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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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곽정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27∼27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607쪽입니다. 경제문화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2,493억 2,300만 원으로, 2021년 1회 추경 대비 53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27∼234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14억 원 증가한 16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6,000만 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600만 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일환으로 중앙시민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2,000만 원, 남부시장 CCTV 교체 1,700만 원, 남부시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개선공사 3,300만 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사용으로 인한 증액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사업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235∼24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166억 3,400만 원 증액한 45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1억 원, 희망일자리 사업 10억 9,400만 원,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4억 6,700만 원,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147억 4,8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GTI박람회 시설물 조성 및 복구비용 6,000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 행사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9,000만 원 증액한 3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241∼244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대비 63억 8,000만 원 증가한 14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 5,000만 원,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38억 5,000만 원,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 13억 원,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 8억 6,700만 원,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만 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시설 보수공사 2,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45∼25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34억 6,300만 원 증가한 35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5억 원, 원주문화원 운영사업 2,000만 원, 회전교차로 조형물 제작 설치 7,000만 원,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사업 3억 1,500만 원, 전통문화 지도자 전승·양성 교육사업 3,5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억 원, 원주역사그림책 번역 해외교류 사업 4,000만 원, 원주시 문학의 달 행사사업 8,000만 원, 원주얼광장 2단계 조성사업 20여억 원, 무위당 생명예술제 5,000만 원, 어리랑으로 즐기는 향토문화 교육사업 2,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53∼25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대비 9억 3,000만 원 증가한 4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8,400만 원, G20 로마 정상회담 기념 해외 한지문화 교류사업 9,500만 원, 간현관광지 미디어타워 건립 7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중국방문단 운영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57∼26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195억 9,900만 원 증가한 1,134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와 관련하여 종합관광개발사업 50억 원, 탐방로 조성사업 43억 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40억 원, 개장 준비 및 행사비 2억 7,000만 원, 반곡금대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 20억 원, 걷기여행길 운영 지원을 위한 치악산둘레길 관광순례길 조성 등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61∼271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46억 2,300만 원 증가한 16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건립 4억 원, 칠봉서원 복원사업 15억 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2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절감예산과목에 계상하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비 3억 3,500만 원, 사료총서 발간 2,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곽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박광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7∼35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23∼63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1∼5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12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583억 5,000만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을 증액한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33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500만 원을 증액한 357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 4,000만 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6,6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8억 2,500만 원,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33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53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중앙근린공원 1구역 토지매입비 4억 4,400만 원, 완충녹지 2호 조성 6억 원, 산현리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 18억 원,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 1억 5,000만 원, 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원,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조성 토지보상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놀이장 3개소 운영 관리 용역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344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4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7,300만 원, ASF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용역 및 물품구입 1,900만 원, 공중 및 간이화장실 비품구입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347쪽까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76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2억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5억 6,000만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3억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용역 40억 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11억 7,000만 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임차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351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3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 2,000만 원, 공유림 입목매각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입 9,300만 원, 큰나무조림사업 사후관리비 5,000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방지센터 구축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354쪽까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4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5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3∼63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한 30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6,2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41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1,100만 원, 특별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52쪽까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원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900만 원을 증액한 25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치금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542쪽까지입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72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03∼51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1,500만 원 증가한 377억 5,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7억 5,400만 원, 기업형 새농촌 사업 4억 4,000만 원, 판부면 서곡리 구거정비사업 6억 8,200만 원, 농촌협약 문막읍 5억 7,100만 원, 농촌협약 지정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13∼520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73억 2,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1억 6,300만 원, 전통주 지원사업 5,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악산복숭아축제 3,0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21∼531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8,500만 원 증가한 125억 8,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축제 8,0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1억 원, 살처분 보상금 13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32∼540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53억 6,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예산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541∼545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6억 8,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학영농실증시험포 토지매입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546∼54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4억 9,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1,5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김기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227∼234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27쪽 하단에,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있잖아요. 사전사용 하셨네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120인에게 5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노점상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되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여기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은 모든 노점상이 다 되지는 않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영업을 한 것을 상인회에서 확인한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략 한 13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대상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을 텐데, 다 달라고 해서.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일단 기준에 맞는지……

정희

김정희위원

문제없이 다 선정이 잘 된 건가요, 그러면?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일단……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전체 접수를 받아서 그런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모든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까 다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120인만 딱 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이거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가맹점이 지금 몇 곳이나 됐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어제 날짜 기준으로 7,430여 개소 정도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지원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SNS에서 보니까 홍보들을 해당되는 업체 이래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쑥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시정홍보실을 통해서 SNS나 이런 데 1차 홍보는 다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원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안 된 업소를 추출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업소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가맹점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누구든지 가맹점 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일단 국민지원금이 이번에 원주사랑상품권이 가맹이 되어 있는 업소한테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요. 저희가 어제 하루, 6일부터 지원 신청인데 어제 하루에 260개소가 사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개소수거든요.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됐을 거 같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안내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담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이 워낙 잘 하시지만,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이 이제 원주시민 특별재난지원금 나가게 되면서 소상공인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어제만 해도 몇 개소가 들어왔다고, 한 200여 개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260개소.

영덕

장영덕위원

그런 재난지원금이 원주지역 상품권으로 발행될 거다라는,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가 결국 지역 상공인들에게 큰 기대의 효과로 반증되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원주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에서 받는,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의 수강료, 또는 예를 들어서 치악예술관 사용료, 각종 시 소유의 시설물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데 납부하는 금액들도 상품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께서는 그게 현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개선이 좀 됐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원주사랑상품권이 사실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여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사용하고, 대기업이나 유흥업소 이런 것은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나 치악예술관이 사실은 시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원주시로 단말기가 구성돼 있어서, 그것은 관공서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제외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사용을 해도 10% 할인을 보기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게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가령, 바로 밑에 이어서 ‘일단시켜’ 앱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국민들이나 시민들께 보급되어 있는 여러 대기업의 배달앱들,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일단시켜’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여러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정착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일단시켜’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데에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원주사랑상품권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공공요금도 그것으로 수납 받을 수 있고 해야 발행률도 늘어나고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경제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이 어디든 가서 사용이 다 가능해야지만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부 쪽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원주시민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 교육콘텐츠 개발사업을 사전사용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공모를 한 부분이고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초·중·고·대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교육하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떤 과제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비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당부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육성지원계획 용역에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용역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참여의 구조를 열어주셨으면, 지금도 충분히 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센터도 생기고 혁신타운도 생기고 하면 원주가 사회적경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주목을 받을 텐데, 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용역이 조금 더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비도 사실 적은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용역들이 있지만 이런 발전계획, 지원계획 용역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아까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도형 배달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입회원이나 총 가맹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자꾸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예산과 행정의 낭비라고, 아까 장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쓰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 투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또 얼마의 홍보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가맹 신청을 한 업체수는 한 670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 노출업소는 대략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7월 20일부터 사실은 실제적으로 오픈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적은 대략 3,000건에 6,500만 원 정도가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원주가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이 다 실패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 올해 또 예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 또 계획된 예산이 있나요? 이게 그냥 예산만 들어갈 거 같은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서 방향성은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일단시켜’가 잘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대형 배달앱이 했을 때는 대략 수수료가 적게는 8.6%, 아니면 15%까지도 수수료가 나가는 사업이라서, 사실 전체적으로 제대로 활성화되면 그런 수수료를 대형 배달앱에서 가져가지 않고 아주 저렴한, 카드수수료 정도만 내고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형 배달앱이 워낙에 오랫동안 저희 시장에 이미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새로운 배달앱인 ‘일단시켜’를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을 파고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취지나 목적에 부합돼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투자비용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기업들의 사이트에 대한 투자와 강원도에 대한 투자 자체가 틀려요. 저도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저도 안 하게 돼요, 사실은. 저도 사이트 깔아놨거든요. 어플을 깔아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다 좋죠. 다 좋은데, 예산을 들이고 또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팀에서 엄청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쓸데없는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런데 거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이야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도와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은 이 정도에서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은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내년 홍보나 쿠폰 발행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서 일주일에 5,000원짜리 2개를 지속적으로 쿠폰 발행을 하고 있어서, 도에서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원주사랑상품권 탑재 안 된 배달업체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탑재하는 것을? 업체 선택이에요? 업체에도 원주사랑상품권을 다 탑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폐공사하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폐공사에 이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일단시켜’에서도 배달앱을 통해서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금 돼 있는 데는 한 6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세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집행은 우리가 직접 하게 되나요, 아니면 도가 하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지금 예산 사용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단시켜’를 많이 사용하게 하려면 물론 업체들이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앱을 깔아서 해야 돼서 지금은 홍보비로만 전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순서를 조금, 포커스를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소비자가 많이 깔면 업체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소비자가 돈을 쓰겠다는데 어떤 사업자가 안 하겠어요. 어떤 사업자가.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순히 계산을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기준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쿠폰을 발행한다면 3,000원짜리 하면 1만 6,666명이고, 5,000원짜리 하면 1만 명이잖아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주문을 하겠다고 앱을 깔아놨는데 어떤 사업자가 안 하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업주가 우선이 아니라 소비자가 우선이다, 이것은. 사실 배달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주시 자체로 제안이 많은 곳에서 들어오고 했던 것도 알고 있는 사실, 저는 굉장히 반대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앱 자체가 공공이 추진한다는 것은 공공의 과도한 사경제 개입이다. 지금 당장 우리 원주시만 해도 배달앱을 하시는 사업자가 계신데, 이분은 다 찾아다니면서 울분을 토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진짜 자기돈 투자해서 지역에서 사업해 보려고 투자해 놨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 설 데가 없다, 자기가. 자금력의 한계도 있고. 의회에서 예산 두들겨서 집행해 버리면 자기네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로 추진한다면 절대 반대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뭐가 맞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선 만큼 ‘일단시켜’가 잘 되려면 포커스를 가맹점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맞추고 가주어야 할 것이다. 가령, 모 배달앱은 첫 주문을 하면 1만 원짜리 쿠폰 주잖아요. 그러니까 업계 1, 2위를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 세워져 있던 것은 대부분 다 홍보비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2추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쿠폰 쪽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예산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덕

장영덕위원

기존에 원주에서 사업하고 계신, 배달앱 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도 원주사랑 가맹을 하고 싶은데 뭔가 행정적으로 잘 안 되나 봐요.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나 빼놓은 게 있어서, 230페이지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계상됐잖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반복사업이기도 하지만, 일회성 설치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기간 동안만 설치하고 또 다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365일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이게 문화의거리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그냥 한 달 정도 하고 걷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작품 하나라도 오래, 하나는 여기에 온전한 작품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하나하나 해서 작품이 365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맡은 팀장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겨울 한철만 해서 확 걷어내면 그다음에는 또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돈은 1억 5,000만 원이 다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아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1억 5,000만 원 안에 영구시설물을 일부 반영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거리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의 시설물을 하면서 일부를 고정시설물 조명을 해서 상가분들이 훨씬 많이 밝아져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번에도 1억 5,000만 원 안에 영구시설물을 추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회계감사비 1,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계속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셨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계속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입·세출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감사를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거 뭐 회계감사 해봐야 영수증하고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회계감사 외부감사를 줘서, 이거 외부감사 주실 거잖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시스템 쪽으로 입출입 되는 자료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티켓 부분, 개인적으로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검차원에서 한 번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년 반복하실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점검차원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한 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료 원가산정비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되기는 했지만, 매번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3년 관리위탁을 주면 3년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이든 재위탁 줄 때 다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3년 단위로 위탁을 주니까요. 위탁을 주거나 재위탁하거나 이런 시점에 한 번 정도 원가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요.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이것도 지난해에도 이 예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굳이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문화의거리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한 거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몇 개나 했죠? 지그재그로 설치한 그 구조물이 맞나요? 양쪽으로 지그재그로?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곽희운위원

몇 개나 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워낙에 영구적인 조명을 한 부분이라서요. 문화의거리가 한 700m 정도 되는데요. 중간에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을, 골목 진입되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한 500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개수를 제가 여쭤봤는데, 한 구조물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700m이면 양쪽으로 했으면 한 14개 대략 그 정도 들어갔을 거 같은데, 10m에 하나씩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 그럼 어느 쪽을 하시는 거죠? 구조물하고 불빛조명을.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영구구조물을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을 제안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안업체와 전반적으로 위치나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 영구구조물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별도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구조물을 어디를 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지금 문화의거리 위쪽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굳이 구조물을 필요 없는 곳에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불빛조명 같은 경우도 매년 1억 5,000만 원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돈에 사업을 맞추는 건지, 사업에 돈을 맞추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구조물을 작년에 안 했을 때도 1억 5,000만 원이고, 구조물을 했을 때도 1억 5,000만 원이고, 이것은 그냥 돈에 사업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 원에 사업을. 그래서 만약에 구조물을 안 하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일단 구조물 내역을 잡을 때 기존에는 일회성으로 그 기간만 저희가 불빛조명시설을 설치했다가 다 철거하고 이런 구조물이었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영구구조물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사실은 1억 5,000만 원 안에 예산을 맞춰서 일부 부분을 저희가 영구구조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사업비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1억 5,000만 원에 맞춰놓고 거기에 사업을 계속 맞추는 수준이라서, 그것은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획적인 사업이 아니다.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계에서 잘 안 세워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깎이면 다음번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좀 줄었으면 적게 편성해야 되는데, 맨날 1억 5,000만 원 세웠으니까 1억 5,000만 원 세워서 그냥 거기에 맞게끔 쓰시는 것 같아서, 계획이 1억 5,0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1억 3,000만 원도 되고 해야 되는데 항상 1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용기 위원님이나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생산자보다, 사업자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이 홍보를 맞춰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저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적어요. 대기업하고 경쟁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쓰려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 앱을 깔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할 거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앱 같은 경우는 아마 무실동만 해도 가맹점이라고 하나? 기지국을 세운다고 하나? 이것을 몇 개를 세워야지 아마 되면 점주 입장에서는 매년 한 20만 원 가까이 매달 나가거든요, 가맹비가. 원주 전체를 배달하려면 수십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시켜’ 같은 게 좋은 앱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효과도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예산낭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려면 정말 1년이든 2년이든 화끈하게 지원해서 활성화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적게 하고 하면 아마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232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 이 부분도 공모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6개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6개 기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예산 소진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체 부분에 공모할 때 신청한 예산 부분이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사전사용, 내가 이거 하나만 지금 찍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전에도 사전사용이 많은데 이게 시비도 지출이 됐어요, 아니면 도비만 지출이 된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같이 집행이 됩니다.

곽희운위원

어떻게 의회 의결이 안 됐는데 사전집행이 되죠?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사전사용을 하는 의미가, 어찌되었건 예산집행 시기에 사실 맞춰서 이런 시설비들이 지원되는 게 업체 쪽에서는 사실 한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라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사용을 하고 의회사무국에도 문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문서 보낸 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사전사용 의회 승인을?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사전사용 보내고 그쪽에서 승인 통보가 옵니다. 의회에서도.

곽희운위원

의회에서?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곽희운위원

의장님하고 얘기했는지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원래 사전사용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 승인을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문으로 갈음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못 들어서, 저희가 공문 온 것은 사실상 ‘이렇게 사전사용 비용이 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회 내부적인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들어보고요. 어쨌든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의회 전에는 시비는 사용 안 하게 부서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예산은 물론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시비까지 포함이 돼서 했는지는 저도 시스템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차없는거리에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데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일정한 시간을 두어서 지금 차없는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시간에는 짐도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물건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사실은 좀 반발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 시간만큼은 다 지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우리가 차없는거리라고 하면 차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 보면 차가 들어가 있고, 또 상점가에서 자기 차니까 자기 가게 앞에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누구는 들어가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차없는거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차없는거리라는 것을 인식해 줘야 되는데, 말은 차없는거리라고 해놓고 차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 계도해서 차없는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일단시켜’ 앱 과정이 그게 행정에서 개발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이 개발한 건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도에서 민간업체하고 협력해서 사실은 개발한 앱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도에서 개발했다면 모르는데 민간이 개발했다고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민간업자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도에서 직원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민간업체하고 지금 3년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민간이 3년을 어떻든 쓰게끔 해주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3년 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하면 그때 못 쓰는 거 아닌가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도에서 사실은 3년 동안 쓰기 위해서 개발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민하고 관하고 협력해서 배달앱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3년 지나고 도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개인협력사하고 어떻게 협의할지는 아직 저희한테 별도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행정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게 되면 행정에서 손을 떼도 그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행정에서 다 홍보해 줬으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개발했다면 어차피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앱을 보급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어떤 개인사업자가 행정을 이용해서 나중에 3년 후에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 안 해주면 행정도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자 배불려 주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건지,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지금 홍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도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진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나중에 또 인센티브 많이 달라면 행정에서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시작은 도 차원에서, 민간배달앱이 워낙에 수수료가 많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민간업체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우려 부분들을 저희가 도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자

주화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일반회계는 235∼240쪽까지가 되겠고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07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대학에서 공모사업 한 사업인데요. 일반인이 원하는 사물이나 제품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서 3D프린터나 레이저 절단기 이런 기구를 같이 겸비해서 대학 내에 설치하는 작업공간을 해서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청년이나 시니어 창업인이나 이렇게 초기 창업하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래서 올해 연세대하고 상지대가 추가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공모해서 됐는데 운영비 지원도 다르고, 장비구축 지원도 다르네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다르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같은 사업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같은……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같은 사업이니까, 상지대하고 연대가 됐는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그 비용 나가고, 장비구축비 해서 같은 금액으로 5,000만 원이 나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이번에 두 군데가 신규로 공모사업 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죠?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첨단산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241∼244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41쪽 하단에 보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실증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2월에 선정됐고요. 7월 29일 지역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안에서 하는 실증사업은 업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업체에서 인력이나 자원을 투입해서 실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하고 협의했던 업체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체를 찾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비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비용 지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 지원을 해서 실증사업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실증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세 가지 실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류배송하고 산불감시, 그리고 방역하고 이렇게 세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배송, 방역, 산불감시.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업체는 드론을 교육하는 업체예요, 아니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드론 제조업체.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그래서 제조업체, 사업체에 드론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과에서는 드론 특별자유구역으로 돼 있으면, 후속적으로 자유구역이 됐으면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드론을 많이 하는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나? 하여튼 양성계획이나 아니면 교육장을 확대한다든가 다른 계획은 후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없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이후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드론 산업화, 그러니까 원주를 보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보다는 산업화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좋을 거 같아서 지금 드론 산업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물론 생산 쪽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도 무조건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생산이 되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는 드론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교육업체들이 많이 이동을 하죠. 이동하다 보면 우리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드론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없잖아요. 드론이 원주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삼박자를 맞추려면 드론도 많이 생산돼야 되고, 드론도 실습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저변확대가 일단은 드론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변확대가 돼야 확대되는 거지, 저변확대가 안 되고는 생산이 아무리 늘어도 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초점을 교육장이라든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같이 동반적으로 하시면 생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활용도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요.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약살포를 하는데 원주에 계신 분들이 드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쉽게 얘기해서 과수원에 농약을 치는데 원주분들한테 하면 비싸요. 그런데 횡성이나 영월 쪽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절반 가격에, 그런 분들은 저변확대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고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받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변확대를 하려면 교육장이 일단 많아져야 되겠고, 교육을 하는 단체나 업체를 우리 첨단산업과에서는 생산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교육하는 단체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저변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론체험행사를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는 ‘어, 자유화구역이면 드론을 마음대로 날릴 수 있겠네, 그곳에 가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셔서,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업체들의 실증을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시민들이 마음껏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활성화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할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장 확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업체, 지금 원주에 제가 알기로는 드론교육을 시키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업체로 알고 있어요.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 군데 업체도 좀 지원을 해줘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변확대가 돼야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렇게 저변확대가 많이 되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원도 좀 지정해 줘서 같이 날릴 수 있는, 그래서 하여튼 ‘드론’ 하면 원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45∼2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도 주시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제 출연동의안도 했지만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 고유사업비라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강변가요제 한다고 설명은 해주셨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보니까 고유사업비 6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편안하게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15억여 원까지 한 2배 이상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안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유사업비라는 것도 보면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쓸 것 같으면 아니,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계시는데, 올해 예산 잡으실 때 고유사업비 이렇게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어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 못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사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상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간현관광지를 잘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MBC강변가요제를 원주시랑 함께하게 되면서 사전에……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간현관광지 홍보하고 다 좋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고유사업비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하고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이 MBC강변가요제 올해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을 또 하시는 겁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우선은 3년 차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후에도 행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필요성이 계속 인지되면 그 후에도 MBC랑 계속 협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3년 동안 한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그럼 예산이 계속 3억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사업이 고유사업비로 문화재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고유사업비 이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도시경관개선 문화예술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 설치 2개소 한다는데 위치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지금 두 군데가 9월에 설치장소하고 작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지뜰사거리하고 삼보사거리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회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지로 해놨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주민들이 찬성하면 그곳에 저희가 설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예정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다시 후보지에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보통 보면, 사업을 하면 주민의견 수렴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지역주민들을 찾아뵙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것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꼭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작가분들이나 심의를 할 때, 기존에 작가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이게 작품 심의와 제작·설치를 같이 하신 경우는 없는 거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확인 좀 할 수 있나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작가분들은 저희가 거의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이 돼서 오는 작품이 맘에 안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내 유명하신, 그리고 작품을 잘 만드시는 작가분들하고 사전에 제안설명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맘에 드는 작품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하신 분이 설치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현황도 보니까요. 19년도에 두 군데, 20년도에는 세 군데 하신 거 같고, 21년도에 또 두 군데를 하셨어요. 올해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지난……

용기

조용기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21년도……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잔액이 있었고요. 작년도에 7,230만 원이 이월돼서 저희가 그 부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예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19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4,200만 원 사용하셨고요. 2000년도에 1억 5,000만 원 잡아서 1억 1,000만 원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다른 데 쓰실 데 있으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산 잡으실 때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방금 조용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변가요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과장님께서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애가 타서 그렇게 하시는 거 백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현관광지를 3억 원으로 전국에 알리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게, 3년 계약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당초에 MBC하고 강변가요제가 20년 만에, 그러니까 MBC강변가요제라는 것이 20년 만에 부활돼서 원주시하고 손을 잡고 하게 됐는데요. 당년에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할 때 해주셨어야지, 이거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된 거니까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서 전국으로 잘 알려질 수 있게, 관광지가. 그런 기회가 되기는 해야 되는데, ‘설명해 주러 다니실 때 이렇게 계약이 앞으로도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있고요. 246페이지 보니까, 문화원 신축원사 물품구입 있죠. 그게 1,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더 증액됐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의 공연분장실하고 전시실에 고소작업사다리가 필요해서, 저희가 공연장 대기실에 놓을 화장대나 전신거울, 싱크대 이런 부분들이 하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문화원 할 때 가서 보니까, 개청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잘 짓고 그렇게 잘해 놨나,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 부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잘해 놨고 개청식 하는 날은 집행부를 칭찬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욕심을 자꾸 내시는구나.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왜 더 계상했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고 이러면 지나놓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날 공원녹지과장님도 와 계셨는데 너무 불평하는 소리를 하셔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다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도 그런 칭찬은 못 듣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꼼꼼히 잘 살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보니까 문학의 달 행사 8,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하게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문학의 달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2019년 10월 31일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로 가입이 됐는데, 그동안에 2020년, 지금까지 이렇다 하게 저희가 크게 실적을 내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원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의미, 그리고 저희가 또 4년마다 유네스코에 성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학의 달 행사를 통해서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라는 선포식도 하면서 대대적으로 알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행사비가 8,000만 원인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행사비가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가 그림책도시도 선정되고 이랬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안 하고도, 집행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얼마 전에 어디 복지관에서 자기네 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사, 또 그림책도시 선생님들, 또 어르신 네 분 이래서 정말 훌륭한 책을 만들어 냈어요. 정말 감동 백배였어요. 예산은 500, 600만 원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들이 크게 없어요. 경로당 뭐 해드리고 이러는 것은 많지만, 오히려 청년들도 무슨 교육 하고 무슨 세미나 하고 이런 것들 많지만,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동화책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전국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문학의 달 행사 8,000만 원 이런 예산도 들이지만, 한 네 군데 정도, 복지관이나 아니면 마을관리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한 네 군데 정도 선정하면 2,000만 원만 잡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 해봤으면, 그림책도시에 맞게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책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고, 저희도 참여하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해서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저희 그림책센터를 그림책도시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복합문화교육센터로 입주해서 사업이 차곡차곡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의 그림책도시랑 잘 협의해서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서 다음에 꼭 예산을 좀 반영해서, 뭐 크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얼마 안 드는 예산 가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 또 당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책으로 발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국방송도 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우리 도시에 맞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창의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림책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좀 가져서 꼭 이거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그림책센터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에 회전교차로 조형물, 위치가 어디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246쪽이요?

이재용위원

246쪽.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아, 247쪽 회전교차로요.

이재용위원

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혁신도시 쪽에 양지뜰사거리하고 삼보사거리 해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두 군데 7,000만 원 들이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한 작품당 한 3,500만 원씩 해서 7,000만 원……

이재용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회전교차로 여태 조형물 몇 개나 했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지금 일곱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계속 한 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용위원

회전교차로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의 높이를 좀 고려하셔야 돼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용위원

반대편에서 차가 회전하면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지, 시야 가리면 안 되잖아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 수정하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맞춰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조각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조형물, 조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심의를 잘 하셔서, 다시 우려하지만 시내 복잡한 도로는 회전교차로가 안 맞고, 좀 변두리 쪽에 신호체계를 달기보다는 교통량이 한가한 데, 신호 달면 또 전기세 이런 게 나가잖아요. 회전교차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잖아요. 회전교차로 하나 하려면 한 1억 5,000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형물까지 저는 굳이 거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냥 관목이나 잔디, 꽃 이런 것은 심어도 괜찮은데, 조형물 했을 때 일단 예산은 세우신 거니까 높이, 시야 확보되는 조형물을 꼭 해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았을 때 승용차가 반대에서 차들이 회전하는 게 다 보이도록 시야가 확보되게끔,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고유사업비, 사용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과장님 때 진행이 된 거죠?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전사용 하게 되셨어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고유사업비 이번에 2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위원

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저 때 진행된 게 아니고, 지금 새로 과장님 오실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뭐야 그……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강변가요제……

곽희운위원

네, 강변가요제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제가 와서……

곽희운위원

와서 하신 건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전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결정은 그전에 됐지만……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결정한 거잖아요.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렇게 지원하기로.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항 때문에 지원하게 됐는지.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이 시기가 처음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중간에 최종 결정은 새로 오신 과장님이 결정하셨는데, 저한테 여쭤보세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왜 결정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서 쓸 수 있겠어요? 전용이라는 절차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랑 소통한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불법이잖아요. 의회가 여기에 돈을 쓰라고 정해줬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다른 데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고유사업비 예산 깎고 싶지만 사실상 이거 깎으면 예술인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현관광지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MBC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문화예술과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단과 협의해서 고유사업비로 쓰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위원님들하고 갑자기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쓰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간담회 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까? 잠깐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입장표현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회에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문화재단과 협의는 했지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치더라도, 전용할 시간도 없겠죠. 시간적으로. 그러면 정말 소통이라도 했어야죠. 보고라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 국장님한테 하겠고, 입장표현을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이재용 위원님하고 또 조용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는데, 지금 2개소 하시잖아요. 혁신도시에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5개인데,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의 사거리 하나만 돼 있고, 지금 추가로 2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고, 원주시만 해도 아직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다 하실 건지, 선정해서 몇 개만 하실 건지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이거 앞서서 사과말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바로 국장님으로 가셨고, 제가 와서 후임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불찰은 저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 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결정하시든 하시고, 사실상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나중에 또 조형물이라는 시설물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회전교차로 할 때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문화예술과에 와 있느냐 하면, 교통행정과 회전교차로 지침에는 조형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중 일이 돼요. 공사하고 나서 또 터파기 해서 기소 다시 또 묻고 위에 설치하고 이렇게 이중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넘기세요. 교통행정과에 업무 넘겨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아니, 도로의 시설물은 다 교통행정과가 하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또 문화예술과로 넘겨서 이것을 또 다시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이중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만들면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있는 도로를 회전교차로로 만들 때 조형물 설치여부를 그쪽에서 결정해서 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중 일이 안 되지.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지금 이거 공사담당을 누가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술품도 있지만, 구조물하고 토목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공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직이 없는데 무슨 공사감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 또 회전교차로 조형물 올라올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조형물이고 예술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도로 시설물보다는 조형물, 예술품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곽희운위원

과장님, 예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서 여기로 떠넘긴 거예요, 산경위로.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그래요?

웃음

곽희운위원

건도위에서 계속 부결이 되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로 돌린 거예요, 과를. 제가 내용을 더 잘 알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형물 심사를 받을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가서 심의를 받겠지만, 시설공사든 뭐든 할 때 보면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중 일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48페이지요.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비 감정비랑 보존매입비(계약금) 들어왔는데요.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했잖아요.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공유재산이 끝나야지만 계약금을 올리든 보상금을 올리든 하지,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막 올려서…… 아카데미극장이 아이스크림처럼 지금 안 먹으면 녹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매입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예산, 동의안, 뭐…… 그래서 절차에 맞게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강변가요제가 갑자기 하루이틀에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계획성이 없는 거고. 저희가 미리 그것을 알릴 계획이 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사전에 다 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다면서요. 이거 협약을 했나요, MBC랑?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MBC랑 3년간 협약을 했고요. 도에서도 내년에 지원해 줄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협약을, 이게 채무부담행위잖아요. 내년도에 돈을 주겠다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어떻게 의결도 안 받고 협약을 해요. 그것도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의무부담 할 때 의결 받으라고, 의회에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저희가 심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곽희운위원

심의를 봐서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절차를 보면 너무 엉망이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에 도에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기본 매매계약서라도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카데미극장이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분이 안 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팔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법을 지켜서 행정을 하는 건데, 절차를 따르고. 그런데 행정이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좀 지켜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불편하시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

불편한 얘기 한 번 더 하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큼 중요한지 행정을, 지금 과장님도 몇 년 하셨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30년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30년 중에 이렇게 낯뜨거운 적이 처음이시죠?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

이런 일을 왜 만드셨어요. 물론 오더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 협약을 해서 진행된다는 사업이 물론 시가 관여돼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야 이 정도 금액 들여서 홍보하고, MBC 입장에서는 관이랑 같이해서 광고 당기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장님께서는 이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의회를 완전히, 여기 계신 분들 다 무시한 거고요.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고유사업비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출연동의안에…… 예술인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술인들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차라리 올라왔으면 토씨 하나 안 달고 바로 통과됐을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 여기에 만약에 예술인들 지원하겠다고…… 재난지원금 제외됐잖아요, 이번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아침부터 찾아와서 “이번에 예술인들 포함 안 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건의 주셨는데 포함 안 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받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강변가요제, 물론 여기에도 혜택 받는 예술인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뒤에 재단에서도 와 계신데, 저는 재단출연금으로라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한 TF에서 예술인들 제외될 것 같다고 아침에 보고를 하셨어요.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어떤 생각인지, 얘기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들으셨죠?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재난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덕

장영덕위원

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서울, 경기 이쪽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재난기금으로 예술인들한테 지급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단대표님께서 또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등록예술인들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등록예술인들에 한해서만 지급이 됐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창작지원금으로 해서 추가 지원이 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기는 했으나, 예술인들 이런 분들을 지급하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려되고 그래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부서의 입장은 들었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문화재단 대표님께도 입장을 듣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덕

장영덕위원

대표님 발언대에 서서 재단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철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의 산업경제위원회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강변가요제에 관한 말씀은 저도 역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고유사업 부분에 기획전시, 공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강변가요제가 추후에 문화의 형태가, 해수욕장도 이번에 사람이 안 모였지만, 생활권 중심에서 수변문화나 강변문화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NS상에서도 20대 사진을 올리는 뉴트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추석 시기에 방송이 되면서 원주에 대한, 남한강이나 섬강,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서 흘러나오는 삼산천이 만나면서 강변문화에 대한 선점을 원주가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보면 시간당 광고가 약 3,500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정도 MBC에 계속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팟광고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진했던 거 사과드리고, 다음번에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재단사용 부분에 대해서 잔여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예술인 경영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이게 어쨌든 인증해야 선별이 되니까,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철 저희가 서울예술인복지재단에 공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알아본 결과 48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도 약간 편중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일단 직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계형편이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약 200명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도, 시 집행부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은 추석 전후로 해서라도 보고를 드리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네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철 네, 하여간……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철 하여간 협의를 통해서 바른 뱡향으로 빨리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전영철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획과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영덕

장영덕위원

재단……

웃음

영덕

장영덕위원

예산 세우고 하려면 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절차가 또 문제가 될 텐데. 200명 정도 된다면 5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원인데.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저희가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료도 주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 그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예술인 어려운 거 당연히 알지만 예술인만 지원을 더 추가로 했을 때 그렇지 못한 여기저기서 다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사례가 발생될까 봐 좀 조심스럽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00명 정도 되는 예술인들은 대부분 사업자도 없고, 개인 프리랜서일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빙하는 것도 개인이 그냥 와서 하시기 때문에 3.3% 원천징수 받아서 그냥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의 논리는 그렇게 매출 감소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이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도 10% 감소됐는데 사업자가 있는 예술인도 10% 감소했다라고 증빙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TF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차라리 부서 간 협의하셔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원금 나갈 때 재단에 자료협조를 받으셔서 공연비를 받는 예술인들, 공연비나 또 창작활동을 하시는 예술인들 중에 원천징수 받아서 그냥,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되시는지도 파악하셔서 그 논리로 설득을 하신다면 아예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다시 한 번 협의를 잘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고유사업비 이번에 MBC강변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언론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MBC는 안 쓰겠죠. 그런데 다른 매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계수조정 전에 협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정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53∼256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2021년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간현관광지가 주요 관광지로, 원주시가 관광자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원주 여행주간 특별이벤트를 실시하는데, 예전에는 관광공사에서 매월 10월을 관광의 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정이 안 돼서 저희가 10월 초를 여행주간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원주 간현관광지가 새로 조성된 것도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벤트가 뭐예요? 특별이벤트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힐링 쪽으로 해서 저희가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콘서트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유명가수 한 분 초청하고요. 지역문화인들 참여시켜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분들도 참석시키고 해서 간현관광지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콘서트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콘서트는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미디어파사드 광장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올까요? 이거 시간대는 언제 하시나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미디어파사드 나오라쇼가 9월 30일에 개장하게 되면 저희가 유료로 관광객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콘서트하고 미디어파사드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시간계획을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수도권 집중 마케팅사업이잖아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 사업의 일환인데, 지금 일몰이 몇 시 정도 되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작년도 일몰을 보니까 10월 2일 기준으로 했을 때 6시 10분쯤 일몰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일몰은 지지만 어두워지는 시간, 그러면 10월 돼도 7시는 좀 넘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한 8시 반 정도 돼야지 미디어파사드나 나오라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요. 어둠의 조건이 되는데, 나오라쇼 몇 분 하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나오라쇼는 음악분수가 10분, 10분 해서 20분, 나오라쇼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미디어파사드나 음악분수 나오는 데까지 저희가 걸어가잖아요. 나올 때도 다시 걸어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서울에서 와서…… 이게 무조건 10시 넘어야 되죠? 끝나려면.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시간계획은 지금 나오라쇼를 처음 개장하는 게 7시 반으로 개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전에 공연을 마치고, 그다음에 나오라쇼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50명을 지역별로 저희가 현지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이때 현장에서 나오라쇼 일부, 분수쇼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그것을 보여드리고 현장에서 모니터링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튜브방송을 보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오라쇼나 미디어파사드를 유튜브 생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콘서트 때문에 올 이유가 있냐 이거지. 이거 때문에.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날 관광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에 있는데요. 원주 출신이면서 지금 유튜브상이나 공영방송에서 뜨고 있는 조명섭 가수를 이날 명예관광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면서 이분을 모셔서 공연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전국적으로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그 외에도 원주시민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관광자원 사진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진자료가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원주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구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5년 동안 사진자료 이런 게, 그전의 자료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축을 위해서 어떤 사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계절 관광사진 자료를 찍어서 구축하고, 저희가 관광포털도 보면 옛날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면이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광자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관광자원을 외부로 홍보하고 이러는 데도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저희가 관광을 주제로 사진전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진전도 하고 이래서……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새로 관광 개발된 콘텐츠들을 가서 다 찍겠다는 얘기신 거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계절별로 찍고요. 올해는 가을하고 겨울 시즌을 저희가 찍을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봄하고 여름 그렇게 해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외부에 홍보자료로 쓰거나, 그다음에 외국이나 국내에 홍보할 때 이 사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 안에는 저희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그런 쪽도 저희가 사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용역을 주실 거라는 얘기시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사업 용역을 줘서……

곽희운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시나요? 이것도 공개로 사진작가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어디 수의계약을 주실 건가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많지는 않고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주려고 생각하는데요. 원주지역에 있는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 생각에는 뭐를 어디까지 찍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광사진전도 하면서 굳이 이것을 또 해야 되나. 오히려 이럴 거면, 우리가 범위가 정해졌거나 장소가 정해졌으면 여기 장소의 계절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시상하면서 저희가 시상작에 대해서는 받든지 이런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진전도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인데요. 지금 사진전 공모대상으로 하게 되면 한쪽 분야만 저거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국내나 국외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특수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요즘은 관광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가족 단위로도 관광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도 발굴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전을 공모해서 하면 이게 제한적으로밖에 저희가 사진을 확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면 제한적인 것을 벗어나서 폭넓게 저희가 관광자원에 대한 사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요즘에는 드론으로도 많이 찍잖아요.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사진으로도 출력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부서도 있고, 그 드론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는 분들이 찍지 못하는 위치도 있잖아요. 산이나 아니면 절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사진이 필요한 부분, 관광자원을 홍보하거나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진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드론을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도 확보할 필요도 있고, 다방면에 이런 것은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곽희운위원

아니, 영상 속에서도 사진을 추출할 수 있잖아요. 사진화해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저희 시청에 있는 드론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2km 상공까지 올라가서 다 찍고, 또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이것을 3D영상으로 만들어서 입체화를 시켜서도 하는데, 사진을 굳이 이렇게 찍어야 되나 싶어요. 어쨌든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이 사업은 반복되게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간현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치악산둘레길 이런 관광자원들이 원주가 많이 조성돼서 저희가 테마형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형이라고 하면, 요즘은 여행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저희가 체류형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여행사나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원주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테마별로 코스를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떤 개발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냥 위치별 아니면 권역별 이렇게, 예를 들면 걷기코스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간현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소개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것은 관광지 코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코스를 개발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간현관광지를 연계해서 둘레길도 걸을 수 있고, 또 그 기간 내에 축제가 있으면 마을단위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래서 원주에서 1박이나 2박, 2박 3일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마을단위까지 저희가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사나 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게 되면, 요즘은 본인들이 이런 것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기초자료로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56페이지에 간현관광지 미디어타워 건립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관광코스라든가 또 원주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또 원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현관광지 내에 저희가 미디어타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간현관광지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게 될 텐데, 그분들이 간현관광지뿐만 아니라 간현관광지 관광을 끝내고 나서 원주시에 있는 다른 코스를 가고자 했을 때 미디어탑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코스들을 다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게 되겠고요. 또 원주시에 그분들이 와서 원주시에 있는 특산품을 사가고 싶을 때 어디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미디어탑을 통해서 저희가 원주에 있는 특산품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도 저희가 미디어탑을 통해서 홍보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간현관광지에서 관광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다른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도 미디어탑 내에 탑재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탑을 세우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위치는 어디에 세우실 생각이시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행교에서 내려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에 광장이 하나 조성되는데요. 그 광장에 세울 계획이고, 세우는 위치는 다른 관광지랑은, 경관을 훼손한다든가 경관을 가린다든가 이런 위치가 아니고요. 그런 위치에 저희가 세울 겁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유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전에 광장이 하나 조성되는데, 그 광장 내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기 전이면 산 위인가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산 위입니다.

곽희운위원

높이는 얼마나 되나요? 높이랑 가로세로 크기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높이는 10m이고, 폭은 7m 정도로 하는데요. 규격을 보시면 AK백화점 앞에 재난안전을 알려주는 광고탑이 있는데, 그거 한 2배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위원

꽤 크네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곽희운위원

산 위에.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산 위를 주로 걸어가시고 잔도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데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다음 코스나 또 원주의 관광상품이나 다른 축제나 또 재난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려면 그 정도 크기는 돼야지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디어타워의 역할이 다른 관광지 소개, 그다음에 축제, 재난상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가 봐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아니, 특산품도 있습니다. 지역특산품.

곽희운위원

특산품, 네 가지 정도……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 외에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관광에 관련해서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주차장에 복합건물이 들어서죠?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네.

곽희운위원

지어지고 있죠? 대부분 걸어가시는 분들 빼고는 거기에서 출렁다리까지……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케이블카.

곽희운위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내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통합센터가 설치되면 벽 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관광안내판을 또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의 트렌드는 미리 사전에 어디어디 갈지를 거의 다 계획하고 와요.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타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번의 관광지를, 여기 끝나고 어디 갈지 결정하고 어디 축제를 갈지를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루 계획을 짜서 오는데, 그래서 이 미디어타워가 내가 7,500만 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7억 5,000만 원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여름에 왔는데 가을에 축제가 있어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거면 다른 것으로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거 같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건물에도 있을 테고, 또 저희가 종이로 주는 안내지도나 이런 데서도 농산물이나 축제나 이런 안내들이 다 있을 텐데,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산꼭대기에…… 거기 간 사람들만 그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유리다리 건너가신 분들만. 그런데 잔도나 유리다리를 못 건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굳이 산꼭대기에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미디어타워를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효용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관광코스 안내하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관광객들이 오셔서, 간현관광지가 새로 오픈되고 이러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원주에 있는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아까 그 기능 중에 특산품 판매·홍보도 거기에 같이 탑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광코스도…… 이분들이 한 번 오셔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잘 만들어서, 하여튼 원주가 체류형 관광지 내지는 다음에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관광지로서 그것을 하려면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도 여행 다니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고, 또 우리가 견학갈 때, 또 집행부도 견학갈 때 사전에 일정을 다 짜시잖아요. 그리고 미디어타워를 가서, 여러 군데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나. 저희도 어디 견학 가면 거기에서 받아오는 것은 다 안내지도나 안내책자 같은 거 보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하지, 그 자리가 체류가 아니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서 끝나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보고 누가…… 이게 이미지 나가는 데 몇 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노출빈도를 가지고 홍보가 되겠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7,500만 원이면 질의도 안 해요. 7억 5,000만 원짜리를 거기에 세워서 과연 7억 5,000만 원의 효과가 있겠느냐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처음 들어오는 입구 자리에 한다면 제가 그나마 좀 이해를 할 텐데, 산꼭대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목에 해서 과연 거기를 누가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요.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행을 계획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여행을 가보면 한 군데를 정해서 가고 그다음에 갈 데를 찾으려면 거기에서 관광지도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 계획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작정 “간현관광지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다음 코스를 하고 싶어도 종이문서나,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미디어타워를 설치해서 관광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셨고,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은 판단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관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수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257∼260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195억 원이 증액된 거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앞으로 또 증액될 게 있나요?

웃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여기 사업 중에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하고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그다음에 똬리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 2020년도에 계속비사업 승인을 통해서 총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예산 증액요구가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향후에 또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간현관광지 탐방로 숲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잘 만들어 놨는데 완벽하게 잘 마무리해야 되고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워낙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는데, 258페이지 간현관광지 게이트볼 이전설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전한다는 말씀인가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가 유행이지, 게이트볼은 어르신들도 덜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현관광지 내 관리사무소 뒤편에 몽골텐트 식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현 지역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간현관광 변경계획을 하면서 뒤쪽 게이트볼장까지 관광지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데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좀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유재산 쪽은 할 수가 없어서 간현 레일바이크 앞쪽, 간현역 앞에 보면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있는 시설을 그대로 뜯어서 바로 이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확장하는 건가요? 먼저보다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확장은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확장은 아니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있는 그대로 이동……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은 좀 보셨어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지금 간현 지역 내에, 지정면 전체는 아니고요. 간현리, 그다음에 안창리 이쪽 어르신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한 사오십 분 정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동네에도 게이트볼 보수해 달라고 하고 이래서 다녀보면, 가끔씩 돌아다녀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냐고 하니까 파크골프로 많이 가신다고 해서……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많이 하시면 다행이죠. 그렇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없기 때문에?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게이트볼장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둘레길 완보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전국적으로 와서 다녀간 사람들이 올리고 하는데, 몇 명이나 완보했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어제 날짜 기준으로 치악산둘레길 완보하신 분은 총 육십 분이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육십 분?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육십 분이시고요. 60명이고, 저희가 패스포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1,000개를 제작했는데 지금 현재 1,000개가 모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고 있는 도중이네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그래서 완보를 하고 계신 분들이 1,00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둘레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시더라고요. 다녀서 자기들끼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 보셨어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정도로 둘레길은 아주 성황리에 이용하는 분들 전국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잘 이해하고 봤는데, 차질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타당성 용역비 삭감됐었잖아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때 얘기는 민간투자 방식하고 타당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또 이례적으로 다 매체에 보도자료를 내보내셨어요. 주 내용을 보면 조금, 저희 회의내용이 잘못됐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간투자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올렸는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현관광지나 똬리굴도 사업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현관광지 사업을 한다고 시작해서 지금 자료를 몇 번 부탁드렸는데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타 부서까지 다 해서 지금 여기 투자된 게 1,958억 원이 투자됐어요. 이 한 군데에, 간현유원지.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설치된 게 한 1,640억 원, 다 해서.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350억 원 정도가 투자됐거든요. 코로나도 있지만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진짜 타당한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써 햇수로 2년째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백신접종률은 물론 한 50% 이상 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간현관광지에 대한 개장을 하반기에 부분개장을 통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면개장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점은, 사실상 저희가 2018년도에 출렁다리 개장했을 때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연간 한 185만 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되고 만 1년 지나고 2년 차가 되면서, 엊그저께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간현관광지를 토요일 방문하셨던 분들이 한 3,000명 넘게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는 유형을 보면, 과거 전세버스 단체관광에서 이제는 가족단위 관광으로 많이 유형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전세버스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적겠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접종률 이상이 되고, 연말까지 한 70∼80% 이상 접종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0만 명 정도 저희가 한 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내년부터 케이블카까지 하게 되면 대인 기준 2만 5,000원인데 할인 받고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원 정도 계산하면 연간 수익은 한 4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면 저희가 지금 투자한 것에 대한 기본수익은 어느 정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지자체별로 다 관광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사실은 물음표잖아요. 생각을 좀 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얘기인데, 간현관광지 사업도 사실은 자꾸 부피가 커졌어요. 저도 같이 가서 보니까 잘해 놓기는 하셨는데, 사실 똬리굴도 걱정이에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921억 원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얼마나 추가가 될지도 또 걱정이에요, 사실은. 시작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 되면 보다 좋게 하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지만, 예산 대비…… 저희 1조 6,000억 원, 8,000억 원 추경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다 여기다 쓰고 있어요. 원주시 예산을. 미래의 먹거리는 좋지만 미래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관광에 대한 개발도 좋지만 추후의 생각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저희가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간현관광지 탐방로 숲길, 43억 원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거면 다 된다고 얘기하신 거 같아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다 된다고 얘기를 막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또 추경에 올라오더라고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같아서. 다음에 또 올리실 거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아, 지금……

곽희운위원

지금 유리다리 건너가면 오른쪽에 잔도를 추가로 한다고 지난번에 서병하 과장 있을 때 19억 원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19억 9,900만 원 올리라고 했는데, 19억 원 올렸더라고요. 20억 원 안 되게.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증액이 일부 된 것 같은데, 산이 누구 소유예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간현산 쪽에 암벽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위원

지금 새로 놓는 유리다리 건너가서 오른쪽 절벽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추가 잔도 하신다고…….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개인 사유지이고, 원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으셔서 자제분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승낙 부분도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께서도 나중에 세금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보상은 원하지 않고, 사용승낙은 가능하다. 그래서 추석 전에 원주시를 방문해 주시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곽희운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땅에 시설물을 저희가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땅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그 산을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된 부분만 매입하는 것으로……

곽희운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추경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추경에 없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핼러윈 나오라쇼 하는 거요. 이게 10월 30일인데,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콘서트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몇 명까지 가능해요? 이 행사할 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에 요구한 핼러윈 나오라쇼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6㎡당 1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오라쇼 공연장 전체면적이 2,3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총 390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좌석 있는 데하고 앞의 광장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너편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면적을?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 나오라쇼 공연장 같은 경우에 음악분수 앞에 도로 있으면 도로 끝부분부터 뒤쪽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객석까지…….

곽희운위원

하천 끝선에서……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네, 도로 끝선에서 객석 끝선까지가 저희 공연장 넓이입니다. 넓이이고, 또 핼러윈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파사드 공간 물론 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간현관광지 음악분수 앞, 전체 관광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 같은, 일반 기념행사나 이런 행사가 아니고 공연이기 때문에 인원에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또 개장식도 별도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다 한군데 못 넣으니까 이쪽 부서 다 해서 여기에 올인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굳이 이런 것을, 정말 간현관광지가 사람이 찾을 만한 콘텐츠이면 이런 행사 안 해도, 간단하게 우리가 개장식 한 번 해도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여기에 행사, 축제 모든 것을 다 갖다 아주 비빔밥을 만드는 것 같아. 강변가요제까지 막.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디 거기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축제나 행사 중앙정부에서도 잘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산낭비 측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제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간현관광지에 몇 개를 하는지도 몰라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개장식도 9,000만 원 들이고, 이것도 6,000만 원 들이고, 또 저쪽에서 2,000만 원 들이고, 강변가요제 3억 원 들이고, 벌써 올해만 얼마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방송을 타서 나가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 홍보할 수도 있다 하는데, 사람을 모이게 하는 부분은 우리 시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나중에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굳이 이런 것을 좀, 개장식은 어쩔 수 없이 한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이 행사가 9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월 30일이면 약간 밤공기가 찰 테고,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이 되돌아가는 시간 때문에 과연 올까, 그냥 원주만의 이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콘서트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재고를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간현관광지 내에서…… 저희가 관광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개장준비, 관광단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개장준비 TF팀이 저희 과에 오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개장을 하면서 개장식뿐만 아니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설만으로도 사실상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또 오실 테고, 또 다른 홍보로 인해서 많이 오실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 분 두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는, 좀 더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9쪽에 치악산둘레길 국형사 숲길 조성, 숲길 조성은 특별히 뭐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형사에서 한가터 방향으로 가는 현재 둘레길이 계곡에서 데크계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한가터 쪽도 그렇고, 운곡 원천석 묘 있는 쪽도 저희가…… 지금 둘레길이 코스별로 가다 보면 차량문제 때문에 오시는 탐방객분들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원점회귀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국형사 우측으로 해서 원점회귀길을 만드는 숲길 조성공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힘드신 분들은 원점회귀로 돌아가는 이 길을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무장애길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장애길을 통해서 한가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한가터까지 내가 한번 거기도 가봤는데, 물론 계단이 있어서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다니기는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일부 구간만 아마 조정을 하면 좀 가능할 것 같고, 일부 구간에는 조성이 잘돼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갔던 동료들도 가보고 너무 좋고 숲길이라서 좋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뭘 또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밑에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예?

조창휘위원장

그 밑에 3억 원, 치악산둘레길 한가터 해서 숲길 조성하는 거, 한가터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이거하고는 별도로 한가터 같은 경우에도 한가터 주차장 우측에 저희가 둘레길을 조성하다가 국립공원 내 해결할 사항이 있어서 공사하다가 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점회귀 둘레길로 해서 한가터에서 올라가서 한가터로 다시 내려오시는 그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가 잘 돼서 공사를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창휘위원장

둘레길 조성이 앞으로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무장애데크를 설치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진입하기 좋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말 돼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원주지역에는 계단식이 많더라고. 그런데 평창이나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무장애데크를 설치해서 진입하기도 좋고, 노약자들도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면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창

이수창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역사박물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은 261∼271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관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입석사 선방 복원공사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입석사의 스님께서 같이 계신 분들하고 따로 방이 없으셔서 함께 숙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입석사를 지원해 주는 법률적 근거는 뭐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 조건은 최소한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도지정 문화재일 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시비만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냐 이것을 여쭙고 싶어서…….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아, 이 순서가 시급성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 마쳐서 세워주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 예산까지?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총액으로 맞추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협의가 마쳐졌나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장님이 물어내시나?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제대로 맞는 경우가 몇 번 없던 거 같더라고요.

곽희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들을 여태껏 봐오면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항상 됐는데, 이 사업만 지금 실시설계비지만 우리 시비만 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지금 관장님은 조율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곽희운위원

만약에 “니들이 설계했으니까 그것은 니들이 부담하고, 원주시가 부담하고, 도비는 그냥 본 공사비만 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고, 실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만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문화재위원들도 같이 배석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예산의 문제는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협의하고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것은 관장님 믿음이고요. 저희 의회에는 최소한 이렇게 협의를 마쳤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여쭤보면 책임소재 얘기를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도에서 안 주면 저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답변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관장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성을 요하면 도랑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셔야지, 협의 중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올리시면…… 우리 시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도지정 문화재인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도에서 주기로 하신 건가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확정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금 우리 의회가 항상…… 절차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런 절차를 안 지키고 예산을 올린 경우들이 역사박물관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최소한 공문이라도 주고받아서 의회 와서 “우리 공문 받았습니다. 총액으로 반영해 주기로.” 그래야지 저희도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데, “될지 안 될지는 협의 중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예산을 해드립니까.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잘 귀담으셔서 다음번에는 사업하실 때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관장님, 268페이지 하단에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설립 있네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기정액보다 증액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어디에 짓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사업 자체는 단순하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인데, 현재까지 10억 원 들어간 것은 설계비하고 처리한 작업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건축공사비……

정희

김정희위원

전통문화교육원이 어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향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향교 말하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기존의 시설도 저희가 재활용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은 다 뜯어내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33억 원이에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총 33억 원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리모델링하는 건데 그렇다고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저희도 최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엄청 많이 실제 들어가게 돼서 놀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새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교육원이 향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역사박물관도 이전해서 다시 지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현재 저희가 캠프롱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올해 협의를 했고요. 내년에 신청하기로 문체부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럼 이런 것들 다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쓰고 있는 봉산동의 역사박물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렇다고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새로 뭘 어디를 구입해서 새로 짓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했던 전통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 예산은 방금 설계용역하고 무슨……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철거비.

용기

조용기위원

철거비에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철거비가 그러면 한 9억 원 정도 들어간 건가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설계용역 보니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였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소진이 다 된 건가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소진이 다 된 건가요? 사업비에 대한 게?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건축공사, 지금 올라온 것은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그 부족액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애시당초 10억 원으로 사업할 수는 없으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30억 원이라고 계속 답변하셨던 거 같은데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총액으로…….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총액 30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3억 5,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3억 원이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거고요. 예산편성 자체는 부족하게 저희가 편성이 됐던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예산 3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간 거고, 지금 2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건축공사분인가요? 리모델링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현재 남은……. 이제부터는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20억 원하고, 3억 5,000만 원은 또 어디 들어가는 거죠?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대한 구조안전 보강 이런 사업이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당초 설계에는 그런 게 빠져 있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과도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냥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하다 보면 또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가 다 나온……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이거에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끝내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리모델링이라는 자체가 철거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다음 상황이 잘 안 나오잖아요.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그게 거의 반영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거 지금 실행된 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를 작년 6월에 공고해서 하셨어요. 그럼 지금 1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계획이 이렇게 됐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단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1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2회 추경 때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느끼는 마음이,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예산안 지침이나 아니면 행정절차를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제도를, 절차를 만들어서 지켜라. 그것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쓰고 아껴쓰라는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너무 절차를 무시하고 막 동시에 올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번 예산 때는 그런 절차를 미리 좀 밟고……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심의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어렵고. 이게 대상자를 봐서는 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심사할 때는 그런 사업들이 좀 없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지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나 예산절차 같은 것들을 저희가 가끔 안 지킨 경우가, 오늘도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라든지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도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의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랑 상의를 좀 하고 하면 저희도 인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예산 하는 데 또 싫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할 텐데,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절차를 안 지키고 올라오니까 심의도 오래 걸리고, 또 질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곽정호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 199쪽, 도비는 206쪽, 세출예산은 329∼334쪽까지입니다. 기금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37∼39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0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전화 많이 오지 않나요? 문의전화가?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상반기에 792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에 690대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업이 초이면 보통 사업비가 다 소진되잖아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그리고 중간에 또 보일러 교체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남으면 또 그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시기에 대한 것을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국비가 저희가 달라고 주는 것은 아닐 테지만,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과로도 전화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설명해 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교체를 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수증하고 그런 처리를 해서 하는 기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다 소진되면 더이상 못 해줄 거 아닙니까, 보조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지원기준은 설치 후 10년 이상 오래된 거……

용기

조용기위원

그 기준은 아는데요. 그 기준 말고요. 교체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3월에 교체를 했어요. 3월에 교체했으면 2월에 다 시기가 끝나버리면……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교체한 것을 또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 것은 가능합니다. 작년에 교체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교체한 것은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는 거죠.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금년도 1월 이후로……

용기

조용기위원

1월부터 된 것은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리고 아직까지 교체예정으로 있거나…….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사업해서 여지껏 부족했던 적은 없었던 건가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금방 소진됩니다. 보통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기

조용기위원

이게 보통 몇 월에 소진이 다 되죠? 처음에 본예산 하면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보통 3, 4일 만에 거의 소진되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3, 4월에 소진된다고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3, 4일 만에 거의 소진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예산 해서 통과가 되면 1월…… 예산이 국비가 언제 내려오는 거죠?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내려와서 9월, 의결되면 9월 말쯤에 다시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3, 4일 만에 다 소진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예산은 한정돼 있고요. 또 신청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니까……

용기

조용기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팀장님, 기준하고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 과장님하고 좀 틀린 거 같으니까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330페이지하고 331페이지 걸쳐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는 부서에서 민원 받으시는 것들은 없으신가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크게 없는데, 하반기에 도에서 충전소 설치가 있는데 아마 버스나 그런 데 위주로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밟으시나요?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전기충전소 시설 설치하는 기준이 있어서요.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우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완속충전기가 있더라고요. 몇 해 전에 설치해 놨던.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 특히 시민들께서는 짧은 시간 민원을 보시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니까 이용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짧은 시간, 예를 들어 30분 보통 체류한다고 치면 요즘 급속충전기가, 10∼80%까지 충전하는 데 급속충전기로 하면 한 30분이면 80% 정도까지 충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완속충전기로 30분 꽂아놔도 5%가 채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읍면동사무소에서만큼은 급속충전기가 설치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청에서 공모를 하는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비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공모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살 때 그때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하여튼 취지는 이해하신 거죠?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훈

신철훈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35∼339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기업도시 공원관리사무실이 있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기업도시에 샘마루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공원관리팀이 생겨서 기업도시 전체 공원 관리라든가 가로수 관리 이것을 전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직원도 나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직원이 배치……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 직원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계가 나가 있고요. 1개 계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정희

김정희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정규직 직원은 3명이고요. 그 외 청원경찰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전부 한 17명 정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많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특별히 기업도시에만 이렇게 공원관리사무실이 생기는 이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공원관리 면적이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혁신도시는 단구동사무소에 별도의 관리팀이 나가 있어서 반곡관설동, 단구동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원주시 전체 공원면적이 한 30%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도 전담팀이 생겨서 나가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꾸미는 거예요? 사무실을 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10월 1일 자로, 일부 조직개편 하면서 10월 1일 자로 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아직도 많네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

정희

김정희위원

리모델링한 것은 전체 몇 개나 돼요? 앞으로 더 해야 될 게 몇 개 되고 이러나요? 아직 많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2017년도에 3개소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18개소를 리모델링했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3개에서 4개 공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한 30%에서 50% 정도 지원을 받아서 매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순차적으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도 하는 게 많은데도 아직도,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직 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게. 차별하지 말고 다 골고루 해주세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노후화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주황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용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사전사용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용기

조용기위원

337페이지요. 주황어린이공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주황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요?

용기

조용기위원

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재정교부금이 도비가 2억 5,000만 원이 미리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설계비만, 설계하느라고 사전에……

용기

조용기위원

아, 설계비만 들어간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5억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4억 8,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아, 그럼 설계비만 먼저 사용을 하신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비만 사용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다음에 샘마루근린공원 내 분수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설계용역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샘마루공원 내에 일부 분수가 설치돼 있는데, 아마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의견수렴 하는데 그게 너무 규모가 작아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음악분수 규모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사전에 설계비만 우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샘마루공원 내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샘마루공원 내에 설치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지도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공원이 다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철거하고 다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철거는 아니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어디에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철거는 아니고, 지금……

용기

조용기위원

도오개호수 있는 데, 그쪽에 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초등학교 입구 그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밑에 원형으로 돼 있는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화장실도 그렇고, 처음에 공원 인계받을 때 이런 설치들은 어느 정도 화장실하고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 추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초 기업도시를 설계해서 건설할 때는 지금 현재 완공된 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부족한 시설들이 좀 나와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됐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되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수도 20, 30억 원 규모에 얼마나 어떻게 좋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잘 하셔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완충녹지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완충녹지 2호로 명명이 돼 있는데요. 구 궁전웨딩홀 건너편 인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2003년도에 완충녹지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개인 땅도 있고 그래서 계속 완충녹지 조성을 못 하고 있다가 2020년 1월에 아마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설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돼 있는데 계속 사업비를 확보 못 하고, 지금 6억 원 중에 1억 원은 또 토지보상비거든요. 토지보상비가 일부 또 포함이 돼 있는데, 토지보상비하고 사업비 5억 원 포함해서 6억 원을,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작년부터 예산부서에 사업비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계속 예산부서에서 잘려서 이제 겨우 계상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그다음에 그 아래 산현리 자작나무숲길 둘레길 조성,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산현리 자작나무숲길은 지난번에 2억 원을 들여서 자작나무 인근…… 자작나무가 지금 한 3ha 정도 되거든요. 3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밑에 칠봉체육공원 주차장 일부 조성, 60대 정도 조성하는 거 포함해서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입구 쪽에 개인땅이 하나 있습니다. 원주시 종중땅 말고 개인땅이 있는데, 그게 강하고 붙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데크 산책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4억 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 시비 한 14억 원 들여서 18억 원 정도 추가해서 데크로드 설치 한 900m 하고요. 둘레길 정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강쪽으로 해서 자작나무숲길하고 연결할 계획인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개인 소유 땅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개인 소유 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사용승인을 받았고요. 다만, 거기가 한 1만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땅을 사실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평당 1만 원입니다, 감정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주가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래서 저희한테 팔 의사는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우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토지사용승낙은 해주겠다. 거기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하천 100m 이내에는 개인이 시설 같은 것을 아무것도 못 하니까 땅의 쓸모성은 전혀 없다고 토지주도 이해하고,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사용승낙은 받아놨습니다.

곽희운위원

차후에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없나요? 아니면 지금 조건이 없더라도 이분은 가치가 상승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분들도 땅에, 사실 지금 토지주분의 아버님이 사놓은 땅인데, 그 아버님이 상속을 해줬는데, 이분들은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와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땅에 대한 것을 최근에 아버지한테 받고서 땅의 가치를 한번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쓸모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 혹시나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데크산책로라도 개설이 돼서 좋아지면 땅값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실 어렵다. 그 옆에 자작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쓸모 없는 땅인데 저희한테 매각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돈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땅은 아직 팔 생각은 없고, 차후에 생각해 보겠다.” 하고, “대신 시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 정도는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곽희운위원

향후에라도 사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여기 데크로드를 하시잖아요. 데크로드, 그러니까 이게 사용승낙을 받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나 유효한가요? 사용승낙기간이.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기간은 명시는 안 해놨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부분을……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원주시 종중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예 명시가…… 그냥 토지사용승낙서 인감 첨부해서 받았고요. 보통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일반적인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도 보면 포장하게 되면 명시를 안 해놓고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마 토지주가 10년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그 후에 땅에 대한 값어치가 상승한다든가 아니면 땅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땅이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보니까 크게 그것은 저희가……

곽희운위원

건축물 같은 경우도 민법상 시효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민사를 제기해서 걷어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질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히……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무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소정의 임대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다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임대료 준다는 얘기 왜 안 하세요. 소정이 얼마예요, 그러면? 소정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18억 원을 여기에 투자하는 건데, 만약에 5년이고 몇 년 있다가 “우리 이제 안 하겠다.” 이런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이고, 아니면 “땅을 사라.” 이것도 문제이고, 참 불안한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땅을,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땅을 매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땅 매입을 좀 해서……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뭐 걷기길 많이 만들었잖아요. 치악산둘레길, 굽이길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이 코스가 다른 길하고 연결된 코스는 아니고 단독의 코스잖아요.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여기를 가려면 하천 건너에 차를 두고 가야 돼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차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주차장까지.

곽희운위원

아니, 그런데 비가 와도 못 오고 장마 지면 못 올 테고, 그런데 그 안에도 주차할 데가 많지 않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60면 정도만 마련해 놨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잔디광장에?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잔디밭 끝에 족구장이 있는데, 그 족구장 끝에 설치해 놨습니다.

곽희운위원

설치를 했다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지난번에 2억 원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예산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칠봉체육공원 맨 끝에 한 60대 정도를……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둘레길 한다고 하더니 그 돈으로 또 주차장도 하고…….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을 설치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공간만 일부 확보해 놓은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그래서 주차공간에도 돈을 쓰셨다고 하니까. 그 밑에도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게 용역비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자작나무숲 전체를 다 하나요? 아까 종중산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나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자작나무숲을 포함해서 입구까지 해서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입안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용역비를 올려서 공원을 지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부결된 게, 거기에 수목원 하신다고 해서 “그거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부결했는데, 이 공원 조성을 한다는 얘기는 언젠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원이 만들어지면 사야 되고, 그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공원으로 지정은 해놓고, 지금 현재는 공원을 지정해 놓고, 둘레길 정도만 조성해 놓고 더 이상 사업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든가 아니면 활성화된다면 그때 가서 공원 개발을 더 할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저희가 지정만 해놓고 공원으로서 개발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고기를 구워놓고 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다만……

곽희운위원

고기를 왜 구울까요? 안 먹을 거면? 굳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화수목원 보상비를 올리셨잖아요. 이것도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면서 보상비를 같이 올리면…… 맨날 돈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의 안 하고 바로 예산을 다 올리신 거고. 부결될지 가결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예산하고 같이 딱 올리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희운위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같이 절차에 맞게끔 동의안 가결이 되면 그다음 차수에 다시 보상비 올리고 이러셔야지, 이것을 2개 다 올리면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산현리 같은 경우도 재고의 여지를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만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셔라 하는데, 전혀 우리 의회 얘기는 안 듣잖아요. 사업 올리신 것을 보면. 참 고민입니다, 과장님.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또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올리게 돼서 상당히 저희도 부담을 안고 올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 아마 도 부서에서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공원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해야지만 공원 지정에 대한 여지가 있다.” 도시계획과 쪽에서 또 요청이 와서……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거 지정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는 사서 수목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작나무숲길이라도 하고 이것저것……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수목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목원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공원 지정을 왜 해요?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다만, 수목원을 조성하려면 지정받고 예산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국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수목원 조성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또 동화마을에 수목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동화마을수목원을 집중적으로 다 조성이 완공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목원 조성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치악산자연휴양림을 시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자연휴양림이 있지만 어느 정도 포화상태이고, 이쪽이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가 있어서, 향후에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한다면 그거 정도는 현재 입지조건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데크로드를 만드는 데 미터당 대략 어느 정도나 드나요? 예를 들면, 농로포장 하는 것은 시멘트 포장하는 것은 미터당 어느 정도라고 대략 나오거든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터당 18만 원인가, 아, 15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데크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곽희운위원

지금 농로를 시멘트 포장하는 데 토목설계 할 때 대략 미터당 15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12만 원도 봤다가 지금 15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한 10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다른 길도 많은데 여기 데크길을 한다는 것은 지형이 좀 험해서 데크길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지형이 험해서……

곽희운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를, 험한 데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걷게끔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동화수목원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거기도 초입에 계속 지그재그로 올라가잖아요, 완만하게. 그런데 거기도 데크를 많은 부분 했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데크 하면서 기둥 하고 막고, 아니면 기둥에 로프를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일부분은 야자매트를 깔고 기둥 세우고 로프를 맸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맨땅이 싫으면 야자매트만 깔고 저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넘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옆으로 이 정도인데, 크게 다칠 만한 위험이 없는데도 다 기둥을 세우고 다 데크를 막았어요. 비용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자연도 훼손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수목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데크를 사용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오면서 유모차를 많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야자매트 위에 끌게 되면 굴러가지 않고 되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곽희운위원

유모차는 공원을 다녀야 돼요. 뭐 거기까지, 그런 거까지 계산하면…… 지금 제2주차장 한 데도 완만한데 다 데크를 깔았어요. 그리고 경사도 없는데 옆에도 기둥을 세우고 막았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은 수천 미터의 낭떠러지인데도 아예 아무것도 막은 게 없어요. 그런 정도면 위험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구간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터당 150만 원씩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집니다.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위험하지 않은 데는 예산을 줄여서 야자매트라든가 맨땅을 걷는 식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데 오는 것은 사실상 걷고 하려고 하는데 데크를, 야자매트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편안하게 걷는 데. 그런데 오로지 데크를 다 깔아서, 비용이 싼 것도 아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구간도 짧은데 18억, 20억 원 다 이렇잖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가능한 데는 가급적이면 데크 설치를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자작나무숲 둘레길 조성에 대한 것들 의지를, 먼저도 부결됐던 것이 다시 올라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의 의지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이게 또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이 사업은 꼭……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딱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계수조정 할 때 서로 불편하니까. 시장님이 정말 이것을 하시고 싶어서 하시고, 그래서 과장님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면 우리가 정리할 때 좋은데, 이렇게 하시면 또 우리끼리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느 상황이라도 해야 된다든가……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이번 예산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일몰제 해서 공원을 다 해지해 주고, 중앙2공원이나 1공원이나 다 해제 내지는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개인땅을, 우리 소유도 아닌데 이것을 다시 또 용역 해서 공원으로 지정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공원 해제하고, 지금 중앙공원이라든가 단구공원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년이 지난 공원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중앙공원이라든가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단계공원은 저희가 해제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원 개발을 하는 거고요.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사업을 못 하게 된 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전부 다 해제를 하고, 거기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녹지로 지정하라고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원 지정에 대한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알겠습니다. 지정하는데,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땅도 아닌데, 본인은 팔 생각도 없다는데 그것을 굳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또 임대료를 줘가면서 20억 원씩 들여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지. 나는 과장님의 의지는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땅을 보상을 해줘야 되면 땅만 사놓으면 되지, 왜 남의 땅에, 안 판다는 땅에 임대료를 줘가면서 20억 원 들여 데크를 설치하고, 또 종중땅 팔 생각도 없다는데 거기에 또 공원을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세우고. 남들이 밖에서 보면 웃을 일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종중땅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매각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산현리 자작나무숲이 진짜 요지이고, 앞으로 괜찮을 거 같으면 굳이 여기에 선 투자하지 말고, 지금 거기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둘레길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비를 세워서 일단 매입해 놓고 사용계획은 차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차후에. 일단 지주하고 얘기해서 매입해 놓고, 그 활용가치에 대해서는 사놓고 나서 얼마든지 나중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둘레길 조성……

인출

류인출위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제 생각에 감정가 1만 원 나오고 하면, 진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면 제 생각에는 지금 데크길 조성하고 용역비 해서 공원 지정할 게 아니고 그 땅을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진짜 거기가 요충지이고 좋은 데면, 향후 발전성이 있는 데면 우리 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해서 매입비를 세우면 제가 볼 때 다른 위원님들 다 흔쾌히 해주실 것 같아요. 매입해 놓은 다음에는 얼마든지 계획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은 팔 의지도 없는데 거기에 임대료를 줘가면서 빌려서 하고, 또 종중땅에 공원을 지정하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과장님 진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게 국장님의 의지인지, 부시장님의 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상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셔서 매입을 하세요. 그리고 1추에 올리셔서 사업계획 올리시면 되지.

장내 웃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인출

류인출위원

매입이 먼저라니까요.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인출

류인출위원

사업비 올릴 정도면 매입계획서를 분명히 올릴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하여튼……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병철 과장님 사랑합니다, 진짜.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사랑하시니까 협조 좀…….

장내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신교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쪽, 세출예산은 340∼344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7쪽, 세출예산은 631∼634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자원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쪽이며, 세출예산은 345, 346, 347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계획은 48, 49쪽이며, 지출계획은 50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페트병하고 캔 처리기기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처리비?

조창휘위원장

회수기. 페트병하고 캔 회수기 있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인공지능로봇 회수기.

조창휘위원장

네.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조창휘위원장

그것이 설치한 데가 얼마나 돼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5월 말쯤에 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아니, 설치한 곳이 몇 군데나 했냐 이거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아, 여섯 군데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여섯 군데요? 어디어디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수변공원에 2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시청어린이집 앞에.

조창휘위원장

따뚜공연장 매점 있는 데 앞에 있더라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따뚜공연장 거기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런데 캔을 갖다 넣거나 페트병을 넣었을 때 넣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창휘위원장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홍보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부족한 거 같으면 또 하겠습니다. 실적을……

조창휘위원장

시민들이 회수기에 넣었을 때…… 제가 한번 넣어보니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렇게 되면 핸드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가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적립이 되면 핸드폰 연계돼서 핸드폰 계좌가 또 있잖아요.

조창휘위원장

그러니까 적립이 돼서……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2,000원이 넘으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2,000점이 넘으면.

조창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홍보가 아직 안 돼서 회수기가 있어도 거기에 버려지는, 주변에 버려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득이 간다면 그 옆에 그냥 버려지지는 않을 거 같고, 그래서 그 안에 넣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깨끗해지고, 또 시민들이 회수기에 넣으면 나한테 이득이 온다고 해서 아무래도 갖다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사람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태장동에 폐기물시설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렇죠?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잘 대처해 주셔서 그런데, 아예 못 들어오게 처음부터 잘 막아주세요. 만만한 동네가 태장동인지 뭐 조금 해서 반려시키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방법이 없나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방법을 찾던 중 타 시군에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그게 감사원 감사 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제한행위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석이 나와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 부서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뭐 조금 조용해질 만하면 또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저희도 힘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담당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머리를 잘 맞대서 아예 시작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줘 보세요.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348∼351쪽까지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치악산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비는 공사를 다 마치신 건가요, 1차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도로 보수공사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그거 하시면서, 보니까 숲속의 집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가 봐요? 숲속의 집 보수비가 모자라는가 봐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황토방이 2005년도에 집을 지었는데요. 화장실 쪽에 목욕하고 이러다 보면 물이 올라가고 그쪽이 누수돼서 비가 오면 비가 새서 그 보수공사비를 세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과장님,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전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약을 어떻게 받고 있죠? 우리 원주시민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저희가 매주 4일까지는 원주시민을 우선, 6개 방을 정해서 시민우선예약제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 예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부터 운영을 그렇게 했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올해부터 그렇게 운영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니까 원주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셨죠?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한 15% 정도 먼저 예상했는데,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많이 노후되어서 13동인가를 뜯고 지금 계속 5동인가를 다시 짓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4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이상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연간 거의 한 8억 원에서 10억 원씩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해마다. 적게 할 때는 6억 원 정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용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50% 이상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시민들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사용료 똑같이 내고 하는 건데, 그만큼 들여서 외지분들한테 다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 직원들 통해서 하시든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50% 이상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좀 연구하셔서, 팀장님하고 해서 그 정도 될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고 실이 너무……

인출

류인출위원

아니, 오래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을…… 지금도 외지분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차피 지은 상태에서.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50%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적극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획을 좀 짜주세요.

원호

박원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352∼354쪽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기

황석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