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먼저 조례안 발의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먼저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김기철의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유희전입니다.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29호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7조 지원사업에 보면 우선 구매는 우리 지역에 서점들을 통해서 단가가 적정할 때 구매를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해요. 또 한 가지 홍보와 판매 촉진 등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저희가 도서관에서 작가의 만남이라는 행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의 만남 행사를 할 때 출판사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 그렇게 연계를 잘 해서 우리 지역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 도서에 관련된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와의 만남을 한 행사 개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 행사 개최에 대한 행사 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출판사나 저자가 대부분 출판사가 행사 진행을 하잖아요, 저자와의 만남을. 그래서 출판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은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아 주시는 건가요?

행사는 저희 도서관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도서관 측에서.

예, 협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출판사와의 협업이겠네요. 그렇죠?

예, 출판사, 그다음에 저자, 또 작가.

그러면 그 지원사업 3호에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책에 대한 마케팅인 거 같은데.

행사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작가와의 만남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지원인데 홍보에 대한 지원을, 책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는 행사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행사 홍보요?

예, 거기에 자연스럽게 책도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서점이 활성화를 찾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사회 교대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운규 간사, 김기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3호 홍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의견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 없으시다고 그래서 좀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예.

5페이지에 보면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이 있어요.

예.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개정할 문구죠?

예.

앞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는 간사가 그동안에는 적극행정 책임관에서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적극행정 그러면…

책임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이고,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

지금 말씀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싶어서.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책임관을 담당관이 하신대요.

3페이지 나에 위원장은 부군수님, 당연직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극행정 책임관은 담당 팀장으로.

그렇죠. 담당 팀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오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문드리거든요.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셔도 되거든요.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조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항에 간사 땡땡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책임관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고, 직전 조례에 의하면 적극행정 책임관이 기획감사담당관인데 기획감사담당관이 간사를 했었는데 이번 개정된 조례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위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간사를 팀장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적극행정 책임관을 담당 팀장이 맡겠다라고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 책임관을 팀장이 맡는 게 아니고 간사를 팀장이 맡는다는 겁니다.

했었는데 팀장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예, 그러니까 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간사를 맡았었는데 개정된 조례는 위원으로 가기 때문에 간사를 팀장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책임관을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직접 맡으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처음부터 이 잇슈창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조례도 당연히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군에서 확실한 복안이 필요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이게 공모할 때 청운대학교 교수도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공모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잇슈창고라는 것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 사업이거든, 이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잇슈창고에서 청년들 창업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조례에 근거해서 전문가 단체,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가르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잇슈창고를 들어와서 제빵이든 거기에 필요한 제과든 그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원 개념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청운대학교하고 연계시켜서 그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런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 가지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진짜 잘 성행돼 가지고 뭔가 발전하고, 또 지역에 보탬이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위탁을 줘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또 고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원으로서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읍내하고 많이 떨어진 위치에 이런 잇슈창고를 이용해서 청년 창업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공 후에 정말 이것이 관에서 관리하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같이 경험한 후에 위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 예산이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해서 위탁 계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처음부터 이런 조례 제정해서 그 특정 단체에 안 주고 뭐해서 잘못돼 가지고 이권에 치우쳐 가지고 문제가 제한받지 않는다면은 이게 발전할 수 있느냐, 잇슈창고로써. 좀 그런 것도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고요. 위탁 준다고 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지금 칸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꼭 넣게꾸니 저희가 제과 제빵을 한다고 하면은 와서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몇 번 와서 강의를 하고 와서 여기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는 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거를 하고자 위탁을 주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모에 처음에 우리가 공모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위탁, 수탁을 줘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걱정한 이런 잇슈창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 뭔가 한 1년이든 2년이든 산출이 다 된 상태에서 위탁을 줘도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위탁 이거 진짜 경험도 않고 소요되는 예산도 뽑아 보지도 않고 이게 지금 추계비용 해 가지고 1차는 1억 9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산출한 내용도 좀 거기에 비교해서 한번…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과 제빵을 하면은 밀가루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무슨 재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공무원들은 모르거든요. 이게 거기서 운영하는 분이 “밀가루 몇 푸대 사 줘. 설탕 몇 푸대 사 줘.” 그러면 그냥 갖다가 그런 걸 모르기 전에 역으로 이 전문 기관 업체는 자기들이 공문을 내면은 이 프로그램은 3개월이면 된다 그러면 3개월에 밀가루가 얼마 들어가고 설탕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다 계산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이게 그냥 누가 홍길동이가 이 제빵 제과를 한다고 하면 밀가루 몇 푸대가 필요할겨. 저희들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글쎄,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이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공모를 했을 때 관에서 관리 체계가 확실히 됐을 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은 공무원은 모르니까 위탁을 줘야 된다?

지금 이런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죠. 저희가 처음 홍성군에서는…

아니,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관리 감독 체계에서 이 잇슈창고를 운영하려면은 전문가를 월급을 주더라도 채용해서. 아니,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죠.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개개인이 그걸 알아서 직접 하는 거보다 공무원은 감독 체계에서 감독관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해서 월급을 주더라도 그런 관리에 의해서 진행해서 가는 방법도 한 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말씀을 제안하는 거지. 그것을 공무원이 몰라서 진행을 못 한다? 밀가루 값이 얼마? 이건 말씀 아니죠. 저는 걱정되는 거죠. 이 사업이 예산을 군비, 땅까지 매입해 가지고 이 시설이 지금 내일모레 준공이 되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위탁을 바로 주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은 군에 공무원들의 관심사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지.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더 연구를 하고 지금도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더 한 번 검토해 보고 더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걱정 반, 또 성공 반 염려스러운 점에서 제의를 드린 거니까.

저희도 군에서 이런 사업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우리 공모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지금 방향이 많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고. 설계 변경도 많이 됐고. 그래서 공모하는 그 공모 대상에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 거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요 조례안을 위해서 잠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간단하게 토론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제2호의 조문 중에요 “청년창업자”를 “청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제3조제2호의 조문을 입주자란 정의에 “청년창업자”를 “청년”으로 수정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재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문구가 창업희망자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센터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잇슈창고가? 좀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서 대부분 빵이 됐든 단순 종목이긴 하지만 커피가 됐든 이런 거를 가르쳐서 애들 보고, 그러니까 청년들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업희망자들이 와야지 청년이 와서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습니다. 청년이라는 말보다는 창업희망자, 대상자를 청년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창업자도 있고 취업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청년으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창업으로 하고.

18세 이상 39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노운규 위원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잇슈창고 청년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청년을 해서 수정 발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 지금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요. 정리를 잘해 주셨고요. 이 수정동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장재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5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1페이지, 의안번호 536호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6호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북읍 신청사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에서 저희 과 홍북읍 신청사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홍북읍 신청사 건립이 있잖아요.

예.

이게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장물 보상, 토지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예산을 세워 놨는데도 지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설계해 가지고 75억이잖아요, 3층 건물을 지은다고 할 때. 그런데 지금 27억 정도가 증액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층이 없어지면서도 531평, 기존에는 937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길어져 가지고, 또 이런 사업 기간이 예산에 비해서, 설계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제시하고 싶고요,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건 낭비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건물 평수는 적어지면서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 이유도 또 건물 지으면서 자잿값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올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 이상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관내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은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 좀 이런 예산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신속하게 청사 같은 건 빨리 증축해 가지고, 또 홍북읍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돼야 될 그러한 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돼 가지고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또 회계과에서 역할하는 이런 안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예, 저희 이 건은 하여튼 홍북읍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소 관계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현 위치가 조금 낮은 지반이다 보니까 토목공사비 내지는 그동안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요.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용공간을 최소화시키고서 하여튼 효율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는데요. 앞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청사가 회계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할 청사는 물론 공무원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청사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의견을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자리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큰 공사비가 대폭 증가돼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지역 업체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설계에 좀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북읍 신청사 건립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7.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의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함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38호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회계과장님의 보충 답변이 필요하시면 동의를 구하시고 답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입니다. 지금 보면은 107.평방미터 되는데 이 감면 금액이 27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전액 감면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하고 부속 토지 기준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전액 감면한 겁니다.

전액 감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면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지금 이 임대비가 다 나가고 있는 성격이죠?

예, 만약에 안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었다가 다시 또 받는 식 돼 버리죠.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예.

그 밑에 보면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할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260만 원대도 여기에 그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10% 부가세에 불필요한 예산, 이게 여기가 감면시키면 이런 거에 불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가세 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 시기를 보니까 2026년 3월 1일까지네요?

예, 5년. 최대…

이게 5년 계약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