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지은입니다.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인 홍성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외 2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외 5건,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의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병희 위원님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장, 이병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병희간사
대신 진행을 맡은 이병희 위원입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3시 2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한 문병오 의원입니다. 제정 이유는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안전 보호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희간사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에 따른 추가 의견서가 제출되어서 검토 후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김은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선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금년 예산 중에서 승강장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지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추경에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선균위원
홍성 축협 하나로마트 건너 쪽에 버스 승강장 한번 가 보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축협이오?
이선균위원
비가 새 가지고 줄줄 새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조례에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간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김은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은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김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간사, 문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운규 의원님께서 상정하시는데 아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의가 안 끝나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노운규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노운규 의원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민원 수요가 다소 제기되고 있고 필요성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 내용을 확대하고 지원 사업 한도액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의 주거 환경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운규의원
감사합니다. 3.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2분
문병오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노운규 의원님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노운규 의원입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관계자를 근로자로 통일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위원
노운규 의원님께서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비원을 근로자라고 명칭 변경하는 거하고 문구 수정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미리 좀 이루어져서 우리 경비원들도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이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정말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과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이 인권 보호 차원이라든지 홍성군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경비원으로 했던 분들이 근로자로서의 위치에 서서 충분히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과 같이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경제과장 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539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서 해당되는 지역이 내포하고 또 서산 쪽이라고 그랬어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서산…
이선균위원
서산 어디가 우리하고 해당이 됩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서산에 해당되는 데가요. 현재 고북면에 소재하고 태양광발전소입니다.
이선균위원
거기 태양광발전소 크기가 얼마만큼 커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2.4MW 발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지금…
이선균위원
현재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현재 2MW 이상 되는 데가 그린에너지하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코넥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고북면에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고북면 신송리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고북면에 있으면 당연히 5km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광윤
한광윤경제과장
예.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서 그 지금 제6조7호에 농어업에 관한 기능의 보급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농어업에 관한 기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포괄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기술을 빼셔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다 의미가 되나요? 농어업의 기능을 보급한다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사실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술도 사실은 농어업회의소도 전문적인 기술센터 하는 기술하고는 다른 성격의 기술을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어업에 관한 기능을 보급한다는 게 언어상 맞는가 해서. 이게 지금 제가 몇 개 보니까 대개 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 조례 이렇게 보면 다 기술과 기능에서 거의 따붙이기한 거 같더라고요.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말이 되는데 이게 기능의 보급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제가 언뜻 했는데 지금 설명이 입법 예고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렇고 이거는 기술센터하고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그 농어업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뭐 거기에 큰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이병희간사
농어업의 기능이라는 게 뭐 기술적으로 뭐를 보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중요성을 이제 농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병희간사
이 한 글자를, 한 단어를 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도 상담에서 지도를 빼 버리면 상담 교육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기술 및 기능에서 기술을 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입법 예고대로 기술센터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다니까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들 좀 살펴봤어요. 충남에는 당진하고 어디였더라?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산, 부여.
이병희간사
저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를 안 했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안 올렸었고 다만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의 내용 안에 사업을 축약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또 시도 거를 보면 사업과 지원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막 쭉 늘어트리지 않고 7, 8개로 축약을 시켰더라고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하고 중첩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조례로써 세분화시켜서 넣는 것이 맞는 건지, 사업 내용을 다 넣는 것들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군은 운영에 관한 지원만 지금 적시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도 다른 분들은 넣어 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여쭙는 거거든요. 기술센터하고도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 단어가 빠지면서 의미가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지금 국회에 법령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는 올해 안으로는 통과할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서두르는 건데 저희들이 보면 그 법령에 의하면 시군 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는 천 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한 620명 정도 그 정도가 현재 가입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인원을 다 채우다 보면 올 연말에 가도 다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국회에서 법령이 통화하기 전에 저희들이 천 명이 미만된 상태라도 하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사실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좀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른… 대개 일반적으로 농어업회의소 조례를 거의 갖다 그대로 놓은 것 같아요. 11조 관계 규정의 준용을 뺀 거 외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갖다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입법 예고 상태에서 기술센터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엇박자도 나고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뭐하면 한 번 더 수정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이게 분명히 또 수정해야 되죠, 조례?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미리 하면은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이선균위원
미리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상위법하고 안 맞으면, 모든 조례가 그렇잖아요. 상위법하고 안 맞으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원을 더 회원을 가입하는 상태로 추진해야 되겠죠. 농민들의 한 10% 정도만 가입하면 되는데.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조치에 보면 농어업인 2,300명이라는 거는 왜 써 놨어요, 여기?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23,000명이오?
이선균위원
참, 23,000명. 현재 우리 농어업인이 홍성군에 23,000명이라는 소리예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하는데 7,000만 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회비로 충당한다 소리죠?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600명이면 5×6=30 맞네. 5만 원씩이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선균위원
그런데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지원금 삭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자, 더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사무장이나 뭐 기간제를 누구 하나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라고 그러면 2년 동안밖에 안 있는데 2년마다 바뀌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도요 애초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 지나간 거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우리 건설과에 중간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속았어요. 애초에 과장들이 와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나중에 보조 안 주고 자기들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운영하겠다 그래 놓고 계속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기간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유 없이 이 사람 나가라고 하고, 나중에 공무직으로 바뀌면 인건비가 그냥 올라갈 텐데, 그렇죠? 여기다가 액수를 딱 정해 놓으면 이거는 자주 바꿔야 돼. 개정을 해야 돼, 조례가.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 아니어도 국회에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르려면 이게 또 한 번 개정을 해야 돼요, 분명히. 거기하고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여기까지인데 아까 이병희 위원도 얘기했고만 문구 가지고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게 그냥 지금 이게 금방 제정하는 것만이 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재개정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선균위원
현재는 상위법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큰 문제가 없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지금 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해 놓으면 위에 법이 없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개정을 해야 된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이병희 위원님하고 우리 이선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가 다 동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그런… 앞으로 조례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점을 잡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생각과 방향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하듯이 틀린 방향은 아니니까 조례는 서두르고 있지만 조례에 관련 상위법에 인원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당하기 좀 힘들어서 현 인원 가지고 통과를 보고 이후에 상위법이 제정되면 그때는 그 인원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 수월하다 그래서 미리 서둘러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더 농어업회의소하고 심도 있게 다루셔서 이후에 재정의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가 지금 34페이지 별표에서 보면 홍성에서 1, 2, 3 표 구분 보면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30%에서 100%라고 하는 거는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성에서는 몇 분 정도가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 홍성군에 228명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228명이면 5·18 유공자만 명수인가요, 아니면 그 가족들까지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유공자와 가족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공자만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유족만.
은미
김은미위원
유족만 해당하는 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에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34쪽에 보면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했는데 이분은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보호하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동행 신청한 사람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동행할 때 신청한 사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그 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죠? 미리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미리 신청을 받죠.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신청 받는 어떤 특별하게 방법이랄지 그런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다 받는 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순서에 의해서고요. 첫 번째로 배우자,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부모, 네 번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런 순서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법률로? 만약에 그 부분의 범위에 벗어난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문병오위원장
직계 가족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라대경입니다. 의안번호 54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성장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홍성군에 몇 군데나 있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크게 그 지역을 설명드리면 기존에 홍여고 사거리서부터 봉신교 앞에까지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잡혀 있는 부분이 첨단산단 진입도로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대교리 끝나는 지점서부터 시작해서 대교리 조금 더 와서 의사총 앞 부분 좀 못 미쳐서 그 부분까지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그런 거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연결 부분을 일단 성장 관리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억제를 해 가면서 건폐율 같은 거를 완화시켜 주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7대 때 성장관리방안지역을 홍여고 쪽에서 용봉산 그쪽으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내포신도시 지역에서만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것이다.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건축할 때 늘려주는 거잖아요, 10% 정도씩.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성장 관리 방안에 건폐율을 늘려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짓겠다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확장하는 거는 주민이 확장을 하고 그 확장 범위 내에 들어가면 저희가 건폐율을 한 5%로나 10% 올려주고 그다음에 경관 같은 경우 뭐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완화를 시켜 주고 그런 방법입니다.
김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첨단 도로 내에 진입에 관련 부분인데 특별히 제가 특이사항에서 보면 내포첨단도시 진입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그 진입 도로 부분을 지금 이쪽 홍성역으로 나오는 그쪽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서부터 저쪽까지 신도시 입구까지 새로 놓는 첨단산단 진입 도로변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 부분에 있는 지역을 통칭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 위치는 지금 회전교차로 하는 교량, 그 교량서부터 시작해서 홍북에 첨단산단 진입 도로 그 입구까지인데 그 부분을 도로 경계서부터 양쪽으로 40m 정도는 성장 관리 방안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저지르거나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불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건폐율 내에서 20%를 30%로 올려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가 있으면 도로 전면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면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서 어느 부분을 뒷부분으로 2m든 3m든 후진해서 건물을 짓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면에 있는 게 아니라 후면 쪽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전면에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본 건물만 들어서고 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차 주차하는 거는 뒤쪽으로 보내고 그런 시설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이 좀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건폐율을 좀 완화시켜 주고, 또 도로를 가다가 보면 원색으로 빨간색 이런 색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하고 지나가면서 원색은 피해 가면서 건물을 짓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 건폐율 완화가 20에서 30% 이하로 내렸을 때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이 용이하다 그런 뜻인가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30%로 내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30%가 아니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하면 뭐 10%에서 3%, 5%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거죠. 전체 최대한 적용했을 때 30%를 해 주는 거고요.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건폐율 완화가 과연 그게 실효성에 크게 어떤 접점을 찾을까라고 하는 부분 솔직히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다, 길가에 주차장이 보이지 않게 하신다든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제성을 띠어서 건물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일정 규모 그렇게 협의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그러면 저희가 그런 성장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또 이제 색채는 어떤 색으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협의를.
문병오위원장
솔직히 좀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간상 다음에 제가 따로 듣는 거로 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자면 다번에 자연녹지지역 내 일부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적용이라고 해서 안 제48조에 했는데 이게 보면 한시적이에요.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7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그 2021년 7월 13일이 이제 그 기준이 법 시행령이 개정된 날짜가 7월 13일이고요. 그 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 내에 건물을 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충전소 같은 경우, 그렇게 지은 거에 대해서는 3년간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 같은 경우 주유소는 14개소 정도 되고요 충전소 같은 경우 5개소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부분에 19개 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늘리는데 이게 저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저희 군은 사실상 건폐율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 지역에서 도심권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건폐율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시설을 늘리려면.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는 그다지 적용이 없는데.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 부분으로 해서 건폐율이 적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왔던 민원은 없고요. 수도권 부분에서는 자연 녹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충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이 부족하고 땅값은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간사
저는 그냥 과장님 생각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중에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 이게 이번 조례안 올라온 거 보니까 대체로 가설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대개 보면 완화 기조거든요, 기조 자체가. 그러면 이게 행정 집행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실·과나 민원 어떤 수요에 의해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적 기본 방향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그런 기조로 가는 거냐 앞으로. 어떤 건지 알고 싶어져 가지고.
대경
라대경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는요 지금 보면 가번서부터 아번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 금년도 7월 13일날 국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돼서 반영했던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라번에 보시면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 완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80%에서 100%. 이거는 2012년도에 국계법이 처음 만들어져 가면서 다른 거는 다 이제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 반영했는데 이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 자체가 80%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80%만 적용했던 건데 지금 이 부분만 법하고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1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른 사항은 없고, 또 하나가 회의록 공개 방법인데 이것도 2019년도에 개정됐던 사항을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고 솔직히 저희가 했던 부분은 보시면 사번이 있습니다. 농림 지역에서 농기계수리시설 허용이라는 거. 이 부분은 기존에 농림 지역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점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국토부에다가 의뢰해서 국토부에서 반영해서 이번에 법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번만 우리 군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수행한 사항입니다.
이병희간사
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건데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어쨌든 제한적인 사항들을 많이 풀어주고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도 환경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고려해 봐 가지고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봤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계획안으로 총괄 보고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사 매입 및 철거의 건에 대하여 환경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의안번호 제5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환경과 취득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 크린농장하고 동미농장은 그러면 현재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FTA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가축을 사육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가축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게 FTA가 5년 동안인가 사육을 못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FTA쪽만 보면 그런데 이거는 건물을 서로 저희가 군에서 매입해서 철거하기로 보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설물 보상도 재원이 남아 있는 잔여 예산 일부만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토지는 원 소유자한테 그냥 그대로 귀속됩니다.
김덕배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축사만 철거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축사만 철거해 주는 거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 준다는 얘기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결과적으로 축사를 짓지 못하는 보상금 철거까지 다 해 주고 땅만 고스란히 돌려준다는 예기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토지는 그러니까 저희 보상 목적이 악취를 줄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사만 없애면 악취 배출원이 없어 가지고 토지까지는 매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이거 외에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참고로 내년도 예산때문에 도 건의를 했고 한데 도의회 쪽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축사 이전 철거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한 예가 없고 지금 내포신도시가 최초이자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시도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비 저기 하는데 안 좋게 저기를 했지만 저희가 당초 행정 신뢰성 문제다 그래서 당초 25농가 중에서 이전 휴업에 의사가 있는 분들까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도 동일농장하고 정민권농장은 지금 다 보상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 환경과가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축사 매입 및 철거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