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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현황을 이래 보니까 김민철 위원을 좀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김민철 위원.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김민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민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민철위원장

뭐 위원장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임명이 돼서, 하여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김억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김억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억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억연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조정실(읍면동), 문화홍보실, 경제진흥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출용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하기 전에 보고순서는 총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예산 규모를 보고드린 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합본을 보고드린 후 분리하여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타특별회계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별도의 순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에 회계별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은 718억 4,100여만원이 증가한 7,865억 9,900여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05억 8,200여만원이 증가한 7,372억 9,200여만원이, 특별회계는 12억 5,800여만원이 증가한 493억 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된 308억 9,900여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2억 5,800여만원이 증가한 18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200만원이 증가한 67억 7,200여만원이,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700여만원이 증가한 4억 500여만원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억 7,700여만원이 증가한 15억 6,400여만원이, 주차장특별회계가 200만원이 증가한 6억 5,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예산 세입총괄표의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718억 4,100여만원이 증가한 7,865억 9,900여만원이 편성내역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없이 412억 5,900여만원이, 세외수입은 5억 1,000여만원이 증가한 521억 9,400만원이, 지방교부세는 435억 6,100만원이 증가한 3,562억 5,600만원이, 조정교부금은 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76억 4,600여만원이, 보조금은 218억 1,800만원이 증가한 2,514억 500만원이,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54억 2,600만원이 증가한 67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에서 일반회계 부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05억 8,200여만원이 증가된 7,37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억 3,800만원이 증가한 38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35억 6,100만원이 증가한 3,562억 5,600만원이, 조정교부금에서 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76억 4,600만원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151억 9,800만원이 증가한…… 151억 9,8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에서 64억 8,400여만원이 증가하여 총 2,351억 4,000여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43억 7,500여만원이 증가하여 488억 5,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쪽에서 앞에서 설명한 기타특별회계 부분 세입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18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7,200만원이 증가하여 35억 4,200여만원이,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 6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900만원이 증가한 4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는 보전수입등에서 3,400만원이, 내부거래에서 1,600만원이 증가하여 106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부분 세입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여원이 증가한 308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타 항목은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10억원이 증가하여 8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액 8억 1,344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평가 시상금에 대한 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방세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과장님 지방세는 거의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1회 추경도 412억원 그대로고 2회 추경에도 412억원 그대로예요, 그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5월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또 주민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8월도 우리 유흥주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분들한테 토지분에 대해서 최고 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셨잖아, 그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감면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토지분이 3,800만원이고 총 우리가 지금 2억 3,400만원, 주민세 전부 해가지고 2억 3,400만원을 감액시켜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면해드린 게?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그대로 세출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한 100%를 다 안 잡고 한 95%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세액 부과를 금액을 예산을 잡는데 그 금액은 최소한 안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당초 아마도 우리가 계산했던 거보다도 한 5% 정도 더 수입이 매년 그 예산대비 한 105% 정도는 수입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 5% 정도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7월 우리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이나 그다음에 주택…… 토지는 9월이니까 세금이 아직 안 들어왔을 거고, 주택이나 건축물, 그다음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잖아, 그 기간이?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데 세금이 부과가 잘 되고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부과내역이 징수율이 한 95%에서 96%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징수율이 그렇게 괜찮아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매년 그 정도로 가고 있으니까 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재산세 중에서 선박까지 되고 항공기는 없죠? 우리 시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항공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어려운데도 세금 납부를 잘 해주시는 거 같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여기 13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방세는 움직이지 않았고 세외수입이 4억 3,800만원이에요, 그죠? 증액이.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해당부서에 이 세입 부분이 들어온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죠? 그러면 되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세외수입 139쪽에 보시면 여기에 뭐 도시재생 지원사업이라든가 체납액 징수 포상금, 선고지 환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내역이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보면 실과별로 물으실 때 하면 답이 다 나올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답이 나오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무과 거 한번 볼게요. 246페이지 세무과, 우리 포상금 이렇게 200만원 받으셨어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 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신다는데 산업시찰은 보통 어떻게 해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는 못하고 하여튼 기회가 되면…… 지금은 산업시찰은 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기준은 뭐예요?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포상금 지급기준이 이제 그 징수율인데 보통 이제 뭐 1년 체납액이 되면 1%, 그다음에 2년 지난 건 3%, 3년 지난 건 5%씩 이래 가지고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세워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이렇게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징수액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징수액 대비 연도별 대비. 지난 연도가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포상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뭐 2%도 되고 5%도 될 수가 있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0.02겠지, 5%는 아니겠지. 5%는 상당한 금액이잖아.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5/100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100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를 412억원에다가 보통 한 1,000억원 정도, 올해는 1,000억원이 조금 안 되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1,000억원이 조금 관광수입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조금 감소돼서.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한 780억원 정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780억원, 800억원 정도 되던데 전년도보다 지방세는 조금 감소했는데, 자체수입은. 이전재원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도 과장님 이하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신규세원 발굴을 시세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세금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직원들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그런 거는 이제 뭐 매년 보시지만 우리 삼척시, 우리 시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하여튼 열심히 뛰어 가지고 항상 보면 뭐 최우수나 우수 해가지고 포상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본 위원도 보면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이전재원이든 저희 시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세금은 많이 확보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우리 직원들의 이렇게 노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납세자들은 고액체납자들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있던데 1억원 이상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을 숨기려고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찾아내서 징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아마 그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액체납이라든가 상습체납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부분을 징수를 꼭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소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세무과나 이런 데서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총칙을 그동안 좀 뭐 이렇게 누락해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예산총칙에 맞게끔 기록을 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40조 2항에 예산총칙이랑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 모든 것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 이랬는데 그동안에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하셨다고 고맙다 인사드리는 겁니다.
출용

박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우종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총액은 3,304만원이 증액된 107억 9,155만 3,000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획일반지원에 시정백서 발간에 2,000만원, 계약심사운영에 공법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280만원, 그리고 법제행정 지원에 소송대행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마치고 읍면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도계읍입니다. 4,3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청사 사무실 석면 제거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보수 및 유지관리 바람개비 공중화장실 수선정비에 1,000만원,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에 시설보수 및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원덕읍입니다.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임원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에 30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환경미화원 약품 및 물품 구입에 400만원, 시설 유지관리에 관리인 임금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근덕면입니다. 6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250만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미화원 대기실 세탁기 및 건조기 교체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하장면입니다.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장면 청사 전광판 설치보수에 300만원, 그리고 2층 대회의실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미로면은 청사 및 면장실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자매결연도시 교류지원 300만원을 삭감해서 1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가곡면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용 앰프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기면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5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에 소모품 12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에 2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 청소용품 구입에 60만원, 복지회관 시설 유지비용에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소관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 청사 쉼터 등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그리고 풀베기 예초작업 등 도로환경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성내동입니다. 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청사 비가림시설 보강 2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가전제품 구입을 위해서 70만원, 사무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정라동입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마을앰프 신규취득 및 유지보수 350만원을 감액하여서 냉난방기 대체취득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장님들 다 들어오셨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소관 예산안이 있는 읍면동장님들은 들어오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읍면동장님들한테 내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새로 바뀌신 데도 몇 군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읍면동에 각종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개발자문위원회 이렇게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 전에는 뭐 읍면동장들한테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요즘은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원들한테 직접 알리기 뭐하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라도 전달될 수 있게끔 꼭 좀 명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이전재원 한 번만 볼게요. 이전재원에서 일단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로 확보하셨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항목이나 목적이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마 효율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 조정교부금도 170억원이면 상당히 그래도 지금까지 2021년도 지금 연도 오면서 가장 많았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많았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내국세 중에서 19.24%를 우리 전국 지자체에 주시는 건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확보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시민들 이번에 국가에서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있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가 보니까 우리 삼척시는 전체 시민의 91%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만 8,358명이라는 거 같았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약 한 135억원 내지 146억원 정도 되는데.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146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전액 국가보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일부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도에서 10%를 이제 부담을 했고 시비 10% 해서 시비는 10% 지금 부담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 10%면 그러면 14억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4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아예 반영을 안 했는데 그거는 어디 회계에서 들어온 거예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에 어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경제과 소관에 지금 반영을 했는데, 국비 지금 80%하고 도비 10%, 90%는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풀었고 시비 10%만 확보를 해서 그 이제 금요일 의결되면 100%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10%를 부담하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46억원에서?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현재 90%는 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0%는 지급할 수가 있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우리 2회 추경이 끝나면 100%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시민들 25만원씩 빨리 해서 적절하게…… 그걸 현금으로 안 주고 카드로 넣어주신다면서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카드포인트도 있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랑상품권으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상품권으로 해서.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세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카드사나 뭐 이런 쪽에서 신청을 하면 포인트가 바로 적립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인터넷에 하는 거고.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못하잖아.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어르신들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어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지급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우리 근덕면장님 오셨습니까?

김민철위원장

네, 근덕면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잠깐 나오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근덕면을 이렇게 한번 지나다보면 근덕에 IC, 궁촌에 IC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궁촌 레일바이크로 빠지면 아니면 초곡 쪽으로 가고 양 방향으로 삼거리가 있어요, 면장님. 그 삼거리에 보면 이정표를 각종 뭐 식당이니 음식점이니 숙박시설이니 이런 부분이 한 20개가 종류별로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우리 근덕면에서, 우리 근덕은 그쪽이 정말 중요한 관광지인데 그 부분을 이정표를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다 철거를 하고 아주 우리 근덕면에서 어떤 방법이든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게 도시과 소관이에요?
만섭

이만섭근덕면장

네, 간판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꼭 그거……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나가면서 보면, 제가 일부러 세어봤어요. 한 20개가 설치돼있어요, 간판이. 너무 지저분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근덕에 읍면동에서 오셨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문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도계읍장님.

김민철위원장

네, 우리 부읍장님 참석…… 네, 앞에.

김명숙위원

네, 페이지 172쪽에 보면요, 도서관에서 문화학교를 5과목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연

박승연도계부읍장

도서관에서 주로 하는 게 한자교육 뭐 이런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도서관에 문화학교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이번에 도계에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어제 개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프로그램이 겹치지 말아야지 조금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지원센터는 돌아가나요?
승연

박승연도계부읍장

도서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도계도서관은 이제 프로그램이 문화학교가 5개가 운영된다 했잖아요, 그죠?
승연

박승연도계부읍장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5과목이 여기 적혔으니까, 그러니 내 말은 읍장님께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서로 겹치지 않아서 서로 상생해야지 좀 경쟁력 있고 우리 도계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이래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연

박승연도계부읍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12개 읍면동 예산안을 봤을 때 거의 예산 증액이 없고 그런데, 그러면 뭐 간단하게 우리 성내동장님께, 그냥 공통된 질문이니까 성내동장님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성내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동장님 지금 우리 2회 추경예산에 성내동 예산이 440만원인데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거기 우리 예산안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좀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앞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여기 있는 12개 읍면동 공통된 질문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아마 이때 시점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시기가 됐거든요. 9월, 10월, 11월, 12월 본예산 반영된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월, 2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시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7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가셨는데 그전에도 우리 1회 추경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을 거고 지금 2회 추경까지 올라와서 44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남은 기간 6개월 동안 주민들하고 소규모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성내동장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발령받아서 가니까 신속집행 때문에 거의 사업비는 집행이 된 상태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소규모로 좀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해당 실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나름 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급하지 않은 부분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다음 뭐 예산 반영이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뭐 성내동장님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우리가 1년을 12개월 중에서 6개월 동안 읍면동에서 이제는 예산이 주민들한테 소규모 사업, 우리가 뭐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짜리 사업의 실무부서 본청에다 사업 건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6개월 동안 우리 삼척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전년도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서 거기 일반예비비를 예산 반영해서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반영을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가을 이때쯤 돼서.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12개 읍면동에 있는 면장님들, 동장님들께서는 소규모 사업 뭐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들, 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정도 되는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할 때 세워야겠다, 뭐 예산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를 조율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에 대한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거기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지금 안 돼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집행도 중요하지만 주민에 대한 복지와 안전,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에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신속처리, 뭐 조그마한 거 하는데 이게 뭐 6개월 걸리고 돈이 없다, ‘몇 백원만원짜리 돈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삼척시에서 약 8,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다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는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읍면동에 최소한의 예비비라든가 일반사업비 해서 한 5,000만원 정도는 배정이 돼야지 한 6개월의 살림살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은 아니고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 쪽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침이 이제 바뀌면서 구체적인 사업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지침으로 바뀌어서 그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응급한 이런 사업비 한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주고 싶은데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 의원님 말씀하시는 6개월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1년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을 잡아서 1년 집행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으로, 반대로 얘기하시면 12월까지 이제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을 6개월 당겨서 준공을 해주므로 인해서 주민 수혜가 좀 빨리 됐다 보고요. 올해 2회 추경에는 지금 읍면동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고 건설과에 기반조성하고 도로관리, 그리고 하천계에다가 예산을 읍면동에 요구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실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침 자체가 목이 달리고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지금 과연 우리가 뭔 얘기를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안에 예산안을 뒤져보면 100% 그렇게 맞춰지지는 않아요.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집행잔액 부분은 읍면동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12개 읍면동에서, 이건 진짜 읍면동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된 기관입니다. 우리 여기 본청에 있는 실무부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2개 읍면동은 주민들하고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읍면동장님들께서 생활하고 고충을 덜어드리고 주민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예산을 건설과라든가 다른 타 부서에 이렇게 예산 반영돼있던, 그래도 규모가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규모 사업에 대한 1,000만원 이하 정도의 사업은 즉각적인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2021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 각 읍면동장님들 배석하셨는데 아까 우리 권정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 일정 행사를 꼭 우리 의회사무과로 매달 일정 날짜에 통보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걸 뭐 매월 말일 받든지 날짜를 정해서 누굴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취합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꼭 자료로 배포해주시거나 사무실에 없을 때는 톡으로 보내주든가 꼭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가 또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 추가된 건 추가 내용대로 좀 통보를 해주시고, 그 직에서 또 바뀔 때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이래 받아보면 오다가 안 오다가 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행사 참석에 굉장히 차질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하영미입니다. 문화홍보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은 총 88억 4,222만 2,000원으로 본 추경에 17억 4,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는 생활문화센터 삼척어울림플라자 조성에 시비부담분 7억 2,500만원을,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4억 5,000만원,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에 균특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민족예술제 행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삼척의 민속예술 자료집 발간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직군왕릉 재실 주변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전승 지원에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그리고 국도비집행잔액반납금으로 5,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문화재 부속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수허목 사당 같은 경우 그게 최초로 건립이 된 지가 김일동 전 시장님 계실 때 됐습니다. 2대, 3대 시장님을 거치면서 최초의 그 시설 그대로 돼있습니다. 페인트도 떨어지고 뭐 바닥도 엉망이고 그렇기 돼있으니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시고 이거를 정비를 지금 한 번쯤 할 때가 됐거든요.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중의 사당이라든가 또 개인 사당, 뭐 열녀문 이런 거는 보수하기가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든지 어떤 지침을 마련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문화재하고 이거는 동해척주비가 산 정상에 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척주비, 원래는 그 척주비 위에서 제례를 지냈는데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제례를 밑에서 지내는 걸로 건의해서 허목 사당을 이렇게 건립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이거는 그러면 문화재하고 또 비문화재, 문화재 부속건물 여기에 대한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88쪽에요,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 실직군왕릉 재실 주변 정비라 했는데요. 이게 성북동 43번지 일원이라 했는데 저 왕릉묘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우리 밑에 있는 여기 재실 쪽입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재실 보본단 주변이 지금 문화재구역으로 도에서 확대 정비를 하려고 거기에 보면 문중 땅 위에 개인주택이 두 가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한 가지 더 이제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실직군왕릉 올라가는데 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도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거기는 저희가 일부 정비는 지금 다 마치고 현재 이격된 돌계단 보수 정비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옆에 주차장 그 뒤쪽으로 밭이 이렇게 나와서 이건 주차장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고 정비를 할 때 그래도 실직군왕릉 쪽이니까 옛날 그 교육청 교육장 관사 있던 땅 있잖습니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도 지금 전부 다 그냥 오랫동안 몇 십년 동안 비어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바로 옆에 주택도 한 분 있잖아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하면 그 주변의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근대문화유산인 성당 가는 길까지도 전부 주차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사업을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거기는 사실은 저희가 문화재구역의 주차장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고 저희가 문화재를 위한 주차장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개인 사유지는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사유지 일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라고는 이렇게 부탁은 드려도 뭐 경운기라든가 일부 이래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철거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하여튼 지금 있는 작은 주차장에서 이래 불쑥 튀어나온 밭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조금 되게 미관상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거 한번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은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페이지 187페이지 삼척예술제 행사 지원에서 유독 다른 부분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삼척예술제 행사가 2,000만원 감액이 되고 삼척민족예술제가 신규로 3,000만원 이런데 이게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틀린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이게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틀린 겁니다. 삼척예술제 행사는 지금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삼척민족예술제는 우리 시의 민예총이 2020년 3월에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총 9개 지부에 216명을 회원으로 해서 발족이 되어서 작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강원도민족예술제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비슷한 단체, 유사단체인가요, 좀 상이한 단체인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상이한 단체입니다. 아예 회원들도 틀리고 소속회원도 틀리고 회장님도 다 틀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삼척예술제 행사도 2,000만원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처음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3,000만원을.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민족예술제가 이제 9개 지부가 모여서 삼척 사실은 작년부터 행사를 하기를 신청을 했었으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그래도 코로나를 무릅쓰고도 민족예술제를 하시고자 하는 여러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코로나를 무릅쓰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한번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건 뭐 보조금 신청이에요, 교부금 신청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보조금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보조금 신청서를 저한테도 좀 갖다주세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틀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정문화재 보수를 최대한 하고 있지만, 국도비가 워낙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긴급한 사항 등은 또 저희가 문화재가 좀 훼손한 상태로 방치될 수가 없어서 시비로 별도로 또 보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래 쓰면 이게 뭐 아주 긴급하게 써야 된다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어디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했는데 지금 근덕에 장호 성황당 보수라든가 또 뭐 여러 군데 성황당 유지보수를.
정복

권정복위원

그 성황당들이 이제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있는 것들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지금 지정문화재는 등록이 안 돼있지만, 저희가 2월에 보면 향토문화재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의원님 발의로 공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정복

권정복위원

자료를 좀 내세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든가 이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내용을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뭐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좀 내서라도 봐야지 내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직군왕릉 재실 주변 정비사업 이게 지금 저 뒤쪽에 있는 건물 두 동이란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입구 쪽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보본단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땅이 물려있는데 여기 지도 상으로 보니까? 거기 그 건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 땅은 이제 김씨 문중 땅이고 집만 개인 소유로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이 두 동 철거하고 이주 보상하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리고 토지가 토지보상이 없고 건물 철거하고 이주민만 보상하면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가능하냐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에요. 우리 삼척어울림플라자 이거 문화홍보실에서 사업비 확보해야 될 예산 얼마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아, 어울림플라자를.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복잡해. 뭐 체육과도 관여하고 이게 문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총 4개소에 우리 홍보실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총 114억 7,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총괄로 말고 우리 삼척어울림플라자만.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어울림플라자는 30억 7,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억 7,600만원인데 실장님,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실장님, 30억원이잖아,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30억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기정액이 얼마였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2020년에 저희 확보한 예산이 국비가 3억원하고 시비가 7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0억원을 확보를 했잖아, 10억 2,500만원을.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를 했는데 2021년도 올해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얼마 확보하셨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1회 추경에 3억원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억원 확보하셨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7억 2,5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억 2,000만원, 그러면 얼마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러면 10억 2,5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0억 2,500만원이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금액하고 하면 얼마에요, 과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그 두 개 2020년, 21년 합하면 20억 5,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억 5,000만원이에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향후 투자가 왜 이렇게 170억원이나 돼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향후 투자가 10억 2,6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투자가? 그러면 이 자료는 틀렸나요? 사업설명자료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설명자료에 저희들 주신 책자 3페이지에 보면.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투자를 우리가 균특비를 3억원을 더 확보를 하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14억 5,100만원을 더 확보하신다 해서 17억 5,100만원을 추가 향후 확보를 한다 하셨어,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숫자가 잘못됐는지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우리 기투자된 게 2020년도에 10억 2,500만원 확보하셨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됐어요, 2020년도 본예산에서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2021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아예 없었고 1회 추경에 3억원, 2회 추경에 지금 보니까 7억 2,500만원 또 올렸어요, 그죠?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계산은 맞는데 금액이 틀린 게 같아요, 실장님.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여기가 7억 2,500만원 이게 향후 투자에 지금 국비 어울림플라자뿐만 아니라 향후 투자비에는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시설하는 비가 시비가 조금 더 포함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만 총금액이 30억원인데 30억 7,600만원인데, 이게 향후 투자 이렇게 한다 하면 38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금액이. 실장님, 맞죠? 맞을 거야.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까지 기투자한 금액 1회 추경에 3억원, 그리고 지금 2회 추경에 7억 2,500만원, 향후 투자 17억원 이렇게 하면 금액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시설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그 부분은 추가로 시설비를 더 책정했으면 좋겠어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고생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반환금이 있어. 우리 전년도 2020년도도 보면, 실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 자료. 2020년도도 보면 우리가 8,000만원 정도나 거의 1억원 밑에 반환금이 되고 또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결산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반환금이 있어요. 물론 우리 문화홍보실은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사업이 많아요, 그죠? 대부분이 문화재 사업이 많다 보면 아마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이자가 발생한다든가 해서 아마 이렇게 국비, 즉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균특비라든가 아니면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라든가 이걸 보조금을 전체 받을 건 가지고, 보조금은 반드시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반환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00만원, 1억원이면 조금 많은 거 같으니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실 때, 187페이지 삼척예술제, 민족예술제, 그리고 밑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이 서로의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게 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는 저희가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해마다 격년제로 민속예술축제를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뭐 조비농악이라든가 여러 행사를 참여를 했던 건데 이거는 별도의 다른 단체가 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 다 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권정복 위원님하고 지금 김억연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세 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하영미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194페이지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 15억 5,211만 5,000원이 증액된 232억 3,66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시비부담을 당초에 저희들이 못해서 이번에 이제 추경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9억 2,208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하단에 국책사업 지원에 LNG 기부금사업에 마을별 소득사업에 4억 8,000만원, 또 호산리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피복합시설에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페이지하고 200, 201페이지입니다. 과목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증감은 없고 과목 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환금이 5,000만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부분 이자 반납이 전력기반센터로부터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자사업에 대한 반환을 5,000만원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오분리 가스충전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수소충전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지금 그 고압용기가 9월 중으로 국내에 반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 현재 청주는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걸 결과를 좀 보고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이 교체를 하게 되면 조금 한달 정도 또 아예 충전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또 우리 차량들 소유자들이 불편하시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지금 계속 말들이 많거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저희들도 조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어디 장거리를 가지 못하니까 그거 때문에 계속 불편해하는 그게 언제 조치가 되는지 그걸 자꾸.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하여튼 올해 안에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기가 들어오면 교체는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체하면 한달 정도를 또 아예 충전소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김억연위원

아니,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한 두세 달 정도 더 이제 우리 교동에 버스충전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1월에 시험가동을 하면 그때 이제 이쪽 교동으로 하면서 교체를 하는 게 안 났겠나?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 대형차 하는 데서도 소형차가.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 구역도 됩니다. 네, 두 대가 되는데 하나는 자가용, 하나는 버스 이렇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충전이 가능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렇죠, 그걸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그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94쪽 있잖습니까?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159대인데 승용차, 소형화물, 초소형화물 있는데요, 이거는 얼마만큼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차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차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차종에 따라 틀린데 그거는 차종별로 좀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최대 1,550만원, 국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전기차가 차종이 많거든요. 뭐 아이오닉부터 다양하게 있어서 차종별로 많게는 820만원, 적게는 616만원 국비가 들어가고 또 화물은 최대 2,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고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버스 같은 경우도 한 1억 8,0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한번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지원금에서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숫자 말씀 안 드릴게요. 원덕 우리 시립요양원이 맞아요? 아니면 원덕요양원이 맞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시립요양원으로, 시가 이제 매입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시가 매입을 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또 예산은 어디 예산 썼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지원금으로 썼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썼는데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글쎄 주체가 아무래도 원덕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나면 원덕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발전소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 주변지역 5㎞ 반경 내 주변 사업은 아니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 특별지원금이니까 반경 5㎞하고는 좀 무관하죠.
희전

양희전위원

무관하잖아.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보위 2014년도에 그 당시 유치를 할 때 삼척시, 그다음에 가스공사, 남부발전, 또 국책보상대책위원회 이제 협약서를 썼던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는 원덕읍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그게 이제 협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약서 들어가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아마 나머지 원덕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마을별로 지급해드리고 나머지가 아마 그 돈 예산이 남았잖아, 한 40억원 남았는데 그거 얼마 매입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저희들이 35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35억원 정도 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시설 추가해 가지고 한 40억원 들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40억원까지는 안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한 38억원 정도?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40억원까지는 안 들었고.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분들이 원덕지역 주민들이 그거 시립요양원이니까 삼척시에서 하고 그 예산을 삼척시에서 발전기금으로 특별발전기금으로 있었으니까 그걸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시립 저번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받을 때 원덕읍 대표단체를 불렀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분들이 합의서를 썼어요. 저희들이 합의서를 양자가 찍을 때 특별지원사업으로 이거를 하게끔 그 문구를 아예 박아놨습니다, 거기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원덕주민들의 돈이잖아, 예산이잖아.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쉽게 말해서 맞아, 그게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 우리 시민들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그렇죠, 원덕주민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원덕지역 주민들 그 요양원 입소하는데 혜택은 뭐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혜택은 따로 저희들이 뭐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어차피 원덕주민들의 수요도를 받아서 요양원을 들어가서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시립요양원이라는 어떤 공공, 조금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걸 뭐 원덕읍민들한테 특별히 시립요양원 자기 돈으로 했다 해서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대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지원금인데 이게 이 건물을 신축해서 요양원 사업을 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오히려 또 역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글쎄, 그건 그렇지 않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어차피 그 돈이 아니라면 삼척시가 시비로 원덕지역에만 국한되게 요양원을 지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원덕주민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사업비로 해서 좀 요양서비스를 가까운 거리에서 받겠다, 그게 복지의 혜택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문제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취지는 그게 아닌데, 취지는 다 마을별로 지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억원 남았었는데 이 40억원을 지역주민들 회의를 해서 정말로 이거 40억원을 다 쓰는 거보다도 그냥 있으면 이 우리 원덕지역 마을에 뭔가 소득사업이라 할까? 아니면 지역어르신들 지역주민들한테 뭘 하나를 남겨야 될까 그래서 아마 요양원을 신축하자고 결정을 한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도는 원덕에서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을 그 요양원에다가 좀 시설을 잘 해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역에 뭐 그렇다면 지역에서 운영해서 소득이라도 조금 발생할까 이렇게 아마 생각은 하신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잘 된 게 사립시설로 갔을 경우에 과연 그 서비스가 담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요양원 사업이 흑자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봉사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가 그걸 매입해서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일정하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게 제가 봐서는 원덕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다 같이 공통사항이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우리 에너지과에서 추진하셨으니까 그거를 사회복지과로 지금 넘겼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환됐잖아, 사회복지과로.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관리전환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전환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위탁사업을 하려고 공고를 한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에너지과 그건 뭐 공고를 하면 규정대로 하면 될 거고 우리 에너지과에서 그 건물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요. 염려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이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조금 보충해서 우리 지금 요양원 사업이 이제 사실 40억원에 대한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수익에 관련돼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했던 자금이 아니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또 가까운 곳에서 받게 된다 말씀을 하시지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원덕주민들한테 혜택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계속적으로 민원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여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모든 지역주민들이 마을별로 수익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것도 일원 중에 하나인데 그 요양원 사업을 하시면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 지역주민한테 뭐 소득, 이득 분배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좀 잡혀있는지, 혹시나 운영하면서 이익이 난다 했을 때는 그런 이득을, 이익을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는 또 역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감액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이런 다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의 민심을 달래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195페이지 호산리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피복합시설 조성 이게 어떤 사업이죠? 1억 3,000만원?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호산2리입니다. 호산2리 주민들이 아마 저번 작년도 미탁 피해 때 펌프장 가동 문제로 잘 안 돼서 사실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그 침수지역 한 가운데에 이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들을 어차피 지금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옮기는 게 좋겠다 그런 저희들의 이제…… 주민들이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또 거기가 호산2리가 잘 아시겠지만 뭐 호산4리는 이제 이주를 준비 중에 있고 사실은 발전소하고 가스공사 생산기지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죠, 집단부락치고는. 그래서 이런저런 등등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시작했고, 그래서 일부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들 이전하는 비용이죠. 토지취득하고 건물 신축이 될 텐데 일단은 토지취득비만 지금 일부는 가스공사, 천연가스기지사업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편성을 하고 또 일부는 좀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쨌든 그 내용이라면 아마 그 인근지역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되니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다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뭐 원덕에 시립요양원 있잖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위탁을 준다고 했잖습니까? 지금 위탁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원덕사람들, 마을사람들을 일자리로만 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마을사람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들이 위탁조건에다가 원덕주민들의 우선 채용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사복과하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운영진도 그렇고요, 최소한 위에 있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전문인들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위탁조건이 그렇습니다. 복지전문법인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예로 봤을 때는 좀 자격이 안 된다든가 단순히 마을사람이라고 해서 왔다가 일자리 제공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이런 규제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단순히 일자리로만 접근하면 요양원 실패다. 아셨죠?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사회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은 33억 500만원이 증가된 195억 4,9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면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증산마을에서 낸 특산물판매장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에 2,000만원, 주민역량 강화교육에 5,000만원이 증액, 시설비 18억 7,200만원이 증액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조성사업에 8억 300만원이 증액된 4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강원랜드 지정기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사업에 9,000만원이 증액된 14억 9,3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페이지 206페이지. 과장님, 미로정원 운영물품 구입, 물품항목이 어떤 게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 펜션, 그러니까 방갈로 펜션이 있는데 거기에 침구류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좀 부실하고 해서 세탁기 한 대 사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운영위탁은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세탁기 200만원, 우리가 구입물품이 위탁을 이렇게 했는데 그 세탁기는 기존에 없었었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있었는데 좀 낡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신규로 하나 새로 사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리고 증산마을 특산물판매장 설치에 2억원 예산 이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증산마을에 보면 2017년도에 고구마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몽골텐트로 쳐갖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영구적인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의가 그 당시부터 됐던 사업인데 어떤 주민 간의 불화가 약간 있던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주민들끼리 어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고구마축제 예산이 얼마 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축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죠? 축제 가면 조금 더 지역주민들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축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의무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고구마축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행사장에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증산마을 특산물판매장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 2억원이면 건물 짓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짓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공유재산법에 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용수익허가 조항이 있는데 그 법적 조항에 없어 가지고 지금 관리위탁으로 해서 어떤 위탁료를 나중에 정산해서 과감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법에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이제 사용수익허가로 가게 되면 수의조항은 있고 무상사용 조항이 없고 그다음에 일반재산화해서 대부로 갈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 조항이 없고 무상사용 조항이……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런 건물들이 우리 삼척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어떤 용화에 하는 것도 우리 여기서 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는 임대를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비용을 얼마 받기로 했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용화 특산물판매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무상으로 사용을 원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1년에 한 88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하면 한 30% 감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로 감면해서 월 한 880만원 정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협의가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어떤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증산마을 특산물판매장은 무상으로 제공하실 수 있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이거는 마을공동체협동조합으로 해서 관리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무상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위탁료를 정산을 받아 가지고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위탁료의 일부분을 징수할 수 있고, 그건 정산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증산 같은 경우는.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생각은 정산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예측?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수익이 뭐 물론 계절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하절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비수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또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금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기준의 잣대가 용화마을에 진행한 것하고 증산마을에 진행한 거의 기준 잣대가 틀리다는 얘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용화는 어떤 여기 농촌마을공동체 개념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법적 근거를 대는 게 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원학

김원학위원

주민들 이런 혼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물론 오겠지만 저희가 설득을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법이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가 1년에 880만원 내라 하면 이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사용료 관계는 어떤 나중에 정산을 해보고 좀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갖고 주민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정확히, 정확하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지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께서 이렇게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로정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의원들한테서 얘기나오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이런 부분이에요. 세탁기 200만원. 운영에 대한 어떤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조치를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소모품이란 거하고 우리가 또 시에서 시설 투자하는 부분하고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산마을 특산물판매장 조성사업 2억원에 대한 부분도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특산물판매장이 조금 더 우리가 용화에 막 금방 지어놓고 오픈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픈 못 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내용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각종 우리가 레일바이크 주변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어드리고 한 부분이 다 비용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간 민원이 좀 계속 생기고 있다는 얘기에요.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참여운영비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들이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기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상인 역량강화 공간, 청년 일자리 창업 그런 교육하고 전시 행사하는데 필요한 홍보물로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조직도라든가 그리고 또 구성원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김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좀 저도 부탁드리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했는데요,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건 바람직한 것이고요, 지금 마산에서 이루어지네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면 행사 참여는 하는데 가령 삼척시는 뭘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지금 정라지구 문화예술공간 조성재생사업하고 성내지구 이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하고 도계에서 하려고 하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삼척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는 행사로 부스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뭐 이런 거 참여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정말 도시재생이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가서 많이 배워오시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그 밑에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이랬는데, 제목은 되게 좋은데요. 이게 뭐 시설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그러니까 관동제1루는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인데 여기 보면 하드웨어 사업비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함께 편성이 됐습니다. 국도비 받을 때.

김명숙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돼있는데 그냥 시간여행 이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해설사를 함께 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여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돼있으니까 이건 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편성비는 지금 당초에 국도비에 다 편성돼서 있고 여기 추경에 이거는 올해 금년도분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편성, 시설비가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시재생 좀 잘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위탁했을 때 물품을 사주면 그게 자산이 되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 자산이 됩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거는 임대를 해서 주지 사가지고 주지는 않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물품으로 잡아서 시 재산으로 잡아서 지원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상비로 지원해서 임대료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단체들도 보면 사가지고 주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를 주면 그 금액이 1년 단위로 봤을 때 더 들어가는 비용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더 들어가죠.

김억연위원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각 과마다 다 달라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을 정확히 이거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좀 잘 들어주세요. 기준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어떤 게 맞고 좋은지 판단을 해서 크게 봤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세광엠텍 그 천년 SAM척 아트피아 거기 창조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가 되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옛날 세광엠텍 조선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창조관은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지금 거의 삼척의 옛날 석탄도시, 석탄레일을 활용한 예술작품은 완성을 다 했습니다. 완성하고 지금 안에 어떤 마무리작업 중에 있고요.

김억연위원

어디 그 레일 가지고 탑 쌓은 그 안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그 안에 어떤.

김억연위원

수영장 같은 그 안쪽에 말씀하시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수영장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예술품이 물에 비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를 주민들이 우려하는 얘기 들은 게 있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직까지는 뭐 들은 건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가 지금 갈매기들이 많이 와서 똥 싸고 이래서 만들어놔도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내용을 좀 자세히 갖다주시기 바라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문화예술 허브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게 옛날 세광엠텍 보면 블록생산공장이 있고 이 옆쪽으로 도장공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체부 사업으로 도장공장을 리노베이션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우리 공모사업을 따왔고 본 공장은 국토부 사업으로 땄고 그렇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이 내용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 과장님 저 한번 봐요. 도시재생사업에 기탁된 기부금이 1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그게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기탁했는데?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2억 5,0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2억 5,000만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 강원랜드에서 들어온 2억 5,000만원입니다. 아, 의원님 그 세입예산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이 돼있잖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강원랜드에서 이제 예산을 1억원, 1억 5,000만원 두 번에 나눠서 주다 보니까 세입은 일단은 1억 5,000만원만 편성해놨고 다음 추가예산에 1억원 더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정리추경 때 1억원을 더 세입예산에 반영…… 우리 세외수입으로 반영시키실 거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기탁한 게 지금 현재 세입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들어와있어요, 그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1억 5,00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나머지 1억원이 뭐 3회 정리추경 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리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리하실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6페이지 우리 미로정원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뭐 세탁기 사드리고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올해 하루도 문 못 열었잖아요? 못 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문을 한 번도 안 열면 이분들이 일부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보고 가시더라고요. 어렵다고 문을 꼭 닫아놓으면 미로정원을 그렇게 홍보하고 자랑을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을 닫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좀 어렵더라고 과장님.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건 아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사무실만 열어놨어요. 그냥 식당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현재로선 좀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사무실만 열어놓고 있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미로나라라고 고천리에 저희가 이제 수목을 심고 준공을 해놨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어떤 주민소득창출 방안에 대한 것도 고민이 지금 많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도.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울타리나라도 예산을 4,000만원 본예산에 또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뭐 우리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도룡뇽도 키우고 거머리도 키우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업은 어디 갔어요? 4,000만원 반영시켜드렸는데.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게 나중에 전환 전환돼 가지고 지금 뭐 수목 심고 습지식물 심고 거기에 이제 습지를 뭐 복원해놓고 그 정도로만 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어떤 관광객을 끌거나 주민소득하고 연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지금 안 나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하고 저희가 언제 한번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진짜 탁 터놓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난상토론이라도 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은 두타영농조합에서도 1권역 미로정원, 2권역 물레방아, 물레방아 뭐 펜션.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올해 여름에 펜션 두 동이 있는데 좀 손님이 온 거 같아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몇 분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로 울타리나라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그 밑에 습지 밑에 시유지가 또 있다면서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유지 만약 있으면 뭐 매각한다든가 자꾸 확대해서 그 중간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 위치가 또 중간에 사유지가.
희전

양희전위원

중간에 또 사유지가 있다면서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유지를 매입할 생각하지 마시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그 매입할 계획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필요 없으면 차라리 시유지를 그쪽에 제척시켜버리면 되는데, 그 땅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또 중간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걸 매입을 해서 뭐 의욕적으로 지금 계속 좋다고 거머리를 키운다든가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큰일이에요. 언제부터 지금 문을 철문을 꼭 닫아놓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의원님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깊이 고민할 필요…… 미로정원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어렵더라도 문을 닫으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도 인건비 하나가 한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식당에, 그래도 미로정원이라는 게 우리 삼척에서는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우리 삼척시에서도 많이 홍보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만큼 관광객들이 홍보 그 소문 듣고 오셨는데 문 꼭 닫고 있으니까 아무 것도 사업 안 하시니까 식당도 안 하시지, 여름에 뭐나요, 그거?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카누, 투명카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카누, 투명카누 뭐 하시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문은 닫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증산마을 특산물판매장 어디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장소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 증산해수욕장 주차장 있는 부분에 보면 화장실 있고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고 그 옆쪽으로 해서 이제 시유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섯 동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설치해드리는 거야 뭐…… 증산 특산물이 뭐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서는 하는 뭐 축제도 했지만 고구마하고 여름철에 보면 일단 간식거리 팔고 이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구마, 고구마축제…… 그게 너무 지금 농정과에다가 증산마을에서 새농촌우수마을 신청을 아마 강원도에다 한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도 같이 연계 한번 해보시고 아직까지 뭐 선정은 안 됐지만 그 미로하고 아마 증산, 미로 하거노4리하고 증산하고 올해 우리 관내에 두 곳이 새농촌마을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농정과하고 보시고. 거기가 장소가 저기는 항상 가보면 저희들 관광지, 증산에 넘어가면 관광1번지잖아요, 거기가?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뭔 컨테이너 박스고 뭐고 그렇게 지저분해요, 거기가? 주차장 시설에? 그런 데다가 뭔 컨테이너 박스를 또…… 뭐 몇 동 넣으신다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이건 지금 거기 이제 옛날에 쓰던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고요. 그건 정비를 하고 저희가 이거 깔끔하게 지금 2억원 들어 가지고 오폐수, 그러니 상수, 오수 다 시설해서 깔끔하게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서 그거 뭐 컨테이너 박스 좀 지저분한 걸 정리 잘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전략사업과가 담당이 아니면 그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컨테이너 박스 그 주차장에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 주민역량……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 센터장이라 그러나요? 센터장이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기초는 센터장, 기초센터장 한 명하고 지금 저희가 사업지구가 세 개잖습니까? 성내 현장센터장하고 정라지구 현장센터장하고 도계 현장센터장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센터장이 그렇게 세 명이 있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학로에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주민어울림센터라고 신축건물에 지금 입주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이 센터장 밑에는 각 조직도가 팀장이라든가 이렇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사무국장 한 명, 팀장 한 명.
원학

김원학위원

이 구성원들은 지역이 삼척지역 분들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팀원들은 어떤 삼척지역 주민들을 뽑고 애초에 당초에 뽑을 때는 이게 어떤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뽑았고, 지금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좀 필요해서 세 분 정도는 전문가로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빨리 좀 주시고요. 여기 뒤에 넘어가면 경제과하고 관련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빨리 좀 제출해주시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증산마을 특산물판매장 조성사업 이 관련근거는, 지어주는 근거는 어떤 걸로 지금 이렇게 지어드리고 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주민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기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가만있어 보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

김민철위원장

어느 국장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박문철 국장님.

김민철위원장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박문철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국장님 지금 어쨌든 뭐 우리가 특산물판매장 조성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사항으로 하는 거라 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 거기 구역이 과장님께 질문하니까 어떤 법적 근거보다는 주민 건의사항이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렵게 답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주민들 요청사항이라면 특산물판매장을 원하시는 마을마다 다 지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그 쏠비치가 들어오고 할 때부터 민원이 계속 대두가 됐었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시 단위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반대여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장님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시에다가 특산물판매장 설치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선은 저도 이렇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복지, 복리, 그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많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과장님들께서 실무부서에서는 관련 법규, 관련 조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쏠비치가 거기 만들어질 때 어떤 주민들의 협의사항이었다라고 이러면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선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공원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리가 거기 관련 조례가 없어서 특별히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체육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 근덕면에서는 체육시설환경, 체육에 대한 어떤 주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 조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관련법에 대한 근거가 없고 주민의 요청사항으로 한다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특산물판매장이라든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 했을 때 실무부서에다가 지역주민 건의사항이라 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시민들하고 활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요청사항이 있을 때 어떤 근거가 없을 때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 공유재산을 치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임대할 거냐, 뭐 위탁할 거냐하는 거는 관련규정이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유상으로 하거나 위탁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그 주민들이 건의나 민원에서 제기된 사항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일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역주민들과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가야지 차후에 혼란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철

박문철경제진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신고식 톡톡히 하시네, 오늘 의회에 오셔서. 이거 과거에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든가 쏠비치 관련사업을 전략사업과가 했었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 전략사업…… 특화산업과인가 거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과 전이 특화산업과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인 건데. 그거에 대한 숙지를 정확하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2017년도도 꿀고구마축제를 해서 그 몇 차례에 걸쳐서 해서 그때 당시에도 당시 의원들이 그 몽골텐트 갖다놓고 이런 사업하는 거보다는 뭔가 좀 전국에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좀 만들어라는 얘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지금 뭐 말씀처럼 그 마을에서 분열돼있던 게 이제 이번 기회에 하나가 돼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뭔가 좀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안으로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가설건축물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이 그나마 갈등이 있다고 이제 단합이 돼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차장 지금 현재 뒤쪽에는 우리 시부지라고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거기가 시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한 1,000㎡ 이상 되니까…… 거기 또 잡종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면 어떤 행정에서 인허가만 하면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원 옆에 있는 적산가옥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건물주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이냐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떤 콘셉트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시에서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줄 수 있는 방안 뭐 그런 거를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지금 그 건물주 김형동 씨인가가 우리 센터에도 자주 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뜸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계획대로 잘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우리 특산물판매장을 이렇게 또 증산에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용화 같은데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오픈을 못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올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아, 지금 금년 6월에 준공은 났는데 운영에 따른 주민들하고 이제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맞았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사용료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사용료를 그렇게 받으시려 하나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에 어떤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는데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용료를 적게.
희전

양희전위원

왜 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유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에 보면 무상으로 어떤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는 점이 한정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지금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상으로 그 얼마 달라 그랬어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면적하고 이런 걸 사용…… 산출해보니까 연간 한 1,000만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가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가져가라 그러던데. 우리 시 용화 특산물판매장,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장님이 그냥 우리 시 가져가라 그러시던데. 1,000만원씩 달라고요? 수입도 그래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올 판에 그 운영해 가지고 시에다가 1,000만원씩 어떻게 주나요, 그거? 마찬가지로 증산에도 특산물판매장을 만약에 2억원 주고 이렇게 시설을 해드리면 그 사용료를 그렇게 받으시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하여튼 저희가 뭐 최대한 좋은 안을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감면조항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면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찾고.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협동조합 만들었다는데요, 뭐. 만들어 가지고 30% 해봤자도 얼마 안 된대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30% 하면 한 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하여튼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 지금 법적으로 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희전

양희전위원

자꾸 자꾸 만나세요. 만나셔 가지고 다른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지 만약에 무상 근거가 그렇게 안 되면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뭐 기자재도 아무 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거 뭐 그냥 가만 놔둘 거예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런 문제는 하여튼 뭐.
희전

양희전위원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렇게 어린이들을 운영할 수 있는 BF인증도 다 받았나요, 거기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준공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 그런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지어서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후속타가 지금 어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사장되는 그런 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물이.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뭐 운영하는데 적자 보고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우리 용화 주차장에다가 그 특산물판매장을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으시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면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건데 그게 반대로 한 1,000만원이 더 나온다 하더라고, 계산하면 1년에 임대료가. 그래서 거기 조합을 마을에서 만들었는데 30%, 최대 30% 감면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한 800 얼마가 나오는데 우리 시 가져가랍니다, 그러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민철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뭐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해볼게요. 우리 삼척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 센터장이라 부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센터장은 임관혁이라고 도계 분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발생시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여기 사업비에 인건비가 다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센터장은 비상근이라서 월 10일 정도.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속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인건비가 포함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센터장 밑에는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지금 도계 같은 경우는.

김민철위원장

아니, 도계 말고 우리 삼척 여기.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기초단체는 지금 사무국장 한 명 있고 팀장 한 명 있고 팀원 두 명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이거 전부 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발생시켜요?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 또 있죠?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도계는 현장지원센터입니다.

김민철위원장

여기는 뭐 팀장이랍니까? 대표를 누구.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거기도 센터장 한 명 있고 거기는 이제 도계는 위탁을 줬거든요.

김민철위원장

아,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센터장이 이제 기초센터장 임관혁 씨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겸직…… 여기는 밑에 또.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사무국장 한 명 있고, 권병성 라고 한 명 있고 팀원 두 명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급여를 맨 그렇게 사업비 발생시킵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한시적으로 여기도 종료가 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현장센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김민철위원장

조직이?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두 조직에 인원구성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경제과장 김두경입니다. 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72억 4,500만원이 증액된 38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에 9,800만원이 증액된 26억 1,7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3,900만원이 증액된 1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146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 사업에 3억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8억원이 증액된 12억원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5억원이 증액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만원과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각종 우리 강원도에서도 일자리 사업이 있고 이게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그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행안부 주도해서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뭐 유형별로 보면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든가 지역정착형이라든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그거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거를 국도비 매칭사업 이외에 시에서 추가 부담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청년들 일자리 사업,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주도형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어때요? 1인당 월 한 180만원 정도 2년간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경제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지역 청년일자리가 어느 정도 단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 지원내용이 기존과는 다르게 거의 획기적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180만원 한도로 90%, 그러니까 기업에서 10%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180만원 한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맞아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그리고 2년간 지원이 되게 되고 그 2년이 끝난 후에도 고용이 유지가 계속 될 경우에는 고용 이제 해당 청년들에게 인센티브 지원도.
희전

양희전위원

인센티브 지원한다면서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인센티브 분기별로 250만원 해서 1년에 1,0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해주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48개 업체 5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58명이?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참여기업을 하반기에 청년 10명을 더 매칭 연결시키려고 모집을 했는데 12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체 지원할 청년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거, 뭐 1인 180만원 이내에 2년간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2년이 지나도 지속 가능하면 인센티브를 또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에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교통비도 읍면지역은 한 7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 지급이 된다면서요, 추가로?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그 이동거리에 따라서 7만원에서 1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코로나 대응형은 거기는 유형별로 그래 있는데 희망일자리에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망일자리에 방역일자리 지원이라든지.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1년간이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그건 단기 일자리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기 일자리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년 이내에?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아니, 1년 이내가 아니고 4개월, 5개월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개월, 5개월 단기 이내에?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연 한 2,40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면서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나눠서?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모집공고를 통해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청년으로 한정해서 선발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선발은 어디서 해요? 강원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하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우리 시 배정된 사업은 시에서 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하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지금 국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 주도로?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청년들이, 경제과 청년들이 강원도도 일자리 있지만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에 지역사업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바로 옆에 보면 213페이지 아까 우리 세무과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25만원씩 지원해드리는 거 예산에 반영이 돼있어요, 그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비로 14억원 넣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몇 명이에요, 우리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6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이 됐고요. 지금 총인원, 지급대상인원으로 거기 5만 8,358명으로 내려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5만 8,358명, 그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45억 8,900만원이 나오거든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여기 읍면에 뭐 인건비라든가 보조인력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어떤 사업비에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보조인력인건비라 해서 지원인력을 15명 채용을 해서 재난과라든지 읍면동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물 제작비, 상품권발행비용 등으로 이제 일반운영비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포함돼있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증가됐나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예산서에 보면 상생국민지원금은 145억 8,900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부분은 기타 읍면동에 지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시켜서 그 오시는 분들 이렇게 도와드린다 이거죠?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세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읍면동에도 배치되고 할 때 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면 아주 친절하게 좀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25만원씩 다 5만 8,358명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한번 볼게요. 우리 반환금이 너무 좀 과다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그 2020년도 사업분에 대한 반환내역이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전년도 결산하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거 정산해보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렇게 남으면 사업을 못한 부분이라든가 국가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데 반납이 너무 많아, 이거. 2020년도에 6억원이라는 게 이렇게 많아요. 보면 사회적 육성기업에서 거의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 과장님.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기업이 몇 개예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7개 업체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5개 업체, 사회적기업 5개 업체.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기업이…… 아, 그 자료 한번 주시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이거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소에요? 자료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등록한 거는 어디 있어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금년도에 4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등록돼있고요. 전체 사회적기업은 7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가 7개소가 인증받은 게 아마 5개소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자료를 과장님 저 한번 주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우리 2021년도에 아마 주식회사 우리행복도 아마 사회적기업에 등록을 해서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하고 심의회를 열어서 아마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지원사업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정된 거 같아요. 확정돼서 각종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뭐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행복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예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있는데 그 원덕 부분이니까 그쪽에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가스공사라든가 이렇게 납품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가스공사라든가 발전소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으면 협업을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행복한원덕을 말씀하셨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행복이라고 또 등록을 하신 거 같아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월에 등록을 해서 아마 4월 말일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강원도에서 선정이 확정이 된 거 같아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대통령령인데 그 부분도 반납이 국비를 받으셨으면, 사업을 하신다고 국비를 받으셨으면 국비가 최대로 반납이 안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우리 경제과는 일자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 과장님 좀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21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 운영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조금 너무 빠르게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프리마켓 운영을 하시는 분들 지금 근덕 같은 경우에 장날 장보기 행사라든가 이런 거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서로 좀 협조하고 이랬으면 조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우리가 접종률이 지금 60%가 넘어섰잖습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위드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좀 10월 말경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도 가능한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도 과장님 사업인데 예산이 뭐 변동이 없어 설명 안 하신 건가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그 순세계잉여금 700만원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 700만원을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에 반영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지금 이거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공사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500만원인데 이거 한 번에 마치시지 왜 잔액이 500만원씩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세입 부분에 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풀다 보니까 시설비로 일부 풀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책자 추가비용도 234만 8,000원.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책자를 뭐 굳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었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그냥 이렇게 풀었는지, 이 예산을 이렇게 조금 잔액 처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5페이지에 있는 이차보전인데요. 과장님, 저 숫자 말씀 안 드릴 테니 저 한번 보세요. 이차보전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3%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잖아, 그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율을 신용이 좀 좋은 분들은 한 3%대고 나머지는 보통 어려운 분들이 7%, 8%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신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강릉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잖아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하나도 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3% 주는 사람, 7% 주는 사람 이거 어떻게 조정이 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조정이?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2,000만원 대출을 내면 7%를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차보전을 3%를 하면 나머지 4%는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신용이 조금 있다는 뜻으로 3%를 하면 우리 시에서 3%를 보전해주면 0% 이자 하나도 부담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강릉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로 모든 게 담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은행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등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은행에다가 이런 거 협조 좀 할 수 없나요? 어렵나요, 이런 부분은?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를 이자로 보전을 해드리지만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신용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에서 아마 이자를 조금 더 과하게 책정을 해서 3% 이상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쪽하고 저희들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으로 대출 받으면 은행에 가서 받으면 3%든 뭐 7%든 그거는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뭐 은행하고 대출받는 분하고의 사정이지만 우리 시에서 강릉신용보증기금에서 반드시 그걸 서류를 담보를 가져와야지만 우리 시에서 3%를 지원해드리잖아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은행에서 저희들이 융자 추천을 해드리지만 그 은행에서 만약에 융자 대상자가 어떤 그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저희들이 대신 책임을 더 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행에서의 어떤 몫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거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는 또 강릉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걸 가져와야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차보전 해주는 부분은 서로 은행에서 당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혹 그런 부분이 과장님 한번 계장님이 상의해보시고 참 이렇게 강릉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가져와서 우리 시에서 3%에 대한 이차보전을 할 때 ‘야, 이걸 알아보니까 각 은행에다가 알아보니까 7%, 8% 받는 분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은행에서 우리 시에서 3% 이차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3% 내지 4% 이 정도로 조금 낮출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가능한지.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7%까지 올라가는 건 소수의 몇 분인 거 같고 지금 한 저희들 한 4%, 5%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확인해봤는데 7%, 8%도 한 반은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세요.
두경

김두경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관광과장 한명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예산액은 88억 6,044만 6,000원이 증액된 312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광지 시설물 공공요금 증가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으로 2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으로 마을 꽃 화분 공간조경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방역관리 사업비로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맹방 관광지 조성 도로부지 토지보상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온천 개발에 18억원을 증액된 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국유재산 매입대금으로 3,157만 4,000원이 증액된 5,1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감미디어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25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으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방탄소년단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캠핑장 조성 및 세계캠핑캐라바닝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가곡온천 개발 그 내가 용역했을 때 용역보고서를 좀 자료를 내라 그랬는데. 회의 끝나고 좀 갖다주세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당초예산보다 더 예산규모가 크게끔 이렇게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어디 온천사업 말씀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네, 가곡온천 말이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가곡온천 사업이 이제 그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규모를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가상승이, 원자재 상승요인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건 사전에 예상 같은 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 계획을 할 때는? 그 공사기간이 그만큼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뭐 저희가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원자재 가격까지 반영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당초에 당초예산을 예산 폭을 좀 더 키웠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런데 저희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20년도까지 투자한 게 공정률이 몇 프로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현재까지 공정률이 약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추경하고 내년에 향후 하면 마무리됩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최대한 빨리 해서 한 4월, 5월경쯤에는 하여튼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연결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지금 이제 그 국민여가캠핑장 공사 발주를 했고요. 지금 외벽, 하천 쪽에 옹벽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온천 하나에도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오픈하기 전에 뭐 그러니까 관광과가 주가 돼가지고 건설과라든가 뭐 가곡천 정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과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회의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오픈을 앞두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진행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오픈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물이 생기는데 그걸 뭐 길이 안 좋아 가지고 못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만, 오픈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를 잘 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실감미디어 조성사업.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교부세는 5억원 확보했는데.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특별교부세 5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25억원씩을 투자해야 될 연유가 뭐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저희가 그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시설이 저희가 이제 삼척이 이사부 관련한 역사유물들이 크게 발굴된 사항이 없고 이래서 이 시작할 때 애초 계획부터 실감미디어 사업을 반영해서 시작을 했고 현재 공사도 이 반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큰 사업비로 이사부장군의 선양사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크게 지어놨는데 내부시설 그 미디어, 실감미디어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확 끌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퀄리티를 갖춘 좋은 작품을 가지고 관람객들을 유인할 그럴 생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배석하고 있는 당시 과장님한테도 이거 내용을 물어보면 잘 알아요. 이거 논란이, 당초예산 할 때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당초예산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게 이렇게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이게……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보자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는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일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를 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 정도 계산을 하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용역비를 지금 현재 5,000만원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캠핑장 조성부터 실제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진짜 캠핑장 조성이 필요한지, 또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대회가 포커스가 아니고 캠핑장 조성부터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시급성이 그렇게 뭐 올해 꼭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일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하고도 이게 뭐 지금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하고 별개로 캠핑장을 조성하니까 우리 삼척시 관내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가 주가 돼서. 그런 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해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를 좀 잘 하세요. 이거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이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8쪽에요,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과 관련해서 그 이사부기념관을 이번에 만들지 않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독도박물관이나 우산국박물관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저는 뭐 아쉽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가면 이사부장군에 대한 자료들이 많아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가 이사부기념관을 만들면서 제일 첫 번째로 연관돼있는 우산국기념관이나 독도박물관 당연히 다녀오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이사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외부에 대처하는 능력들이 많이 좀 뒤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제가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 사람 보면 강릉에 동해왕이사부선양연구소에 정토라는 사람이 2021년 10월 24일 오후 2시에 세상에 오직 단 하나의 길, 이사부독도길을 강릉에서 재현한다고 해서 날짜까지 다 해서 지금 유인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이분의 그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 이사부 10대 성지순례야, 강릉, 단양, 경주, 부산, 창녕, 서울, 여수, 동해, 울릉도 있는데 삼척에서는 이사부사업을 몇 수백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성지순례 삼척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제가 자료를 의원님께 받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개인이 발행한 집 같기는 합니다만.

김명숙위원

아니, 개인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동해왕이사부 조례까지 하고 지금 이사부 온 사업을 다 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이 자료를 만드신 분하고 접촉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사부학회나 선양사업회를 통해서 자료를 보완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항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사부기념사업회도 이 소리를 제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이사부 4대 성지순례에 해외는 일본 규슈, 혼슈, 규수, 북한 함경도 이렇게 넣어놓고 삼척이라는 이야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면 이사부 출항지 역사 왜곡은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빌미를 주는 매국행위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출항지를 오분리로 잡고 있는데 삼척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양양에 ‘토종수산물 이사부왕 가리비 국내에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 일본 수산물에 맞서서. 대한민국 독도를 복속한 이사부의 이름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삼척에는 그럼 이사부에 대한 뭐 어떤 이렇게 그냥 하는 사업만 계속 할 것인지 이런 법적인 대처, 우리의 자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네네.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나무사자 가지고 우산국을 정벌했다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시립박물관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하든지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단시간에 좀 할 수 있는 사자탈 만들기를 해서,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다 일반화계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10월에 이사부축제 있잖습니까,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때 이 만든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탈을 가지고, 아니면 단체로 만들든지 해서 좀 시가지행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이사부에 그 여기가 출항지가 삼척이고 동해왕 이사부가 삼척의 장군이란 거 이런 것을 좀 매스컴에 확실히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십시오,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사자탈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 이사부축제에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자탈 시가지행진과 같은 경우는 방역 관계라든가 거리두기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지난번에 그 이사부기념사업회에서 독도에 가서 울릉도에 가서 만든 탈이 12개였어요. 4명이 1인조로 해서 12개 가지고는 말하자면 그 시가지행진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개수잖아요, 그죠? 그러니 더 많이 해서 좀 이런 것을 삼척이 이사부의 고장이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사자탈 만들기 사업은 진행을 하되 다만 시가지행진 같은 경우는 만약 올해가 안 되면 다음 기회라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실감미디어 조성사업을 이렇게 설치한 유사지역이 또 있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저희가 뭐 국내에 그래도 이제 대규모로 볼만하다고 지금 알려진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60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시스템을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다음 주에 가볼 계획인데요.
희창

김희창위원

네, 국립중앙박물관?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60억원짜리?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하면 계속 뭐 5년이고 10년이고 똑같은 걸 틀 수 없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40억원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시설장비를 갖추는 비용,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 그다음에 영상미디어 비용이 포함돼있는 거고 한 절반 가량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콘텐츠를 바꿀 때는 적은 비용으로 이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꾸는 비용도 한번 산정해보셨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제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을 여기 40억원 안에 6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한 2~3년 또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서 바꾼다고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교체가 가능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국내 60억원짜리가 한 군데 있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코엑스 외부 큰 이제 규모의 홍보관 같은 게 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저도 여기 전에 죽서루 실감미디어 할 때 잠깐 봤는데, 하여튼 그때도 비용이 한 3~4억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뭐 35억원, 40억원 되니까 하여튼 잘 검토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관광과 사업이 약 한 2020년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200억원을 거의 안 넘었었는데 지금 300억원이 넘었어요,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 관광사업이 100억원 정도 증액이 되면서 제가 봤어요. 동해안 철책선 철거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관광지 방역사업이 뭐예요? 지금 하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이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방역관리요원을 이제 배치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내와서 저희가 대이동굴하고 해양관광센터 해서 20명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는 지금 선발을 했고 말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배치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다음 주부터 배치가 됩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분 선발하셨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저희가 20명 선발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명 선발하셨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4개월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일자리 사업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온천 개발은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될 거 같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228페이지 실감미디어 조성사업을 과장님도 일부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 지금 기정액이 10억원이었어요. 10억원에서 25억원을 더 반영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이사부장군을 기리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될…… 이번에는 어디서 하시려고 그래요? 정라동에서 하시려 그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저희가.
희전

양희전위원

유치장소가?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이 실감미디어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으로 이사부기념관과 독도체험관 지금 이제 육향산 아래 짓고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그 이제 실내에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뭐 당장 급하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실감미디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돼왔던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이사부역사문화창조관이 아직까지도 시설이 안 됐잖아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공정률은 뭐 한 60%, 65% 정도 현재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건축공사 자체는 내년 2월 말까지면 거의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게 완료가 되면?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완료가 되면 안에 내부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관람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실감미디어를 통해서 관람객과 또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사부장군의 그런 위엄을 기리기 위한 수학여행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눈에 확 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이 실감미디어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실감미디어 하시는 데도 하셔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229페이지 우리 대이동굴지대 삼척케이브파크178 사업이 있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총 국비 60억원…… 우리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국비가 60억원이고 도비가 18억원, 그리고 시비가 42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2억원.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비가 그중에서 있네요,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18억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120억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4년간인데 예산을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해요? 지금 올해 2021년도에?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1억원이 내려와서 시비 1억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120억원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 꾸밀까하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용역비에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비도 좀 많이 들어가네, 2억원이면.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순수 용역비로?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공모사업할 때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용역한 거 있었잖아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을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이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번에 기본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한 사업을 하자면?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자면 또 용역을 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것인지하고 또 용역비가 한 2억원 들어가네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이 용역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가 뭐 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문체부 산하에 문화관광연구원에 반드시 맡겨서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강원도문화관광재단에도 우리가 출연하고 있잖아,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관광재단에 우리 출연하고 있잖아?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도 좀 이렇게 아까 실감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많이 좀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혹 우리 실감미디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주세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전문가집단들로부터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거르고 거르면 그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혹시나 또 차후에 갑작스럽게 예산에 올라올까봐 미리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임원에 루지사업 조성 관련돼서 우리가 일전에 계속 의견이 분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루지사업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주민들께서 그 사업 자체가 꼭 의회에서, 삼척시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의견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그거는 뭐 잘못된……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본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그쪽 특정기업이 그쪽에 투자사업을 250억원 규모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거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을 받으신 게 뭐였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아, 지금 뭐 사업 진행이 상당히 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잘못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아마 그 토지매입을 일부 하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역주민들께서 어쨌든 사업 진행사항에서 우리가 내면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과장님도 잠깐 지적을 받으셨던 게 사업투자에 대한 도로 훼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받으셨죠? 시 부담으로 그 도로 개설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도로 개설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회사 측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의회에 저희들이 이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께서는 어쨌든 거기가 250억원, 실제는 건설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그 규모 이하로 이렇게 투자가 될 거고, 그 뭐 일전에 말씀했듯이 도로를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해서 40억원에서 6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그 도로 개설을 해주겠다라는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주민은 그 부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주려 이러면 한 600억원 이상 정도의 투자유치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시다 보니까 거기 임원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표하면서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사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 같아요. 거기 분명히 경고를 하세요, 그거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의원님 250억원 정도 규모는 처음 아마 회사 측에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보다 사업규모를 좀 더 키워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거의 맹지에 가까운 땅에다가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해주고 이러면 그 시세차익이라든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분명히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도로 개설을 하든가, 거기 대형주차장 부지라든가 도로 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꼭 우리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고, 거기 지금 건설과에서도 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개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같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다가도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건설국장님, 그 부분 자료에 대해서 좀 챙겨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께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시비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거기 앞뒤 상황 정황 없이 이렇게 업체에서 이상하게 얘기를 나가는 거는 절대 과장님께서 체크하셔갖고 뭐라 얘기 좀 따로 해야 될 겁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업체가 아마 좀 조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 시가 뭐 100% 부담하는 건 아니고 업체하고 같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정도 규모는 절대 불가해요. 어쨌든 이 정도 사업으로, 이 250억원의 사업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된다는 거는 불가한 겁니다. 그 해주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그 업체는 엄청나게 생겨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원인자부담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맹방해변에 보면 BTS 버터 화보촬영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거기 제가 가보니까 그걸로만 뭐 이렇게 관광 명소화시키기에는 좀 빈약해보여, 그렇잖습니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래서 향후 거기다 어떤 투자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BTS존을 좀 규모있게 하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이 지금 서울관광재단의 서울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 타 지역의 타 자치단체는 어떤 성명권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삼척시도 사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내용 안에서는 좀 최대한 확대해석해서 만든 겁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재산권이라 합니까, 소유권……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뭐 초상권, 성명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거기 그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너무 확대했을 때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사진을 쓰거나 또는 이름을 저희들이 막 함부로 이렇게 임의대로 하거나 이러면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임의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쪽 연예기획사 측하고 잘 협의해가면서 최대한 그쪽에 그 분쟁을 피하는 방법에서는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꾸며놓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그거 한번 잘 좀…… 지금 저 상태대로는 뭐 의자 몇 개 갖다놓고 이게 전부 다더라고, 가보니까 맞죠?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니 구경 온 사람들이 좀 빈약하다고 느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획사 측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유명지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힘써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석

한명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부지조사 및 입지타당성 검토에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리나라 운영에 인건비 2,000만원을 감하고 유리공예체험 재료비에 5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제2복합연구관 건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국도비잔액반환액에 16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234페이지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5,0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4개 사업으로 해서 2억원 예산으로 해서 3개 사업은 진행된 거 같고…… 3개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매년 도에서 이 사업을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갖고요, 신청하는 업체가 3개 이상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을 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5,000만원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지금 시행 주체가 선정된 법인기업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법인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군데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제가 그 목록을, 업체를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그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법인기업이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한다는 건 이런 기업에 어떤 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이거는 기존에 있는 뭐 개인회사나 이런 게 아니고 주민들로 구성해서 주민들 위주로 해서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하는 사업들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주민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주민들이 창업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지원 이렇게 돼있어서 혹시나 어떤 기업이 끼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추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주민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서 이렇게 사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공모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어떤 뭐 결과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게 폐광지역이 하나다 보니까 도계지역만 한정돼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민들 창업하고 이런데는 좀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가 이제 폐특법 관련돼갖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효율적인 사업들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주셔서 지역주민들한테 꼭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이 사업비 확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거 100% 도비 지원입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100%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전체 얼마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매년 8억원씩 해서 한 45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1년에 8억원씩?

홍금화자원개발과장

1년에 운영비 8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3년간 8억원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45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45억원 정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하고 충돌되지 않게 업무협의 같은 거 좀 잘 하세요. 전략사업과하고, 맞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업무협의를 좀 잘 해서, 우리 특히 자원개발과는 이렇게 시비에 부담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찾아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대해서 추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그리고 폐광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시설물을 만든다든가 교육관을 만든다든가 당연히 담당이니까 영화관 같은 거 갔을 거고, 이렇게 뭐 도로를 한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개관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원개발과가 참석을 하셔야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과장이 어떤 다른 업무 때문에 못 온다면 주무계장이라도 그 현장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역주민들이 그 폐광기금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복합교육관 건립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덧붙여 가지고 교육관 공간만큼 기존 대학건물이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활용방안을 대학 측과 한번 긴밀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비를 하고 이제 세운 거고요. 이걸 하면서 그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향후 활용방안까지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끝났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제2복합연구관 이 장소는 어디로 결정을 하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이제 1복합연구관을 전두에 지었는데 앞으로 대학도시 차원에서 이제 2, 3복합연구관, 그다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비에서 부지선정부터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진행할 건지가 포함된 영역입니다. 그 선정이 된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정이 된 건 없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향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비하고…… 결정이 된 거 같아요,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게 부지랑 이런 게 다 선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비가 조금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제2복합연구관을 짓는다는 거, 건립한다는 거는 결정이 된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서 할 것인지 용역비하고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향후 그러면 시내권으로 다 이렇게 거의 내려오면 그쪽에 활용방안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것도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 비공식적으로 얘기 들려오는 것들이 있고 이래서 이번 용역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의견을 담아서 그 방법을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는 거기는 어디 건물에 리모델링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재생 그게 들어오면 거기 도시재생건물에다가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도에서 도비를 주는 조건이 올해 안에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게스트하우스 밑에 컨벤션이 한 동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동식 장비 위주로 해서 교육 이런 것만 가능하게 시설을 했다가 다음에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가 되면 원래 건물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게스트하우스 자리 맨 밑에 동?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컨벤션 한 동.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회의실 뭐 이런 자리?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리에다가 이제 간단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할 계획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이래 강릉이나 원주가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부산도 한번 갔다왔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거의 다 내용들은 비슷비슷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슷비슷헤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자리 창출은 얼마 정도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크게는 뭐 할 수 없지만 여기 교육 운영인원이 한 7~8명 정도 들어간다 그래도 그 지역에는 좀 도움이 된다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운영을 해서 그쪽에 학생들하고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 가지고 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폐광기금 나머지 다 확보하셨어요, 이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판도 완전히 마무리됐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재판은 내년 가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야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재판은 아직 남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남아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바뀔 염려는 없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도에서는 뭐 최대한 이기는 걸로 얘기하고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이제 진다 그래도 도에서 시군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도 자원으로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지더라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군별로 배정된 거는 놔두고 도에서 확보된 부분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최소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입니다. 페이지 234쪽에요, 도계유리나라 운영 있잖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어떤 설명을.

김명숙위원

이래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뭐 공공근로 말고 공적인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공공근로나 도계지역 뭐 그런 일 많이 돼서 이 인건비는 직원이나 그런 데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환경정비나 이런데 소요되던 일용근로자나 이런 인건비가 공적 인력이 많이 투입돼 삭감이 좀 됐고요. 거기에 그 여기 레지던시 감한 거는 저희가 이거 계약을 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종료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6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었잖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운영 면에서 어떻게 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확정은 안 됐는데 유리나라 활성화 관련해서 도 자원과하고 프로그램 개발 등이나 이런 걸 이제 공모형태로 신청을 하려 그러거든요. 도에서 사업비 더 지원한다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하면서 의원님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최고의 유리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침체돼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잘 접근을 잘 하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유리나라 내 무슨 공원사업화 계획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공원사업화 계획은 지금 잡고 있는 게 없고요. 저희가 유리나라 야외가 너무 이렇게 스토리나 조각들이 없어서 그거를 좀 정비하려고 기본적인 제가 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폐광기금 반영되거나 이럴 때 사업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김민철위원장

그 사업 금액이 얼마 됩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금액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이걸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이런 정도의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이제 내년도에 폐광기금 사업이 배정이 돼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이나 이런 걸 산출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런데 그걸 뭐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지역에서 문의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자꾸 물어보니까 지역의원들한테 그런 거 있으면 사전에 좀 설명을 해줘요. 의원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고 그게 뭡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기초단계에서 그 정도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그게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

김민철위원장

아니,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뭐 40억원을 들여서 하니 어떠니 얘기가 들려서, 아직 그건 내가 들은 게 없다 했는데 어쨌든 그럴 계획은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을 잡을 때 미리 지역의원이 권 의원하고 저 둘인데 사전에 얘기를 해서 누가 질의를 하면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귀자입니다. 총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959만 8,000원이 감소한 384억 3,0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중간 부분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경축행사 취소계획에 따라 행사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동계, 하계 종료됨에 따라 예산 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및 리통장 지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개최 예정인 한마음대회 지원비 4,000만원 삭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바르게살기 차량구입 지원금 3,000만원 증가로 총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관련 선관위에서 추가 요구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0만 2,000원은 2019년 2020년 도비보조금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민상 지금 추천받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추천이 끝나서.
정복

권정복위원

끝났어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끝나서 지금 공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언제 하나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9월 14일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2시.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그 차 사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유총연맹 사준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새마을은 언제 샀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새마을은 2017년도에 같은 기종으로 카니발로 샀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이거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통과되면 뭘 구입할 예정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카니발 9인승 지난번 새마을하고 자총 산 거하고 같은 걸로 살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현재 지금 자총하고 새마을은 9인승 카니발이에요?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자기부담이 대부분 조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뭐 탁송료라든가 거기에 비용이 드는 추가적인 거는 전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도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바르게살기 가가지고 ‘이거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잘 쓰십시오’ 이런 걸로 나는 보여요. 사주는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차를 살 때 예전에는 카니발 같은 거 이렇게 뭐 스타렉스라든가 그런 게 업무용으로 추세였던 거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삼척시가 뭐 수소도시, 수소차 이러면 저공해 자동차 예를 들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통과되고 난 뒤에 관련 부서 바르게살기 이런데 불러서 그런 걸 의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이런 예산은 좀 삭감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신청을 했는데, 참여가 안 된 학생이 꽤 여럿 됩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작년이라든가 지지난해보다 월등하게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탈락되신 분들은 한 192명을 기조실 쪽에서 환경지킴이로 한 9,300만원, 거의 1억원 되는 비용을 들여서 떨어진 대학생들을 취업을 좀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계하고 동계가 정산이 다 되었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부서 쪽에서도 예산이 좀 필요하고 이렇다 이래서 1,200만원 잔액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신청 학생은 거의 다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우장명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전체 3,336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중간에 국공유재산관리 운영에서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를 1,000만원 감액하고 그 감액된 1,000만원을 시스템 운영서버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하고 국내여비 1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관리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일부 조정해서 2,8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선고지 환수금이 2억 4,100만원이 들어왔어요, 선고지. 선고지가 뭐예요,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 사업명세서에.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명세서, 명세서. 명세서 하나 갖다드리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과장님.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139페이지……
희전

양희전위원

중간쯤에 보면 우리 회계과에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선고지 환급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선고지 환급금이 들어온 거 같아 가지고. 과장님도 처음 보셨어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이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보실 거예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거 관급자재대금이 나간 게 반납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조달청이 아니면 어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 관급자재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관급자재, 조달청에 관급자재 나갔는데.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그 관급자재대금 선지급했던 게 물량이 줄었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납받은 그런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납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게 선고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달청이나 관급자재 할 때 이게 선고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나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지 않아요?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꽤 많은데. 이거 과장님 잘 보셔 가지고 이게 기존방식보다 소요시간도 대폭 줄이고 재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다른 지역은 선고지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선납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한 20% 정도 그게 된대요, 할인이 된대. 관급자재도 뭐. 그러면 20%면 우리 시에 재정에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우리 선고지 조달청이나 아니면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선고지 제도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돼야 될 거 같고 저는 이게 세입 부분이 들어온 게 뭐냐? 2억 4,1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있어요, 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확인 한번 해보셔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는 공유재산 자산관리인데, 공유재산 하실 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하는 것도 신중에 신중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시킬 때도 하시고 또 일반재산에서 매각 시에도 공정공평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산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장명

우장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대비 27억 700만원이 증액된 515억 4,3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유공자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가유공자는 월 20만원,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월 3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국고분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자가격리자 852명이 자가격리돼서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3인 가구 기준으로 1,089가구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국고분입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5,580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 추석 전까지 5억 5,800만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상단 긴급복지지원 국고분에 국도비변경내시로 현재 349가구에 대해서 선 지원하였으나 2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생계급여 국고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현재 1,980세대 2,540명에 대해서 지원하였는데 보건복지부 예산 반영으로 삭감 편성으로 9억 6,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비 매칭사업으로 월 40만원 4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원하며 2억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국고사업으로 10년 이상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성 증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근덕과 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6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특별회계전출금 및 기초생활보장 아동보육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9년에서 20년분을 7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밑에 담당계장님들하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는데 대해서 내가 고맙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민원현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실 일이 있으면 과장님 직접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인 가구 이게 뭐 전체 구분을 잘 안 돼 그러는데, 1인 가구는 얼마 정도 돼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는 47만 4,600원입니다. 그리고 2인은 그 두 배로 해서 80만 2,000원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 세운 거는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000가구 정도가 자가격리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만큼 저희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면 현재 그 자가격리한 사람들, 또 우리 연말까지는 충분히 충족되는 건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예산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이제 인근 시에서는 이거 자가격리생활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고 이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금 해당되는 데가 근덕하고 임원 어린이집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업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뭐 창호샷시 교체라든가 에너지 절감효과 이런 게 목적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3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짓는다 이러면 새집 짓는 줄 알아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막상 또 이래 하면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도 내가 지금 어린이집 뭐 몇 군데 전화해 물어보니까 이게 임원 어린이집은 신축한 지 얼마 됐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임원도 10년 이상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당시에 설계는 임원 어린이집에 그게 맞았던 거 같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 가지고 설계면 지금 뭐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평가인증 이런 제도 같은데 그 평가인증 제도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저촉되는 게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1층에 아동들이 문턱 같은 데가 옛날 공정에는 맞았지만 이런 게 평가인증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손을 댈 때 해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우리 에너지과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에너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손대 가지고 이렇게 공사할 때 제대로 좀 해서 애들이 불편함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공사 한번 했으면 최소한 몇 년 동안 건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어제……

김명숙위원

어제가.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9월 8일?

김명숙위원

9월 7일.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9월 7일, 네, 삼척 장날……

웃음

김명숙위원

삼척 장…… 이게 삼척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의 현실입니다. 어제는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제22회.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서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좀 소진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메시지를 띄워본 적이 있나요?

웃음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건 이제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수고가 많다, 열심히 더 일해달라 이렇게 좀 하십시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마찬가입니다. 이런 것을 좀 협회 측에서 의논을 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문 대통령이 어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영상에서 이랬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으며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복리후생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말고 보호해서 좀 온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아셨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이런 건 격려할 때는 확실하게 복지사들한테 격려하십시오. 일 잘 하라고 또 채찍질할 때는 채찍질하고 아셨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들, 우리 유공자…… 과장님.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참전용사 유공자들 20만원씩 지급 드리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급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이 얼마 내려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3만원 내려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만원 내려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그 부분을 별도로 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20만원을 맞춰드리는 게 맞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보호대상자가 지금 20만원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참전유공자도 도비 3만원, 시비 17만원 해서 20만원으로 저희가 조례 상으로 명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강원도에서 3만원은 계좌이체가 따로 들어가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따로 해서 3만원 따로 17만원 따로 해서 20만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공평한 거 맞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가 어떨 때는 유공자들을 20만원씩 드리는데, 이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20만원 조금이라도 보조되는 게 없죠? 20만원 드리는 거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보조 드리는 거 없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참전유공자들은 3만원을 강원도에서 보조하잖아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시비로 20만원이 아닌 17만원을 보조하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3만원을 따로 17만원 이렇게 통장에 입금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냥 20만원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그렇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이 항의를 하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그러면 강원도…… 왜 강원도로 이래서 3만원이 따로 입금이 되나요, 우리 시에서 그냥 같이 20만원 입금하면 되지? 그거 구별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에서 직접 지급이 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계좌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아니,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계좌로 지급하는데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쨌든 과장님, 국가든 국가보조금이든 강원도비든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한테 개인으로 지급하는 예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시 금고로 모든 게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지급이 되지 강원도에서 직접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 3만원을 따로 주고 우리 시에서는 20만원으로 주기로 책정이 돼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이거 강원도에서 3만원을 지급을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 ‘20만원으로 공통으로 하겠습니다’하고 20만원으로 같이 계좌에 넣어드리는 게 어떻나요, 차라리 그러면?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검토해보세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많이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하셨네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희망키움통장, 희망1, 희망2, 청년희망키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다 삭감을 시켰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저희가 현재 소유분을 반영한 후에 삭감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셨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26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드셨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설 내 기준에 전용면적이 40평 정도가 기준이 되거든요, 100㎡.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지금 사실 계속 물색을 했었는데 40평이 나오지가 않아서요. 지금 단독주택 쪽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변경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규정이 100㎡인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40평 나오는 게 없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매물이.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뭐 동부 쪽에 한 한두 동 나왔는데 가보니 벌써 이제 팔려있고, 계속 구하다가 저희가 사실 못 구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아만 할 거예요, 남아도 같이 할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여아 7인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아만 먼저 할 거예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동해에 이제 남아 시설이 있어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시에 남아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필요로 하면 거기가 협조하면 될 거고, 여아 시설 쉼터 빨리 단독주택을 하신다면 단독주택 어디 적당한 알맞은 곳에, 그리고 또 우리 피해아동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너무 외진 데 말고 좀 100㎡, 40평 이상이면 어렵겠지만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쉼터를 구하셔야 될 거 같아.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68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12개, 도계 2개,. 원덕 1개, 근덕 1개, 하장 2개, 우리 동지역이 6개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12개인데 지금 11개는 보조사업이 되고 1개는 보조사업이 아직 안 되는데 언제부터 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행복한이 내년 5월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5월에 이제 2년이 만기되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희전

양희전위원

2년이 만기돼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평가는 지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평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평가는 얼마 전에 해가지고 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가지고 결정이 됐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결정은 안 내려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만약에 결정이 내려오면 내년 5월부터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개 다 전원 보조를 받네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에 덧붙여서 아동센터 관리 잘 해주시고, 원덕 지역아동센터 법적 문제 다 끝났나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혐의로 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 현재 뭐 검찰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혐의 있음”으로 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에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금 같은 거 나간 거 환수하고 그럴 계획이에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그 보조금은 각 시설…… 뭐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은 남부발전 쪽에서 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는 그쪽에서 또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공동모임회나 사회복지사 관계는 그 시설에서 조치를 각각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상에 지금 미비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남부발전에는 회수한 거 같은데 보조금을?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남부발전에서는 지급된 거. 덧붙여서 과장님.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모두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른들이 잘못했어.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프로그램도 잘 못하고 했을 부분도 있겠지만 어른들 잘못이에요. 아동들이 뭔 피해가 있겠어요, 그죠? 아동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혜영

심혜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대비 11억 2,401만 6,000원 증액된 1,041억 8,7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에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운영에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에 17억 8,86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에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 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하단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 3,89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하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사업에 6,74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에 6,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부에 국도비집행잔액반납에 8억 7,5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척 관내 요양원이 총 몇 개입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7개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는 좀 자주 들어가는 상황입니까, 시설 점검하러?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서 혹시 노인 학대나 뭐 이런 건 없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노인 학대하는 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래 가봤는데 가니까 좀 이런 문제…… 그건 뭐 학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노인들이 가족들이나 누가 가면 이래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가잖습니까,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간식을 못 먹이게 하더라고요. 가족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부모님한테 간식을 사들고 가는데 그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왜 못 먹게 하냐 하니까 노인들이니까 이제 뭐 소변, 대변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이 귀찮잖아요, 그죠? 전 그런 건 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배려가 필요하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려고 계시는 분들인데 가족들이 내 부모님한테 따뜻한 간식이라도 좀 드리려고 해서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좀 배려를 해야 된다 생각…… 그런 거 조금 거기 요양원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있잖습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위탁공모가 공지됐죠,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위탁기간이 결정되면 직원 채용이 있잖습니까,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뭐 그 위탁기관에서 직원 채용을 하겠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원 채용 시에 복지전문가를 여기다가 채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 이상 일정기간 좀 경력직을 채용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삼척 노인복지에도 좀 복지 질이 좋아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원덕에서 한다 해서 원덕마을 사람들의 일반 일자리로 접근을 해버리면 복지 질이 떨어집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물론 복지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일을 한 이런 경력을 봐서 이런 거 채용할 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립요양원, 원덕에도 시립요양원 한 40분 들어가실 수 있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43인 시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43인 시설인데, 그리고 도계가 100동,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00여분…… 그런 시설이 우리 뭐 올해도 원덕은 곧 시작할 거고 도계도 아마 사업이 곧 삽을 뜰 거 같고, 요양보호사가 지금 우리 시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요양보호사를 저희들이 수급할 수 있는 그런 활용계획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우리 시가 인센티브를 들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뭐 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우리 삼척에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 양성하는 학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금년에는 풀로 다 차있습니다. 교육받을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요양보호사가 양성이 되는데 우리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모자른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요양보호사가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일하는 대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는 거를 좀 기피를 하고 자기 이제 집에서 부모라든가 시부모를 모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요양원에는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만 이쪽 시내나 또 근덕이나 우리 삼척 시내에서 가까운 데는 좀 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원덕이라든지 또 도계 여기 좀 먼 지역에, 삼척에서 먼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사들한테 뭐 특수지 수당이라 할까요? 뭐 이름을 정해서 수당을 좀 더 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계 같은 데는 100동을 우리 시립요양원을 신축을 하면 요양보호사 분들이 한 40여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우리 요양시설하면 50명 이상이 필요한데, 물론 뭐 처우개선만 잘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이제 시설에 이렇게 다녀봤잖아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처우개선, 우리 종사자들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 예를 들어서 도계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증장애인 24시간 보호 케어해야 될 이런 시설, 그리고 밥, 또 소변, 대변 다 이렇게 챙겨야 되고 식사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급하면 12시, 새벽 1시, 2시에도 몸이 아프면 응급실로 삼척의료원으로 이송해야 될 그런 부분…… 참 이렇게 들어보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종사자들 처우개선 규정에는 뒤떨어지진 않지만 과감하게 좀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뭐 부시장님도, 국장님들,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종사자들 이렇게 너무 처우개선이 좋아서 우리 시로 서로 경쟁돼서 올 수 있도록, 또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우리 종사자 분들, 우리 삼척시 종사자 분들 정말 처우개선이 좋아서 18개 시군 중에서 선두로 가는 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잡아봐요, 과장님.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노인일자리 하시다가, 종합복지관.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원이 한 20분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잖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사설 좋은 데로 사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열 분이 오셨는데, 기존에 3,000만원 반영했었는데 그거 만약에 20분이 그대로 없고 하면 예산도 아마 부족할 거 같고 그럴 때 어려울 때, 이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을 꼭 좀 한번 더…… 제가 확인했었는데 규정상 작지는 않은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시설에 급식, 도계 보금자리 바로 앞에 시설이 어디에요? 그 어르신들, 장애인시설 이름이 뭐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도계재가복지센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가복지센터.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매일 식사에 대한 메뉴표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과장님?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메뉴표를 거기 이제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도계 보금자리 영양사가 메뉴표 짤 때 그쪽도 좀 같이 짜서 조금 전해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원주카톨릭에서 내려오는 거 받고 있어요? 어디 어떤 거예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도계 보금자리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보금자리.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보금자리도 어차피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거기는 영양사가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도계 보금자리는 영양사가 있으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나오는 게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지나다가 들어보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데서 그걸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여기 지역 생산되는 이런…… 어디서 받아요, 식단표를? 식단표 어디에서 받아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원주카톨릭에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원주카톨릭에서 받는다는 거 같더라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받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 이렇게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역의 어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금자리에 영양사가 계시면 같이 이렇게 좀 식단표를 짜서 도와줄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우리 관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그런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식단표를 짤 때 어디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주세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우리 도계노인복지관 차량 구입, 이게 쉽게 말해 밥차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거 운행할 때 또 기사가 필요하잖아.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게 이제 크지 않은 1톤차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전기사 채용계획은 없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시는 복지사 되게 보면 우리 여성 분들이잖아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남자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남자 한 명밖에 없던데, 그 시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한 명, 시설관리 한 명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전은 뭐 여성 분들이 해도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밥차를 뭐 이렇게 자꾸 몰고 다니고 하려면 안전하게 어떻게 기사 분이라도 하나…… 안 그러면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우선 해야겠네요, 그죠?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도계노인복지관에서 이 차량을 요청해서 구입해드린 겁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도계노인복지관이 일을 잘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그래서 뭐 이거 지원해드리는 걸 저는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 지원해드리면 그쪽도 인력수급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아까 어디서 잠깐만…… 일복 터진 친환경 어르신 일자리사업, 이 명칭은 어디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도에서 그렇게 정해서.

김민철위원장

아,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몰라, 제가 혼자 그래 생각했는데 일복이 터졌다 그래서 좀 그 표현 어감이 이상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도에 건의하든가 이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합니다, 이게. 좀 세련되게 말을 만들어야지 뭐 일복이 터졌다 이러니 어르신들한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상의해보세요.
춘복

한춘복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억 2,152만 4,000원으로 기정대비 1,04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에 민원행정관리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비 74만 8,000원이 증액되고 여비 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6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적관리에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비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 2,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을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반환금 1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민원발급기부스를 새로 고쳤어요, 다 고치셨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부스를 고친 게 아니고 그 민원실 이전…… 민원실 창호 교체하면서 창호 교체할 때 창호에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그걸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지금 위쪽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집기랑 뭐 정비하신다 그랬는데 뭐로 정비하셨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집기는 지금 현재 정비 중에 있고 10월 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정비가 시작이 안 됐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시작은 됐는데 지금 바닥에 대리석을 기존에 창호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대리석을 새로 교체를 했고 벽에 도색작업을 새로 시행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거 보면 정비 한 4,000만원, 그리고 공사비도 1억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포상금 받은 거 3,000만원 거기 반영했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쪽으로 반영했어요, 민원실로?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거기에서 특별교부금 1억원을 민원실 환경정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투입을 했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실 우리 시민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실인데 아주 환경을 시설개선 잘 해주시고, 우리 민원실은 지적재조사 사업 너무 잘 해주고 계셔요. 이거 국가에서 전체 9대 1이면 뭐 국가에서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상 이게 지적상황도 오래 돼가지고 불일치되고 현행도로는 또 현행도로도 안 되고 또 맹지이고 이런 걸 다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동의받기 어려우면 잘 설명을 드려서 국가에서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새로 해서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보상금액도 전부 다 국가에서 하나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조정금은 시비로 하는데 일단은.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가 얼마 예산이 안 들어가있던데 계속 찾아보니까.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시비가 지금 측량비만 국비가 되고 조정금은 시비 확정이 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작업한 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집행으로 나간 것도 없던데?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조정금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조정금으로.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작년도에는 집행이 된 게 일부 미로 쪽에 완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됐고 증산에 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돈 받은 건 없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어디?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왔나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왔어요? 네, 그렇게 뭐 측량을 해보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죠? 뭐 땅이 얼마 줄었다든가 땅이 또 얼마 늘었다든가 하면 그거 감정평가해서 지급하는 거잖아, 그죠?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은 내 땅이 조금 밀린다는 뜻으로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도 많이 받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걸 이제 기간이 계속 얼마 안 남아요. 꼭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내년도부터 업무량을 한 2배로 늘려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를 그만큼 늘리실 거예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뭐 보면 2018년도에 1억원, 2019년도에는 2억 9,000만원, 2020년도 2억원, 2021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2억 8,000만원이나 이렇게 올렸어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내년도에는 더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저도 지적재조사하면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우리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당초에는 이 보증인 수당이 없었고 보증인 교육을 할 때 교육비조로 해서 2만원씩 지급을 하려 그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1회 추경 때 예산 변경을 해서 보증인 수당으로 대체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 건당 보증인이 동네에 4명이 있는데 4명, 한 건당에 1인당 2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합이 8만원이?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한 건에 8만원이 동네 보증인이 4명이기 때문에 8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리고 자격보증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기존 민원인들한테 그걸 별도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수당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여기 보증인이 정해져있습니까, 뭐 이장하고……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아, 동네 읍면에서 그 동네 해당리에 보증인 3명 내지 4명, 또는 5명을 보증인을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아직 뭐 우리 128개 리동에서 지금 보증인이 위촉이 안 된 부분이.

김억연위원

좀 있고 이래서?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그 마을에 마을가구 수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충족이 안 돼서 보증인을 위촉 못하는 데가 한 4개 리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좀 염려가 돼서 주문을 할게요. 뭐 우리 시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읍면지역에서 우리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잦은 인사발령 탓으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나 규정, 규칙 이걸 정확히 아셔야 민원인이 상담 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근거에 또 사실에 팩트해서……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당 부분이었는데 ‘그 수당은 이중으로 수령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3년 전부터 말씀하셔갖고 이 어르신이 계속 못 받았나봐. 그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돌아가고 돌아가고 했는데, 그 자제 분이 어디 경기도 남양주에서 맨 공무원을 하나봐요. ‘어머니 그 금액이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는다 그래요’ 해서 아마 거기로 전화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령이 되더라고.. 그러니 그 금액한도도 있더라고, 제가 이래 알아보니. 그런 걸 잘 좀 교육을 시키셔갖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발령받아 가놓으니까 뭐 근거를 갖고 오라 그러니 할머니는 ‘뭐 내가 녹음을 할 줄 아나, 뭔 근거가 있나? 말로 한 걸?’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일선현장에 계신 분들 물론 노고는 많지만 하여튼 그걸 잘 좀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네,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규칙 규정 나도 헷갈려, 솔직히.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항상 공부를 하든가 안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각종 규정집이나 우리 계장님, 과장님한테 우리 주무관들이 상의해서 확정적일 때 통보를 해줘야지 자기 생각을 갖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채희두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수옥입니다. 평생교육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6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하반기 신간도서 구입 등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에 공사부지와 인근 시유지 경사로를 정비하고자 설계 및 공사계약금 등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상 시 바로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원덕도서관 증개축에 균특비와 도비가 교부되어서 설계완료 바로 각종 공사계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6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등 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평생학습 진흥분야는 1억 3,8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도계 평생학습센터에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강의실 벽면 거울 설치 등 1,1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하여는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10쪽 하단에서 311쪽까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교육장에 방역물품 구입으로 국비와 도비 35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사업 내 예산조정분이며 총 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등 사업잔액반환금 3건에 총 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 지금 신축하는 거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이름, 명칭인가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진행은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지반에 지질이 이제 당초에는 좀 암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암이 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건축 기초공사를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예산이 더 들어갔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한 183억원은 앞으로 반영될 모든 사업비를 총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추가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83억원에 그게 밑에 엘리베이터 넣는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됐잖아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다 포함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본래는 처음에는 100억원 기준이었잖아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사업비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사업하는데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 총 공사비용을 하면 한 147억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해위험지구 한 12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남양공원 조성공사하고 또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주차장까지 다 해서 183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83억원 중에서 엘리베이터는 밑에 토지보상 다 됐나요? 안 됐다면서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엘리베이터는 다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 돼서 저희들이 뭐 지장물 철거까지 완료를 했고요. 이제 주차장 조성 공간사업은 아직까지 소송제기 중이기 때문에 사인들 간에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뭐가 문제인데 그래 소송 중이었어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개인들 간에 아마 그 공유지분이 보통 이제 공부상으로는 여섯 분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명이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공부상에 그렇게 돼있었어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화해공고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곧 결정이 나겠네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럴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적의 도서관, 한 가지 저번에 한번 제가 좀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의 도서관은 우리 관광사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책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관광지로서의 또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스타벅스를 한번 넣으면 안 되겠느냐? 지금 동해는 스타벅스가 들어와있는데 우리 삼척에도 뭐 어디 한 쪽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취소가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글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려볼게요.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우리 그 시립 기적의 도서관이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갈 거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 측에 우리가 180억원 공사를 해서 기적의 도서관을 멋지게 만드는데 당신들 여기 들어오겠느냐? 저는 어느 커피숍이든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커피숍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아마 설계상에도 그렇고. 때문에 그런 정말 젊은 층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면 그 한 가지의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고.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교육경비 중에서 2018년도에 승인이 돼서 2019년도부터 교복 지원해드리잖아, 무상으로?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교복을 지원해드리는데, 과장님 체육복이 우리 학생들이 1인당 한 7만원 정도 된다는데 다른 시군은 체육복을 지원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서 교복도 그렇고 체육복도 구입하고, 또 물론 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방이라든가 이렇게 구입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우리 학부형들 어려운데 이제 막 사회초년생들 어려우신데 젊은 부부들…… 이런데 상당히 어려울 때 교복도 좀 한 벌 이제 무상으로 됐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한 벌에 뭐 7만원 한다는데 한번 해주면 끝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주세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보면 반환금을 1억원 정도 하시는데 왜 2020년도에 학교급식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셔 가지고 반납하나요? 아니면 학교급식을 왜 이렇게 1억원이나 반납을 하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아, 2020년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뭐 물론 이제 꾸러미농산물로 했지만 그 부분 외에도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납을 하게 됐어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런 걸 우리가 기금이든 국비사업이든 도비든 뭐든 그걸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비용이면 이거 학교에 대해서 뭐 좀 이런 사업은 전환은 안 되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꾸러미농산물을 다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도 남은 잔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고생하셨고, 끝으로 제가 한번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먼저 과장님, 남초등학교 한번 갔다오시면 좋겠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가보셨죠, 아직? 만약에 기회 되면 남초등학교 한번 과장님 이렇게 시간이 나면 뭐 급하지는 않지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남초등학교 가니까 학교 교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정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시설비를 하면서 같은 값이면 같은 예산에서 진짜 남초등학교가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배우고 이래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공간이나 모든 게 너무 잘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봤는데요, 저도 학교 시설이 이런 시설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시간 나시면 어차피 우리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교육경비에 올해 얼마 쓰셨어요? 한 40억원 쓰셨어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랬으니까 매년 40억원 내지 50억원을 교육경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시간 나시면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한번 갔다와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도서관 건립에서 처음 계획이 에스컬레이터였잖습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은 엘리베이터로 했는데 그러면 그 인도 높이에서 바로 직진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건물하고 겸용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렇게 설계됐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뒤쪽에 저희들 이제 엘리베이터 부지에서 엘리베이터는 따로 올라가서 지하 1층하고 연결되게끔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인도에서 엘리베이터를 좀 안으로 쭉 들어가잖습니까, 건물 쪽으로?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그게 지하 1층하고 연결돼서 다시 내려 가지고 다시……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거기에서 이제 또 저희들 도서관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엘리베이터를 두 번 이용해야 되겠네요, 건물로 진입하자면?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잠깐만 그게…… 네, 그렇게 두 번쯤 갈아타야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거를 한 번에 건물 지하에서 또 바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딱 내리고 그다음에 건물 1층, 2층, 3층 올라가든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텐데……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외부에서 저희가 아까 지하 1층이라 했는데 지상 1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외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1층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그 도서관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에스컬레이터에서 엘리베이터로 바꾼 거는 참 잘 했다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건 뭐 질의가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서 좀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다섯 명이면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잖습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닥종이인형 공예 이런 자격증을 좀 따보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삼척에 닥종이공예 자격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원덕에 유기농산연구교육관이 있잖습니까? 거기서 수제맥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뭐 거의 폐쇄단계에 있다고 해야 되나? 거의 그런 수제맥주를 안 만들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좀 본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리지 않겠나 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말해보는 겁니다.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작은도서관 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거는 몇 곳이나 됩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13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는 뭐 얼마 만에 좀 이래 도서를 지원하는 거 같았는데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개소씩 선정을 해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한 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이런 작은도서관은 읍면 단위에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원을 잘 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에 소속된 우리 평생학습강사라 그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민철위원장

한 몇 분 되십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평생학습……

김민철위원장

아니, 정확치 않아도 대충 한 몇 명, 한 300명 넘습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357명이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렇죠?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각 우리 보면 시설이나 복지센터에서도 이렇게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그쪽 소속입니까, 강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기간특성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지원.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신청받아서.

김민철위원장

그럼 여기 357명 강사분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 이거 할 수 있는 기간은 뭐 1년입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이제 등록된 강사는 357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위촉하는 강사는 한 100여분 정도 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100여분?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이 본인이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여분 모집할 때 정원을 이렇게 오버해서 많이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개모집, 강사 공개모집공고를 내면 강사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에 몇 점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배점에 의거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분을 모집하면 100분이 넘게 옵니까?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아이고, 넘게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강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민철위원장

그럼 여기 이분들 강사분들이 특별한 뭐 자격증을 요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 선정방법에 보면 일단 그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그 관련 학과를 나와도 되는데, 그 관련 학과를 나오면 몇 점, 그다음에 관련 학과는 안 나왔지만 이분이 강사를 몇 년을 했던 경력이 있으면 몇 점 이렇게 배점순이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그래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김민철위원장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좀 강사들이 역량 강화도 좀 되고 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요즘에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수강생들도 좀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장구가 있을 때 ‘여기 두 번 때리고 여기 한번 때리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를 왜 두 번 쳐야 되는지 이론상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냥 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역량 강화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지금 여기 인문학 강좌 이런 것도 있어요?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있습니까? 여기 도계 이런 읍면지역은 없죠?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읍면지역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또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분도 있더라고.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읍면 인문학 강좌를 좀 신규로 만들었는데 인원이 안 차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아, 그거 또 재미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뭐 이래 보면 체조, 장구 이런 데에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더라고. 하여튼 강사분들이 좀 역량을 키워서 질 높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체육과장 정현태입니다. 2021년 체육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총예산은 154억 841만 2,000원으로 5억 8,1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육성 지원, 학교 체육육성 재정지원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진흥, 생활체육 진흥에 전지훈련 축구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는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사부장군배 전국 궁도대회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원더풀삼척 전국 학생 농구대잔치는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동해왕이사부배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추계축구리그 개최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시민 태권도대회 및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 그라운드골프대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핸드볼팀 운영에 합숙소 관리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수이적료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지원, 여성스포츠 활동 지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은, 318쪽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어울ㄹ미 좌식배구대회 1,200만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연합체육대회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관리, 동내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종합운동장 공인비 및 자문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은 삼척체육관 백신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맹방 카누훈련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1,900만원,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는 무인경비 등 유지보수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요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공원 내 집단묘지 이전보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조성 기본구상용역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체육관 개보수 사업비는 백신센터 운영으로 인해 추경 시 감액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생활체육부문 국도비집행잔액반환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에 1,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철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질의가 아니고요. 페이지 316쪽하고 317쪽에 보면, 317쪽 제일 상단에 보면 동해왕이사부배 전국 유소년 클럽축구대회 이래서 동해왕이사부배로 작년에 얘기를 해서 정정이 됐는데, 316쪽에 이사부장군배 전국궁도대회 이랬거든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 명칭을 동해왕이사부배 전국궁도대회로 정정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렇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16페이지 중간쯤에 전지훈련 운동장 축구장 만드는 거, 지금 이거 그냥 용역비 반영이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기본구상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장소는 어디로 물색 중이에요? 우리 체육과에서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원전해제부지 쪽이 가장 지금 보상하는 것도 그렇고 그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너무 외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동장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운동장 시설이 갖추어져있는 인근 쪽으로 아니면 시가지 쪽으로 조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진 쪽, 원전부지 쪽으로 나가면 너무 외지로 나가서 운동장만 그냥 두 개가 달랑 축구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너무 외곽으로 빠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검토해주시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저희들은 그거는 저번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시가지 옆에도 검토를 했고 가용부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뭐 토지소유자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원전해제부지도 근덕 시가지하고 한 6㎞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도, 사회단체장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쪽이 좋겠다라고 일단은 의견은 그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뭐 원전 해제된 부지에도 뭔 시설이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축구장이 안 들어가고도 뭐 골프장이 들어간다든가 얼마든지 시설이 들어갈 충분한 곳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만한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축구장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덕의 시가지 쪽으로 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하실 때 같이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업설명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신 거 94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축구장이 두 면이 들어가면 평수도 아마 한 4,000평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한 개 한 3,0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개 3,000평이면 거기에 이제 주차시설이고 뭐고 다 들어가니까 운동장만 한 두 개 4,000평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를 넣을 생각이에요? 클럽하우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이게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게 뭐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정도?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숙박시설이 아니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렇죠. 선수들이 와서 거기에 옷도 좀 갈아입고, 선수대기실 겸 뭐 그렇게 공통적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클럽하우스라는 건 이제 강릉에 보면 강원FC 클럽하우스 가보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전지훈련팀들이 오면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클럽하우스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시설은 아니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게 시 축구장을 국제시설로 갖추고…… 근덕면에서 이제 이걸 요구를 하셨나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근덕면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면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나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소를 이거를 뭐 용역을 해보고 비용은 장소에 따라서 저는 이제 토지매입비라든가 좋은 땅은 비쌀 거고 또 외곽에 나가면 조금 저렴할 거고 하기 때문에.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만들어놓고, 시설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외곽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없이 살 때 외곽에도 맨땅에 있어도 갔는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 전지훈련을 만약에 힘들면 괜히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고, 317페이지 보면 동해왕이사부 전국 우리 유소년 클럽축구대회를 연중으로 연 사업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거?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처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 타이틀을 동해왕이사부배 넣었길래 이거 우리 시가 대회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유소년 축구클럽할 때 그 지역명칭을 다 붙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붙이는데 그러면 과장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기존에 있는 걸 저희들이 가져와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 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건 축구스포츠클럽 유소년 축구클럽이라고 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거기에서 이제 또 하는 그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그러면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하는 건가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렇죠, 유소년 축구클럽연맹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연맹에서.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연맹에 가입된.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이거 유소년 클럽축구대회는 괜찮을 듯해요. 이거 기간은 언제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떄문에 그러는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96개 팀 정도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12월 사이에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음, 학생들이 방학하면.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마 11월쯤.
희전

양희전위원

학생들이 방학하면?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전국추계축구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대회에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이거는 대한축국협회에서 중고등부 이제 꿈자랑대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중등부 한 60개 팀 초청해서 하려 그랬는데 유치하려 그랬는데 사업비가 좀 많지 않아갖고 한 40개 팀 해갖고 한 1,200명 정도 해서 12일 정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축구리그가 아니고 다른 왕중왕대회인가요? 이게 지금 리그를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추계리그를 각 지역에서 다 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해서 거기에서 지역별로 리그에서 1등, 2등 한 팀들이 한 11월 되면 왕중왕전을 가리거든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왕중왕전 개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념이?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중고등부.
희전

양희전위원

그 개념이겠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리그는 아니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후반기 리그는 아니고, 이제 리그는 지역별로 아마 다 거치고 우리가 만약에 시가 한 9,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면 리그를 다 걸쳐 가지고 성적이 우승한 팀들을 또 전국에 왕중왕전을 하거든요. 아마 그 대회 같아요, 그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9,000만원이면 좀 싼데 이거 9,000만원 가지고 협의를 봤어요, 이거?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하고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협의를 했는데, 투자심사를 못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뭔 심사를 못 받았다고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우리 자체 투자심사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 투자심사?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 1억원이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제 참가팀을 좀 줄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럼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상을 봤나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9,000만원으로 이 대회를 하는 걸로?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왕중왕전 하면 다 1억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9,000만원 주고 어디 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시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 10일간, 12일간 정도 할 걸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12일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 할 거죠? 그 중간쯤 핸드볼 운영하는데 왜 1억 5,500만원을 신규 추가로 반영을 하나요? 1억 5,000만원 뭐 때문에 그렇나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저희들이 선수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전해야 될, 자유계약도 있고 드래프트도 있고 이래서 이적료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건 뭐 당초에 필요 없는 거고 연말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러셔도 되고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저는 봐서.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런데 조기집행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걸 좀……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다고요? 예산은 집행은 연말에 FA나 드래프트 할 때 지출이 되는 금액이니까.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여성스포츠 활동 100만원인데 이거 뭐 시내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100만원은 뭐하는 돈이에요, 과장님?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이거는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시에서 100만원을 하면 도에서 400만원을 지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어떤 종목의 여성스포츠 뭐 어떤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이게 이제 여자들 뭐 요가라든가, 요가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해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이 장소는 뭐 저희들이 이제 복합체육공원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복합체육공원, 체육관, 체육관 시설.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여기에 뭐 용품구입비 이런 게 많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거 100만원. 318페이지 하단에 보면 패러글라이딩대회 이거 저번에 한번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하시려 그래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어디 패러글라이딩 말입니까? 용역비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318페이지.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맨 하단에.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318페이지…… 네네, 패러글라이딩 여기 있습니까? 아, 310페이지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아, 사업명세서……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닌가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패러글라이딩 이거는 저희들이 뭐 투자비도 많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패러글라이딩장에서 일반 패러글라이딩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그 시설을 편익시설 뭐 휴게실 조그마하게 해놨는데 그게 이제 정식 패러글라이딩장으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산지 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산지이용 그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해서 이제 뭐 좀 제재도 가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장은 영월도 그렇고 지금 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팬덤관광해서 이거는 뭐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올해 이제 기본……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 같은데?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용역비인데 이거 산지이용협의하고 그다음에 산지전용 그 하는데 필요한……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용역비라 해서 용역비에서 뭐 도로 개설해야 된다, 아니면 시설도 좀 갖추어야 된다 하면 추가로 또 예산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순 용역비잖아.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그 할 수 있게 산지이용협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 이제 저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보지는 않았지만 밑에 한재에서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한재가 아니고 용화 말굽재.
희전

양희전위원

용화 말굽재, 네. 용화 말굽재에서 한번 쳐다봤는데 거기가 요즘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가보셨나요, 과장님은?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패러글라이딩하기에 적합하나요, 거기가?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거기가 하여튼 뭐 좋답니다. 아주 좋답니다. 왜냐면 낮으로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타면 체공시간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고 뭐 경관도 좋고.
희전

양희전위원

경관은 뭐 아주 너무 좋아요.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그래서 뭐 전국패러글라이딩협회 동호인들이 여기를 오려고 많이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용역비죠?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1,900만원이?
현태

정현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