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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1-09-07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가족과 소관으로 교육가족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가족과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교육과장 박정미입니다. 교육가족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교육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전 선포식 400만원을 목변경하여 교육정책업무에서 목변경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성과나눔마당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삼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목변경하여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엄마랑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없으므로 200만원을 감액하여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으로 목변경하여 지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도비 100% 사업으로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시설비를 구분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등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을 도 계획에 의해서 1,2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는 대상자가 없으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피난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956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요. 긴급피난처 기자재비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행사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점이 있어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요. 가족통합지원센터 자산취득비를 제빵제과프로그램에 필요한 부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와 연가보상비를 7,8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교육지도사 명절수당을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실‧과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언어발달 지도사 인건비를 남은 예산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여 사용가능한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자체사업에서 청소년 퍼니콘서트 행사 지원 400만원과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지원 400만원을 감액하여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842만원을 감액하여 사용가능한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900만원과 팩스겸용 복사기 유지 보수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요. 미래센터 앞에 보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청소년 미래센터 앞에 나무데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파손이 돼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4,049만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부분은 2학기까지 대한학교, 사사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잔액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525만원은 도비 변경사항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 자판기 설치 사업 240만원을 도 신규사업에 의해서 100% 도비사업에 의해 매칭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결식 아동 급식 지원비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급식 단가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9월부터 증액된 이산된 부분을 반영을 하였고요. 급식카드 이용하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석식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2,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 호봉 기준에 따라서 추가 급여 증여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돌봄수요 증가와 방역업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함에 따라 추가인력 13명에 대해서 배치한 증액 편성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참가비로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 열체크 인건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6,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외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와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항일인물 도서보급지원사업 도서구입비 222만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보존지출로 6억 9,9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012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 173쪽에서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정미 교육가족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73쪽에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정책업무 추진 목변경에서 지금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교육선포식 이렇게 하신다고 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상호협력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하셨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금산군 교육 관련해서 용역을 좀 했습니다. 금산군 교육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요. 교육청과 관계기관 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들을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금산군 교육비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알릴 수 있도록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학무보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좀 교육에 대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업할려고 400만원을 세우신거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우리 교육지원센터라고 지금 청소년미래센터 신축하고 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부분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가 잘 모르시죠? 아직.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부분은 지금 3층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위센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이들에 심리치료 개선사항 등 할 수 있는 치료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계획인걸로?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등이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하겠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알겠습니다. 175쪽 좀 한번 보세요. 상담소운영 1억 5,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업비를 계승하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이 사업운영은 어떻게 달라진게 있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활동량이 1년반 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올해부터 심각하게 상담 건수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성폭력상담소 상반기때 두 번정도 정기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상담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 증가된 부분들은 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처우개선비, 급식비가 이제 추가지원되는 부분 그 매칭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인당 월 정액급식비가 5만원씩 4분기에 지급하는걸로 세우신거 같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전년대비 해서 금년도에 아직 통계는 안나왔지만, 큰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거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저희가 점검 갔을때는 큰 문제점 없고,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알겠고요. 177쪽에 가족통합지원센터운영에 보시면, 1억 7,3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지금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그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972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부분은 그동안 급식비가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연가보상비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지도사 명절수당도 이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1년에 두 번 설 때, 추석때 명절수당이 나가는데요. 그 부분이 다문화가정 통합지원센터에 그 근로자들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을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반영시킬려고 이렇게 하셨다.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조금전에 175쪽에 보면 종사자 정액급식비 종사자 1인당 월 5만원씩 정액급식비를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이쪽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에는 월 5만원에서 14만원 그럼 9만원 차이가 나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여기는 이제 성폭력 상담소는 도에서 지정하는 기준표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가족통합지원센터에 기간제근로자는….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군비로만 순수하게 하니깐, 그래서….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공무직 그 수준에 의한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니깐,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9만원 올려서 14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이 성폭력상담소도 도비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떻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아니 도에서 갖고 하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이….
왕수

김왕수위원

똑같이 하는 부분이내요. 아니 군비하고 도비하고 차액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범위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도비는 따로 군비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179쪽에 안전하고 유익한 금산 청소년미래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제 추경에 1,100만원을 사업비를 계승하셨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179페이지요?
왕수

김왕수위원

네. 179페이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이요?

김근수위원장

안전하고 유익한 미래센터운영하는 거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아. 사업설명서….
왕수

김왕수위원

네. 거기 나와있으니깐,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데크 앞에 있는거 2,000만원을 하시겠다고, 그렇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 앞에 있는 우리 들어가기전에 사무실 밖에 있는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앞에 데크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나무데크잖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놀다보니깐, 이게 나무가 너무 노후돼서 이게 좀 파손이 되더라구요. 지금 파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부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운영은 청소년미래센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정식 직원은 두명이 나가있고요. 그리고 기간제로 저희가 방과후 학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운영은 제대로 잘되고 있고, 학생들은 이용은 잘하고 있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로 해서 돌봄기능까지 하는 그 학생들이 24명인데요.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다보니깐,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휴강중에 있는데, 개관 되었을때는 평균 주말인 경우에는 거의 2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요. 평일에도 100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수능생들도 많은 또 대상들도 있기 하기 때문에 활성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 정밀 내진 하셔가지고 6,90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인삼고을 그 도서관만 지금 딱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나와있는데….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2015년도에 개관을 하였고요. 그 건축연도는 13년도 정도 됐지만, 거기 저희가 이제 증축을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은 도서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청산회관쪽에 열람실이 110석이 그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깐, 사실 학생들 이용하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학생들 불편한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그 5∼6층을 좀 더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정밀 안전진단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진단을 잘하셔가지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금 오고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도서관 이용을.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현재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휴관중에 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증축하는데, 6,9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부분은 그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 그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그….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구조안전성 평가.
왕수

김왕수위원

안전성 평가로….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되야지, 나는 증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증축은 이 돈가지고 안되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럼요. 그 부분은….
왕수

김왕수위원

안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진검사를 해서 증축을 더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를 한 다음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금년 내진 성능평가는 용역은 12월로 맞출 계획이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여튼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74쪽에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을 변경해서 김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이런거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없었나요? 이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게 이제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은 사실은 이게 유적지나 이런 부분을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상황이 어렵다보니깐, 사실 신청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요. 그 부분을 삭감을 해서 사실은 어린이 김장 담가주기 지원사업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여지까지 한번도 증액을 한번도 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못해서 바꿔주는건 좋은데, 하여튼 교육적인 측면하고는 상반되는거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아.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래서 교육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는냐라는 취지에서 물어본거에요. 전혀 그것 갖고 물론 도와주는거 자체는 좋지만, 그 비슷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 여건을 좀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200만원이라는 돈은 다른 부분 이제 엄마들과 할 수 있는 부분 도서관이나 또는 청소년 미래센터 이런쪽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부족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감액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만,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도 모색 한번 해보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해서 사업내용이 어떤거에요? 175페이지 시설비인데, 안전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실거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여성으로 주민참여단이 30여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한 부분 또는 거리가 너무 음침하거나 좀 이러한 부분들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부분도 재작년인 경우에는 로고젝터를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그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이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워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밝은 빛 LED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다니기 좀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이 사업비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세트별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도시환경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단 이제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걸어봤더니 너무 어둡고, 이제 이런 곳에 LED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올해는 8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과정님 말씀 들으니깐, 사업내용은 좋은데, 다른 도시재생과나 협력 업무하셔서, 예산이 쓰여지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 돈 가지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거리 밝기 이거는 쉽지 않을거 같은데….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근데 이제 주민참여단이 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너무 큰 예산이다보니깐, 이건 사업부분으로 들어가는거고요. 요부분은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계획한 생각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부모 가정 대학입학금 자녀 대상자 없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예산을 생각할때에는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세웠다가 없으면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거에요? 아니면 대상자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이 한부모 가족이라는 부분은 이혼가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추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고, 저희가 이제 대학 그러니깐, 3월달까지 보다가 이제 사용처가 없으면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하는 부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입학금은 얼마나, 1인당 얼마나 지원이 돼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 부분은 학생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이 입학지원금에서 또 차액만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만약에 400만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400만원이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오래인 경우에도 거의 다 100% 지원이 되다보니깐, 저희가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00% 지원한다면 얼마 정도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학교마다 다 다르죠.

최명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줬을 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는 차액분을 주고 있습니다. 한부모….

최명수위원

차액분을 주던, 어쨌든 최대치를 얼마까지가 지급이 가능하냐는 거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만약에 입학금이 뭐 100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저희가 주는 사항이니깐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없다고 하니깐, 감액하는 상황이니깐, 어쩔수 없는데, 필요하다면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최소치 100만원 가는데, 150만원 세워가지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만약에 저희가 추산을 잘못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500만원까지 저희가 증액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도에 요구하면 조정해서 바로 추경에 세워 줍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기간제 17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방문교육지도사 명절수당을 형평성에 맞춰서 준다고 설명을 하신거 같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방문교육지도사는 저희 그 가정통합지원센터 다문화 가족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명절수당 부분이 이제 특별하게 산정이 안되어 있다보니깐, 저희가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금산군 공무직 기간 계약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 임금 협상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이였고,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산정해서 나간….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춰서 주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줘야될 사항이면 줘야되는거고, 주지 않아도 될 사항이면 안줘야 맞는거잖아요. 저 사람 주니깐, 너 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안되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

줘야 되는 부분인거에요? 아니면 줄 수 있는 부분인거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타지역인 경우에는 안주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면 다문화가정법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안되어 있으면 안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산정된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줘야되는 부분을 꼭 줘야 됐을 때 줘야되는거에요? 아니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됐을 때 어떤 주는쪽으로 기준을 맞추는 거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제가 볼때는 금산군 형평성이라든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을 때, 어느 부서는 주고, 어느 부서는 안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으니깐, 금산군 공무직 규정에 의해서 같이 줘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명수위원

그 얘기를 묻는거에요. 줘야 되는 규정이면 줘야되고, 안줘도 될 상황인데, 저쪽은 주니깐 준다. 이런 논리는 안된다는거죠.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줘야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기준이 있어야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주면 다 줘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저기 그 미래센터 미래데크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건물에서 시설한지 얼마나 됐어요. 2,000만원 시설비 세우셨는데, 설치한지 얼마나 된거에요. 이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설치는 미래센터 지어질 때, 개관할 때 그 이후로 한번도 보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명수위원

몇 년이나 됐죠? 지금 이게 쓴지가.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2013년도 개관하였습니다.

최명수위원

13년도에….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보수를 해야될 시기인가요? 시기가. 근데 이런 부분은 데크시설 같은거는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일정기간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게 망가지지 않은 영구적인 그런 제품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학생들이 쓰다보니깐, 나무데크 보다는 콘크리트로 같은 입구 들어가는 그 재질과 똑같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영구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거 같으면, 재차 시공을 할때는 그에 대비해서 거의 영구적인 재질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수를 한다고 하니깐 하겠는데, 하는 사업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81쪽에 그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인데, 이건 1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거에요? 아니면 도비 매칭해서 무조건 세우는거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사전조사가 들어갑니다. 사전조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16개소에 대한 부분하고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이제 아동드림팀에서 결식아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한 250명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이 예산이 나온거고요. 1억 4,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급식 단가 인상부분과 이제 석식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반영된 도비 매칭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결식아동이 많이 있나요? 금산군에.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학생들 409명에 대해서는 다 적용이 돼고요. 그리고 급식카드를 갖고 있는 250여명에 대해서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닙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182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이거는 이번에 한번으로 끝나는거에요? 아니면 예산을 세우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반영한, 정부에서 반영한 부분인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 다 소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돌봄수요도 늘어났고, 방역하는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되다 보니깐, 이제 과업무로 인해서 이제 추가 인력을 배치한 부분입니다.

최명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받는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거라는 말이죠. 저기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한다고 그랬는데, 183쪽에. 박람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을 안받고, 진행돼나요? 이거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현재 전남 순천시에서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여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깐, 예산은 편성을 해놨고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이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고요. 그 인삼골 도서관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반드시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증축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더 용역을 과업지시를 할려고 해요. 그래서 청산회관에 있는 4층에 열람실을 도서관쪽으로 이동해볼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진이라든가,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SOC사업을 좀 신청을 해서 증축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을 줄 때, 그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하는거에요? 전부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안전진단보다 그런 부분까지 염려두셔야 할거 같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예.

최명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나 학교폭력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상당 부분이 반환이 많이 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이 사업이 안돼서 이렇게 반환이 되는거에요? 아니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런거에요. 이게.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집행잔액 부분도 있고요. 이제 국비인 경우에는 인건비로 세워주다보니깐, 더 많이 산정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인 경우에는 사실 가정 안으로 아이돌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액도 많이 좀 증가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9년도나 20년도나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게 예산을 세울때에는 우리 군에 맞게 세울거 아니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거는 저흭 신청했던 액수보다 사실 국비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식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 비교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2억 784만원에서 2,664만원이 증가한 12억 3,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토지정책관리에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500만원과 개발비용산정 확인의뢰 수수료 1,000만원이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결정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특교세 7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반환금 4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9쪽에서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성 업무추진 목변경이 되었는데….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여비에서 깎아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한 부분에 인건비 보험료로 책정하였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그래도 저 우리 민원지적과도 국고보조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거에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국비가.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일부 쓰고 남은 돈인데, 이게 지적재조사라든가, 여권대행업무 그 여비라든가 까다롭게 해가지고, 여비를 세워놓긴 했는데, 이 부분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 184억 9,836만원 대비 204억 3,235만원으로써 19억 3,399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훈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예산액은 38억 7,145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11억 3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집기구임비 4,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시설 아래 장비에 7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시설비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6억 8,715만원과 감리비 885만원, 부대비 400만원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건축물 아래 하단에 리모델링비로 3억 6,086만원 올렸는데요. 이거는 두군데 제원지소와 진산진료소 관련해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194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 제원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진산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해서 3억 5,885만원 했고요. 아래 하단에 의약무 업무관리입니다. 8억 9,214만원으로써 3,962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에 응급실 운영비해서 3,8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국가에서 의사 인건비 지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행정지도 중간에 195쪽에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7억 9,783만원인데, 기정액 대비 9,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중간에 156만원 증액되었고요. 아래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국고로 5,712만원 그 한시인력 인건비가 4명이 6개월분이 올라와서 5,7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아래에 방역물품 및 방한용품 등 도비로 1,6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핫팩이라든지, 신속한 검사 키트 구입이라든지, 외국인 대상 검사키트 구입비해서 아래에 신속한 검사 키트하고, 핫팩은 1,687만원을 증액했고요. 아래 그 민간이전의료비에 외국인 대상 검사 키트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선별진료소 고위험시설 선제대응도비 코로나19 검사키트 해서 아래 사무관리표 1,000만원 증액하였고요. 밑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검사비 지원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1억 8,366만원인데요. 5,82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그 BF 본 인증을 8월에 받아보니깐, 1월에서 7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다소 감시켰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4,46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에서 1,360만원 그렇게 감액이 되었고요. 연구개발비 목변경해서, 친환경 프로그램 강사료를 455를 줄여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450만원이 들어가서 45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입니다. 아래 89억 84만원은 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건강백세드림에서는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고, 목변경만 있습니다. 재활의 운동시 소모품 구입비를 일반보증금에서 150만원 삭감해서 올렸고요. 중장년 건강다지기도 목변경 했고요. 밑에 정신보건사업에서 7억 8,526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사항은 옆에 199쪽에 보면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이 1명이 됐습니다. 수행인력확충 2명비로 해서 1,763만원이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입니다. 3억 8,946만원으로써 43만원 감액시켰고요. 예방접종 이 43만은 행사운영비, 실비보상금을 감액했다는 얘기고요. 예방접종은 22억 5,071만원으로 3억 8,15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국고로 지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303만원이 증액돼서 센터 물품 구입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수수료, 임대료 이런 사항들이 총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201쪽 아래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 일반보증금에 행사실비 지원금 자원봉사자 급식비 240만원, 그다음에 상비약품 720만원, 전기설치 1,100만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19백신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은 450만원인데, 이거는 위탁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해서 온도유지를 위한 디지털온도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석액 화이자백신 예방접종 희석액도 467만원으로써 438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가 1억 1,634만원으로써 2명을 간호사 2명, 행정요원 1명해서 2명 기간제 예방접종인력비로 썼구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써 소방인력 1일 7만원씩해서 3명 3,559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센터폭염대책으로써 스탠딩용하고, 산업용 휴대용 선풍기와 쿨패치, 물 등 40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로 야외천막하고, 대형 선풍기 구입한걸로 해서 500만원 증액하였고요. 중간에 203쪽 중간에 코로나19 방문접종 인건비 지원사업에 1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쓴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건강증진강화는 예산에 변동은 없는데, 중간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비도 976만원으로써 496만원을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걸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해서 의료및구료비라든지 이거를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중간에 보시면, 생활안전 추락‧낙상 예방사업 도비로 저희가 안전에 관한 5,000만원을 작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따놓은 돈인데요. 당초에 미끄럼방지 매트하고, 경로당에다가 330개소에다가 미끄럼방지매트를 다 깔아주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매트가 깔려 있는 곳이 많이 있었고, 이것보다 안전손잡이 제작 설치를 해주는게 좋다고 해서, 그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설치하느라고 5,000만원을 목변경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500만원을 감액해서 5억 9,761만원인데요. 500만원은 군비 출산친화 홍보 캠페인비를 감액하였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 도비는 예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비가 올해 행사 운영비가 감액돼서 인식개선 사무관리비 4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240만원으로 700만원을 목변경해서, 그 우리 금산군이 조 혼인율은 2.1%인데, 조 이혼율이 2.2.%로써 혼인율보다 이혼율이 작년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대상으로 20쌍에 대해서 부부교육을 행복한 부부 대화법 등 부부 교육을 시키고자 700만원을 목변경 해서 사용하고자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항입니다. 2억 8,743만원으로써 7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저희가 당초에 40명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8월까지 43명으로써 예산이 부족하여서 700만원을 더 계상하였다는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쪽에 206쪽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목변경을 해서 기타 보상금에서 콜레스트롤 검사지 해서 목변경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상품권 구입으로 96만원 목변경 하였고요. 치매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31억 9,441만원으로써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사항은 의료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은 예산변동이 없는데, 중간에 인건비를 2,600만원을 감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6,6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총 5,300만원이 증액됐고, 이 앞에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은 뒤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6,600만원해서 5,300만원을 일반운영비를 줄였고요. 아래 그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해서 3억 2,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커뮤니티 증축공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2억 9,000만원과 감리비 400만원, 부대비 40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그 5,300만원은 로봇 치매Ai 로봇을 구입하고자 2대 5,300만원 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이사항은 인건비에서 저희가 일반관리 의사 임기제공무원으로써 1억 1,000만원 기정액예산이 세워졌는데, 8,500만원을 놓고, 2,552만원을 감액해서 저희가 관리사가 임기제관리의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그 예산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공보의사 근무수당이 지급을 해야되서 별도로 예상 하지 않고, 2,500만원을 목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억 746만원으로써 8,582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국가예방접종기금으로써 3,377만원 인플루앤자예방접종 기금국고비가 4,099만원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도 1,805만원으로써 예산액은 3,621만원인데, 주로 국가예방접종기금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3쪽에서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화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한국타이어가 대형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뻔 했는데, 신속하게 대처해서 더 많은 코로나가 발생 안하고, 지금까지 많이 줄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93쪽에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경에 반영을 7억원을 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하셨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 12월에 준공 및 개소식을 할 수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 순기에 맞춰서 12월달에 준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수남지역에 숙원사업이였는데, 그것을 해결해주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집기도 한 4,000여만원 대줘서 구입을 하시내요.
예.
왕수

김왕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0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2억 5300만원 순수한 국비로만 하셨는데, 지금까지 접종률 %가 어떻게 돼요? 저희지역은.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예방접종 현황은 1차가 3만 5,506명으로써 전국민 대비 69.8%니깐, 거의 70%에 해당이 돼고요. 2차는 2만 4,010명으로써 47% 접종을 했습니다. 어제 6시까지.
왕수

김왕수위원

그럼 우리지역은 많이 한거내요.우리 금산으로 봐서 타지역에 비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저희 지역이 고령인구가 높은 농어촌지역이다보니깐, 75세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적인데보다는 한 10%이상 높게 접종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네. 잘알았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 지원이 없다가 2021년도 1억 1,600만원 순수한 군비를 세우셔서 했는데, 이거 금년 12월까지만 예산을 세운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드리는건이 아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12월까지만 세웠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년대로 예산이 될거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다고 내년 1회 추경을 할 수도 없는거고, 본예산안은 어느정도는 기준해서 세워놓으셔야 할거 아니에요? 소장님. 대비를 하셔야지.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인건비를 국고를 받아서 지금 신청을 해져 있고요. 현재는 검체인력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세웠는데,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검사해야되는 검체인건비는 계상을 할 예정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전에 국비니깐, 아까 얘기를 잘못드렸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코로나19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되니깐, 우리지역에서 발생될때마다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니깐, 소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부분은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김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담해서 어떤 그 예방차원에서 고생하시는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그래도 많은 백신접종이 이루어진거 같고, 어쨌든 확산이 안되어야 되지만, 일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극복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더 예방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남지역 그 보건진료소 진행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수남지역진료소 다 공사발주는 했고요. 지대가 약간 수렁이 있다고 해요. 수렁이 있다고 해서 다 지작물 치우고, 거기에 이제 자갈, 돌 잔잔한 돌을 밑에 빠지지 않게 깔고, 석쇠를 깔고서 그 위에 공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이번주 중에 석쇠를 깔고, 준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아마 다음주부터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기초공사가 들어가기 전이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지금 기초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12월안에는 준공이 되는 거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12월에 준공을 잡고 있고요. 시연해서 개소식까지 맞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월초에 개소식….

최명수위원

건물이 한 2달이면 다 지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한 3개월은 걸리죠. 단층이니깐요. 어차피.

최명수위원

하여튼 추진을 잘하셔서 주민들 숙원을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시는데, 제원, 진산, 제원지소 이렇게 3군데 하는건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제원지소하고, 진산진료소하고 두군데 합니다. 올해 상반기때 두군데 했고요.

최명수위원

감리비 때문에 제원지소가 나왔구나.

이화영보건소장

예. 이게 이제 원래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원래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15년 이상으로 잡아서 우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앞으로 이런 대상이 더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대상은 앞으로 있죠. 내년에도 더 찾아서 10년이상이라니깐, 기준이 10년이상라니깐 찾아서 올릴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이건 그 공모신청을 해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이화영보건소장

공모신청을 해서 합니다.

최명수위원

하셔가지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소장님이 고생하신 보람인거 같은데, 저기 저 추부에 신평진료소와 같은 건물은 얼마나 됐어요? 건물 지은지가.

이화영보건소장

추부에 신평진료소도 10년은 넘은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최명수위원

그거는 건물 구조상 냉난방이 상당히 안되는걸로 이렇게 들리던대, 저도 방문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근본적인 냉난방 시설을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화영보건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저기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고요. 내년에 만약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것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건물구조상 냉난방이 취약하게 그런 구조인거 같더라구요.

이화영보건소장

근데 이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지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현지 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노후화 됐다는게 그분들이 인정을 해야 선정이 되게 되어 있었서요. 가급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재 건물구조상 그러면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번에 거의 국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가 확보된건가요? 전부다.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이제 국가에서 거의다 70%이상 정도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했는데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금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고에서 50%비율, 지금은 건보 공단재정으로 80% 해주고, 국가에서 20%으로 해서 100% 다 해주는데, 국가에서 50% 해주면, 내년에는 지방에서 50%을 부담해야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명수위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94쪽에 하단에 의사 인건비를 감액하신다는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운영에는 차질없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의사인건비는 국고에서부터 차질이 없는건 아닌데, 국고에서부터 응급실 저희 당직의료기관 지원금이 감액이 된겁니다. 감액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도 감액이 된거거든요.

최명수위원

실재 응급실 운영에는 문제 없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리고 응급실 실재 운영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또 문을 따서 시설이라든지 이런거 장비라든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명수위원

아무튼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 다행이고요. 그 지금 자연치유센터 운영 안하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이제 8월 중순에 지금 이제 BF인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BF인증이 나서 지금 집기 구입 중에 있고요. 이제 집기 구입이 완료되면 이제 시범운영을 할까 합니다.

최명수위원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모든 행사를 중지시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이니깐 거기도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공공시설 행사가 풀려야 저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최명수위원

하여튼 그러긴 한데, 소장님께서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세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지만 건물을 지었으니깐,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에는 위드코리아로 간다고 하니깐, 하긴 해야 되겠죠.

최명수위원

하여튼 공감하는 부분 그렇지만 소장님이 현명하게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202쪽에 소방인력 근무 수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수당인력을 대상으로 하시는거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그 이 금산군 저희 소방인력들이 코로나19 거기 예방접종센터에 항상 대기를 하거든요. 응급환자도 대기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소방인력들이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1일 7만원씩해서.

최명수위원

아니. 그 소방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잖아요. 전부다.

이화영보건소장

공무원들이지만, 예를들어서 그 공보의사도 기본적으로 복지부 봉급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가외로 예방접종을 하면 1일 휴일날은 9만원, 1일 7만원 이렇게 진료비가 되듯이, 소방인력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금 지급하게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아 지원이 하게끔 되어 있는거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화영보건소장

주라고 내려온 겁니다. 위험수당으로.

최명수위원

하여튼 국가정책이 그렇다는거니깐.

이화영보건소장

예. 국가에서 주는겁니다. 100%

최명수위원

그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획기적인 대책같은거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 그 획기적인 대책이라할건 없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출산한 가정부모를 한 30가구정도 상반기때 10가구 선정해서 금산에 다양한 직종에 군민대표가 금산에 태어난 금산둥이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비대면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각 가정에 배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왜이렇게 출산이 저조한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깐, 결혼을 하는 인구가 적은거에요. 금산에. 그런데 이제 충남은 혼인율이 4.0%정도 되면, 이혼율이 약 2.2.% 이정도 되고, 전국으로 따지면 혼인율이 4.2%정도 되면, 이혼율이 2.1% 이정도 되는데, 금산은 작년 기준으로 혼인율은 2.1%인데, 이혼율이 2.2.%인거에요. 그러니깐, 이혼이 %이지로 따지면 더 많다는거죠. 결혼한것보다. 그러니깐 혼인율도 적은데, 출산율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그러면 부부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부 대화법이라던지, 부부의 품격을 좀 높인다고 해야되나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한 회기로 하지말고, 1기에 4회까지 교육을 시키고 재정 건전성에 관한 것도 교육을 좀 넣고 해보자해서 2기로 하반기때 운영을 해볼려고 젊은 부부들을 20쌍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소장님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거 같은데, 근데 결국 예산은 감액하고 계시잖아요. 더 증액해서 확대 시켜가지고.

이화영보건소장

그거는 감액이 아니고, 그 돈을 합쳐서 목변경을 700만원 한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전체적인 금액은 좀 감소된거 같아서, 어쨌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치 않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2.1% 결혼에 2.2% 이혼율이라면 상당히 증가같은데,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노력좀 해주시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인공수정에 대해서 43명이 한다고 했는데, 그 몇회까지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3회까지 합니다. 3회까지 하는데, 안되는 경우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최대 6회까지.

이화영보건소장

예. 동결배아든, 신선배아든 인공수정은 본인들이 희망하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희망을 안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희망하면 원하는데까지 해주는 정책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대책 세워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08쪽에 아까 로봇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한거 같은데, 치매 커뮤니티센터 집기 구입 그쪽에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어떤 로봇을 구입하시는 거에요?

이화영보건소장

AI 인지로봇이라고 해가지고요. AI가 인지저하인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얘기도 건네고, 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여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갖고 와서 시연도 하고 했는데요.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어서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에 2층을 증축을 하면,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AI 로봇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시범운영을 해볼려고 하는거에요? 아니면 지금 활용하는데가 있는거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시연은 했고요. 활용할려고 구입을 하는겁니다.

최명수위원

다른데에서도 활용하는 곳이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지금 예산, 충남 예산에서도 이미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잘됐고요. 이제는 반려견보다도 로봇이 이제 반려로봇이 등장하는시대가 되어가지고 웬만한건 로봇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도 경증치매 어르신들은 더 중증으로 가지 않겠끔 인지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소장님이 아주 적극 홍보를 하시내요. 효과가 좋으니 기대가 큰거 같으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산다락원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기정액 36억 205만원 대비 7.9%인 2억 8,313만원이 증액된 38억 8,518만원으로 주요증액 원인은 공모사업과 공연 그리고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에 보시면 직원여비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감소로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스포츠센터 자산취득비는 낙찰채액 800만원을 삭감해서 수영강사 대기실 냉난방비 2대 설치해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예술단 자산취득비는 피아노 구입건으로 종합연습실 신축공간에서 실력 배양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한문예공모사업은 늦게 확정되어서 계상한 사항으로 성악교실 강사비와 214쪽 상단에 공연발표회와 공연시 급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상유지보수는 수리보장보험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또한 코로나19로 공연에서 소외된 어린이를 위해서 뮤지컬 3편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은 늦게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억 1,95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퇴직으로 인해서 미집행분에 대해서 8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요. 중간에서부터 하단까지 프로그램 강사비는 코로나 위험군인 아동, 노인 대상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서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은 신규 강좌개설 및 분반 등으로 강사비 2,106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16쪽 인건비는 임기제공무원인건비를 삭감해서 일반직공무원인건비로 목변경하게 돼서 38만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창조지역사업에 첫해인 사업으로 첫해인 2017년도에 엑스포 관련해 갖고, 문화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14쪽에서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길상현 다락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시네마 영상기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2,2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미 유지보수 및 계약은 8월달에 완료를 하셨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2020년 9월에서 10월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우리 시네마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셨나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올해부터 못했고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하면서 그분들하고 코로나19가 안전되면 시작하는걸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운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시네마 신축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잘하셨어야 되는데, 영상기 유지보수가 들어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네마를 그렇게 또 신축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한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다락원장님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을 시킬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좀 줘야 많이 가서 보고 그럴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해서 노력을 해서 활성이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원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지금 다락원 종합연습실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당초에는 연습실 바로 옆에 보면 조그만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연습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당초에 10여년 넘은 전자피아노 그게 있었어요. 공간적인면도 확대가 되면서 조금 그래도 업그레이드된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하고 인정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

피아노 3,000만원 돼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공연용은 1억원도 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습용중에서 좀 좋은걸로 해서 실력배양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싸지 않내요. 어린이 뮤지컬 공연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도 코로나19 관련해서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최명수위원

어찌 진행 가능하겠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지금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군에 소외된 어린이들 위해서 일단 세워서 추진을 하는걸로 지금 해볼려고 하거든요. 상황봐서 적절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는한데,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가능한지 이거 확실한 대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추진해야지 나중에 안되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면 안돼고.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떠한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할 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계기가 안되면 이걸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가능할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어린이 대상으로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추진을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보수를 기본급 5급을 목변경 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거죠?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당초에 전년도에 올릴 때, 그 사항을 올렸을 때, 금액이 약간 모잘라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해서 조금 남는 부분해서 목변경을 돌리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인건비는 기본예산에서 세워서 다 반영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경해서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이게 인원이요. 인원이 좀 늘거나 이렇게 되면 모지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렇게 발생이 돼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그러고서 당초 전년도 기준으로 올리기 때문에 본예산 올릴때는 조금 모질라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원장님 저도 한가지 여쭤볼게요. 다락원에서 성악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회원모집은 다 완료가 된거에요? 모집이?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모집이 다 돼서, 교육 중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재개가 되면 해서 어느정도 간단한 오페라 공연도 하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런 피아노 구입하시고, 인삼골합창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전국대회 대비를 해서 군립으로 군립합창단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려듯이 그거는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상황하고 접목해봐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예술담당이면 문공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주세요.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왕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총무위원회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8월 26일자로 제안하여,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위원장

김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