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오상석 의원 발언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범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21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늘부터 5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2021년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규모 3,112억2,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95%인 38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80억, 특별회계는 1억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25억700만원, 세외수입 9억900만원, 지방교부세 8억5,700만원, 조정교부금등 25억100만원, 국고보조금 39억7,500만원, 시비보조금 14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8억5,100만원 등으로 증가액의 82%를 보조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3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6억원, 지역관광 홍보사업 1억원,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5억8,500만원,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8억원,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1억2,3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억6,800만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9억9천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 1억3,2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1억8,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8,900만원, 어린이집 확충 6억원, 긴급복지 8억2,500만원, 한시 생계지원사업 8억1천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억6,4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 2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2억7천만원,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3억3,500만원, 2021 희망일자리사업 5억2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3억5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5억2,700만원, 번개시장 비ㆍ햇빛가리개 설치사업 8억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5억원,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4억7천만원, 도로보수공사 4억원,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 3억원,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8억5천만원, 가로수 조성(가로수보호판 정비) 1억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200만원 증액된 2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재정 악화 시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 악화 시에 주민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하는 재정안정화계정은 159억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주차시설확충기금은 30억2,200만원 증액한 것으로서 기금조성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지원 등 구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 증가액 중 기금전출금이 189억원으로 전체 세출 증가액 380억원의 49.74%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투자되지 않았다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정 운영상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증액으로 인한 시기적절한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범식
신범식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또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기정액 45억8,526만7천원에서 10억8,594만8천원 증액된 56억7,12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2020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0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6건에 1,71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비 및 백신 반품 정산금 외 1건에 890만4천원 증액된 2,82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특별교부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외 4건에 8억312만8천원 증액된 10억6,1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기금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외 3건에 2,781만6천원 증액된 22억8,25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외 5건에 2억2,496만1천원 증액된 18억3,13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도 기정액 110억5,748만4천원에서 14억8,476만3천원 증액된 125억4,22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에 직무수행경비 175만원 증액된 3,4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인건비 6,66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763만원 증액된 5,29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83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25만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 감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82만원 증액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1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의료비에 179만2천원 증액된 26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2만8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51만4천원 감액한 3,292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1,621만원 증액된 2,6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 인건비 9,531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에 1억2천만원 증액된 3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희석제에 203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에 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3억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센터 인건비에 5억2,695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으로 코로나19 검체비에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 운영비에 2,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자산취득비에 34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직급보조비 9,481만5천원 증액된 36억1,9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씰 인건비에 151만4천원 증액된 3,84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8건에 8,57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시비 반환금으로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15건에 1,937만7천원 증액된 2,56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과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업무에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코로나19 방역대응요원 신규채용 10명 9,500만원. 석 달이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1인당 페이가 950 정도 나가네요, 10명 나누기 하면은. 맞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분들은 역학조사관 역할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분들 업무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동선조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나가 있지요, 거기에?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16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분들도 맨 동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인력을 전문적으로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래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열여섯 분에 대해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 열 분은 복귀를 하겠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복귀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분들한테 역학조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항시 이 사람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성도 기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보건소 인력이 몇 분 계세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하고 다 합쳐서 몇 명 있어요? 무기계약직 몇 명, 공무원분 몇 명 그리고 기간제 몇 분 이렇게 딱 나오잖아.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정규직이 42명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26명, 무기계약직이 4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간호사분들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왜 네 분밖에 안 계세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직이 26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지요. 거꾸로 됐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공무직들도 지금 코로나 업무에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할 때도 거기에 조를 짜서 나가고,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직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못 하니까 거기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평일날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직들한테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 공무직에 계시는 분도 휴일수당하고 다 되잖아요. 근무할 수 있잖아. 그게 법적으로 못 한다,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도 주말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기동대도 있고 다 있는데, 안 그래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으로 하려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19잖아요. 위급한 상황이고 대재난인데 무슨 예산을 논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도 보건과 와서 지금 공무직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만도 많고 그래서 모든 거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불만이 많겠지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억수로 불만이 많아요. 거기 파견돼서 갔다 온 공무원분들이 보건소는 인력도 많은데 거의 안 보이고 파견 나간 분들만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인원을 물어봤느냐 하면 42명에 무기계약직 26명, 기간제 4명이라 했잖아요. 이 무기계약직 인력을 좀 활용해요. 이런 예산을 올리면서 휴일수당이나 뭐를 지급하면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분들도 직장에 있으면 힘들더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분들을 당초에 뽑을 때 치매나 방문으로,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규로 여기에 채용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을 뽑아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신규로 채용할 때는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 그걸 명시를 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격조건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뭐 있는데요? 자격조건이요. 자격조건이 뭐예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보면 각 분야별로 간호사가 첫째 조건이 돼야 하고요, 자격면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하는데.
상석
오상석위원
아니, 이거 사업효과라든지 보면 현장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 신속한 검사, 자가격리 안내 그거잖아요. 간호사 뭐 너스들이 라이선스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나?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여기 채용은 간호사들 다 뽑나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간호사 뽑는다는 거는 방문이나 치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응요원 채용은 어떤 자격조건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일반인들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꾸 간호사나 자격증이라 하면 안 되지. 보건소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본 위원이 2차 추경 말고 1차 추경 때 위원장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그때 소장님 답변이 분야별로 파트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 한다, 그렇게 딱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일반인들도 이런 요원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인이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안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나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열 번 갈 거를 다섯 번밖에 못 가고 이렇잖아요. 이런 분들을, 물론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전체 미팅을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자기 분야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진짜 대재앙인데 이걸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좀 더 인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보건행정팀장도 같이 하고 또 건강증진팀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거 상관없이 좀 활용을 하면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무기계약직들하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잖아요. 보건소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항상 존경스럽고 항상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구호는 또 항해를 해야죠, 계속. 맞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상석위원님이 보건소의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국비로 인한 거든지 아니면 저희 구비의 전체적인 부분이든지 인력 확충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약간 큰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보건과에 인력 확충 부분에 예산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선별검사라든지 백신 접종, 소독방역, 역학조사에 실무 인력들이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이고 비정규직으로 지금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다른 분야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별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72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에요. 몇 명입니까? 토털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분 빼고 몇 명 정도가 보건소 총 인력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기간제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총 인력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총 인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정규직 42명, 기간제 4명, 무기계약직 26명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간제가 4명이라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무기계약직, 공무직이 26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인 경우는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 넘으면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금연 같은 경우에 2명, 또 영양 플러스 이쪽에 건강센터에 인력이 3명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건강ㆍ금연에 2명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이렇게 각각 묻는 게 아니고 전체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 분은 몇 명이냐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파악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줬기 때문에 토털 인력이 다 나와 있거든요. 방역소독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걸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인원 파악도 못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금연에 2명 있고 건강센터 거기 3명 있고요. 방역하는데 지금 각 동에 모기하고 유충 같은 거 잡는 거.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코로나19 긴급대응만 해도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6명이나 있습니다. 소독 관련해서 16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 꽤 됩니다. 4명이 아니고요. 그걸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코로나 방역하고는 조금 별개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어쨌든 전체 거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전체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몇 명인지를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방역에 16명, 금연에 2명, 건강센터에 3명 해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방역, 건강센터, 금연 이거 빼고 토털 몇 명이냐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토털 21명요.
경숙
이경숙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4명이라면서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무기계약직 26명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오상석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기간제근로자 4명은 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코로나에 관련된 일을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 모르면서 이번 추경에 국비 확산으로 또 기간제근로자를 역학조사에만 10명이고 코로나 대응인력에 또 4명이나 돼 있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늘 안 그래도 추경예산 때문에 기간제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못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기간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지하고 예산하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245페이지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 4명에 6,664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코로나 선별진료소 채취인력 3명을 또 했고, 그리고 통합건강에 간호사 대체인력 1명 해서 지난 1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별로 업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1차 그때 한 거는요. 지금 보건소 한시인력 돈 내려온 6,664만원이 국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비로 그때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게 그때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국비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1회 추경 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인력 3명에 6,833만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보건소 한시인력에 대한 부분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이라고 한 4명이랑 같은 업무를 한다는 거 맞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검체 채취인력으로 쓰이는 겁니까? 4명 부분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1차 추경에 6,833만원은 기간을 당시 기간으로 했습니다, 1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맞지 않습니까? 197일이고 이번에는 145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했던 지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삭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4명도 쓰고 3명도 같이 쓰는 부분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삭감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내려올지 안 올지 결정이 안 돼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국비가 시에서 각 구ㆍ군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돈을 손도 안 대고 3차 추경 때 우리가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구비의 부분 부분을 삭감을 미리 해주셔야지 그 돈이 다시 기획예산실로 들어가서 다른 부분에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3차에 해버리면 정리추경이 되는데 그때 되면 그 돈은 일정기간 계속 묶인 상태로 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세심하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고 앞으로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쓰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할 건데.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요. 인원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는 3명의 인력과 4명의 인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의 인력은 삭감 부분이고 4명의 인력으로 대체한다 하면 3명에 1명이니까 전체적으로 과에서 토털 그거 하시는 분이 인력 파악을 못 하는 것이 예산에서 봐도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구비로 편성할 때는 최소 인력으로 하자 해서, 예산 부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3명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3명, 4명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명과 4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부분을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토털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니까 예산에 인원수를 보고 보건소의 인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최초 인력 3명하고 4명이면 7명이 하겠다는 생각이 예산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기존에는 예산도 주지 않았는데 벌써 채취인력이 119건을 했다, 143건을 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서조차 없이 하시는 거는 아니고, 아니면 3차 추경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인력 자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기간제 채용하고 관리하잖아요. 담당자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혹여나 과장님께서 조금 의아심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그리고 호봉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위험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을종, 병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명의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인력은 기본법에 8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왜 위험수당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선별진료소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우리 관련 팀장님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팀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치료하는 파견인력에 대해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부분이 지난번에 발표된 것을 제가 신문상으로 봤습니다. 그 발표 지침에 의하면 전문인력 그분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그분의 코로나 감염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핵이랑 관련된 분도 기간제근로자이면서 위험수당을 받아 가는데 가장 취약한 검체 채취하시는 분이, 면봉 들고 코하고 이런 데 대해서 바이러스랑 가장 인접해 있는 분이 왜 위험수당이 없는지. 국가에서 위험수당이 없다면 우리 구비를 추가해서라도 이분들한테 위험수당을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팀장님들하고도 아직 위험수당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법으로 나오는 위험수당 기준과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역ㆍ보건에 관한 부분에서 결핵이나 한센병, 감염병, 정신병 치료기관 및 재활 치료기관에서 검사, 간호, 물리치료, 특수치료 종사자들에게는 위험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비에서 모르고 빠졌다고 해도 구비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혹시 나중에 예산 올라오거든 좀 잘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라고 부기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지금 간호인력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파업을 하겠다 하고 얼마 전에 파업을 철회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국가가 그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줘야지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 공무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방호복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자격도 되지 않고요. 간호사들만 가능하지,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행정 공무원조차 직종이 단지 보건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수당을 받아 가시지 않습니까. 위험수당을 을종, 병종 해서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에도 이번에 자살에 대한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봤을 때는 1명의 인력이 또 추가됩니다. 이건 추경성립전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는 데서 1명의 인력이 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치매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에 307-05.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민간위탁금. 이거는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건정신복지센터가 3층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위치를 묻는 것도 아니고 어디 위탁 주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잖아요.
경숙
이경숙위원
1명이 왜 추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여기에 하반기 때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대해서 인력을 1명 추가로 채용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어차피 이게 기금, 시비, 구비니까 내려온 예산은 아는데 거기 왜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사업이 자살예방법 제13조에 담당 인력 추가를,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를 위해서 최저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있는데요? 전문요원이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 12개월짜리가 있고요. 이번에 1명 더 추가되는 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개월짜리 하시는 분 한 분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두 분이지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총 직원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담당 업무를 보는 요원이 몇 명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전체 14명이 근무합니다. 상반기 때 하고 이번에 뽑는 게 추가로 최소인력을 배치하라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배치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람들 1인 평균 상담을 얼마나 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인 평균 상담 기준은 어떻게 되고. 소장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당 몇 명의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까?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아니면 상담인원이 평균 몇 명을 해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소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인력, 인구, 인원을 측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인구 대비해서 정신취약 대비로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연령.
경숙
이경숙위원
인구 대비 정신취약 연령요?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인구 대비로 해서 중구하고 전국 대비나 아니면 대구 중구에 있는 연령별로 비율하고 인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 중에 정신적으로 취약인구를 기준으로 또 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인구도 대비하고 또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까지 같이 대비하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14명 있는데 국가에서 1명을 더 하라고 15명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 계산법이 있습니까?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저희가 자살 예방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배경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0일에 대구에서도 심리방역 대책을 세웠고 그다음에 자살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치고.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 계산법으로 해서 14명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1명을 더 받았다는 말씀인 거죠?
석선
황석선보건소장
예. 인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성립전입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에는 예산에 추경성립전이라고 괄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없는 거 보니까 추경성립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추경성립전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아니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예산 통과하면 3개월 반 정도 남는데 여기에 인력은 6개월 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3개월 전부터 인력이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인원이 뽑혀서 채용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채용은 안 됐고요.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확정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6개월분 치는 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채용도 안 됐고,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입사하는 기준부터 줘야 하는데 소급해서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일도 안 하셔놓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6개월분 치의 기준은 뭡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예산이 그전에 내려와서.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내려왔으면 추경성립전이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보조금 확정내시가 언제쯤 내려왔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거 파악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알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의회에 예산 부분을 심의 받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내려왔다 하고 6개월로 했는데 이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앞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국ㆍ시비 매칭 내려왔으니까 위원들은 그냥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요.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위원들은 그냥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백신접종에 있는 간호인력의 인건비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외부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외부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간호사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간호사, 의사, 행정인력 이런 분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민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 업무가 있고 또 이것도 같이 하시고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인력을 의사고 간호사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애로가 많더라고요. 간호사는 지금 대구시 간호협회에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같이 요청하는데 그분들도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실직한 분들, 간호 자격증도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간호 업무를 보면서 이걸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은 위험수당이 있네요? 5,700만원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여기에 있는 위험수당이라든지 이거는 구에서 예산 책정할 때 국가에서 돈 내려줄 때 다 규정을 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백신이 더 위험합니까, 검체 채취가 더 위험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만약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면 건의라도 해주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있으면.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249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금 전에 역학조사 담당하신다는 열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업무를 어디서 보십니까? 업무 장소하고 업무 형태.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3층에 보면 옛날에 재난상황실인데 거기에 파트가 구청의 TF팀도 차려놨고 콜센터도 있고, 그분들도 거기 PC하고 그것만 해서 지금 같은 층에 같은 방 안에 여러 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제 이분들이 뽑히면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시점은 이 일수 68일이랑 관계가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추세로 볼 때는 17명, 18명, 20명이 오는 것보다 10명이 전문적으로 하면 오히려 일에 대해서 효과성도 있고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명을 뽑아야 되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뽑힌 거 아니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뽑힌 거 아니죠. 뽑아야 되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예산이 있어야 공고를 해서 뽑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의자하고 책상은 다 배치되어 있죠? 의자하고 책상하고 컴퓨터하고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보려면 컴퓨터하고 책상, 의자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구청에서 30명이 왔을 때도 한참 많이 나왔을 때도 전화기, 컴퓨터 다 설치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 임대식으로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1페이지에 청사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 347만원. 책상 2개, 사무용 의자 4개, 파티션 20개, 이동식 서랍 1개입니다. 이거는 누가 쓰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번에 안 그래도 신규 직원들 우리 보건과에 6명이 충원되었는데 사실 보건과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좁은 사무실에 빡빡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배치를 다르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하고, 또 혹시 잉여분이 있는지 봤는데도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신규 6명은 언제 충원되었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7월 29일에 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월 29일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1회 추경 때는 없었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충원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신규로 대구시에서. 지금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부산에서 저번에 간호사 자살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간호인력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경숙
이경숙위원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 신규 인력 6명은 무슨 직종, 어느 겁니까? 정규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간호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호직 말고 정규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정규직입니다. 정식 공무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규직 6명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요? 1회 추경에 없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인건비도 이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1페이지에 인력 보충에 호봉 올라간 8급하고 9급하고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명인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7명인데 보건소 위생과에 1명, 보건과에 6명 그렇습니다. 총 간호사 5명에 보건직 2명 이래서 7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 5월부터 했네요. 5월분이면 벌써 시작했네요. 업무는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8, 9, 10, 11, 12 이 5개월 치를 예산 편성한 겁니다. 5월이 아니고 5개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개월이든 5월이든, 5월을 5개월분 치면 8월부터 근무를 하신 거네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렇죠.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는 소급이 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인건비도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8월에 일했으면 이분들 월급 못 타갔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그전에 우리 있는 직원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쓰고 모자라는 부분을 7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보건소를 보면 의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갭을 너무 오래 두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든지,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역으로 다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2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전체 구비 본예산에 3억5,372만원인데 8월 말까지 사용한 게 1억2,267만1,6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2억3,104만8,4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2천 구비로 증액했는데 4개월 동안 3억5,104만8,400원 사용해야 되는 명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거는 외부에 코로나 방역업체거든요. 방역업체의 소독하는 건데 우리 중구에 2개 업체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워놓은 거에 이번에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동선조사를 하다 보면 타 구에 비해 우리 중구가 확진자가 지나가고 다녀간 경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간 데는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1억2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확진자가 확 나왔을 때 8개월 동안 사용한 게 한 1억3천 사용했고 그래서 2억3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아 있는데 또 1억2천이면 3억5천 가까이 되는 돈을 3개월 안에 쓰겠다는 말인데 이 업체 2군데에서 물론 방역을 하겠지만 계약 체결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좀 무리하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지금 코로나 대응은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도 지금 8개월 동안 썼던 것도 그만큼 안 되는데 지금 4개월 안에 3억5천을 쓰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업체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방역업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지금 토탈금액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비만 해도 월 2천만원에 12개월이면 2억4천만원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싹 빼봤거든요. 방역소독 부분만요. 그러면 7,924만, 2억4천에서 한 8천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고 1억6,1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8월 31일까지 지출현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1억6,654만원이 지금 지급됐고요. 지금 9월이고 9월에 지금 진행 중인 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경숙
이경숙위원
자, 보세요. 3월달에 용역업체랑 1,719만원, 3월 16일날 용역업체랑 1,516만원, 5월 17일날 용역업체랑 1,576만원 그리고 7월에 아, 5월 21일날 용역업체랑 1,999만원 7월 1일날 업체가 2개니까 월 2개씩입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854만원 그리고 또 1개 업체 7월 1일날 260만원 그리고 8월달에 얼마 썼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8월달에 지급된 거요?
경숙
이경숙위원
8월달에 지급한 거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8월달에.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8월 31일까지 지급한 게 티에스글로벌이 4,396만원이고요. 신라방역 공사가 4,334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지금 지출결의서 올라갔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회계.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 내역을 뽑아왔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회계 예산계에는 지금 안 올라왔고요. 7월달까지는 2개 업체씩 해서 그렇게 됐는데 8월 31일, 그러면 이 소독업체에 기준 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건 지금 8월 31일까지 한 거 그 뒤에 우리가 자료라든지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제가 어제인가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9월은 얼마였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9월에는 얼마였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9월은 지금 오늘이 7일이니까 7일간 일한 거지요. 7일간 그거는 나중에 거기서 청구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돈을 지급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7월까지 서류 회계상에서 받은 서류는 8월도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그건 그전의 자료를 줬기 때문에 8월달 거 어제 제가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 회계에서 받은 서류로는 그게 없고요. 그러면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지금 1억6천 부분에서 4,300 쓰지 않았습니까? 4천만원 썼으면 1억2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2천하고 또 1억2천 더 플러스하면 2억4천만원에 대해서 주시고 이 업체들 그거 주세요. 업체 어디입니까? 두 군데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주식회사 티에스글로벌하고요. 제일종합방역공사라고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현황하고 돈 집행한 거하고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업체에서 소독하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다 맡기시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그쪽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해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누가 지도감독하는데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그건 우리 직원한테 제가 수시로 거기에 제대로 소독을 하는지 점검하라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감독하시는 분요. 이거 감독하시는 분, 직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직원.
경숙
이경숙위원
예.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담당직원은 조유진 씨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업무추진급식비 쓰시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201-01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경숙
이경숙위원
같은 249페이지에 코로나 대응 관리 안에 201 안에 201 사무관리비 안에 방역용역 시행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 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업무추진급식비 지출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검체채취하는 그런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딱 정해져 있어요. 많이 하고 싶어도 월 9시간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요. 공무원들은 그것보다 단가도 쎄고 기간도 길어요. 기간도 25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행정공무원보다 간호사들이나 이런 채취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뒷 단어가 안 떠오르네. 이런 상황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꾸 불만들이 생기는 겁니다. 먹는 음식에도 서운함을 주지 마십시오. 먹는 거는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서운함도 주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외근무수당조차도 일은 더 해도 못 받아가는 상황인데 늦게까지 일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들은 여유시간 25시간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자가 잡혀 있어요. 특히 팀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여기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도 그만큼 챙기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거, 더 먹어야 힘이 나니까 더 좋은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황석선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종호 보건과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이게 벌써 코로나가 계속 2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서 지금 백신 문제까지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표출되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공무원, 국민들 그렇습니다. 국민들 특히 중소자영업자들 거의 임대, 임대, 도산, 도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고 물론 코로나에 전국민이 힘을 합쳐야 되지만 기한도 없고 방법도 백신을 맞더라도 이게 또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항체가 생겨서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다른 건 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도 다 하셨고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예산서에서 부기 잘못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결을 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계산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백미란님이 계시는데 211쪽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212쪽입니다. 212쪽에 보면.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211쪽에.
준연
홍준연위원
21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파란 책이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백미란님이 담당주무관이신데 거기에 보면 고용보험 부담금이 있습니다. 6,020만원 곱하기 1.6% 96만4천원인데 정확하게 계산하면 96만3,200원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부담금 마찬가지6,020만원 곱하기 0.853 하면은 여기는 46만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하시면은 51만3천원이 나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계산을 하실 때에 엑셀 돌리시지요? 엑셀 돌리시면은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14쪽입니다.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1명 추가 채용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신과 의사나 이런 쪽에 특화된 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채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이게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상담하고 어떤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자격증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니지요?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정신건강관리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래도 정신이상 쪽에 계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 카운셀링 다 해 드리고 그리고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물론 추가할 때는 자격증 계신 거 꼭 확인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17쪽입니다. 유혜진님이 담당자인데 이것도 금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다, 그죠? 238만2천원 곱하기 11대는 2,621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계산해 보시면 2,620만2천원입니다. 맞죠?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돈 차이 얼마 납니까?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일단 수치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돈 차이 8천원 납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8천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공무원들께서는 특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내고 추가경정 예산서 낼 때에 본예산서 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때 페이지 전부 다 덧칠한 거 다 뜯어내고 했듯이 제가 꼼꼼하게 본다 말이죠. 몇 만원, 몇 천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차수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 해도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1,800만원이 적립된 2억5,75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7쪽과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91만7천원 증액된 4억3,79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재가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가위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총력대응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 업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어 사업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 안전관리에서 식사문화개선 안심 음식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1,200만원, 시비 600만원, 구비 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안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에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위한 관용차량 운영비를 17만원 감액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어서 258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우편요금 예산집행잔액 109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금액 확정 및 반납 요청에 따라 반환금 1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집행발생 이자율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수경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생과는 실질적으로 행정 서류보다는 현장 위주로 돌아가는데 음식점 이런 곳에 다니는 데는 여성 과장님으로서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대차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57페이지에 보면은 식사문화개선 안심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위생용품 지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이게 안심음식점이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기준이 덜어먹기 그다음에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가 기본 3대 수칙이라서 이 수칙과관련되어 있는 위생용품을 많이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숟가락 이렇게 꽂는 거.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또 앞치마 이런 종류더라고요. 그런 종류 중에 숟가락 꽂는 게 제일 많지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마스크 많이 드리고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이수저집도 올해 22만 개 정도 만들어서 안심음식점에 배부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기존에 330만원 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현재까지 사용했던 게 57만7천원이니까 한 60만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게 270만원 정도 남아 있던데 그러면은 지금 2,400만원을 받으시면 매칭되어서 받으시면 지금 3개월 보름 정도 남았는데 예산 지출 과정에서 또 숟가락꽂이라든지 마스크나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이나 환급 없이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예산은 지금 2차 추경으로 내려와서 2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만 연초에 계약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안심음식점이 연초에 111개소에서 지금 157개소로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200개소 지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200개소에 맞게 저희들이 다 계획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럼 바로 예산이 투입되면 지금 이거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추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종이수저집이 인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 지정된 업소에 대한 표지판부터 해서 바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이나 환급이 없도록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200개의 기준을 어떻게 두셨어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200개 기준은 작년에 시에서 목표로 각 구·군에 6% 정도를 지정 하라고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개소를 했는데 200개소는 우리 전체 업소에 7.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요구하는 목표액보다 더 높이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200개소를 잡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계, 관광자원과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골목상권들 그런 데에서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같은 업소들을 주면 부익부빈익빈처럼 주는 업소는 계속 우리 관공서에서 주는 용품들이 남고 그렇지 않는 곳에는 한 개도 못 받으니까 옆에 한 개소 못 받는 곳은 주는 곳에 대해서 관공서에 대해서 입을 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더 달라고 할 걸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서 친하고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준을 딱 정해놓고 줄만큼 주고 다른 거랑 중복된다 하면은 그 업소는 다른 업소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다 돌아가서 그걸 받은 거 때문이라도 실천을 또 하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 관용차하고는 자동차세를 1월 29일 납부를 했더라고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납부하셨고 보험료는 5월 25일날 76만8,190원 납부하셨지요. 나머지 부분 삭감을 하시는 거지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편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써야 되는 것까지 넉넉하게 두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에 더 플러스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는 50만원 그리고 17만원 이런 거는 굳이 2회 추경에 조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넣었다 싶을 정도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하고 위생과하고는 가장 밀접되어 있으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경
차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7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춘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춘실입니다. 중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1,472억6,035만원으로 당초 1,046억8,533만9천원보다 425억7,50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0년 상생협력지수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9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80억7,849만8천원을 증액하여 198억7,849만8천원으로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9억9,699만원을 증액하여 83억9,699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액은 16억9,852만3천원을 증액하여 36억9,74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56억3,669만2천원으로 당초 135억2,008만4천원보다 221억1,66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계획서 작성 등 기타수용비로 예산 편성 기타수용비로 17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에 따른 기타수용비로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이 취소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중 특사경 수사활동비를 240만원 편성하고 대민활동비는 60만원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관리를 위한 수용비는 당초 3억원에서 2억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 처리를 위하여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346만9천원 증액하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소송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 400만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800만원,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대구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169만1천원 증액하고 사무관리비는 169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부공무원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4,500만원과 내부유보금 2억7,6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억9,925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2,427만5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여유자금 159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 향후 예상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예측이 불가했던 사업 발생 시 사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변경 금액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159억원이며 기존 예치금 563억2,318만6천원과 이자수입 4억3,501만4천원 등을 포함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26억5,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장님, 먼저 2회 추경에 대한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부분 책자에 보면 숲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책자를 받으면 전체적인 큰 흐름의 숲을 좀 보는 편인데 제가 이번 추경 예산은 저희 중구는 늘 밋밋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하고 전체 기획예산실이니까 예산팀이니까 예산팀에 관한 전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기획예산실 자체 질문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감염증 확산자가 1,400명 정도 되고 1차 백신 접종자가 58% 그리고 완전 접종이 35% 된다는 보건행정에 많이 분주하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회의 역할이 지금 21년 추경 예산 심사가 오늘부터 하는데 9월 1일 본예산에서 기획예산실 실장님이 381억2천만원인 13.95%가 증가된 항목별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항목별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이번 추경예산 상승 부분만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승에 세입에 기능별로 좀 보고 세출에는 부서와 기능 동시에 흐름을 좀 파악해 보니까 먼저 세입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20억3,002만7천원 정도 해서 5.67%가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7,800만3천원 해서 25.04%로 보조금 반환금 88억455만4천원 16.39%를 보니까 대부분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행정복지국에 보니까 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에 대부분 긴급복지이고 그리고 위기상황 종합관리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관광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희망일자리, 활력일자리 해서 일자리 위주에 국고보조금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도시안전국에는 안전총괄과에 상생국민지원금이 되어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보조금 예산으로 다 상승이 되었다고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에서 긴급하지도 않는데 본예산도 아닌 2차 추경에 이렇게 넣어진 시설투자비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 봉산문화회관 전시공연장이 13억8,072만원 해서 64.38%나 상승이 되었고 건설과에 도로개설은 늘 있는 거지만 그것도 17억1,120만8천원 해서 26.5% 상승되었고 무엇보다 인건비 부분에 환경자원과에 재활용센터 그리고 재활용 품질 개선해서 또 센터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재활용품질센터는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 부분 때문에 5억8,645만8천원을 차지 하고 그리고 보건소 감염병 관련해서 인력 확충은 조금 전에 보건소 예산에 인력확충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15억568만원 정도 해서 예산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관광자원과는 코로나 사태로 움직임이 저조한 데에 비해서 홍보비라는 부분이 몇 억이나 더 추가되고 문화교육과인 경우는 시비가 추경성립전으로 계상된 부분은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주차장관리기금이 적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이번 추경에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 보였고 본예산 때 사실 실행 가능성이 저조했던 예산을 9개월 정도 전환이 없다가 이번에 삭감해 놓은 유보금을 보면서 본예산 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몇 번을 지적해서 삭감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계획 없고 무성의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올 3월에 1회 추경을 6개월 정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보면서 추경성립전에 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예산을 들고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3월에 1차 추경하고 지금 2차 추경에 9월달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에 추경성립전으로 내려온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정책이나 예산이 광범위하게 내려온다는 홍보는 언론 매체나 또 여러 가지 정보 매체에 의해서 계속 접하게 되는데 의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행정 지원적 적용범위가 어디까지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세부 역할을 의원들이 예산심사에서 어떤 것을 보고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파악도 있기 전에 벌써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다 하고 계시니까 아, 의원들이 세금을 뭐 하려고 보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특히 이번에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누가 묻는데 의원으로서 대답을 못하니까 세금만 먹는 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집행부는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에 꼭 말씀을 드리고 좀 싶고요. 향후 추경 기간과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놓이게 했던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저희한테 유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의해서 지원 목적 이외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거, 낭비성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통질문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기획예산실 증가분이 2,211억6,060만8천원 정도 되면 국고반환금 이외에는 대부분이 159억 정도 해서 72% 가량이 통합안정화기금하고 교통과에 30억5천만원 정도 98.3% 해서 주차장확충기금으로 적립이 강화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22년 내년 예산에 대해서 벌써 시작은 한 거 맞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부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초안은 일단 제출해 달라고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안정화기금에 대한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계획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가능한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협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고 타구하고 비교해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원은 남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기는 넣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지금 현재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2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구비가 199억 정도 예상이 되고 또 저번에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에 올린 구립도서관 생활SOS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도 총 사업비가 30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서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복합했을 때에 구비 예상액이 199억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소요되어야 되는 구비가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사업들이 생기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면 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얼마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2차 추경까지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159억이 지금 현재 들어가서 728억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726억5,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26억5,800만원 해서 내년 예산 400 하고도 충분히 남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서 만약에 그 재원이 빠진다고 하면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는 돈은 조금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돈도 저희들이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세이브로 충당이 안 된다면 이 기금에서 일정 부분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내년 예산 잡을 때에 각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받기는 받겠지만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8개 구·군 곳간에 묶인 예산이 이게 지금 기준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금액이 여기는 4,09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에 대구가 238억 정도 되면 다른 타구, 수성구는 438억 정도 되니까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부분에서 남는 부분도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던 예산들이 많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처럼 기초단체에서 수입을 좀 적게 잡고 지출을 많이 잡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잘 없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민생고가 많이 힘들고 힘든 와중에 정부에서는 지금 수 많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력 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을 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묶어놓고 전혀 민생이라는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부분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주민들의 긴급으로 요구되는 부분에 좀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남은 세금을 갖다가 많이 쌓아두고 다음에 쓰겠다, 다음에 쓰겠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모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다 써야지만이 정확하게 주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잘 쓰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 부서에서 하는 거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졌던 거 그리고 긴급이 요구되는 부분에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12에 전년도 이월금이 국·시비보조금 사용액이 77억1,256만원으로 174.83% 증가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도 339억8,095만3천원335.79%로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이 20년도의 분인데 계속 하는데 코로나로 국고보조금 못 써서 반환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왜 1회 추경에 거의 다 정리하고 일부분만 좀 2회 추경에 증액이 되지, 이렇게 많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결산을 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라서 1차 추경 때는 일단 1차 추경 그 시점으로 예정했던 그 금액을 편성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산 마감을 1월 20일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5월 결산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결산을 해 보니 나왔는 금액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시비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들 시스템에서 최종 확인한 금액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나왔긴 나왔지만 이건 저희들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높은 경향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9년, 2018년 거를 좀 대조해서 봤는데요. 그때는 반환금 자체가 백 단위가 아니고 22. 몇 퍼센트인데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많이 몰려서 반환이 되었어요.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산 부분이 부서에서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 행정 부분이 모자랐다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에 약간 혼선이 조금 발생을 한 게 세외수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운영사항이 또 1월 26일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기는 1월 20일날 받았는데 대구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세무과에 세외수입 처리에 관련한 관리 지침이 내려온 게 1월 26일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늦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많아진 이유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41억 이 정도씩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합해져서 예년에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2차 추경에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금액보다 비교 부분을 1차, 2차 추경에 기준을 두는데 1차 추경에 거의 다 335.79%가 반환이 됐으니까 2차 추경에는 그 정도는 안 나와도 전년도 대비해서 30% 정도 안 나오겠나 예상을 했었고 오히려 여기 이번에도 174.83% 같으면 금액이 큰 금액인데 왜 1차 추경에 빨리빨리 진행을 못했는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각 부서에도 조금 빠르게 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 처리가 26일 늦게 됐다면 지금 방금 들어서 아, 그렇게 되면은 늦어지는 경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가능한 돈 자체를 안 묶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을 명확히 특사경 업무라는 전담조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만 전담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는데 특사경 수사활동비 1명의 업무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 업무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특사경이 세무과하고 환경자원과하고 위생과하고 교통과에 총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그 공무원이 그 업무에 전담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과 중에서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단속을 하는 9급 직원 1명이 특사경 업무에 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원한테 저희들이 특사경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부분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무보험 차량 운행 전담하시는 분하고 방치자동차 업무하는 분들이 특별사법경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그 직원중에서도 딱 그 업무만 특사경에 해당되는 업무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지금 현재 교통과에는 특사경이 4명이 지명이 되어 있는데 수당이 지급해야 되는 대상은 지금 현재 1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개월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이번 추경에 1월부터 20만원 해서 12개월 해서 24만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기준은 소급해서 이 직원이 올 1월달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1월에서 지금까지 왜 모르고 9월이 되어서 지금 소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부서에서 업무지정이 그렇게 되어서 부서에서 요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교통과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 분장 자체가 잘못됐던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업무분장은 아닌데 작년에 원래 1월부터 급여가 지정이 되어야 될 거 같으면 이 업무에 대해서 특사경 수당을 2021년 본예산에 작년 연말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 직원이 특사경 업무에만 전담되고 있으니 수당을 지급을 해 줬으면 하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업무분장별로 해서 부서에서 못 챙겼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차피 이 돈을 줘야 되는 건 기획예산실이니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급해서 안 주고 이분이 요청을 할 정도로 놔뒀다는 것은.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정업무수당을 경비를 지급하는 곳이 예산, 감사 뭐 여론동향, 공무원 단체, 세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난 다음에 이 직원이 이 업무에 전담한다는 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대민활동비도 이분한테 주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대민활동은.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대민활동은 구청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자라든지 다른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 최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수당이 나간다면 대민활동비는 빠져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마이너스되어 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 질문은 바로 밑입니다. 코로나19 긴급관리대응 201-01 대응 수용비 본예산에 3억이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 21년도 본예산 심사 때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예산 자체 이 부분을 왜 임시로 둬야 되냐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실장님이 혹시나 모르는 일이라서 둔다고. 제가 그때 이런 차원으로 써야 되는 돈이 예비비다,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지금 9개월동안 묶어놓은 상황이고요. 시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20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액을 확인해 보니까 집행액이 8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도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거 같아서 감액을 했는데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시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라는 걸 우리 중구만 하라고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원래 2020년도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무관리비를 9억을 편성하되 시비 7억하고 구비 2억을 매칭해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 일단은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했는 사무관리비가 6억8천 정도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하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통관리로 잡아놓은 코로나 수용비는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타구에 예산을 다 들여봤는데 이렇게 해 놓은 곳은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산 관계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회의석상에서 물어보니까 예비비로 쓴다는 거 제가 말했던 그대로 집행부에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820만5천원 사용했는데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보니까 회의실 분말차단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썼어요.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뭐 그렇게 긴급하다고 예비비로 놔놓고 그런 데를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긴급할 때 쓴다고 하신 돈인데요. 그리고 이거 가림막이 사실 201-01 같은 경우에는 마항에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자산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소모품이에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건 저희들이 자산관리 목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소모품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모품의 뜻이 뭔줄 아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소멸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다가 필요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림판 종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자산으로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뭉뚱그린 예산을 급하다, 긴급하게 쓰겠다고 해서 달라고 하시면 그 지출내역을 보면 정말 급한 돈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주민홍보 안내문 제작했는 거 291만원 유독 이렇게 뭉뚱그린 예산은 우리 중구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심각해서 각구의 의원들하고 다 모여서 우리 이런 예산이 있다, 다른 타구는 어떠냐고 해서 예산책 끄집어내서 다 같이 들여다봤어요.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면 돼냐고 했을 때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니 막판에 2차 추경까지도 돈을 들고 계시다가 나머지 또 적게 잡아 삭감을 하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2회 추경 464만9천원으로 364만9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부패 신고보상금 상환이 87만원이고 2017년 출장여비 환수분이 맞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공무원 출장 여부 부조리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이 2018년 보상액은 149만9천원이고 2019년 보상액이 228만원이면 이거 왜 또 우리가 세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조리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위반 신고자한테 일정한 부분 보상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집행실태 점검이었는데 그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관내출장여비를 점검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580만원, 2018년도에는 999만원, 2019년도에는 1,520만원을 환수해서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부당 수령액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 정도 사항에 따라서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환수액의 15% 정도를 해서 일단은 2017년도에 해당하는 580만원 환수액의 15%인 87만원을 지난 2월에 저희들한테 먼저 지급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87만원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로 지급을 했습니다. 선지급이고 그리고 2019년도분에 대한 228만원이 4월에 또 통보가 왔고,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보상액이 149만9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통보 온 부분하고 통보가 될 예정인 부분을 합쳐서 예산을 그 정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2020년부터는 저희들 감사팀에서 자체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출장 부분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부조리 신고 부분을 100만원 기존에 잡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18년, 19년 거는 될 줄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예산액을 100만원 정도 잡아놨었는데 만약에 작년에 통보가 왔다면 저희들이 환수액에 대해서 보상액 통보가 곧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7년 최초 연도의 환수액에 대한 보상액 결정이 지난 2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또 한 번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오면 바로 납부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남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를 신고하신 분이 굳이 보상금을 받으려고 신고하신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위반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팀을 데리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바로 밑에 법규 및 쟁송업무 수행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수임료에 행정소송 4건 400만원이었다가 4건이 더해져서 8건 8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건 소송대리인 선임 착수금 지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송하기 전에 선임 대금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보통 소송에서 행정소송은 소송수행자라고 얘기하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일정한 금액이 넘게 되면 공무원이 수행을 할 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일단 선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착수금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승소사례금은 60% 이상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계속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이 늘어나다 보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4건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민사소송은 6건 해서 행정소송은 건당 100만원으로 4건을 하고 민사소송은 건당 200만원 6건 정도로 총 1,600만원을 착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착수된 사건이 9건으로 벌써 1,1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서 또 행정소송이 조금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더 이상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4건에서 4건 정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송 착수금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송대리인이 누구냐고 했는데.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소송대리인은 지금 현재 정건진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법률 상담해 주시는 분 맞으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월에서 현재까지 정건진 변호사님한테 준 선임 착수금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9건으로 해서 1,125만원 착수금이 지급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해주신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1,125만원인데 같은 부기로 사용돼서 민사, 행정으로 나눠져 있지만 1,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기 내에서 정리는 됐습니다. 미지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소송이 계속.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요. 실장님, 착수금 부분을 아까 말했을 때 행정소송에 400에서 800만원으로 8건을 100만원씩 잡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아까 착수금이 이때까지 얼마나 들어갔냐고 했을 때 1,125만원이라 했는데 그 1,125만원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착수금 지출이라고 해서 201-01로 나간 돈이 1,12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800만원보다 1,125만원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 부기 안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같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은 얼마고 민사소송 얼마입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일단 행정소송은 건당 100만원으로 잡아놨고 민사소송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용했던 금액을 분리해 주십시오. 회계적인 부기에서는 민사소송이다, 행정소송이다, 라고 표시를 안 했으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총 9건 중에서 행정소송은 7건 775만원이 지급됐고 민사소송은 2건으로 3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350만원 쓴 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민사소송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 400만원에서 350만원 썼다는 말씀인 거예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민사소송에 잡혀 있는 600만원 중에서 민사소송 2건으로 350만원을 썼고 행정소송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 기정액에 400을 잡아놓은 게 행정소송이라면서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행정소송에 사용했던 게 7건에 775만원이라면서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775만원인데 부기에 같이 행정소송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좀 당겨서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예산이 지금 800만원 올라왔으면 800만원 다 쓰신 거네요. 거의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800만원을 올린 거는 아니고 40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십사,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행정소송 거기 지금 현재 7건이 돼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실장님, 행정소송에 이때까지 1월에서 8월까지 400만원 잡아놨는데 지출한 내역이 7건에 775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벌써 다 쓰셨다고, 800만원을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본 부기에 변호사 수임료라 해서 행정소송 400, 민사소송 1,200 이렇게 잡아는 놨지만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같이 수임료로 보고 행정소송에서 부기상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민사소송 부기에서 남는 부분으로 일단은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은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01-01, 301-12 뭐 하러 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이게 같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총금액 1,600만원 안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눠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민사소송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행정소송이 7건 77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부기에 좀 섞어서 썼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소송이 몇 건 일어날지, 민사소송이 몇 건 일어날지는 연초에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갭이 너무 걸어져서 그런 거예요. 다 쓰고 난 뒤에 했다는 이런 사례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1회 추경 하고 지금 9월에 2회 추경 하는 사이에 변화무상한 일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 있는 부기 거를 당겨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모두발언에서 그 기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은 처음부터 800만원 딱 잡혀 있었는데 소송비 쓴 게 얼마입니까? 아, 승소사례금 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승소사례금은 예산이 800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승소사례금 지급된 거는 4건에 750만원 지급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기는 그래도 50만원 남았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현재 1건 미지급 승소사례금이 건축주택과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80만원 더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을 받아야지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중구 세금을 들여서 중구 주민들이랑 소송하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라 하지만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유보금은 마이너스 돼서, 예비비 차원에서 유보금은 마이너스 다 되고 이거 저번 1회 추경 삭감된 부분이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1회 추경 때 삭감하신 2억7,6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으로 들어갔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딱 들어간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전체 세입으로 계산돼서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9페이지 사회조사 부분에서는 왜 169만1천원이 상승되었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사회조사 하는 과정에 조사원이 30명입니다. 이 중에서 조사원도 있고 관리자 부분도 있는데 관리자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계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저희들이 보면 이 조사원 중에서 일반 조사를 하시는 분은 사무관리비에 조사원 수당으로 잡히고 또 관리자라든지 내부 입력요원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잡히는데 금액을 계산하니 기간제근로자 금액이 조금 부족한데 위에서 지침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답례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정리를 해서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충당하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01을 빼고 101-04로 전환한 금액만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최춘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건진 변호사님께서 몇 년째 중구청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담당하고 계시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정건진 변호사는 2018년 7월부터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셔서 하시고 계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통 몇 년 주기로.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만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임할 수 있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연임 횟수에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연임, 연임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저희들이 조례를 고문변호사님도 연임 횟수를 조금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조례는 저희들이 만들어 내면 되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할 테니까 그거 하지 마십시오.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입법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준비하고 있기는, 내가 지금 내면 되지. 내일 당장이라도.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지금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준연
홍준연위원
며칟날 올려놨습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9월 10일 자로 올려놨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9월 10일 자로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올렸습니까? 문구가 어떻게 되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 부분에 저희들이 선임을 할 때 변호사의 자격 부분 그러니까 미리 변호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람은 안 된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특수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특정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임기가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2년으로 하되 2회 정도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할까 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회 연임이면 6년이네, 그죠. 기간이 너무 안 깁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 연임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데도 과반수가 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한 데는 2회 정도로 제한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2회 정도로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 생긴 이후로 인간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생활 자체가 법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맞죠?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을 갖다가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1년 예산 편성을 거의 하고 난 다음에 또 각 과별 해서 취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벌어진다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면 꼭 주민들과의 송사가 분명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월탄 박종화 선생의 삼국지연의를 보면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도 황하는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럽니다. 장강이라 하기도 하고 황하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3월 1차 추경, 9월 2차 추경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급하게 예산을 쓰는데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수임료 이런 거를 갖다가 계산을 먼저 해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계상은 해보려고 하는데 소송사건이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너무 또 과다 편성을 해놓게 되면.
준연
홍준연위원
과다 편성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소송 자체가 취소되고 하면 어차피 그게 다 불용액 처리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춘실
최춘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행안부가 신속집행하고 평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기집행 관련해서 신속집행의 목표액이 계속 과다 책정되면 목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부득이 부서에 요청하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께서 승소를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거 아주 반기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좀 여유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꼭 이렇게 2차까지 와서 800만원이 모자라니, 얼마가 모자라니 이런 얘기는 솔직하게 2천만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본예산 더 올렸어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보면 일을 자꾸 만드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 본예산 할 때 우리 2019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몇 건이 있었다, 지금 현재 40군데, 45군데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외에 도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거 1년 단위로 쪼개보면 거의 나온다 말이죠. 거기서 플러스 20%, 30%까지 더 올려도 저희들이 본예산 때 그거 커트하는 거 봤습니까? 커트 안 합니다. 이 시간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일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홍보소통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20만원이 증액된 17억64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에 구정홍보 언론광고료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소통행정 강화에 주민 아이디어 제안 운영 시상금 잔액 150만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운영 시상금 잔액 2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협업포인트 성과 우수직원 시상금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환경 조성에 맞춤형 정보안내시스템 문자사용요금 5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하고는 처음 해보는 거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처음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통과 협력 활성화사업에 주민소통행정 지원에서 포상금 지급에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운영 시상이 왜 최우수하고 우수는 없고 느닷없이 협업포인트 성과 우수직원 시상을 3명 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최우수하고 우수가 없는 이유는 직원으로부터 아이디어 제안을 받은 결과 5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최우수와 우수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와 우수는 빼는 걸로 하고 장려를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혹시 제가 본예산 할 때 직원 아이디어 수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어떤 부분? 혹시 직원들 접수일자라든지, 내역, 연번.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거는 회의록에 봤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문제로 최우수, 우수를 배제한 거는 아닙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아닙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직원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게 제안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최우수 주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우수와 우수를 부득이 못 주게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심사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보셨겠지만 직원의 아이디어 부분에 주민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민원 차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용이 없는 차원에서 그냥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1, 2등을 정해서 줘야 된다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분들의 수준으로 보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정홍보 언론광고료는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2천만원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3차례를 했어요. 4월에 대구 중구 노인복지관 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시행 및 광고료를 110만원 지급했고, 5월에 청소년 역사 체험 프로그램 중구 역사라이더 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시행 및 광고로 220만원을 지급했고요. 7월에 대구 중구 골목투어 근대로의 여행 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시행 및 광고료 330만원 해서 총 660만원 지출했습니다. 궁금한데 이 각각의 광고업체는 어디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건에 대한 광고업체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불러주시겠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처음에 말씀하신 3월부터 3월 31일까지 한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중구는 중구 노인복지관으로 한 경북일보입니다. 그리고 중구 역사라이더라고 했던 5월에 지출한 건은 CBS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근대로의 여행 7월에 지출했던 거는 서울신문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며칠 동안 광고를 하는 거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거의 한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경북일보에 한 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CBS에 한 거는 4월 6일에서 5월 5일까지, 서울신문에서 한 거는 6월 17일에서 7월 16일까지 배너광고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터넷 배너 뜨면 보고 지워지고 클릭 곱하기 하면 지워지고 하는 그거 맞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사용설명서 책자에 880만원 지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명이고 여기 광고업체 어디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880만원은 어제부로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청구를 조금 늦게 한 바람에 어제 완료가 되었는데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로 해서 매일신문에 330만원, 영남일보에 330만원, 대구경북기자협회에 2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경북기자협회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기자협회는 광고하는 데가 인터넷에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아까 매일신문 330만원, 또 영남일보 330만원.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다음에 대구경북기자협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 했습니다. 22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들 홈페이지보다 아무래도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많이 보는 경우라서 언론사에 광고를 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는 인터넷 접속자가 클릭했다는 숫자와 그거를 봤다는 숫자가 동일할 수 없고, 그게 광고효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렇겠지요. 그런데 언론사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지면보다 홈페이지를 앱이라든지 PC로 많이 볼 경우에 매 화면에 뜨게 되면 아무래도 눈길은 간다고 봅니다. 저희 홈페이지보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460만원 정도 남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정도 해서 1,500만원 정도 갖고 하는데 그럼 아까 말했던 880만원 부분은 제하고 또 나머지 할 계획이 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뭐 할 계획이십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10월에 행사하고 있는 문화재 야행하고 빨간 구두 이야기라든지, 북성로 축제, 대구시 한방문화축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광고를 내면서 저희 중구 소식들도 많이 홍보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너광고를 많이 해줄 수 있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무래도 그런 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의 것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인터넷 배너광고 400만원, 구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800만원, 구정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800만원, 도심순환버스 청라 홍보물 배너광고 700만원. 배너광고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지면보다는 아무래도.
경숙
이경숙위원
효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신문사에 돈 보태주는 거네요. 이왕이면 좋은 걸 좀 써달라고 신문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거는 1회성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출되는 기간이 아무래도 길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정홍보 홈페이지에 연계돼 있는 부분은 4월부터 12월까지 쭉 몇 개월 동안 노출되니까 아무래도 광고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광고효과가 있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부터 배너광고 아무리 띄워도 조회 수라든지 참석자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해서 확인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수치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감으로 성과결과를 내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할 때 폰으로 앱으로 또 PC로.
경숙
이경숙위원
2020년도 거하고 2021년 배너광고 한 자료 주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 체결한 거 하고요. 이미지 뭐 어떤 거 배너를 띄웠는지 이미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 그에 따른 증빙자료 주시지요. 20년 경우에도 각각 광고업체 있겠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다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자료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배부) 이게 본예산 때 구정홍보에 대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도 제가 구정홍보를 너무 뭉뚱그려놔서 사업을 좀 세분화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블로그기자단은 기자단끼리 묶어주시고, 또 홍보도 무슨 무슨 홍보에 따라 구분을 해주시고. 다른 달서구나 수성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정홍보 같은 거를 보면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어요. 범어동 무슨 무슨 행사에 홍보비를 어떤 내용으로 전단지 얼마 쓰고 무슨 광고에 홍보 얼마 쓰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대충대충 적어놓아서 질서가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이랑 이 부분이랑 매칭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바일소식지 제작 용역 줍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모바일소식지 발행 177만원에 9개월 1,593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것이 우리 지출예산에 모바일소식지 제작 용역 맞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용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시작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4월 해서 5월부터 발행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돈은 지출돼 있더라고요. 159만3천원씩 했으니까 7개월이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4월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맞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4월부터.
경숙
이경숙위원
4월부터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159만3천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현재까지는 637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거 업체 어디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업체 이름이 고구마라 하는 모바일소식지 발행 업체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했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온라인 기사 스크랩 용역 4월하고 7월에 430만6천원 해서 871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 어디에 속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여기 항목 보시면 내부 저작권 구입이라고 뉴스 저작권료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온라인 신문 스크랩 용역이 내부 저작권 구입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내부 저작권 구입 뉴스 저작권료입니다. 2,090만9천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수성구, 달서구 얘기했지요. 구체적으로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정홍보는 여기 예산에 나온 홍보랑 실질적으로 지출결의서에 쓰는 용어랑 사업설명서에 쓰는 용어랑 말하는 거하고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그 돈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여기는 매달 12개월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월, 7월 분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
경숙
이경숙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구에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요. 구정홍보에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거든요. 저번에 실장님 계실 때 몇 번이나 당부해도 매년 똑같이 가져오셨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사업별로. 그리고 통일해 주십시오, 뭐든지 단어를. 어떤 방법이든 단어 자체를 통일해 주세요. 설명서를 봤을 때도 얘고 예산서를 봐서도 이 얘기구나, 라는 게 딱 나오게 해주시고 뭉뚱그려서 무조건 12개월 하지 마세요. 분기별로 4분기, 몇 분의 몇 분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달이 나가는 건 12개월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예산을 저는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출을 들여다봤었을 때 결산서를 봤었을 때 얘랑 예산이랑 맞췄을 때 매칭 되도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합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71페이지입니다. 301-01 기타보상금. 현재까지 1,020만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171페이지가 아니고 보상금 134페이지. 중구 블로그 및 유튜브기자단 보상금 매월 얼마 주고 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월 단위는 아니고 건수로 해서 블로그는 건당 4만원을 주고 있고 유튜브는 건당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매달 130만원 나가는 이거는 뭡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한 명칭이 혹시.
경숙
이경숙위원
기타보상금요. 사용 부분에서요. 6월 달에 대구 블로그 및 사업 용역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왜 계속 이렇게 블로그기자단하고 SNS 운영 용역으로 나가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위원님, 블로그기자단은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블로그기자단 1명당 한 달에 2건씩, 최상 할 수 있는 게 2건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재를 할 때마다 4만원씩을 주게 되니까 인당 8만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80만원이고요, 10명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원고를 쓰는 블로그 기자마다 기사 얘기가 많은 사람은 많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해서 원고를 쓰는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똑같이 130만원씩 나가는 거 보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1건을 쓰게 되면 4만원이고 2건까지 되니까 2건을 쓰게 되면 8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무조건 2건 쓰도록 돼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니요. 의무적으로는 아닌데 본인이 그달에 바빠서 못 쓰게 되면 한 푼도 못 나가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3건 쓰고 어떤 사람은 1건만 써도 똑같이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3건 쓰게 되면 1건은 게재를 못 하게 되니까 2건까지밖에 못 한다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2건까지 올리도록 해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타 구 거 보셨어요? 블로그기자단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말했습니다. 블로그기자단 게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딱 돼 있다고 봤는데 기자단 보상금도 또 획일적이고 똑같습니다. 매월요.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가야 되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받아야 하는데 똑같이 줄 것 같으면 나 같아도 규정에 있는 것만 딱 쓰고 치우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타 구도 한번 봤는데 많이 쓰는 사람일 경우에는 블로그 내용이라든지 기사에 대한 성실성 같은 것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좀 더 성실하게 해보자, 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블로그기자단에 SNS 용역사업으로 주는 일정 규모의 배너들 그 안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동일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도 똑같은 느낌을 주고, 계시는 분 용역비도 똑같이 나가고, 또 기자단 원고료도 똑같이 나가고. 그리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블로그기자단 원고 자체가 많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들쑥날쑥하는 거에 비해서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나가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나가줘야 원칙 아닌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이거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처음에 기자단 생겼을 때는 안 이랬습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고 지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는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산서 134쪽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을 심사해서 운영을 하고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하고 우수가 없어서 장려 30만원 곱하기 2명 60만원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90만원인데.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60만원. 장려 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장려가 돼 있다, 그지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장려 2명 있어서 6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안심사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공무원께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무엇 때문에 내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구정 희망중구 구정혁신이라는 부분 매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직원들도 주민들과 똑같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구정 업무라든지 중구를 더 참신하게 혁신적으로 꾸려보자, 아이디어가 가미되어야지 살아있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과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안에 참여하신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1년도 올해는 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구가 본청 그리고 12개 동 6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공무직은 소속감이 결여돼 있으니까 그분들 빼더라도 620명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50명이면 10%도 안 되네요. 그죠? 일단 참여 자체가 상당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참여가 저조하니까 그만큼 좋은 의견도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과 최우수와 우수상의 금액이 상금이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심사위원들께서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심사하셔서 장려만 두 분만 드렸는지 그거는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안 아이디어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언부언을 안 하겠는데 참여를 유도해서 최소한 우리 구청에 600명이면 30% 40%는, 홍보소통실에서 이런 공무원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하면 그 정도는 참석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물과 기름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요. 이런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장려만 두 분 드렸는데 장려 두 분을 차라리 최우수하고 우수 드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아, 내가 해서 100만원 받았다.” 그렇게 차라리 같은 공무원들 내부에서 “내가 이번에 시상식도 하고 상금도 받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유포가 돼서 더 참여를 하도록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아예 잣대를 딱 들이대서 장려에서 끊는 게 아니고, 좀 모자라면 어때요. 그래도 50명이 참여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 같으면요. 그 두 분을 최우수하고 우수 드립니다. 상이라는 게요. 너무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여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 분 되시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출입기자가 11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영미 과장님께서 홍보소통실 과장으로 취임하시고 출입기자하고 식사하신 적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오고 얼마 있다가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출입기자는 거의 한 번씩 다 밥을 먹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각 신문사별로 탁탁 한 분 한 분씩.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숫자가 제한이 있어서 3명씩, 2명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보통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중구청이 될 수도 있고 태만한 중구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기자들하고 공무원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한다고 보니까 그전에 이완하 과장님 계실 때 그때는, 홍보소통실 그때 이완하 실장님께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식사를 했었더라고요. 그것도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식사하시는 이거는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저희가 따로.
준연
홍준연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항목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기시든지 몸이 앞으로 가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03-03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업무추진비로 들어갑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구정홍보 업무 활성화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02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9월이니까 8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서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