발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지역발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 한방항노화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
제가 한 가지.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책을 떠나서 저 무릉교 개통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지난 주 토요일 오후에 최종 점검을 한번 하고 일요일부터 일반인들에게 개통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해 보니까 우리 시설은 별 이상 없이 괜찮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시설은 안전하게 됐고 거기 주변에 경관도 좀 신경 써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게 하부 계곡 쪽에 조금 더 볼거리를 해 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분수와 경관을 올려놨습니다.
정명순위원
토요일날 개통을 했는데 어찌 관광객이 어떻습디까? 몇 분 오셨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평상시에는 그 위에 동의전 주차장에 차가 거의 안 차거든요. 안 차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차가 거기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분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초창기니까 대충 이걸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토요일 대충 몇 분 정도 다녀가셨고 일요일날, 평일날 어땠고 조금 통계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집계를 하면. 그게 많이 불가능합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통계내는 것도 저희들도 향후에 관광안내책이라든지 이런 것 참고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아직 안 갖춰졌지만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대충 100명이 왔다 갔다든지 1,000명이 왔다 갔다든지 백단위인가 천단위인가, 그지요? 그래도 무작정 그냥 하는 것보다 어림짐작이라도 그래도 어떠한 현상이 나더라. 거창의 Y자출렁다리는 거기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인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게 안 좋겠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무릉교에 좀 특이하니까 그 쪽으로 관광객이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건너가 가지고, 저 쪽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거기 건너가야만 볼 수 있는 것 그런걸 많이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약하거든. 경관조명하고 야간 조명이고 분수는 거기 아니라도 볼 수 있는건데 일단 무릉교를 지나가 가지고 거기에 가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것. 조형물을 한다든지 그리 안 하면 조금 힐링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다든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쪽에 건너가면 지금은 여름에 피는 꽃들이 지는데 또 가을에 꽃이 구절초라든지 활짝 피고 그걸 보기 위해서도 건너가고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연계되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안내를 해서 충분히 그쪽에 주변까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무릉교를 지나가 가지고 놀면서 힐링이 되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걸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거기 우리 한방항노화과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48,000천원 이것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내나 동의보감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명순위원
그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별회계는 우리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 자체 수익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세입을 잡고 다시 일반회계 잡았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면 그 전출된게 특별회계에 세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필요한 데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관광지수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 있습니까, 특별회계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별회계요?
정명순위원
예, 전체액이. 우리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특별회계가 지금 3,940,000천원.
정명순위원
3,940,000천원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348,400천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왜 이렇게 기존 있는 것만 해도 3,940,000천원이 있는데 왜 340,000천원이나 이렇게 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기존에 3,900,000천원은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명순위원
예?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편성했는데 12월달까지 다 계획된대로 쓰여지고 아까 늘어나는 부분이......
정명순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3,940,000천원을, 얼마를 지출예정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이것 다 쓰여집니다.
정명순위원
다 소진될거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내용이 무릉교 부분에 아까 분수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정명순위원
분수는 여기 따로 있는데? 동의보감촌 무릉계곡 분수 및 경관조명에 또 200,000천원이 또 들어 있는데?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게 아까 348,000천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진될 것이고 이번에 348,000천원이 이제 특별회계로 또 전입을 해 놓을 것이다, 그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그게 올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소진하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올 연말 안에 다 끝납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연말 안에 끝날 겁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게 도대체 얼마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고? 3,940,000천원하고 348,000천원하고.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394,000천원하고...... 아니, 3,940,000천원하고 348,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한방항노화과에 세목별로 해 가지고 쭉 해서 현황을 하나 뽑아줘 보십시오.
병국
문병국전문위원
예.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동의보감 무릉교 분수 및 경관조명 설치 200,000천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길래 200,000천원이나 듭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지금......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해 놓은 그것 말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분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상부에서 그냥 자연 유압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고......
병식
조병식위원
위에하고 밑에하고 해 놓은 그것 말이죠?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하나 해 놨습니다, 하나.
병식
조병식위원
그걸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왜 지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선공사하지 말라고 지적하는데 선공사 때문에 내가 이것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 해 놨다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니, 그것은 그냥 관만 댐에서 내려와 가지고 압에 의해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건 하부에서......
병식
조병식위원
하나 해놨다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해야 될건 저게 물 량이 없으면 저 분수가 아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병식
조병식위원
조명하고 어느 정도는 지금 해놓은 것 같더마는, 보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아닙니다. 거기 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위에 상부에 물이 없으면......
병식
조병식위원
아니, 조명이 보니까 안 해 놨어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조명은 위에 출렁다리에만, 무릉교에만 경관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이러한 우리가 그석하면 사전에 그러면 간담회를 거치든지. 선공사 그것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지적했습니까?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선공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는데 관만 사 가지고 연결해 놓은 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관만 한게 아니고 조명 해놨다면서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조명 안 해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무릉교에?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그것은 앞에 힐링 무릉교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뒤에라도 확인합니다.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앞으로 선공사 그것 하지 말고 그것 좀 지켜 주세요.
채호
강채호한방항노화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개 물어볼게요. 자, 과장님, 제가 담당 계장님이 잘, 사전에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용련정하고 만월정.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단청하는 것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우리 용련정 그것 건립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150,000천원 들었습니다.
정명순위원
150,000천원 들고. 이번에 얼마 들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60,000천원 정도.
정명순위원
그리고 40,000천원은 만월정이다, 그지요?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정명순위원
거기는 어떠한 주민들, 어떤 관광객 내지는 어떤 분들이 많이 가십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신등면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옛날부터 장재소입니다. 장부지소.
정명순위원
예예.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서 신등과 일부 차황 철수, 우사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최근에 댐이 두 군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용소인데 그 앞쪽으로 큰 반석, 기암괴석이 경관이 좋은 데라서 그 쪽에 하나 정자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것 저기 건물하고 우리 한옥 나무하고 뭐라 그러노? 그 수명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하천구역은 하천구역이라도 현재 아무리 홍수가 져도 물이 거기까지는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협의도 받고 그리고 정취암 위쪽에 있는 만월정은 그 곳이 해마다 해맞이 행사가 상당히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수 년 전부터 거기 정자를 하나 지어주라는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정명순위원
사찰에서 지으면 되지 뭐 할라고 우리가 그걸 해줍니까?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처음에 건의 들어오기에는 각종 신등면의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저기 우리 이러한, 사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담기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좀 넉넉히 우리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해소가 되는 어떤 차원에서 이게 해소가 조금 됩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이렇지 사실상 이런게 해결이 안 되고 해갈이 안 될 때 이런 것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일을 하시니까 이 과니까 우선이고 급하겠지만 우리 저희들은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 사실상 풍류를, 또 문화와 또 체육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문화도 우리 삶이고 다 필요한 거지만 그나마 올해 그래도 이 예산이 이런 10,000천원 이상, 10,000천원 이상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 그럴까 이런게 어느 정도 담겼기 때문에 묻혀서 갈 수가 있지 사실 이런게 해결 안 될 때 이게 올라오면 사실 곤란합니다. 누구든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급한게 있는데 이런 데에 한다 하면.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저는 생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예산을 먼저 챙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 번 안 해 주고 해 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우리가 담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근
정오근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주민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제가 231페이지에 융자금 회수수입에 4,000천원이 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5,000천원. 그 사유가 뭡니까? 회수하는 부분인데.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전에 당초에 생활안정기금이 2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구가 4,000천원이 작년 연말에 회수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작년 연말에 정리되어 가지고 올해.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주민복지과.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예전에 참 우리 저기 뭐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들, 부모님 없이 자기가 가장이 되어 가지고 사는 그런 세대들 안 있습니까? 과장님 과 맞습니까?
용태
노용태주민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입니다.
정명순위원
복지지원과입니까? 아,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6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내가 아까 체크해놨는데 페이지를 못 찾겠고. 잠깐만요, 과장님 과에 청소년세대 옛날에 저기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정책을 보면 그 애들한테, 학생들한테로 나오는 가장세대 이런 세대들 적립을 조금씩 해 주고 애들 목돈을 마련했는데 요즘도 그것 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아까 그 뭐 3건이 있던데 내가 여기 보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요새도 그것 합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강제성이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대상 아동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1대1 매칭을 하기 때문에, 50천원 상당 해 갖고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50천원 하면 우리 행정에서 50천원......
정명순위원
50천원하고 이래 가지고 월 예를 들어서 100천원 이렇게 모아서......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몇 년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마 그 아동이 종료될 때 18세라든지.
정명순위원
아, 아동이 종료될 때?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청소년이 되는 시기에.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그때 자기들이......
정명순위원
아, 목돈을 마련해준다, 그지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 그런데 혹시 복지 정책에서 사고나는 것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군에는?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 것 관리를 좀 우리 조금 신경써서 잘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참 우리 청소년 어린 아동들이 뭐 아무 것도 모르고 어른들 믿고, 행정을 믿고 적금을 하고 하는데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죠?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민병관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
민원과 고생하시는데.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제가 이것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어떻게 그것 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이것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 언제쯤 시행할 겁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지금 10월15일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이것을 이제 우리군이 먼저 앞서 해 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또 세계적으로 이리 하니까 우리군에서 또 대면 행사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언택트로 해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나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앞서 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군에서 먼저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별건 아닌데 적극적인 민원처리제도, 개발허가업무 이런 것에 쭉 왜 이렇게 예산이 감해졌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200.......
정명순위원
내나 265페이지에 첫 장에.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정명순위원
이것 사업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차량임대 말입니까?
정명순위원
전체적으로 쭉 다 감이네.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군비로 또 대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적극적인 민원처리에 35,000천원, 쭉 밑으로 다 그렇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왜 이게 감이 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저 아래쪽에 내려가면 대체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차량임대 부분, 이 부분하고 차량유류비 부분 감된게 국비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왜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강
진우강민원과장
예, 이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욱진
정욱진개발허가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7월달에 원래 산림청에서 공문이 오기를 저희들 지금 대체산림조성비를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걷는 돈 중에서 90%가 국비로 가고 10%가 지방비로 갔는데 작년에 공문이 오기로 100% 다 국고로 환수할거다 하면서 지자체에서 고생하니까 1년에 15,000천원씩 대체산림조성비 걷는 비용을 줄게 해 가지고 내시까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15,000천원 온다고 생각하고 올초에 저희들 업무용 차량 리스를 했습니다. 차량리스를.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공문이 와 가지고 기존대로 10%는 지방비로 그냥 두는 걸로 했다. 그래서 15,000천원 못 주게 되었다 해 가지고 급작하게 국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금 리스비는 줘야 되고 해서 15,000천원 유류비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지요?
욱진
정욱진개발허가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
민원과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쓰레기하고 고생 많이 했을 건데 우리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해 가지고 27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재활용 수집장 2개소를 설치한다 하는 그것이고 먼저 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아이스팩.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수집해 가지고 하는 그것 크게 돈이 안 들 것인데 이번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당장 급하던데.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이 한 10,000천원 정도 있는데 한 아이스팩 함을 한 20개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큰 면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설치하기로 그렇게......
정덕
송정덕위원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러면 빨리 해 버리지?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9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래 거기서 얼마 안 드는 돈을 왜 추경에 빠졌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생활개선회에서 실행을 하는 걸로 플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을 하더니 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 그리로 넘어갔어요, 사업이?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집행을, 수거를, 계획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어디서 할거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뭡니까?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그 뒤에 우리가 접촉을 못 해봤습니다.
정명순위원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생활개선회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에서 저기 아이스팩 모으는게 그야말로 생활을 개선하는데,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격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발대식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생활개선회 회원들하고 아마 뭔가를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네트워크하고 같이 할 건지 지속이하고 할건지 생활개선회하고 할건지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좀 신속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쓰레기장 관리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를 이용, 활용해 가지고.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7군데 13인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예. 그래 그것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그게 깨끗하고 그 주위 여건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도로에 풀 뽑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내년에는 이 부분 그분들이 또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그 주위에 풀 뽑기하고 상당히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거기 한 두 시간만 이렇게 있어도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이런걸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 관리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노인 복지과입니까? 그죠? 거기에서 인원 조정을 잘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문수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책을 떠나서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생초정수장 북부 산청권 이 권역에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계획은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2035년?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것 분명히 생초정수장이 2025년 정도 되면 북부 산청 이쪽 권에, 권역에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원래 당초부터 2035년입니다.
정명순위원
당초부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고 지금 물론 국도비 확보에도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도비 부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국도비 확보가 그런데 이 안에 예산서 보면 지금 여기 또 반납금이, 참 반납금이 아니고 뭐라 그러노? 상수도. 상하수도에 집행을 못 하는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리고 하수처리구역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일부 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감되는 부분은 우리가 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기집행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받아 가지고 조기집행에......
정명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기 감을, 감되는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계획이, 계획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려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실 제외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제외되는 지역들이 3년 전에, 5년 전에는 계획 수립을 할 때에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가구가 5가구다, 10가구다 해서 제외가 되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 때 계획할 때는 7가구라서 안 됐는데 집이 3채가 더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 10가구라. 그러면 그 계획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또 제외가 되는 거야. 이런 계획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국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 5년마다 또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9년도 2월달에 그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그 부분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집을 새로 지었다 이런 부분이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 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고 그런 것보다 과장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그 때는 집이 7가구라서 해당이 안 되었는데 3가구가 어쩌다 보니까 1년에 2채가 들어오고 2년에 한 채가 들어오고 10채가 10가구가 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것 승인을 받고 떠나서 우리가 예산만 확보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게 신청지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을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모고라든지 그 다음에 병정 이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38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니까 약 한 20억 남짓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몫에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마을을 잘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도3호선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계획을 세울 때 7가구밖에 없어서 그 동네는 못 준다.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언제 들어갈 겁니까? 끝납니다, 거기는. 그 상수원 못 먹습니다. 그리 하지 말고 3가구 추가가 됐으니까 7가구가 있든 3가구가 추가됐든간에 지나가는 관로에 따라서 거기 공사가 들어가야 우리 주민들하고 실제적인 현장에는 그렇다, 사정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요, 할 때 해 버리면.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꼭 요건에 안 맞다고, 집이 한 채가 모자란다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이것 결국은 우리 산청군이 손해다. 언제 또 다시 관로를 파고 할 겁니까? 그래서 같이 할 때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예산만 투여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 예, 부군수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계획이 2035년이다. 그런데 지금 식수가 이렇게 석회질이 많이 나온다, 철분이 너무 강하게 많다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 할 겁니까? 곧 거기 모고지구 올라간다, 병정지구 가고 있다 하는데. 지금 당장 여름에 물이 없어 가지고, 먹는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데 3년 기다리라? 2년 기다리라? 2년? 이틀도 못 기다립니다. 이런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모고지구는 사실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하수도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모고지구도 이제 상수도와 병행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계획은 그렇게 했을지언정 실제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 사는 데 가보니까 물사정이 이렇다 하면 예산을 투자를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이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과장님 질타를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우리 단성정수장 증설사업이 언제쯤 돼야 끝이 납니까? 지금.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금 단성정수장 증설사업은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6월달까지 돼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거의 한 78% 진도는 나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관로는 다 되어 있는데 실제 물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잖아요,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은 생비량 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물이?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지금 생비량 부분이 현재 830가구 정도 되는데 한 300가구 정도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유수율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높여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장란 앞에 대둔, 현동 이 부분 신규급수를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아직 소재지까지 못 갔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소재지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만규위원
들어갑니까?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소재지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둔, 현동 쪽에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올해 안에 다......
이만규위원
그래 지금 우리 사대같은 데는 지금 관로, 그 관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속 물이 터진다고 이장님이 자꾸 건의를 하던데 그런 부분 좀 수리를 좀 빨리 해주지, 거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안 그래도 이장이 면에 이야기해봐야 군에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대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장이 나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데 좀 한 번씩 챙겨봐 주세요.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명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데 지금 이게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그죠? 계획을 해놓은 것하고 또 할 때하고 달라지는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하고 충분히 그석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할 때는 그 길낼 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죠, 그죠?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래서 그걸 그 때 좀 관로를 좀 묻어 놓으면 나중에 할 때 아주 쉽게. 사실 그 도로를 내놓고 1년도 안 돼서 파고 또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방금 우리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동네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택지 개발해놓은 데 집을 지어가다가 그 계획은 어디까지 돼 있는데 집을 지금 3채 예를 들어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특리 1번지같은 경우, 그죠? 거기 지금 파들어와서 그 이후에 지금 또 서너 집을 지었어요, 그죠? 그런 데는 지금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 한 4․50m만 나가면 이렇게 수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건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거기.
치식
민치식상하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증진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건강보험 요양기관 행정처분 부담금 9,600천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방생된 겁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가, 저희가 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내역 약을 청구를 하면 그 청구한 금액을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각 단가별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저희가 입찰을 봐갖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수정된 약단가를 입력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공무원이 업무 부족으로 인해서 수정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사실 우리 의료원에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게 참 힘든 부분이거든요. 직원도 자주 바뀌고. 자주 바뀌죠, 과장님?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저 업무는 한 사람이 전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업무 말입니다, 청구하는 저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보충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계기로 해서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의 고충을 좀 듣고 그걸 해결해 줬으면 싶었습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감사드리고 제가 참고로 저도 이런 보건업무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서 직접 진료내역을 계장님하고 이리 검토해 보니까 그 쪽은 약이 수천 가지가 되다 보니까 처음 한번 익히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간호 전문인력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이 약명을 하나하나 공부한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여기 전문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이 건에 대해서인데.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아직도 아마 낯익은......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그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아마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원외탕전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어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답게 과감하게 하는걸 보고 확실히 잘 하신다. 실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잖습니까? 안 되는건 과감하게 가지를 침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저희 원외탕전원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제가 또 직접 7월1일부터 가서 이 문제점을 안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당초 원외탕전원을 처음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다가 이 부분이 원래 항노화주식회사에서 모든 마케팅활동을 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판로 개척이나 이런건 항노화주식회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질의에 따라서 항노화주식회사에는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단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의료원에 한의사가 있으니까 부속시설로 해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케팅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전입금을 480,040천원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2017년도에. 그것을 쭉쭉쭉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공진단이나 경옥고 판매수익을 올리면서 다소 좀 호전되는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전혀 힐링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에 쓰던, 그런 프로그램에 쓰던 것들이 전혀 매출이 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460,000천원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현재 실제로 잔고는 통장에 16,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약해 가지고 활용하는 인원이 한약사 월급이 한 4,000천원대 나가고 있고 또 기간제가 4명인데 2,000천원대 해서 재료비 하면 한 달에 12,000천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한 달 정도 운영분 예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해서 올해는 일단 12월까지는 저희가 전입금을 5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걸로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가감정도 해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일단은 우리군하고 잘 맞는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건강보험 요양기관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담당자가 전문용어거든. 약품이나 의학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걸 2년 이상은 앉아 있어 가지고, 있어도 헤매고 이러는데 정말 전담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쭉 그 동안에 자기 퇴직할 때까지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큰 병원같은 원무과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전문가를 앉혀놔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을 거기 앉혀 놓고 바꿔 놓으면 모르는 것이라고, 이것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걸 지적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는 인력 관리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전문가를 앉혀 가지고 자기 퇴직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자
차현자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다음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예산안 315페이지부터 323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 국도비 거의 확보한 것이고.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예산안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두수
김두수간사
예산안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통소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유통소득과장님 끝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두수
김두수간사
위원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간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