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9월 8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9월 8일에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자원순환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1억 2,900만원 교부 결정이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9,323억 1,000만원입니다. 5쪽에서 53쪽까지는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 보고서 2쪽 회계별 예산규모, 보고서 3쪽∼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9.18% 증가한 6,072억 2,0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7.34% 증가한 7,346억 5,9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67쪽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다사랑의 집)(성립전) 1,000만원,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한무리 홀리라이프)(성립전) 2,7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69쪽 자활근로사업 6억 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0쪽 희망키움통장Ⅰ 2,400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Ⅱ 1억 1,400만원 증액되었고 예산안 17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1억 1,900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성립전포함) 25억 6,900만원 증액, SOS 복지안전벨트(성립전포함) 2억 5,3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40억원 증액입니다. 예산안 172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26억 9,3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인력운영비 2억 700만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장비임차료 900만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홍보비 1,9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73쪽 인천이음카드 발행 비용 1억 2,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부터 179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7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구입 3,800만원 증액, 예산안 179쪽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성립전) 30억 2,100만원 신규 편성,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3,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족부터 30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안 306쪽 의료급여비지급 9,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부터 19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85쪽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 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안 186쪽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성립전) 5,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7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100만원 증액, 예산안 188쪽 폭염대비 취약노인 여름물품 지원(성립전) 700만원 신규 편성, 노인대학운영비 지원 1,400만원 감액, 예산안 190쪽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8,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부터 202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97쪽 모자일시보호시설(은혜주택) 운영활성화 1,500만원 증액, 예산안 199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800만원 증액, 예산안 200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3,800만원 감액,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한시지원) 1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0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7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06쪽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4,800만원 증액, 방과후 보육료 360만원 신규 편성,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억 5,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211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 13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37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안 216쪽 자원순환정책 홍보 2,000만원 신규 편성, 수정예산안 53쪽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시비 1,500만원 신규 편성, 음식물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시비 1억 1,4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수정예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안 165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67쪽에 보면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한무리홀리라이프?

네.

이게 성립전은 2,7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원래 이게 4월에 지원 요청을 저희가 합니다, 노숙인시설에서. 그래서 6월에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좀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이거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예요?

네.

책을 제가 미처 못 봐서. 아, 여기? 시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책을 제가 못 봤어요, 과장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6억 7,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근로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계수급자가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여러 종류의 자활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활사업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장형하고 인큐베이트형인가? 예비 그러니까 시장형과...

아이돌봄인가요?

아니요, 잠시만요. 시장형하고 사회참여형이 있는데 그쪽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센터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가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인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면 자립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거의 취업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딱 기간이 딱히 정해졌다고는. 그러니까 정해지기는 했으나 이거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만기가 되면 다시 또 연장해서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5억원 삭감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100% 구비로 잡았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본예산에 저희가 5억 전체의 전액 다 구비로 잡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내려왔어요?

기획예산실 쪽에서 저희가 이 내용이 노인여가복지시설 쪽 관련해서 구비 재정 사항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5억은 구 재정 부담이 큰 사항이라서 그래서 교부세 부분으로 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로당을 자꾸 이렇게 또 우리가 확충하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경로당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동네에 보면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그전부터. 소규모로 자꾸 권역별로 문화센터식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경로당을 사실은 우리가 자꾸 축소를 시키고 문화센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앞으로도 노인시설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구비가 사실 3억, 5억 이러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구비 우리가 예산에서는. 이거 특별교부세로 최대한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좀 우리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시비로 좀 이렇게 노력해서 가능한 거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

교부세는 지금 국비고요. 교부금이 이제 시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그쪽 관련해서 어쨌든 예산 지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요청을 올릴까 합니다.

이게 다른 예산은 구비 5억이 삭감이 되면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가 애쓰셨는데 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과장님, 저기 지금 187쪽에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이 지금 국비로 1,100만원 그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장례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신고·설치·등록 그리고 지도점검·관리를 저희 노인요양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되고 있고요. 또 각종 노인요양시설 관련 업무를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쪽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확진자 발생과 더불어서 또 사망자분 중에도 요양시설 이용 중에 확진이 되고 병원으로 가셔서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업무 예산 부분하고는 직결되지 않지만 장례식장 관리·운영 이런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장례비용 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무연고라든지 그렇게 어려우신 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러면 저희 구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 그렇게 지원금 나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 9명.

9명이요?

네, 코로나 이후로.

병원에서 그러면 이게 진단이 그렇게 난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고?

이제 코로나로 사망도 했고요. 그냥 그랬다고 지원이 덜컥 지원되는 건 아니고 그 장례절차를 방역사항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 장례절차를 다 화장을 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맞았을 때 그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1인이 1,000만원?

1,000만원은 유족장례비로 1,000만원이 나가고요. 또 실비로 장례식장 이용하는 비용 관련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 최장 1,3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서 실비로 3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주고 유족한테 주는 게 1,000만원?

실비까지 포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186쪽에요.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인천시에서 1년에 1번씩 어르신 일자리를 인천의 특색에 맞춘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비 100%로 인천형 일자리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이 인천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구가 2개 사업을 올렸는데 그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마을주택관리소관리사업인데.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은 지금 우리 수봉공원에 야간 조명 수봉별마루 축제해서 지금 관광 명소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그쪽을 찾는 어떤 관광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근 쪽에 저희가 쿠키지사업장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카페사업하는데 쿠키 만드는 사업단이 사업장을...

거기가 어디쯤 있었어요? 사무실 있는 데 있었나요?

거기 팔각정 있는 데 바로 오른쪽이요. 수봉영산마을 올라가는 그 아래쪽 팔각정 있는 데에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쪽에 저희 구 소유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1층에 쿠키지사업장이 있었는데 쿠키지사업장이 이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면적 규모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쪽 별관 노인인력개발센터 건물 지하로 이전을 했고요. 그 쿠키지사업장을 저희가 이 수봉별마루도너츠사업이라고 인천형 특색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응모를 하게 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도넛도 만들면서 또 카페 커피까지, 음료까지 제공하는 그런 카페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01쪽에 상담실 기자재물품 구입에서 긴급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경찰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경찰하고. 그러면 경찰하고 상담실하고?

네, 그러니까 상담실에서 저희가 가해...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긴급 상황이 자주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학대했던 학대자들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아이들과 분리가 되거나 이러면 또는 아동학대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흥분을 하시고 과격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위급한 시기에는 비상벨을 눌러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기재물품 중에서 아까... 201쪽에 아동학대조사 필요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거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카시트 이런 게 아동학대조사에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부모님하고 이렇게 떼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0세에서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아이들을 보낼 때 차량에 실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가 필수이고 연령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연령에 맞는 카시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고 앉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직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여기에서 보면 통계목 변경이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게 변경이 됐는데 거기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됐는지?

금액이 사실 10만원밖에 안 돼서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문학동에도 삼호어린이공원에 무인택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에 별로 수요가 없어서 그거를 지금 국민체육센터로 옮겼습니다. 삼호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전기를 넣었었습니다, 전기료를. 그래서 그걸 1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이 무인택배함을 옮기다 보니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그냥 불용처분시키지 않고 저희가 무인택배함을 알리는 이런 홍보물로 쓰려고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설 같은 데 어린이아동시설 이런 데 전체를 점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실래요?

그렇죠?

저희 보육시설 3개 시설하고.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전체를 그야말로 보호니까 점검을 하겠다 그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 아이들. 맞습니다.

전담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학대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보는데 이게 어디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가 지금 우리 과로 넘어왔나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드렸듯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던 일의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거기 그 전문기관은 어디 시가 관리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시 관할 소속?

시 관할입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했겠네요? 하다가 이제 구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구 전담으로?

네.

그거 네 분이서 전체를 관리를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처는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저희 구청 안에 있습니다.

구청 안에 자리?

저희 사무실에.

우리 여성가족과 안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근무를 네 분이?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을 2년 보통하고.

2년?

5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으시면 됩니다.

네?

사회복지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그 예산이 2억 5,000이네요? 2,500?

2,600.

아, 3개월. 이번 3개월까지네? 3개월까지?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분들 보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4대보험 말하는 겁니다.

4대보험을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도 직급보조비고. 이게 그분들 드리는 수당 말고 보조금은 따로네요, 연금부담금 이런 거는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따로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인택배함이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 몇 개나 있죠?

7개 있습니다.

7개? 그런데 지금 사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네, 사용률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주안3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주안3동?

아무래도 빌라들이 많고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그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구나.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다들 경비실에 맡기거나 집 앞에 놓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무인택배라는 것은 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밤늦게 오고 이러니까 집에서 받기가 뭐 하니까 그런 무인택배함을 이용하시는 건가 보죠?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8월 말 기준으로 4,700건, 한 5,000건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손실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직 저희한테 신고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예산안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쪽에요.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이 시비, 구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요. 시에서 작년에 가내시를 내려보낼 때 4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었는데 시에서 불가피하게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4개소 중에서 지금 3개소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시비·구비가 50 대 50 매칭 예산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2개소는 설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2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호점하고 4호점이요. 학익2동에 이제 3호점하고 도화1동에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4호점 현재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5개 하기로 했으면 준비를 하고 다 추진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착오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우리 왜 시 같은 데에서도 아이들 이런 데에 왜 그렇게 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예산 삭감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10개 군·구가 다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뭐 출산율이 저조하니 말로만 하면서 항상 보면 이런 데를 왜 예산을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보여요. 당장 눈앞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한테.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그랬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다른 것보다 이런 데는. 그렇죠?

이게 이제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시에 각 군·구... 시에서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한 3, 4개소를 더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정책 홍보,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것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무단투기 장소에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해라 이런 거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보통 규정이라든지 안 된다 이런 표어만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좀 바꿔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벽에 그냥 무조건 부착하는 거 말고 이제 빛으로 하는, 야간에.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까지 지금 구상 중이고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구상을 해서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도 갔다 왔거든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그런데 딱히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열심히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팸플릿을 깐다거나 이러한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 동에 가보시면 그런 팸플릿이 쌓여있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53쪽에서 가정용감량기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0만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용감량기면 가정의 각 세대 가정마다 보급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에 저희가 600만원 구비 세워서 일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가정용기기가 저희가 품질 인증 받은 기계를 개인이 구입을 하면 거기의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보통 60만원에서 최고 80만원까지도 됩니다.

1대당 기계가?

네, 1대당.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8월까지 6가구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 받고 있나요?

받고 있고요. 다만 그전에는 단독주택이나 50세대 미만 아파트 세대만 지원을 했는데 너무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이걸 확대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쓰임새는 어때요? 어쩌단가요?

지금 기존에 설치하셨던 6세대에 여쭤보니까요. 냄새도 안 나고 쓰는 데는... 과거에는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백금 촉매라든지 기술이 좋아져서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TV 선전하는 거 보면 이게 감량기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계 같은 거 TV 홍보하는 거 보면 막 갈려나와서 물로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감량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환경부에서는 그냥 갈아서 하는 하수구로 통해서 나가는 거는 나중에 침착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원도 안 하고요. 그거는 사실 하수구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물만 꾹 짜서 버리는 식으로?

감량기에 집어넣으면요. 이게 바로 건조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열에 의해서 하는 건조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물기 쫙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도 되기 때문에 양이 현저하게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재물만 버리는 거죠.

나중에 퇴비로도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거의 퇴비는 좀 어렵고요. 그걸 이제 쓰레기로 버리는 거죠, 별도로.

그거 기계가 60만원에서 80만원이라면 기계에 따라서 다른가요?

네?

기계가 60에서 80만원짜리가?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구비 600만원 공고할 때도 다 홍보를 해서 기존에 지금 한 많이 쓰시는 분들은 77만원짜리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77만원이면 3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네.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지가 큰 아파트도 앞으로는 가능한 거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워낙 신청이 저조해서요. 저희가 확대하려고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계 자체는 얼마 크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만한 소형냉장고 있죠? 우리 내놓는 거요.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20쪽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300만원 증액, 도로보수용 재료비 700만원 증액,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억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국비 및 특별교부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24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주민참여예산 포함) 5,000만원,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수인선 바람길숲 관리물품 구입비 1,5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예산안 225쪽 승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3억원 신규 편성,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공사 10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1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반영 사업으로, 예산안 230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표지판 설치 2억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외부 시설물 정비공사(시 주민참여예산 포함)1억 8,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300쪽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보수 800만원 증액, 불법 주정차신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800만원 신규 편성,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구입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비 삭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 3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도로보수차가 아스콘 차 하나하고 2.5t 트럭 2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2.5t 트럭이 금년 7월에 재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증액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대가 더?

재무과에서 7월에 이관돼서.

이관돼 가는 바람에? 도로보수용 재료비 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700만원이라는 게 이게 건설과에서 일이 많은데.

저희가 당초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보수 예를 들어서 아스콘 그다음에 모래 그다음에 보도블럭 이제 비축자재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현재 약 생활민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8월까지 생활민원이 3,400건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록하드를, 비축 자재들을 좀 사려고 이렇게 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하여간 이거 그렇다면 700만원 증액으로도 가능한 거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제 록하드를 한 600포를 사서 진짜 긴급하게 나왔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한 7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에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이 5억이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잔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가을에 또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또 보수해달라는 그런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공원 쪽에 다니다 보면 보수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많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 민원 제기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증액 갖다가 그거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5,00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5,000만원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녹지는 대부분 쉼터고요. 쉼터나 가로수.

쉼터나 이런 데는 또 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쉼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이거는 녹지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서 쉼터라든지 가로수 또 급하게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로녹지대 같은 것도 그렇고 꽃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승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3억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수봉공원이 원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커져서 자기 지역은 또 수봉공원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승학산 둘레길 정비사업 3억원 가지고 완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봉공원을 생각하면, 물론 면적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3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확실하게 달라졌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단 이 금액은 일단 3억이라는 금액이 일단 저희가 수봉공원처럼 전체 구간을 다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승학산은 주로 등산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등산로 주변에 조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봉공원처럼 특색 있는 거를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야간 안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전에 수미정사 가는 등산로가 아직 일부 좀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특색 있게 사유지에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경관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들 전체를 다 주세요.

위원들한테 다 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 정비 공사에 1억 8,000이 추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편성이 됐는데 1억 8,000이면 외부에 있는 시설물은 다 정비가 다 완전하게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전체 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 정비공사비는 8억 7,400입니다.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럭 만들고 또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8억 5,200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6억 9,400밖에 없기 때문에 1억 8,000를 더 추가해서 좀 잘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잘 만들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놀이터가 돈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교육관 아닙니까, 여기가?

교통교육관은 끝났고요. 야외에.

그러니까 야외에 짓는데 놀이터까지 거기다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시잖아요, 지금?

기존에 놀이터가 있고요. 그 놀이터를 교통교육관 성격에 맞게 앞에 놀이터를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교통교육관하면 놀이터가 아닌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방어라든지 교통에 대한 표지판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놀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이터도 일반 놀이터가 아니고요. 다 교통 체험할 수 있는. 제가 좀 조감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차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억 8,000이면 지금 외부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차후에 추가가 된다거나?

아닙니다. 이게 1억 8,000을 추가해서 올 금년 말까지 다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예전에 그러면 예산이 잡힐 때 미리 이게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꼭 끝날 때쯤 돼서 또 추가 예산이 자꾸만 이렇게 잡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교통 흐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갑자기 50km에서 30km가 되고 또 도로 형평상 다 똑같은 데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30km, 어디는 50km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반해서 또 우리 지역구에 우리가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그렇게 다들 그냥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주차장을 계속 없애는데 학교 면적 주위에 300m 주위는 주차를 할 수 없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경찰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서 경찰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찾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생들이 등교할 때하고 집에 갈 때하고는 사실 그 시간 외에는 조금 풀어줘야 하는데 다 그냥 막아버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주차를 못하게 해서 계속 범칙금이나 물고 이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최대한 경찰하고 이렇게 협의를 봐서 주민의 삶을 조금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예산안 23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이게 주차하게 되면 휴대전화로 지금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게 교통정책과 소관인데요. 우리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교통정책과 업무입니다.

제가 한 장을 덜 넘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십시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