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모 의원 발언

저희가 이제 관련법을 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책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강준모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보호자의 책무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 방금 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준모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강준모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요건을 완화하여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 장사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호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은 배우자의 사망 혹은 유골 개장 시 합장 안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3호에 공설장사시설에 사용 가능한 연고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 이상 계속 거주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연고자의 범위를 직계자녀에서 부모,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호 내지 6호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의사상자의 경우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사망 일 현재 시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안 제3호와 4호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면제자의 장기기증자 및 그 배우자,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포천시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 장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소재지를 일부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 배우자 합장,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의사상자 추가 및 사용료 면제에 장기기증자와 의사사장자 및 그 배우자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공설장자시설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등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장사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2분

생태공원과장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당초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2021년 6월 10일부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와 제5조에서 도시숲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장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경우 승인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시숲의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상회복 비용의 세부 징수 기준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제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 문제점 없어 원안동의 회신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문제점 없어 원안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1년 6월 1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포천시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28분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 판매대행점에 관한 지휘 감독 및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과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사랑상품권이 보다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1일 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자치 시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가 신설되어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 및 신청시 구비 요건과 구체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다라 판매 대행점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정보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맹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36분

안전총괄과장 정진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에 따라 전국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고 시민안전보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보험 정의에 공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가입 대상의 범위에 외국인을 필수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 우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 시장이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보상한도를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보험료 납부 이후 시민의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2항에 보험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제3항에 시민안전보험 체결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과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7조에 보험금 지급기한 및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 비용추계결과 보험료는 내외국인 등 보험가입 대상 시민의 수를 16만 명으로 하고 연간 1인당 3,000원으로 하였을 경우 매년 4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함으로 향후 세부 계획에 따라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시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다른 의견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개혁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의견으로 당초 제2조제4호에 시민이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 말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나 제3조에 가입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불필요한 시민의 정의로 가입대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 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회 자연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년 7월 1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 방안이 시달되고 생활안전보험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을 보험대상에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것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3에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5조 보험료의 납입 등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명시한 바 이는 안 제4조 보상 범위와 한도액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그 밖의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안전부의 시민안전보험 운용 효율 제고 추진 방안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명칭을 통일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4분

도시정책과장 최종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법령의 연관된 용어의 정비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그밖의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재공람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31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제정안 및 관련 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으며 그 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시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가 11조로 조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되었고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시보 및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재공고 열람하는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국토계획법」 제2조6호에 따른 기반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대규모 점포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보호와 아울러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입지를 주거지역과 10m 이상 이격 되어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 및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포천시의회 의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그밖의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재공고 열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근거 조항을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구성을 위해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책임보험 미가입 기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심의대상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완화해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광고물 시민수거포상금의 지급을 조례에 반영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별표6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위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 기간을 20일로 하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심의 대상 옥상 간판, 지주형 간판, 돌출 간판 등의 범위를 완화해서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31조에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포상제의 근거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근거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지정 은행에서 운영하도록 특정 은행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사항 없고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호,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도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가 광고물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의 신설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을 위한 규정을 신청하고 시민 대상 광고물 완화, 불법 광고물의 시민보상제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금고를 「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모든 금융기관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고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 변경 및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며 포천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및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매입 거절입니다.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엊그제도 송상국 부의장님 나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이 도로,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거는 목적을 저는 분명히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365일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꼭 필요하신 건지 1년에 많아야 열 번 정도 있는 행사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행사 지원이신 건지 그거는 분명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국가 정책이나 세계적으로 저희가 탄수제로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을 되도록이면 없애고 주차요금을 상승시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 층들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앞서 가는 정책을 피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두번 그렇지요? 많아야 열 번 정도 하는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이렇게 23억씩이나 주고 100면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포천시가 지금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거는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되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