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건설방재과,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대중교통과,차량등록사업소,도시정보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0억 772만 원이 증액한 1,473억 481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9억 1,272만 원이 증액한 1,262억 5,439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60만 원이 증액한 210억 5,0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57∼362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9,461만 원이 증액한 97억 4,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22억 385만 원, 소방활동 지원예산으로 16억 4,300만 원, 재난 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24억 5,716만 원, 재난 예방 및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11억 8,682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1억 6,525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63∼368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9억 7,272만 원을 증액한 575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예산으로 238억 8,645만 원,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 271억 4,103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63억 8,327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4,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69∼376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2억 2,342만 원이 증액된 216억 8,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예산으로 111억 6,085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53억 7,025만 원,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6억 6,158만 원, 도로조명 개선예산으로 39억 8,387만 원, 자전거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2억 8,679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1,266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억 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77∼378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7,774만 원 증액한 115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28억 270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83억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379∼380쪽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3,639만 원 증액한 170억 2,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50억 3,322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19억 3,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381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한 3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82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 434만 원 증액한 83억 3,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82억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13∼614쪽으로, 세외수입 44억 7,682만 원, 보조금 67억 82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8억 6,532만 원으로, 총 210억 5,0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17∼619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43억 5,984만 원, 총 151억 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20∼622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58억 4,651만 원, 총 59억 4,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42억 6,700만 원에서 13억 8,800만 원 증액된 756억 5,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15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한 40억 8,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1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87∼38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이 감액한 1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용역 1,000만 원과 불법 및 개발행위지 측량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자인스쿨 운영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90∼39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900만 원 증액한 14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보수 기준을 정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4개소의 인건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향교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통신선로 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92∼39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금 2,000만 원을 재원 변경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94∼395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보상비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강원건설건축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96∼39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 감액한 18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7,000만 원과 도시주거환경 재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398∼40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4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차로명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은 40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 증액된 6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선) 확·포장공사에 2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남원주IC 소로2-60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430∼404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100만 원 증액된 25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사시설 이전부지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증액하고, 군사시설 이전 주민숙원사업에 1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589∼59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3∼577쪽으로, 단계 은행아파트 임대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53∼61쪽으로, 50쪽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63∼72쪽으로, 70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자녀장학기금 예치금 반환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하
박거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2,000만 원 증액한 1,676억 원으로, 일반회계 55억 4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0억 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00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51∼552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7,000만 원 증가한 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500만 원 증가한 2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4,000만 원 증가한 720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5쪽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읍·면지역 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22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2억 5,000만 원 증액,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6억 3,000만 원 감액,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4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으로, 스마트 수도미터 구매 6억 원 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6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으로, 원수 및 취수비 중 횡성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 보수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자본적 지출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500만 원이 증가한 900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5쪽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7억 1,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9,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 부담금 수입 1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1쪽까지 지출예산으로, 읍·면·동 하수관로 준설 및 조사에 4억 원, 읍·면·동 펌프장 및 모니터링 유지·보수에 3억 원 등 관거비 수선유지비를 7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6,500만 원 증액, 승안동 만종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4,300만 원 감액 등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유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357∼362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57쪽이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억 원인가, 몇 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4년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게 왜 1억 원이었다가 3억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3억 원을 매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요. 올해 아마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1억 원밖에 안 세워주고, 나중에 추경에 2억 원은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2억 원 서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원주시민연대인가, 거기서 소화기 보내기로 해서 거기서 예산을, 돈도 모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하고 같이 협조한 것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전병선위원
별도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별도인데, 거기서 얼마나 모았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소방서에서는 아마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저소득 세대에 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는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12억 원이나 원주시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한 사람들 보니까 모금한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과장님께서 하면, 그쪽하고 협조까지는 못해도 같이 해서……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어디 하게 되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편성된 거예요. 12억 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요란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것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것을 하세요. 사실 1,500만 원으로…… 우리가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작년도부터 사업했던 것이니까요. 작년도에도 1억 원으로 2,500세대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억 원으로 6,000세대 하려는 것이고요. 연차사업으로 2021년도 이전에 건축된 단독은 다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 밑에 신규 편성했는데, 화재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이전 재원인데, 어디에 민간보조 해주시나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요양시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요양시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노블레스 요양원이라고 거기는 외벽 마감재, 드라이비트라고 하잖아요. 그것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또 새마음 병원이라고 그것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개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드라이비트는 전체를 다 갈아요, 중간만 갈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외벽이요. 외벽 전체.
기섭
황기섭위원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다 교체한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전체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 교체는 무엇으로 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불연재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불연재 무엇?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불연재가 준불연재도 있고, 그것은 거기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화벽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판(징크)으로 하는지? 하여튼 불연재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화재에 이상 없는 그 재료로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재료라도 대게 보면, 드라이비트 걷어내면 대신 불에 안 타는 벽돌로 조적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의 징크나 철판 대는 것, 그런 용으로 하는데, 그게 들어오는 대로 검토해서 지원해준다 이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불연재입니다. 하여튼 재료는 불연재이어야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밑에 하단에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 신축은 어디 지역이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방서 내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방서 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어린이집 있는, 소방서 내에 어린이집 있고요. 그 앞에 설치할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데 우리가 3억 5,000만 원을 주는데, 그럼 자기네들도 도비 해서 건축하겠지?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미니어처 건물, 시청 것하고 원주시의회, 2개 미니어처 건물 짓고요. 그 내에 지진, 여진 체험시설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 홍보하기 위한 건물모형을 딴 미니어처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부담금이니까 119에 주는 것 아니야.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59쪽 중간에 판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이게 도비 1억 원이 들어오는데, 짓고 나면 소유는 누가 하는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원주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 거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것은 다 도인데, 그럼 원주시 것이면, 원주시 재산이면 앞으로 관리도 원주시에서 합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해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도비를 좀 받았네요, 어쨌든. 그러면 토지도 우리 것인가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토지도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건물도 우리 것이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귀래면 것하고 저희가 바꿨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지난번에 바꿨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상단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은 어디예요? 지원하는 게 4대인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4대고요. 원인동하고 태장2동, 그리고 신림면 황둔·송계리, 그리고 해병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 10년 이상 지난 차들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60쪽 중간 부분에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하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 3층 사무실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청 청사 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이것도 12년 경과된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오래됐네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참 애쓰시는데, 코로나19가 계속 나오잖아.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매주 월요일은 전체회의하고 있고요. 중간에 갑자기 많이 생기면 시장님 집무실이나 그 옆에……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글쎄 애는 쓰시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1,218명인가 어제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8월부터 9월 사이에 137명인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델타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델타예요. 감염자가. 그런데 델타가 언론에 보면, 발병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30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발병 초기에는 살짝만 접촉해도 그냥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옛날 것은 가족이 다 있어도 일부는 괜찮고 일부만 걸렸는데, 지금은 거의 100% 가족이 다 걸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주로 그럼 월요일에 회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회의하세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집행, 예를 들어 확인하고 이런 것,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고, 다음 주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적인 것?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열심히 하는데, 계속 너무 많이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보건소 쪽도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건소도 좁은데 그 사람들, 검사기관을 체육관 쪽으로 많이 이동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게 9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연장하더라도 검사를 보건소에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오라고 유도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주차도 편하고 그런데……
기섭
황기섭위원
보건소에 차 댈 데도 없는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보건소는 주차도 나쁘고……
기섭
황기섭위원
검사받기 위해서 다닥다닥 서 있고, 그러면 이쪽 체육관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면 그쪽이 좀 덜 혼잡스러울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너무 많이 대기하고, 그 사람들이 검사받는데 그렇게 다닥다닥 서 있어도 문제가 없나?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거리 두기는 하는데요. 요즘 그래서 양쪽 다 운영하기 때문에 체육관으로 오라고 많이 안내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안내를 하는데도 보건소로 간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나는 시에서 일정 사람은 보건소, 체육관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검사 맡으라고 하면 알아서…… 보건소 쪽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분들이 차 대기도 힘들고, 거리 두기도 잘 이행 안 되니까 그분들을 체육관 쪽으로 많이 안내하고 유도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방역하는 데 너무 많이 나와서 안타까운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거리단계도 3단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10월 3일까지 3단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그쪽에는 1인 시위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4단계 적용하는 건가요? 집합금지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도 현재 3단계고요. 그것 방역수칙 3단계가 49인까지입니다. 그것 위반했을 때 즉시 4단계, 1인 시위로 바꾸겠다는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현재 49인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원래 3단계에서 49인까지 가능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니 원주시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전부 시민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결국 지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 보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박호빈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 의심 여지가 있을 때 문자 보내는 게 체육관으로 보낸다고요? 다 보건소로 와서 보라 그러지, 무슨 체육관으로 와서 보라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원주시의 중심이야. 보건소를 삥 둘러싸요, 아주. 인간 벽을 쌓아서. 그리고 주차공간도 하나도 없고, 주차장이라고는 학성동주민센터 거기에 놓고 그쪽으로 갔다 주차하라고 하면 누가 거기에 세우고 오냐고요? 그럼 그 지역주민에 대한, 벌써 한 2년 가까이 돼 가요. 그렇죠? 그럼 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선별진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체육관이 제가 알기에는 오후 4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난문자 뿌리는 것은 접촉자 확인이 안 됐을 때 전체 뿌리는 문자거든요. 일일이 확인이 안 됐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오후 4시 이후에는 받지 못하니까 보건소 와서 받으라고, 그런 사람만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평상시에 체육관보다도 보건소로 와서 줄 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행전 안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정확히 모르겠고요. 재난문자……
박호빈위원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벌써 몇 회째 과장님한테 했지만, 과장님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 무슨 자랑이에요? 그리고 보건소 지하주차장은 철저히 보안해서 결국에는……. 아니, 거기 수많은 사람이 와서 진료소에서 검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다 차 끌고 와요. 그럼 그 차는 어디에 대? 그러면 학성주차장에 지금 주차대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 안 해봤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잖아…….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라, 침 뱉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 불법 주차 단속하던 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다 차 세우고 가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선별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 하나도 안 세우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주 죽으려고 해요. 아니,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하다못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주차단속이라도 한번 하든가, 단속이 아니라 지도라도 하든가, 그런 행동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분들도 다 원주시 세금 내는 원주시민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고, 언제까지? 뭔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넓은 공간으로 하든가, 체육관으로 가든가 해야죠. 그 체육관에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박호빈위원
체육관에 사람 없어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고 있다는 표현은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
박호빈위원
하긴 무엇을 해요? 거기는 농구부 때문에 거기서도 하지도 않는데.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소관은……
박호빈위원
행정지도를,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게 생겼을 때 체육관으로 오겠다고 문자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소관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재난문자도 역시 그 문자는 보건소에서 뿌립니다, 저희가 안 뿌리고요.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안전총괄과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전달은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총괄이 안전총괄과면 회의 안 해요, 그러면? 다 따로국밥이에요, 지금?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전달은 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주차장도 안 돼 있고,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 우왕좌왕하게 하고, 거리 구간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누구 하나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검사받으러 왔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래놓고 무슨 줄어들기를 바래, 이래놓고요? 도대체 방역대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지휘부 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도대체!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하여튼 나름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노력해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원주시가 지금!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발생 억제하느라고 하고 있고요.
박호빈위원
기본적인 대책도 한번 안 세우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인력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 하나 해서 주차라도 똑바로 대게끔 해주는 그것도 어렵냐고? 원주시가 2조 원이 넘는데 사람 하나, 알바(아르바이트) 하나 쓰는 것도 못 하냐고요? 무능력한 것이지, 그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하여튼 학성동 공영주차장이 보건소에서 또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나름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고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나는 할 것 했으니까 늘어나는 것을 난들 어떻게 하냐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역학조사 나가고, 진짜 본청 직원들 수시로 생기면 나가고요.
박호빈위원
고생하니까 여태껏 주민이 참았던 것인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하나도. 알바 하나 쓰는 것도 어렵냐고 그러면? 엉뚱한 돈은 다 쓰면서! 노력해 봤어요, 그런 노력?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1년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주차장만…… 보건소하고 학성동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거기에 해놨으니까 알아서 대고 와라? 침 뱉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것 하나 주워봤냐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인근에 차량을 그렇게 많이 주차할 주차장이 없습니다.
박호빈위원
그 앞에 주차장이 바로 있잖아요! 그것 하나 임대 못 했잖아, 그것 하나.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10대도 못 대지 않습니까, 거기. 10대도 못 댄다고요.
박호빈위원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눈으로 못 봐요? 그 앞에 주차장 있는 것 그것도 하나 임대 못 하느냐고?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차량 주차공간이 적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했냐고! 주차 노력이라도 해봤냐고, 거기? 아무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앞에 있는 주차장 하나 임대 못 얻고, 아무 데나 대고 오라고 불법 주차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딱지 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서 진짜 넓은 공간에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리 지켜가면서 검사받을 수 있고, 주차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제발 좀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 그것 걸려서 20일 동안 아주 진짜 미치게 폭파하고 싶대요, 폭파시키고 싶대 아주. 난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하여튼. 그다음 360쪽에 마이크 시설이 어디예요? 안전총괄과 내에는 했잖아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하 2층에 있는 충무시설입니다. 전시상황실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뽑았어요? 음향장비, 경보시스템, 그다음에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위에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저희 재난상황실, 3층에 있는 거기에 쓰는 것이고요.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밑에 2개는 지하 1층 충무시설, 전시에 쓰는 것인데, 견적에 의해서 추정가격을 정합니다.
박호빈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뽑았냐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박호빈위원
누가 뽑았는데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견적에 의해서 한다고요.
박호빈위원
네?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견적.
박호빈위원
견적인데, 우리가 음향이라는 게 많잖아요. 시스템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와 있던 것을,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고요. 견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모르니까 업체에 맡기면, 업체는 전에 들어와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하나라도 더 끼워 넣어야지 견적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꼭 그렇지 않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 통신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서 받아주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은 수의계약이어도 2개 업체 것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조건이.
박호빈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해야 한다는 거죠. 필요 없는 장비를……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음향장비는 필요한 것이고요. 밑에 화상회의는 화상으로 군부대, 저희, 읍·면·동, 화상회의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향장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음향장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도 이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른다고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음향장비 3,4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통신직이 설계하고 나중에 감독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알아야 하죠.
박호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명호
안명호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나중에 공사 발주하면 감독공무원도 통신직이 합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박호빈위원
아, 저렇게……. 예산도 나중에 그 사람들도 보고 와서…… 그렇게 말을……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363∼368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에 소초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증액 사유가 뭔지 간략히 얘기해 주시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여기 예산은 총……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공사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양리부터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국도 42호, 소초면 평장리 쪽에 마무리 작업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금 해서 마무리 작업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신호등도 들어가게 돼 있고, 가감차로도 들어가고, 신호등 설치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외곽도로하고 교차 되는 부위가 있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중간 지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근
곽문근위원
거기 게 배수구, 배수로, 상하수도 이런 라인에 문제는 없었나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는 특별히 제가 그 부분을……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준공한다고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외곽도로 건너편과 이쪽 편하고의 외곽도로로 인해서 배수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관로 부설에 문제가 혹시 없었나?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도로공사하면서 병행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따른 관로 매설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준공단계인데, 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혹시 문제점이 있었서 해결하셨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특별히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요.
문근
곽문근위원
혹시 준공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 그쪽에 상수도 때문에 민원도 좀 있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완속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선형작업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부 말씀하시는 거죠?
문근
곽문근위원
네, 그리고 국도 선형 개선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국도 부분 말씀하시나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연결 부위도 같이 좀 챙겨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절삭해서 마무리 작업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포장해서 문제없게 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특히, 물 고이는 현상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조인트 부분에 그런 것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물이 고이지 않게 구배 좀, 선형 좀 잘 좀 잡아주십사 하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쪽 상단 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치도 하고 조감도를 줬는데, 17개 노선인데, 어디쯤 돼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게 크기가 작아서 그런데요. 저희가 2024년도까지 장기미집행이 돼서 실효 예상 대상지가 한 34곳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 도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기본설계나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도로가 장기간 실효돼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지금 보여드린 것은 좀 작은데, 그것은 좀 크게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17개 노선을 하셔서 우리 건도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366쪽 중간에 점실소하천, 이게 3억 원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민원이 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840m 하나? 그런데 총사업비 얼마나 들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한 19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19억 원인데, 지금 일부 한 3억 8,000만 원밖에 확보 안 됐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점실경로당이 있거든요. 그 앞에 무인카메라하고 우량을 체크해서 저희도 볼 수 있고, 중앙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잔여 사업비로 그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제방은 손을 못 댄다는 얘기네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8억 원 중에 한 3억 8,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보상이 마무리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하천이라도…… 이것 특은 어디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특별교부금이라고 3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9억 원인데, 3억 원이면 16억 원을 더 세워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실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동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쪽에 과수원도 있고 농경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현장 가보면 단차가 많아서 농사짓기도 힘든데, 제방 할 때 제방 상단에 트랙터가 갈 수 있는 면적을 조금……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저희가 2.5∼3m가 되도록 제방 둑마루를 해주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해주셔야 해. 농사짓는데 수확해서 가져 나오지 못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니까 제방 할 때 제방 폭을 조금 여유 있게 하시든가 협의하셔서, 그쪽에 주로 있는 1톤 봉고차가 다니든가, 트랙터가 다녀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주민설명회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연차사업인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3억 원 세워줘서 고맙습니다마는, 19억 원이 들어가니까 계속 연속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밑에 366쪽에 하천(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총 12억 6,000만 원 섰는데, 이것은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면 도비 지원 안 돼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재해예방사업은 저희가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돈 받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소하천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지방하천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 속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기섭
황기섭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해줘야 하잖아. 그럼 도비를 좀 지원받아야 하지 않나?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재해예방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국가하천이면 국비에서 유지·관리를 내려주는데, 지방하천 쪽에는 사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 소하천은 관리권이 누구죠? 시장인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방하천 관리는 원래는 소관청은 강원도인데……
기섭
황기섭위원
소하천부터 지방하천까지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지방하천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우리는 돈도 없는데, 이것은 도에서 돈을 줘야지 관리하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재해예방사업 외에 이런 유지·관리사업비는 저희가 도하고 협조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협조하고 돈 없다고 안 주겠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워낙 그쪽 도비도 없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도……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시비는 더 없다고 얘기해야지. 도비 받아야지. “없다.” 하고 “예” 그러고, 우리 돈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도청 치수과하고……
기섭
황기섭위원
관리자가 도지사면 도지사가 해야지. 소하천은 원주시장이 해야 하고, 어렵더라도, 죽는소리 해서라도 도비 좀 받으세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64쪽에 강변로 예산이 이번에 6억 원이 더 포함됐거든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원래 최초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치악교∼동부교까지는 3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치악교∼월운정교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원이 서면, 내년도에는 한 12억 원 정도 확보되면 통일아파트 부근에 대한 것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하면서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부해줘야 할 돈이 어느 정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주면 그 부분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이 이게 더 들어가면 다 완료되나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6억 원으로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통일아파트 후문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요. 통일아파트 부근은 지금 국방부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 해서 60%까지 설계, 심의, 검토가 끝난 상태라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려고 사전에 공사를 하자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라 그 부분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담장을 뒤로 미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은 “사전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쪽 국방부하고 협조했어요? 벽 옆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통일대교회 옆으로?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게 지금 거의 다 완료돼서요.
전병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까?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12억 원 중에 그것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 교량 그 옆에는 세경아파트인가?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 옆에는 도로 폭이 좁아서 하천에 교각을 세워서 넓히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하천에 인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우리 원주시에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설계가 가능한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지금 캔틸레버 확장의 인도교라고 해서 지금 국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 구간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전병선위원
이쪽에는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통일아파트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주 이설 관계 때문에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금년도 내에 통일아파트 후문까지 올라올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 장기미집행은 해제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2024년도까지 20년이 돼서 장기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방치하면 안 돼서, 사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기본설계 대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추진되고, 기추진된 것도 있고, 앞으로 더 할 예정이 어디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까지 계획돼 있고요.
전병선위원
하나 하나 다 나가는 거예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그래서 매년 받아 보면 20년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이 원래 연초에 되면, 연초 기본 예산에서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쭉쭉 나가야 하는데, 왜 그런 게 없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냐고?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이게 그럴 수 없는 게,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거기에 따른 재해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설계를 받게 되면 이게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돼야 실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준비해야 그때가 도래해도 실효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반이나 2년 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야 그 이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원주시를 보면,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봤는데, 여기 지도는 손바닥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막 그려놓으니까 어딘지 몰라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전체도(圖) 하고……
전병선위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장기미집행 기본계획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나오면 원주시를 손바닥만 한 데다가 그림 그려놓으니까……. 글자 하나, 연필심 하나에 엄청나게 규모나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해서……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별지로 해서……
전병선위원
별도로 해서 이 지역만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한 것은 이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넣으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별도로 하면 몇 장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네,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하고, 하천 정비 항목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분리되는 우레탄 공사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그 사업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12억 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천 내에 하게 되면, 우기철에는 탄성포장을 하게 되면, 접착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탈락할 우려가 있어서 우기철은 가급적 피하느라고 하는데, 지금 발주는 돼 있고 사업 시기만 보고 있는데, 아마 금주 우기가 지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69∼376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373쪽이요. 소초면 교향2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1억 4,000만 원이.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현재 소초면 42번 국도잖아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지금 국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배도 잡았는데, 그것 하면 국토관리청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좀 하기는 하는데, 좀 떨어져서 마을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연결되고,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여기 위치도 보니까 그 지역인데, 약간 꼬부라진 길이네요. 그런데 지금 배수로 정비공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42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다 공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면 배수로 공사하면 그쪽에서 할 때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국도가 똑바로 펴진 상황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전 (구)국도가 꼬부라진 사항이었었는데, 그 부분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하면 그네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민 요청이 오면,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의합니다. 협의하는데, 거기서도 자기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예산이 편성된 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설계도도 여러 번 변경됐고, 또 직접 그 주민하고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구배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봤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할 때 그게 빠져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그래서 그래요. 그때 설계하고, 그쪽에서 협조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같이 됐었으면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게 그쪽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을안길로 많이 들어가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마을부터 연결되는 배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 부분에 조금 붙고 마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협의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게 만들어 놓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42번 국도 배수로 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거기 붙는 것은 맞습니다. 붙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사업량이 한 70m 되는데, 국도에서는 도로구역 하면 한 5m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하는데, 이게 또 마을로 50∼60m 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기들이 할 부분은 아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협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1억 4,000만 원의 배수로 공사면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제 하는 공사는 거기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협조했었고, 그쪽도 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고 협조했던 내용인데, 어차피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면 하는데, 앞으로라도 협조하거나 그런 것 할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관리과하고 건설방재과가 보충자료를 도면으로 주셔서 이해하기 좋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9쪽 중간에 보면, 시내 도로 유지·보수하고 덧씌우기가 있는데, 예산액이 12억 5,000만 원인데,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돼요? 덧씌우기 하는 것?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2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10억 원이었고, 올해도 지금 8억 원이었는데, 지금 4억 5,000만 원 해야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한 10∼15억 원 정도 사이는 되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왜 이것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 예산 더 세워야 해요. 실제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정비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만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다른 데 급한 예산 해서 문화예술 쪽, 관광 이런 쪽에 많이 쓰는데, 이 도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렵더라도 예산 좀 많이 반영하세요. 다니다 보면 애는 쓰시는데, 보수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주민 편의 예산, 주민이 불편해하는 예산을 빨리빨리 해야 교통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청한 금액만큼 삭감하지 않고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는 못 세워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자꾸 이렇게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으로 나눠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12억 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추경까지 해서 2019년도에 20억 원을 세우고, 작년도에 10억 원, 지금 12억 원을 쓰겠다면 매년 조금 상향 못 해도 2019년도에 20억 원 정도 세워야지만 되는데, 지금 가장 주민의 불편사항,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말은 안 해도 상당히 요철 부분도 많고, 우린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나마도 이해하는데, 일반인들은 원주시를 얼마나 불편하게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세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도로 곳곳에 가보면, 특히 군도 이런 데도 그렇고 상당히 심한데……. 이것 기획예산과장 오라 그래 볼까? 이것 왜 이렇게 안 세워줘, 어려운 것은 세워야지.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봅시다. 371쪽 중간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도색 88개 노선, 4억 5,000만 원 세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노상 얘기했어요. “상반기에 도색 좀 해라.”라고. 상반기 도색인데, 지금 2추에 예산을 세우면 9월 15일 되면 확정되잖아.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배정받아서 계획 세우면 10월 말이나 돼야 포장 들어간다고. 도색을.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10월 중순이면 들어갑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염화칼슘 뿌려서 제설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방 망가져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내용이, “당겨서 상반기에 좀 해라.” 그래서 차선을 잘 활용돼서 그게 이듬해까지 넘어가야 좋은데, 10월에 도색해놓고, 다는 못 하겠지, 그래도 차선이 많이 지워진 데는 하겠지만, 이것 해서 10월 말에 도색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눈 내렸다고 염화칼슘 뿌리면, 이것 또 망가져서 내년 3월까지는 차선이 어차피 잘 안 보이잖아. 효과도 작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가 기획예산과 예산 할 때 얘기 좀 할게요. 이런 것 어차피 줄 것은 봄에, 늦어도 1추 전에는 주셔야지, 본예산하고. 그래야지 상반기에 일을 하는데……. 그 밑에 371쪽 불량 인도블록, 도로경계석, 이것 2억 원 세웠는데, 이것도 10월 말이나 11월 돼서 한다고. 그러다 늦어지면 주민이 12월 연말쯤 돼서, 12월 초 돼서 인도블록 걷어내면 또 시청 욕한다고. “추워지고 예산 남아서 인도블록 걷어낸다.”라고. 이런 것은 상반기나 본예산에 세워야지 상반기에 일하기 좋은데, 이것 12월 연말까지 처리해야 하니까 이것 지금 빨리 해도 10월은 돼야 할 것 아니야.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다 보면, 비우고 어하다 보면 12월 돼서 겨울에 걷어내면, 주민은 경계석 걷어내고 인도블록 걷어내면 또 욕한다고. 이것 단골 메뉴야. 불량 인도블록 늦게 걷어내지 말고, 상반기에 사업하라는 내용인데, 돈을 줘야 하지, 돈을 안 주니까 목메어서 2추에 얻어서 하고……. 빨리 서둘러요. 10월 말에 할 것 아니야? 업자 주고 이러다 보면, 11월쯤 돼서 찬바람 날 때 씌우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민한테 욕먹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내년도부터는……
기섭
황기섭위원
상반기에 예산 좀 반영하도록 해주세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372쪽, 고산리∼주산리 예산 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것 4년 동안 앵벌이 한 것 같아, 좀 해 달라고. 응? 그런데 이제 좀 됐는데, 주산리 인도도 이것 1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마을 앞에서부터, 행정복지센터부터, 갈라지는 데, 회전 교차로까지 해 달라는 것인데, 꽤 들어갈 것 같은데, 1억 원으로 200m밖에 못 하면 그 언덕에서부터 행정복지센터도 채 못 내려오겠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한 300m 정도는 갈 수 있는데요. 급한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해주세요. 이것 한 4년은 된 것 같아. 해 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예산 없다는 소리만 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1억 원 세우셨네. 주산리 아스콘도 그렇고. 하여튼 예산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계속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75쪽에 자전거도로 이것은 과거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전거도로 표면을 아스콘으로 하죠, 이제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빨간 것으로 해서 한 1년 반 되면 전부 들어나서 다시 보수하는데, 지금은 아스콘으로 하는데, 아스콘이 더 낫더라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지금 빨간색 투스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스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빨간 것 투스콘 한 2년 정도 돼서 염화칼슘 한 번 맞으면 다 들고 일어나고, 보수도 힘들고, 아스콘으로 해주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구동 단구시장 내 포장 감사드립니다. 공사가 좀 길어졌다고 주민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불만이 좀 있기는 했었으나,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잘, 깨끗한 포장을 위해서 많을 애를 써줬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370쪽 보면 제설작업 차량에 대한, 겨울을 대비해서 계약해야 하는데, 이게 그거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빈위원
그것을 저희가 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임대 차량 연식 제한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봤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문제 되는 것은, 그런 연식을 제한하다 보면 지금 들어오는 차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연식을 최대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오래된 차량이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 그쪽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이 안 생기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한 살포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렇죠? 눈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것을 지금 총 9대를 사신다는 거예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9대 사는 것인데, 지금 15톤은 3대고, 5톤 1대, 1톤 4대 이렇게 해서 총 9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기존에, 더 늘리는 거예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아니,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관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관리. 이 염화칼슘에 남아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박호빈위원
더군다나 무쇠는 걷잡을 수 없는데, 이게 관리,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바로 물청소를 해줘야 하거든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물청소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디서 해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금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게 있어요? 휙 하는 것, 그것 사줬어요? 물청소를 무엇으로 해? 그러니까 세차장의 고압력, 그것 사줬냐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박호빈위원
아니, 그것을 사줘야지, 무엇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런 것을 사줘야지. 이게 관리만 잘하면 부수적인 부분인데, 새 것 사는 것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세차기를 하나 사줘서 뿌리고 와서 바로바로 물 세차를 해주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좀 더 오래 쓰지 않을까.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어디 보다도 세차기는 거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예산을 좀 더 해서 1대 줄이더라도 그것부터 사시는 게 나머지 자산취득에 대한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드리는 겁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 맨 위에 소초면 교황2리 배수로 정비공사 내용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소초면 구학리 배수로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도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그 전에 (구)국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배수로가 지금 도로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기존 땅의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 있고, 배수로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배수로와 도로부를 정비해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찾아주고, 그래서 지금 토사로 돼 있는 부분들, 또 비 많이 오면 유실되고 쓸려 내려가서 그 부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배수로 정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배수로랑 유관한 게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 마을안길이 상당히 협소하고 위험해요. 교황2리 전체가 그렇거든요. 특히,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면. 아시죠?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장님 사시는 동네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런데 그러한 도로들이 지금 원주시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와 도로정비가 같이 필요한 데도 많고, 지금 심지어 섭재 같은 데는 도로에 마을버스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한 3m 정도 되려나. 폭이. 그 정도 되는 그러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교황2리거든요. 그런데 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고마운데, 도로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배수로로 인해서 또 유실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단차가 심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인도를 요새 그냥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보수하면서. 인도.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교차로 부분의 일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행구동 같은 데는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검은색 아스콘. 투스콘이 아닌.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관로라든가, 랜선이라든가, 이런 관로를 매립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커팅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물론 배수관로는 차도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타 통신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도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것 나중에 통신관로라든가, 가스관로라든가, 랜선 같은 것이 지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큰 틀로 놓고 보면 사실 포장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빗물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지하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인도 포장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곳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또 보기도 안 좋아요. 너무 시커먼 인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 또 치악산 둘레길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입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수로, 그다음에 마을안길 포장, 그다음에 인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만 깊게 생각해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3∼614쪽, 세출예산은 617∼619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377쪽 차선도색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차선도색 방식에 대해서, 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서울특별시 사례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차선도색이 실질적으로 보수주기가 짧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는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간선은 그렇고, 도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전할 때는 잘 안 보여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공법이 개선된 사양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단가는 좀 비싸지만, 결국 내용주기가, 보수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서울특별시 관리공단에 여쭤봤는데요. 거기는 물론, 단가가 비싼 것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거기는 차선도색 이전에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먼저 해서 차선도색을 하기 때문에 유지가 오래된다고 들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공법이 바뀌었다고요. 공법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공법이 아니고, 공법을 개선해서 아예 바꿨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열경화 플라스틱 방법으로……
문근
곽문근위원
방법은 같은데,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거죠. 인터넷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유리알을 뿌릴 때 사실 손으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소요가 됐겠죠. 기준치를. “시방 기준치는 적합하게 지켰겠지만, 훼손되는 게 많고, 어느 한 구역에 집중돼서 뿌려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주안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비효율적이니까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개선하면 어떤가.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선진 도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검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새로 하는 데 한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희도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할 때 그런 공법을 적용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쉬운 얘기인데, 저희들이 교차로에 신호등이라고 해야 하나? 바닥 신호등 중의 하나겠죠. 이것을 LED를 이용해서 비추는 것인데, 예산이 깎였다면서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교부세 형식으로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지금 안 돼서요. 만약 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선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에도 직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원주시에 와서 봤을 때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지만, “교통행정이 앞서 가는 도시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떼를 써서라도 예산 확보를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첫 쪽에 보면, 원주공항 항공기 정비비요. 이게 기존에도 줬었어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항공기 정비비를 준 것은 없고요. 이번에 처음 신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진에어가 작년도 10월 8일 취항하면서 저희가 진에어하고 얘기해서 진에어 항공기 5대를 원주공항에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존치하면 원주시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 재산세가 2억 6,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자기네 항공기 정비비로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잔다는 얘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실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서류상으로 가능하답니다.
박호빈위원
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서류상으로 가능하답니다. 정체한다는 게 거기에 비행기를 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박호빈위원
아니, 다시? 정확한 소리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에어가 지금 두 번 뜨잖아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박호빈위원
두 번 뜨는데, 아침에 몇 시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침에 11시 25분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여기서 자지도 않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정차 안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차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네가……
박호빈위원
우리한테 재산세……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재산세를 납부하고, 그 재산세 일부분을 자기네 항공기 정비비로 달라.
박호빈위원
그것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박호빈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진에어 활성화를 위해서……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차고지 형태 아니에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박호빈위원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래야 재산세를 내잖아.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런데 정작 여기서는 차고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부대라서.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를 여기에 내겠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하고 진에어하고 협의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요?
웃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박호빈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고, 그것 쇳복, 어떻게 보면 이것…….
웃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원주공항 홍보도 같이 하는데, 50%는 정비비로 쓰고, 나머지 50%는 공항 홍보비로 써서 원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해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호빈위원
좋아요. 일단 그쪽에서 내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이게 텍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로써는 크게 손실이 아닌 것 같아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손실되지 않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618쪽 보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및 정비, 펜스가 뭐예요? 옆에 가드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무단횡단하려면……
박호빈위원
아, 중앙선에 이것?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잘 생각해야 해요. 이것 완전히 한 번 해놓으면 뜯어낼 때까지 청소라고는 한 번도 안 해서 그 주변에 먼지가, 흙먼지가 쫙 쌓여있어요, 아주. 그것 가서 청소할 수도 없고, 가로정비하는 흡입 차량이 한 번씩 지나가도 그 속에 중간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사실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주사람이 그것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원주사람이 기초질서는 꽝이다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원주사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역할이 나는 기분 나쁘더라고. 이게 쇳덩어리 가드레일을 양쪽으로 해놓는다는 것은 원주사람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 상해. 진짜. 이게.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사망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박호빈위원
좀 가볍게 해야지, 완전히 쇳덩어리로 해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PE 재질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아니, 쇳덩어리도 중간에 한 데 있잖아요. 박경리 문학공원 가는,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꺾어지는 데도 쇳덩어리더구먼. 뭐가 아니야 아니긴…….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쇳덩어리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원주사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은 가급적이면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시민을 믿어야죠. 자기가 죽으려고 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무단횡단하는 자체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지양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 옐로카펫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 100%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도청에 문서를 보낸 다음에 도비 형식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요. 그것은 1억 원으로 문막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태장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박호빈위원
노란 것?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박호빈위원
횡단보도에 노란 점자등 그런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점자는 아니고,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도비를 도에서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해서, 교육부에서 도청에 돈을 주고, 도청에서 받은 돈을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박호빈위원
그럼 이 부분은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쪼개서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주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업체를 지정해서 예산 내려주고, 그 업체 것을 쓸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화뇌동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쪽, 세출예산안은 379∼380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14쪽, 세출예산안은 620∼622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에 안내표지에 지역 이름 있잖아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정류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안애카운티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돼 있는 안내표지가 내안애카운티가 입주하면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명칭 변경은 저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동대표 회의에서 같이 회의를 받아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79쪽 중간에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은 교통량이 줄어서 금액 적은 것을 이쪽의 재정지원 쪽으로 돌려서 쓰시겠다는 거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수익노선도 그렇고, 다른 것 하나 부탁할게요. 버스노선이 요즘에 변경이 수시로 되는 것 같아요. 일부가.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류장 안내하는 것, 그런 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을 내가 몇 번 받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바로 수정해 주셨더라고요. 민원인들은 생각을 안 했다가 어디에 얘기하는지 몰라서 내가 몇 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특별회계 621쪽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박호빈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승강장에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3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승강장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일제적으로 7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심사해 달라는 데가 여섯 군데 들어왔고요. 또 수리해 달라는 데가 열 군데 들어왔는데, 그 예산으로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할 수 있는……
박호빈위원
그럼 기존의 3억 원은 다 섰어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박호빈위원
그 형태가 특허…….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용역 했을 때, 작년도에 디자인 용역한 그것으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용역 했을 때 그 디자인으로 해서요.
박호빈위원
그럼 그 디자인을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디자인을 뿌려서 여러 업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여러 업체도 가능합니다.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박호빈위원
여러 업체에서?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박호빈위원
그럼 골고루 주는 거예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 다섯 군데에 대해서 올해 한군데 하는데 1,000만 원씩 해서, 받아서 이번에……
박호빈위원
페이퍼 컴퍼니 있는 데는 안 해주는 거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어디요?
박호빈위원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 있는 데 그냥. 공장 없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위원
그것 확인을 제대로 해서, 사무실만 있고 공장이 없는 데에는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공장 있는 데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들어오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 주민이 실제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데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1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신문 고시료도 있고, 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가 작년 7월 1일 자로 공영개발사업으로 넘겨서 거기서 리프트차량으로 해서 거기서 2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시설공단에서?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작년 7월 1일부터 그쪽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권한이 대중교통과에 있나요?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어차피 그쪽에 위탁했더라도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까 몇 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28대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어도, 마이크 틀어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용을 급하게, 다급게 이용해야 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화해서 이용 범위라든가, 이용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게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네,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태
한종태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권용균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1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권용균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안은 382∼383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점말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점말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주에 대한 감정평가,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정해졌는데, 점말 쪽에서는 아직 감정평가사 대상자를 통보 안 해 왔기 때문에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감정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점말 주민하고 이주에 대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정평가는 지금 9월이니까 언제쯤 시작할까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10월 6일까지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0월 6일까지 점말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신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대부분 지금 점말 주민분들께서도 이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나온다고 하면 나가시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감정평가하면 알겠지만, 차액이 아무래도…… 나가겠다는 분들은 오랫동안 있던 분들이니까 조금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텐데, 감정평가할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팜스테이 마을도 했고, 여러 가지로 관광 마을로 지정됐는데,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그냥 토지에 대한 가격, 건물에 대한 가격 그런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서 살던 펜션업을 해야 하니까, 그 업을 계속 가져가야 하니까 감정평가에도 그런 것을 가미해줘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다, 원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이 재난을 피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최대한 많이 평가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니, 관여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상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나가는 데 도움되게 해주시는데, 현재 우리 예산, 국비 받은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충족돼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예산 받은 것으로 추진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잔여 비용이 있으니까 그 비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비용이 상향 조정되면 국비도 추가 지원되나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현재 다시 한번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안전부 쪽에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50%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달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그동안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분들이 19가구인 것으로 아는데…….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원래 최초에 12가구였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12가구였었는데, 지속적으로……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늘어서 지금 보상이 안 돼도 실제 19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갈 때 좀 어렵더라도 보상을 잘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보상이 적절히 돼야지만 깔끔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불법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주민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잘되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행정을 이해하면서 잘 협의하고 정리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배려해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배려해드리고 나면 이분들이 꼭,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자기네들을 괴롭힌다는 핑계를 대고 언론에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행정기관은 법 진행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잘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연말이나 내년도 초까지는 이분들이 다른 터전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골에 오래 있던 사람들이 터전을 버리고 간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본 법보다는 떼 법이 많이 작용하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잘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우리 시민의 가장 기초적인 예산이거든요. 기본시설을 해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 추경 끝나면 더 이상 예산 세울 게 없는데, 올해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빨리 해야 할 사업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복지국 쪽의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1개 과의 예산이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보다도 큰 데가 있습니다. 1개 과가. 어떻게 보면, 복지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므로 시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시비로 운영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모자라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시비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차피 11월에 예산 심의하시지만,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많은 시비와 국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취합하는데, 이게 올해처럼 결국에는 민원에 대한 사항들, 그렇죠? 또 연차사업 내지 민원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 들어 드릴 수 없는 부분, 또 중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나중에 후회하는 공직생활을 생각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고 누군가는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시작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보다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이 저는 완벽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 참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결국 드리게 됐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들이 고층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벽 몇 군데 설치했는데 별 의미도 없고, 전부 다 과속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터널식 방음벽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하여튼 제 딴에는 국토관리청, 홍천국도, 시청, 도청에 2∼3년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금년도에 코앞에서 또 무너졌어요. 1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사례가 없다고 해서 제가 포기했었고, 또 사례가 생기니까, 국도에 설치한 사례가 없다고 하다가 이번에 생겼잖아요. 저쪽 충주시 넘어가는 데. 그래서 그것을 또 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예산까지 올렸다가 이번에 또 삭감당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어요. 어제도 저희 지역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전화하셨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주든지,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 주든지”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타이밍도 제가 놓쳤지만. 어떻게, 국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이나, 혁신도시 쪽이나,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심지어는 오토바이도 다녀요. 오토바이 소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주민만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몇만 명씩 되는 주민이 다 시끄럽다고 소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없고,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교통인지 몰라서 그런데, 닥턱헬기 다니는 것은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도 교통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위원
헬기는 보건소에서?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닥터헬기는 보건소에서요.
박호빈위원
헬기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꼭두새벽에 아주, 아파트에서 난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기섭
황기섭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국도, 국지도 제5차 계획에 원주시 서부우회도로가 국지도가 안 됐는데, 사실 방송도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부터 했는데, B/C가 안 나오니까 계속 어려운데, 광터∼기업도시까지는 앞으로 여건을 보면, 서원주나 여주∼원주 이런 것 보면 연결이 그것하고 별개라 하더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가는 것은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하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1순위로 올렸는데도 안 됐는데, 6차 국지도 계획이 2023년도부터 시작하나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021년도니까 내년도는 그 건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해서라도 2023년도에 6차 계획에 다시 우리가 신청해서 도전해야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 원형으로 돌아가야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15%가 지금 개설 안 돼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쪽에 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강원도 자체의 B/C는 0.55가 나올 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0.36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 분석법)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향후에 원주시 발전계획을 수치화할 수 있게끔 해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쪽에 자료를 제공해서, 향후에 6차 국지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준비하고 후년도부터 준비해서 2023년도 되기 전에 최신 기록을 가지고, 1년 치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넣게 되면 조금 더 확실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지금 2021년도니까 2022년도에 용역을 좀 해서 2023년도에 제출해야 하니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2023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내는 것은 2024년도에 자료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24년도?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이번에 탈락했으면 앞으로 3년 후에나 신청자격이 생기네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보통 일이 아니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5년 주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 가져서 서부우회도로 용역을 실시해서 원주시의 여건이 좀 더 반영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서부 쪽에서 크게 하는데, 그게 일단 기업도시까지 돼야지만 거기부터 장양리까지 연결되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횡성군이 연계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위원
국장님, 행구수변공원 옆에 외곽도로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서 도로관리과 안 돼서 비가 오면 하수가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담당 공무원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환경 쪽에서 현장 조사해서 확인해봤는데, 박스 내 퇴적물이 쌓여있어서 그런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2차 준설을 했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도로에 딸린 부속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준설이나 아니면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게 차라리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하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돼요. 그런데 그 관리 주체가 홍천국도관리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손을 못 대요. 못 대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전병선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대답도 없고, 그럼 그게 장기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민원이나 그런 게 됐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을……
전병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이나 홍천국도 쪽에 요청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일부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홍천국도 쪽에, 유지·보수는 어차피 그쪽 관할이므로 빨리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반곡동 그쪽에 지금 도로를, 인터체인지를 하나 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허가가 안 난다고, 날 수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사이에 다시 인터체인지를 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원주시 전체 계획에. 그러나 그 도로와 도로 사이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다시 허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게 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협조는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에서……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개별사업하는 부서에서, 어쨌든 간에 개별사업부서는 시장님 밑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이니까 저희하고는 얘기를……
전병선위원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애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사업 추진은 어차피 사업 추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문제도 그렇고, 철도 문제도 그렇고, 철도도 여기서 하나? 도로관리과에서? 철도 문제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철도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선부지에 대한 관리는.
전병선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을 그것으로 하지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안 되는 게 지금 꽤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에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고요. 저희 국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희 원주시 관내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네.
문정환위원장
올해 혹시 인명사고 난 건이 있나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한군데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간현관광지 가동보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기존에 되어 있다가 사업을 하면서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 안 했는데, 하필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인명사고가 간현봉 밑으로 약간의 소로길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막혀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학생이 둘인가 셋이 갔는데, 둘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고, 한 학생은 본인이 수영에 자신 있다고 해서 건너가다가 그런 인명사고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놀이 안전 만들어 놓은 데서는, 안전요원 있는 데는 인명사고 난 것은 없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제가 여쭤본 이유가, 간현관광지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요원 배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배정 안 하고, 거기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배정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그래서 간현관광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내 안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 사고도 거기에서만 발생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는 담당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