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전문집필에 언론인 이신 뉴스티앤티에 조준권 기자님 방청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또 김종학의원님, 심정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저희 지역경제과 금회 추경 요청액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예산 192억 1,772만 7천원 보다 46억 2,960만 3천원이 증액된 238억 4,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요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또 청년 일자리사업 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2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62억 9,783만 6천원으로 6억 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빛 금산금빛시장 시설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3백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전통시장 내에 소상공인 시장 기능공단 상품 화재공제 가입한 점포에 대해서 60%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으로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선발인원 증가와 또 최저 임금 상승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을기업육성으로 국도비 교부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억 5,35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비 인데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4억 5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1,55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요. 또 바로 밑에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부스비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환경이 개선이 되면은 중소기업판매기획전이 열릴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남이면 하금리가 그 저장탱크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반납하는 사업이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하단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68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1억 75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비를 일반운영비 4,5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폐수처리시설이 하반기 시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및 설치공사로 4억 5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공사로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금산군 근로자아파트 조성공사 2억 9,720만원 인데요 이것은 근로자아파트 한타사옥에 대해서 안전진단비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토지매입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한타사옥 매입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51쪽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코로나 백신접종인데 코나 백신접종 인부임 성립전인데 인부라는 부분이 여기 안전총괄과장님이 계시지만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예!

지역경제과하고 연계되는 이유가 코로나 백신 생활방역하고.

예!

그 인부임에 대한 그 같이 연결된게 있느냐고요?

예.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그 국도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나 군청 청사 각종 그 각종 관공서 입구에 발열체크하는 발열체크하고 또 그 저기 접종소에서 접종에서 안내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인력에 성립전에 그 인력비가 들어간게 얼마예요? 얼마정도요 인건비로 들어간게 성립전에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냐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4월달부터 계속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했고, 4월달부터 인부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439쪽에서 4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매번 폐수처리 그 인삼약초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서 추경에도 4억 5,3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인삼약초농공단지 기업이 몇 개나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공장이 몇 개죠?

지금 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8개 업체에서 특화농공단지 오폐수에 대한 부분에 일체 그 예산을 돈을 불입치 않습니까? 돈을 내지 않아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랜된 기업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성농공단지나 추부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는 도비 군비 포함해서 수선비이외에는 없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는 이건 어쩌면 4억 지금 본예산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4억이상 들어가서 5억이상 들어가서 이렇게 언제까지 혜택을 줘야 되는건가.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농공단지가 소장이 부임하셔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각 기업에 기업체에 돈을 관리비를 좀 충당해서 지금 다 세군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이래서야 되겠느냐! 수선비 이외에는 없어요 기계야 뭐 우리 금산군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는 뭐 일단 새로이 신설로 예를 들어서 고장나거나 뭐 수선되서 안되면 또 새로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거 참 고민할 필요가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폐수처리 그 시설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하반기부터 빠르면 10월달부터 시운전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던거고요 시운전이 끝나면은 시운전을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은 입서협의를 구성하고 또 관리사무소도 구성해서 내년중으로는 모든 공단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폐수처리장이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저도 동의는 하나 지금 8개업체, 한 86%정도가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어잖아요?

분양은 100% 다.

100% 다 됬어요?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폐수라던가 이런부분에 관리비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몇 천만원씩 내라고 하면 또 어려운 기업들은 버틸수가 또 없다. 처음서부터 이래이래해서 군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농공단지가 일단 기업체들이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를 하면 그런식으로 해서 다만 5대 5로 어렵고 지금 정상적인 오폐수처리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전까지는 5대 5로 하던가 아니면 6대 4로해서 뭔가 시스템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저는 기업들이 갑자기 불입하다가 돈을 관리비를 내라고 하면은 상당한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올건데요 하여튼 이부분 우리 의원님끼리 고민을 많이 해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인삼특화농공단지가 지금 분양한게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가 조성원가가 분양가인데요. 전체가 133억 정도 됩니다.

134억에서 한 24억 25억 이렇게 사면보강으로 그냥 계속 지출하는 부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거같애. 처음에 농공단지를 할때에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인데, 130억 140억에서 전체 분양가에서 이부분은 좀 아니면은 그쪽에 농공단지 분양하기 전에 정말 몇백미리 비가와서 사면이 다 붕괴되고 이렇게 했다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어째던 기업들이 더군다나 거기는 인삼에 대한 정말 금산군에 랜드를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회사에 걸맞게 우리 금산군에서 조성을 해주는 것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분양가에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좀 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성 농공단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 9,400인가요?

예. 9,400.

9,400으로 이렇게 한번 또 우리 저 박근희팀장도 저하고 현장을 가봤었는데, 참 고민스러워요 기죠?

예!

아 참 우리가 한 25∼26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거 참 희한한 그 물이 참 주기적인 마다 참 와서 공무원들도 어렵고 거기 일보시는 이장님들이나 그 참 개발위원들도 어렵고 그러면 이부분을 지금 정비를 해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아 지금 배수지 환경정비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일반 우리관을 전체적으로 다 100% 바꾸는데 다른 쪽에서 참 희한한 슬러지물이 나와가지고 참.

저희도 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어째든 저번에 일단 공사하신 분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그쪽에 또 뭔가 그냥 이렇게 몇 년 흘러서 붕괴되는것인지 뭐가 되는 것인지 참 나가보면 현장에 보면은 주민들이 원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요 부분도 한번 같이 우리 검토를 해서 친화적이고 좋은 환경속에 기업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들 의원님들이 관심사항 비슷한거 같고 특별하게 443쪽에 인삼약초특화단지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큰 사업들은 초기에 사업을 시행을 할때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되고, 면밀한 검토 그 다음에 그사업을 하기 위한 시물레이션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시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다시 되돌리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또 소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화단지 우리 부지매입하는데 한 51억정도 들었죠?

예!

근데 지금 사면보강하는데 9차하고 나면 총 얼마정도 들어요?

전체가 46억정도 들어갑니다.

9차까지 하고 나면은요?

예!

그러면 9차면 끝납니까 아니죠 또 있죠 저쪽 뒤에서 우리군에서 그 연구소에.

거기만 남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50억 넘죠? 결국은.

뭐 거기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거같지는 않은데요. 한 2억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서 50억은 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땅값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이런 지적을 왜 하냐면 땅사는 비용 그리고 땅을 사고나서 거기에 또 그때 당시 부지매입할때에 거의 임야였습니다. 여기가 그러다보니까 토목공사비만 그때 당시 74억이 들었어요. 토목공사비만. 뭐 전기 뭐 폐기물처리비 이런거 빼고 땅값보다 이게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고 그후에 지금 토목공사비를 그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면보강하는데 토지매입비가 또 들었단얘기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타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은 어짜피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것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거 기업을 유치하면 세수가 확대되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금산에 산업단지가 농공단지가 4곳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한타 1곳해서 총 5개소가 있는데, 한타가 세수가 한 90억되고 나머지가 한 10억 밖에 안되요. 종업원 수를 보면은 한타가 3천명, 나머지 4개 농공단지가 한 1,200명 정도 근데 세수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고 제일 중요한것도 일자리 창출 한타가 3천명 중에 우리 금산에 주소를 둔 분들이 1,260명이고 외국인 및 외지인이 1,700명, 그 다음에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농공단지 현황보면 참 기가 찰 노릇이예요. 우리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짓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근데 거기에 입주인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40명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관내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이예요?

예. 저희도.

16명입니다.

예. 40% 되는걸로.

관외가 24명이고, 우리가 통근 버스까지 되주고 기숙사 지워서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수확대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고용창출면에서는 그러면 국비를 많이 따서 이것을 운영한다면은 이해가 갔니다. 지금 결국은 처음에 조성단계에서는 국비가 투입이 되지만 그 후에는 군비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두고 볼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필요하겠지요? 과장님!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 고민했던 내용이고요. 더 그런 쪽으로 저희도 더 합리적인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련된 충분한 검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는것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돌려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발생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된 내용이지요. 팀장님 어제 그 어제야 언젠가 저번주인가 대화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런부분들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분명히 개선을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그런 것을 내용도 주문을 했으니까 팀장님한테 그 보고 내용 보고 받으시고 개선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신민주위원장님 그리고 김종학 위원님과 심정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4억 4,014만 3천원이 증가한 475억 5,369만 4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163%가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재난 홍보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서 3천만원을, 사멸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08억 20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마감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재해재난복구사업으로 하상정비 임차료 5천만원과 재해예방 및 시설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다용도 재설장비보강을 위하여 7,5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된 폭염대책비 1,0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재난취약계층에 쿨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사업을 위하여 추부의용소방대 청사신축에 9억 9,000만원을 그리고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바로 착공해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소항천 하상장비 임차료 1억 5,0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 시설비로 14억 8,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금강에 설치된 11개 수문을 자동화하는 사업을 위해서 국비 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9,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으며 하단에 추풍천 정비사업에 군비 미 부담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63쪽입니다 특별조정금으로 지원된 지방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호티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금산경찰서에서 요청한 비상벨과 야간 안전 표시판 설치 등 여성안심 귀갓길 안전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4쪽입니다. 관내 노후된 CCTV 교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부분 모두 총 금액은 14억 7,110만원입니다. 73쪽 세부지출계획입니다. 사회재난 예방복구 사업으로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를 6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감영병 사회재난 예방복구사업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20만원을 통계목 변경하고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안심콜번호 지원업체는 1,000개소입니다. 75쪽입니다. 작년 재해재난사전예방 사업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59쪽에서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359쪽에 아까 심정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지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 108억인데, 96억이 국비고 나머지 12억은 군비죠?

아닙니다. 저희 군비는 미부담했습니다.

미부담.

총 저희 예산이 120억인데.

그러면 지금 9월 5일부터 신청을 받으면.

예!

요번에 예산도 미부담 했다는 얘기예요?

예. 요번 군비는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지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에 지급할때도 보면은 조금 여유가 그러니까 지급신청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는 군비가 없어서 군비는 미부담. 죄송합니다. 예비비로 지금 충당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로?

예!

예비비로 써도 목은 충분한가요?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지금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1차로 일부만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8월 9일 아니 9월 9일 그때 쯤 일부 내려올거고요 지금은 저기 뭐야 카드신청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신청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넣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억정도가 내려와서 10억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경과에다가 질의를 달라고.

지금 9월 5일부터.

9월 6일부터.

주민들 주민등록번호 해가지고 뒤자리 해갖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게 없고요.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60쪽에 우리 다용도 제설장비보강 문제 없도록 잘 좀 관리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부 의용소방대하고 남일 의용소방대 추부의용소방대는 지금 그 옆에 있는 나대지 394-1번지 매입 요번에 9억 9천으로 올라온 것으로 가능해요?

예. 그걸로 해갖고 지금 보상결정해서 보냈고요 그 분도 지금 찾으러 온다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기되면은 설계도 아예 거기를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 그분하고 보상결정이 끝나서 바로 돈 수령해서 어째든 설계는 다 나왔잖아요?

설계는 지금 거기를 포함한걸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째든 과장님 고생하셨고 제가 더 붙혀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산군에 건물을 짓을때에 거의 스라브는 거의 90% 이상 에러가 나와요. 몇 년지나면은 그 당연하겠죠. 콘크리트가 수축작업을 하니까 이런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특히 건물을 많이 짓는 일단 주민복지실이라던가 이런 건설과라던가 몇 군데에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계상에 남일하고 추부 그 위에 스라브예요? 아니면 그냥 판넬이나 싱글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외 이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추부119 센터가 물샌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짓고나서 바로 2∼3년 지나서 결려현상이 심해요. 어찌보면 감리 전문적인 감리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업자들이 그냥 뭐 행정에 대한 시설물은 그냥 어떻게보면 이상하게 그냥 그 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봐도 좀 일일이 꼼꼼하게 정말 챙겨보면은 어떤때는 너무하시는거 같더라고 업자들이 자기집을 짓는다던가 하면 그렇게 안할건데 그부분은 뭐 행감때 또 그런게 있으면은 또 지적하기로 하고 이부분은 아마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남일하고 추부는 좀 지붕으로 해서 뭐 거기다 고층으로 올릴거 아니니까 정말 백년대기로 갈 수 있도록 심경을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소방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데요. 제가 슬라브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붕만큼은 정말 그렇게 해야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슬라브로 하면은 너무 어떤데 기가 막힐정도로 이렇게 심해서 관리차원에서도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고 치면 설계변경을 해서래도 그렇게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0쪽 하단에 다용도 제설장비 보강해서 이게 7,500만원사업이 장비를 사서 읍면에 배정을 하겠다는 뜻이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3개군데만 있었는데 지원계획이었는데 거기를 1,300만원, 1,330만원, 1,330만원, 1,340만원 재배정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쓸수있게 작년에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검토중입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사서줄것인지, 아니면 재배정할것인지.

면에 그니까 면에서 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제설장비를 보강하겠다는 뜻이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을 저희 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도와 줄수있게 협조할 수 있게 엔진볼러를 사서 마을안길이라던지 진입로라던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것을 한번 장비를 살 계획입니다.

그니까 우리 행정에서 제설장비를 구매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할 수 있게 브로같은 그런 소형장비를 사서 지급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이면 대략 몇 대정도 구매 가능합니까? 이게 브로같은게 한 40만원하나.

지금 관급으로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48만원짜리있고 68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력수 차이인데 만약에 어떤 것을 한다고그러면 만약에 50만원짜리 한 48만원짜리를 한다고 하면은 한 150대 정도 될것같고, 마력 큰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런 방법도 생각을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 제설장비를 구매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지금 제설하고 있는게 의소대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어짜히 의용소방대원들이 폭설이 오면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트랙터가 1인 대원당 하나당 한 대씩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대원들은 사실은 참여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의소대에 배급을 하면 일부 트랙터있는 대원들은 그렇게 도로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골목같은데은 브로를 가지고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것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의용소방대 연합회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69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27억 4,143만 2천원보다 약 17.57%가 증가한 737억 6,7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5호 명곡2리 바리실 구간 확포장사업 부족사업비 4억원을 또 군도 13호 수당2리 확포장사업 부족 보상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군도 8호 용지리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진산 느지목재정비사업 부족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신촌 어재간 확포장공사는 우선 보상후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 6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지구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추부 장대 확포장공사와 보상비 1억원, 또 추부 성당리 보행로조성공사비 7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먼저 배상금입니다. 2016년도 군도1호 낙상사고 1심 판결에 따라서 소송부담금 2,974만 2천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9호 천을리 일월재 재포장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또 농어촌도로 금산101호 계진리 사면정비공사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백암교 외 3개소 보수보강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내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서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도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는 선형개량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후 내년도 사업시행 계획으로 7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낟.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비입니다. 금년도 차량 1대 추가 구입에 따라서 인건비 또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재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축소에 따라서 지원금 9,26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입니다. 택시 감차신청 증가에 따라서 보상비 3,9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업체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으로 4억 2,368만 1천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시행하는 사업으로 1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택시 통신료 등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 또 단말기 모들 통신료 등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여객운수종사자 안정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 종사자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전세버스 또 일반택시, 노선버스입니다. 전액 국비로 총 지원금액은 2억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차 1인당 70만원, 2차지원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지원금은 3차는 1인당 70만원, 4차지원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며 노선버스기사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간부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금 1,5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금산읍 상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관공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중인 상4리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부지와 연접해 추가 조성하고자 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대상조사 결과 10개읍면은 92개사업이 신청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30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입니다. 비 법정시설인 소규모 공공시설에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5억원을 삭감하고 다음쪽 373쪽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확포장 등 지역현안사업은 중도9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당리 도로개설공사는 개덕사 진입로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조정교부금 3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 사무관리입니다. 농업생산시설 중 수리계 등 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영농불편해소를 위해서 군북면 상곡리 농로포장공사사업에 도비포함 5,000만원을 금성면 도곡리 농로확포장 사업에 도비 포함 1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10개읍면 용배수로 준설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리면 관촌리 배수로신설공사에 3,000만원을, 또 금성면 마수리 배수로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리면 현내리 교량공사는 현재 하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9억 4,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역평리 제방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또 제원면 수당3리 데크설치공사에 1억원, 남이면 역평2리 제방공사에 5,500만원, 진산면 교촌2리 위험도로 보수공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시행하는 중형관정 설치공사에 2억 1,000만원을 또 지하수 개발공사에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평지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침수피해에 따른 개선복구방안으로 포평뜰 수해복구사업 군비 미부담액 24억 7,387만 6천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 18개지구 추진계획입니다. 조정교부금 5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산2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지량1리 마을확포장에 1억원, 상가1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에 5,000만원, 추부면 요광리 사면보강에 1억 4,000만원, 추부면 추정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에 1억원, 남이면 구석2리 석축 및 사면보강에 5,000만원, 남이면 매곡리 하천 사면보강에 3,000만원, 남일면 신정리 농로 사면보강에 4,800만원, 하옥3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1억원, 부리면 예미리 교량설치에 1억원, 남이면 구석리 용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남이면 신정2리 농로확포장에 4,000만원, 신정2리 농로 사면보강에 4,000만원, 남일면 신천1리 용배수로 정비에 2,400만원, 부리면 어재1리 용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부리면 수통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금산읍 하옥3리 사면보강에 6,000만원, 남이면 하금리 및 상금리 농로포장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부리면 방우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중인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2억원을 감액을 하고 군비 부담금을 3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신1리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난 8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추부면 문화마을 수도용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진악산권역 정자 보수에 500만원, 그다음에 임희재 문학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산안2리 다목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주민과 또 방문객 활동 편익을 위해서 다목적센터 건립계획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6,404만 5천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4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료 3,13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0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단속 공용차량 수선유지비 66만 2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67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쪽에 그 신촌어재리 농어촌도로 6억 3,000만원을 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 그 진입로 안이신가?

내수면연구소까지는 끝났고요. 그 뒷에서 압수들어가는 도로.

압수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뭐 토지보상이 잘 안되요?

지금 현재 보상이 일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볼때는 금년도에 공사발주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금년도에는 보상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는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에 새로 편성하는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수면연구소하고 그 진출입하는건 큰 불편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세버스기사 등 일반택시기사 등 해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를 상당히 뭔가 혜택을 주는거 같은데, 이거 관광차는 뭐 구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그 관광차가 내내 그 전세버스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되요?

예!

전세버스 기사로 해서 전세버스기사는 소득안정자금에서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차 하시는 분들이 제일 상당히 어려운거 같더라고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있고요 아마 정부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376쪽 상단에 조정교부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5대 5로 하는 사업인데 그 지량1리 마을길확포장은 그 회관앞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도 매입했어요?

아직 협의는 못했고요.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378쪽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다목적센터조성 조정특조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하고 같이 매칭했죠?

예!

이게 자전연합죠 자전리.

예. 자전리입니다.

그 회관을 다시 짓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앞에 공지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거기 기재부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재부땅을 활용을 해서 일단 다목적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지면에 회관가기전에 우측에 냇가 조그마한 소하천 하천 건너서 인가요?

동네 앞에 보시면 공간이 좀 이렇게 자전리 동네앞에 공간이 여유있게 남아있거든요.

공간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기재부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좁은데요 과장님!

자산공사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려고 그러는데요.

10억정도면 현재있는 마을회관을 철거 완파하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다목적센터조성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됩니다. 기재부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되면은 기재부 토지를 활용을 할것이고 자산공사가 협의가 안되서 어렵다면 기존의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건물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제원 수당3리 데크설치공사가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다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한타하고 수당리 사이에 보면은 수당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변에 설치한다는것입니다.

데크설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수당리 주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해주고 그게 일반도로 보다는 아무래도 저수지라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활용을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당3리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연부락으로 치면 100명 넘는 마을이 많치는 않아요. 자 그러면 수당3리에 우리 군민들이 보행을 많이 해서 어떠한 산책을 많이 해서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1억을 들여서 조그만 마을에 하게 되면 이 데크길 해달라고 건의 들어온 마을이 여러군데인거 알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게 우리 금산군에서 금산읍 다음으로 면단위 인구 많은데가 추부면인데 추부면 추풍천정비사업할때에 그쪽에 데크길해달라고 하는데도 예산 없어서 그거보다 더 안됬던 이유가 과연 거기 군민들이 몇 명이길래 하겠습니까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여기에다가 도비가 들어왔다고해서 1억을 쏫아붓을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추풍천정비사업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추풍천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군에서 주민의견을 듣어서 데크를 설치할려고 해도 총액사업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본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부락들이 이런 산책로를 시공이 필요해서 테크설치를 요구를 하면 과장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요. 금산군에 마을단위가 행정부락마을 단위로 계산하면 이거 바로 소문나가서 옆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고 이거 예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도비 받아 계속 할실거예요 국비 받아 하시고.

데크 수요는 저희가 사실 총 조사는 못해봐서 과연 관내 데크수요가 얼마가 있는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근데 못해봤는데요 어째든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 지원요. 과장님 자연부락 하나에 1억씩을 투자를 하면은 우리 금산군에 부락수가 많은거를 이것을 우리군 예산갖고 감당되요. 그럼 도에서 계속 도비를 주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산의 효율성 형평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자 물론 이 지역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 제가 그 주민한테 맞아 죽을 소리일수도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할말은 해야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제가 주차장가지고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것도요 주차장 짝 나지 말아라는 법 없습니다 이거 돈 이것은 더 심해질것입니다 아마 모르긴해도 아무리 도비가 매칭되었던 사업이라고 할지어도 예산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보시고 예산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예. 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 중형관정 설치공사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난 행감때에 행감에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지난 1차정례회때 행감청취할때에도 그때 당시 전임 과장님이 퇴직직전이라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행감때 지적된 내용가지고 사실은 질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그때 행감이후에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된부분 이제는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 어째든 이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목적센터조성사업 산안2리.

예!

기재부 땅인거 저도 이거 알고있는데요. 제가 캠코쪽에 이것을 사실은 의견을 물었더니 전혀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기재부 자체에서 승인을 안해준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게 작년이지요 도지사 오셨을때에.

예. 건의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원 약속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사실은 진행이 안돼요 왜냐면 그런 제일먼저 부지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내용은 사실은 캠코에서 오케이 안해주면 캠코는 결국은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이거 못해요 이거. 저도 이거 여러방면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요거 별로 크지않다고 왜 안파냐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재부 방침이 매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빨리 추진을 하는게 좋지않겠냐 이 생가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대로 일단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49쪽에서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민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심정수위원님, 그리고 김종학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84억 3,990만 1천원보다 12억 4,642만 4천원이 증액된 196억 8,632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 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4억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애원소르빌뒤 추부깻잎마트뒤 을지병원뒤길 등 노선에 문화재발굴조사와 부족 보상비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봉황천변 4개소 구간에 대하여 긴급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인삼축제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삼축제 취소로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지역 상공인에 활력제고를 위하여 금산군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주에게 광고물 의뢰시 광고주당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현수막 계시대 시설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서 국비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의 계속적인 저전력 고효율 LED등에 교체로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되어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으로 기 예산의 편성된 260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비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 신설확대 시행을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보안등 지원사업으로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길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비 5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새뜰마을환경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705만원을 감액 목변경하여 주택지역정비사업비 3,205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와 집수리 시행사업비 3,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386쪽 연구용역비인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용역, 마을해설가 기본과정 육성용역, 아름다운 골목경관 개선, 집수리 스쿨운영 용역비 4,400만원과 387쪽 시설비인 도시재생사업 6,150만원인 합계 1억 550만원을 감액 목변경하여 385쪽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임대료 1,300만원, 386쪽 도시재생사업에 홍보를 위한 현장지원센터 홍보비 5,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주민공모사업 3,000만원, 집수리수쿨 1,400만원 현장거버넌스 운영비 4,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387쪽 현장지원센터 빔프로젝트 구입비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역 소규모재생사업으로 용구용역비 주민참여형 마당극 2,150만원을 감액 부기명 변경하여 주민참여 마을이야기 1,150만원과 다문화가정 소통과 힐링 프로젝트 1,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과 생활SOC간판 개선사업 등 사업추진 잔액으로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비 3억 1,742만 4천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83쪽에서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봉황천하고 4곳을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유지보수보다 어떤 계몽을 통해서 덤프차가 들어갈 수 있는 혹시 공사를 하게되면 모르지만 큰차가 들어가서 아주 도로를 망가트리는 그런걸 제가 왕왕보는데요. 과장님 자전차도로는 자전차도로에 개념에 맞게 좀 그 어떤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먼저인거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놓으면 또 몇칠안가서 아스콘이 또 이렇게 뭔가 좀 그 침해되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13개노선이 됩니다. 13개노선에 42km정도가 되고 그리고 봉황천변에는 4개소라고 해갖고 우선 올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원중학교이죠 거기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으니까 5030에서 30키로로 가는데 일일적으로 그 한국타이어쪽 앞에서부터 저쪽 제원 천내리쪽으로 갈때에 그쪽 뚝방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로지요. 자전거 도로로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차를 근데 이제 죄송스런운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자전거도로로서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로 그 고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제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단위는 자전거도 이용하지만 실지적으로 자동차 그다음에 그 농사용 그런거 트랙터라던가 아니면 이런것도 같이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전거도로로서 이 지금 13개노선이 저희가 국비를 받았갖고 사업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일몰사업이 되었갖고 더 이상 없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지금 이용되고 있는것에 대해서 하나 일일적으로 그 자전거도로만 해갖고서 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또 뭐랄가 불편함도 있어서 같이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같이.

예!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시골이라.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공고공시를 하여야 되고 또 그런것까지 또 한다고하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도 또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전차를 또 많이 애용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어째든.

그래서 저희가 일부 또 민원이 오면은 또 현장나가서 말씀드리고 또 차가 막 많이 다니고 하면.

네. 널리 홍보를 하셔서 그런 전용도로가 누가 보더라도 자전차도로에 어떤 보금가는 도로가 되게끄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신민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농어민과 농업센터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839만 1천원이 증액된 총 113억 15만 2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중간 연구용역비입니다. 미래 복합 디지털농업 교육관 기획설계 용역비 2,200만원은 2022년도 실측설계예정인 교육관 조성을 위한 규모 검토 및 현장조사 설계지침서 등 그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하단에 품목별농업인 조직육성 6,000만원은 목변경건으로 코로나19로 국외연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국내연수로 변목경해서 추진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6,428만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부족분으로 청년농업인 대상자가 연초에 확정되어 부족분에 대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상단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추가사업비 5,000만원은 군북면 내부리 이언동하우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철재값 상승으로 공사부가 증액되어서 추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중간에 대표음식 요리전시관 설치 위탁운영 4,000만원과 인삼약초요리관 등 행사지원 1,000만원은 올해 인삼축제 미추진으로 인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중간 잎들깨 스마트팜 챌린지 프로젠트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잎들깨 최저 재배조건 구축을 위한 환경데이터 수집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잎들깨 재배이상기온 병해충감지 등 재배예측 모델시스템을 기반으로해서 잎들깨 AI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상단에 보전지출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168만 8천원은 2020년도 국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391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심정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미래 복합 디지털농업 교육관.

예!

지금 옛날에 기숙사 리모델링한 소강당이 몇 석이지요?

저희들이 한 140석정도 이정도 됩니다.

140석요?

예!

자 지금 교육받는 대강당요?

지금 교육받는 공간도.

소장님실 바로 옆에.

거기도 한 그정도됩니다.

280석 이네요?

예!

아까 주차장 그 자리에다가.

옹벽처있는.

교육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예. 옹벽처있는 공간에요.

그니까 현재 지금 주차장이지요?

예. 현재 네.

그러면 주차장 대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 장비로 인제 조성되어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정규 주차장이 아닌데 저희들이 농업인 행사도 겸해서 하고 전체적인 조경을 생각해서 잔디광장으로 겸 이렇게 저희들이 혼잡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미래 복합관을 좀 교육관으로 구축하는 원인은 지금 충남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들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이 청사를 신축을 하고 이전을 했는데, 당시에는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이라던지 이런 어떤 수요가 현재처럼 많이 있지 않은 그런때에 그 시대에 기준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대학을 5개 운영하고, 저희들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50석 이상에 그런 교육장이 없다보니까 아쉬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일부 해소를 하고 또 농업인학습관단체들이 요구사항들이 다른 후발주자들로 시군센터를 신축한지 센터에는 농업인단체 사무실이라던지 그런 공간들이 주어져있는데, 저희 금산만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은 농업인 이쪽에 별도 공간이 있었가지고 별 불편이 없는데, 농촌지도자나 품목회협의회나 생활개선회 일부 단체 우리 농업학습단체들은 그런 공간이 없다해서 그런 여러모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복합교육관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움인데요.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을 해서요. 저희들이 균특예산으로 국비를 금년도에 우선은 좀 작업을 해가지고 국비 4억 5,000만원, 지방비하면 9억원 그것만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후에 35억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2년차에 걸쳐서 교육관을 마무리 할려고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금산군에 건물 1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금산군에 숨을 고르야되요 아까 지금 예산팀장 와계시지만, 건물 유지관리비가 약 50억이 넘습니다. 본 청사까지 하면은 한 70∼80억 되요. 제가 한 5년전에 한버 데이터를 뽑아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유지보수비가 유지관리비가 이런부분도 감안해야되고, 물론 아까 학습단체 회장님들 말씀하셨지만 강당에 교육관에다가 그렇게 옆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고 그래서 교육관의 개념이 지금 현재 교육관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교육관이 지금 2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물을 또 진다. 그것도 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잔디밭에다가 차를 장기간 주차하면 참여연대나 시민연대쪽으로 상당한 이상한 또 이야기를 듣을 수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이부분은 심각하게 뭔가 고민하고 검토해야된다고 봐요. 또 다락원도 약 7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방자립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해서 약 11%도 안되는 10점 몇 %안되는 금산군에서 이것도 한 35억 들여서 물론 지면 좋겠지요 봐서 근사하게 금산군에 농업기술센터에 규모와 그 뭔가 타도시를 보더라도 참 우리 금산군도 대강당이 있다. 물론 예산이 있고 하면 뭐 100억을 들여서 200억을 들여서 지면 좋죠. 그래도 지는거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비를 상당히 고민해야된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10년, 20년 앞으로 군민들이 끌고나갈 세금으로 끌고나갈 유지관리비는 전체 군비나 도비매칭도 아니고 국비매칭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 저 본청사 앞에다 산림과앞에 산림녹지과 앞에다가 공간이 적다해서 건물 40억인가 의원님들이 해주었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안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 이부분은 제가 금산군이 걱정돼서 지우면 좋겠지만 금산군이 걱정돼서 한번 크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용역비 2,000만원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한번 주춧돌을 놓으면 계속 산과 산이 마주치는 큰 예산이 부닥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금산이 전형적인 농업분이거든요. 근데 1차산업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본 예산 참고하시라고 한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짜히 1차산업에서는 부가가치가 특정품목 빼고는 아주 낮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갈려면 6차산업으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에도 6차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그런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학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도 8월 26일자로 제안하여, 8월 26일 본 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설교통과 정주환경개선사업의 중형관정 공사 2억 1,000만원, 지하수개발공사 2억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