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65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모현미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241억 9,4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억 4,45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억 1,0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1,99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421억 4,454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186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2,400만 원, 보조금 84억 2,282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8억 1,4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상으로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산천어축제 준비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 농업·농촌 개발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자금으로서 본 회기에 제출된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549만 8,000원에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산 금액의 변경은 없고 동일 사업 내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편성 과목을 변경됨으로써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주민복지과장의 재무과장 겸임으로 인해 주민복지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며 세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일입니다. 먼저, 김동하 재무과장의 교육일정으로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82억 8,750만 7,000원을 증액한 3,863억 4,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5억 2,374만 원이 증액된 131억 4,6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세의 보통세 중 주민세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분과 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하여 4,221만 원 감액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500만 원 증가한 13억 9,700만 원을, 자동차세는 주유세분에 영향을 주는 유류가격의 상승과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9,800만 원 증액한 32억 2,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기존에 예상한 금연에 의한 감소분보다 예상과 달리 길어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황형 소비가 늘어나서 1억이 증가한 39억 1,30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양도권세의 증가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여 3억 295만 원이 증액한 31억 30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5,508만 4,000원 증액한 120억 2,80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 211만 2,000원을 증액한 51억 3,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주민복지과 실버복지센터 경로식당 이용료 외 1건에 1,700만 원을 증액한 7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는 상서면 인증기용 증지 수입 외 2건에 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5,740만 원을 편성, 사업수입으로는 환경과 눈개승마 판매수입 외 1건에 8,292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6,491만 5,000원을, 이자수입으로는 상하수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1건에 19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4,05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597만 2,000원을 증액한 68억 1,342만 5,000원을, 재산세 매각수입으로 보건의료원 불용품 매각대금 900만 원을 증액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산림녹지과 2020년 군유임산물 매각 외 2건에 4,397만 2,000원 증액한 61억 2,1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6억 1,600만 원 증액한 2,022억 7,500만 원을, 보통교부세는 133억 1,200만 원 증액한 1,736억 원을, 특별교부세는 자치행정과 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외 4건에 1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16억 200만 원을, 부동산교부세는 37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70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3억 2,400만 원 증액한 8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 조정교부금 7억 2,400만 원을 증액한 77억 2,400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장 조성 외 2건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81억 3,097만 2,000원을 증액한 1,150억 9,5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71억 3,261만 1,000원 증액한 865억 5,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 CCTV 설치공사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600만 원을, 자치행정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46억 5,717만 2,000원을 증액한 49억 2,284만 7,000원을, 교육복지과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425만 원을 증액한 3,241만 원을,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외 24개 사업에 1억 5,450만 8,000원을 감액한 293억 3,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관광지 및 상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에 3억 240만 원, 문화체육과 방방곡곡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에 7,49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3,333만 6,000원, 지역경제과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 1,711만 8,000원을 증액한 14억 5,386만 6,000원을,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탄소포인트 운영 외 1건에 93만 8,000원을 감액한 40억 4,985만 원을,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외 4개 사업에 3,739만 6,000원을 증액한 32억 4,059만 9,000원을, 보건의료원은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외 4개 사업에 13억 9,208만 9,000원 증액한 23억 1,344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 기본형 공익직불 외 9개 사업에 2억 1,624만 원을 증액한 68억 7,64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3,380만 3,000원 증액한 256억 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DMZ 평화의 길 조성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 외 3개 사업에 2억 1,380만 3,000원을 증액한 21억 5,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7,739만 7,000원을 감액한 50억 4,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3,254만 1,000원 증액한 5억 4,185만 3,000원을,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762만 원을 증액한 20억 8,240만 2,000원을, 보건의료원 취약지역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1,531만 8,000원을 감액한 17억 2,414만 8,000원을, 농업기술센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219만 원을 감액한 2억 5,0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9억 9,836만 원 증액한 285억 4,3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DMZ 평화의 길 조성 외 1개 사업에 514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2,554만 5,000원을, 민원봉사실 광고물 정리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한 1억 8,906만 4,000원을,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외 1개 사업에 7억 3,339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4,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36개 사업에 2억 3,524만 1,000원 증액한 74억 9,837만 3,000원을, 8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500만 원을,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71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6,536만 1,000원을, 지역경제과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에 5,412만 2,000원을 감액한 32억 1,649만 9,000원을, 환경과는 2021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시설 개선 사업에 12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6,149만 4,000원을, 안전건설과 2021년 폭염대책비에 280만 원을 증액한 55억 2,281만 4,000원을, 산림녹지과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외 3개 사업에 1,421만 8,000원 증액한 13억 6,26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4,056만 7,000원 증액한 8억 1,071만 9,000원을, 농업기술센터 2021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1억 1,270만 원을 감액한 29억 2,25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95억 3,546만 2,000원 증액한 331억 7,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9억 7,718만 5,000원을 증액한 300억 3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 6,822만 6,000원 증액한 17억 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9,005만 1,000원 증액한 14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전입금으로 225만 원을 증액한 9억 2,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한 225만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지원사업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해서 46억 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 기금은 국민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국민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떤 지원예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건 전 국민들한테 다 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88%입니다.

88%고요. 나머지 12%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아마 계상이 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12%가 7억 3,200만 원인가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예산은 어디 예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건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지금 군비로 저희가 제출을 해서 13일 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군비로, 군비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타예요, 예비비에서 나온 거예요?

군비를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군비를 세워서.

네.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 안 했고요. 농업기술센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서 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더 농가들한테 권장해서 악취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한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이현석입니다. 이 ICT 융복합 사업이 기관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용재 부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1억이 넘다보니까 이게 1억 보조금만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 자부담이 2억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게 도에서는, 하여튼 도 축산 분야 쪽에서는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이 쓰게끔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농가에서 부담을 가진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소상공인에서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현대화시설을 요구를 할 텐데 가게에, 그런데 왜 이것 감액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서류를 내서 하게 되면 웬만큼 지금 다 지원을 해드리는 상황인가요?

지금 1차는 현재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1차 부분이 약 80% 이상 진행이 됐고, 2차는 9월 초부터 지금 접수를 받아서 지금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2차 부분 대한 건데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할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네, 감액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72페이지 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1억 1,200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전체적인 내용에 1억.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택입니다. 주로 저기 줄어든 금액은 농업인수당이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2억 3,478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그게 주로 큰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일부 사업이 조정되면서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감액 요인이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좀 당초에 도비 60%, 저희가 군비 40% 매칭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을 해줬는데 그때 편성을 하면서 인구수, 농업인 인구를 계산을 하면서 하는데 그 편차가 좀 있는 것으로 있어서, 또 일부 안 받아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좀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나눠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또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구제는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이 어렵고 또 특히 군부대 군납에 관해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농업·농촌·농민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급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창순입니다. 2021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2021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4,14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의장협의체 부담금 항목으로 강원도 지방의회 30년사 편찬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의정협의체 부담금 강원도 지방의회 30년사 편찬 부담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끼리 같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이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이게 ‘의장협의체 부담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시군별로 협의 하에 시군별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화천군만 이렇게 별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 안건은 216차 양구에서 정례회가 있었습니다. 3월 16일에. 그 18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이 다 하기로?

네, 전국 18개 시군 의회 전부 다 1,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화천군만 하는 것인지, 협의체에서 우리끼리 되었다고, 협의가 됐다고 하면 저희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네, 18개 시군 공동으로.

공동으로. 이거는 어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모 언론사를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청에 많은 관심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전체 171억 3,8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8,04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의 기획 및 재정지원입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CCTV 공사 사업비로 2억 5,7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읍 풍산리 및 동촌리 일원 평화의 길 테마노선과 백암산 케이블카 이용 관광객의 출입 시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현재 군부대와 협의를 마치고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평화의 길 조성사업비 3억 1,42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강화에서 고성군까지 평화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구간은 사내면 명월리부터 평화의 댐 구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8억 5,700만 원입니다. 상서면 풍차펜션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시설로 사용하고, 관광객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평화의 길 노선정비 실시설계 및 만산동 풍차펜션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활성화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건축물 입면개선 및 간판정비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도비 매칭분 군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이 사업은 상서면 산양리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외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는 사내면 사창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3억 1,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138억 원 융자약정 체결에 대한 이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1억 963만 8,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KF94 마스크 125만 매를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용액은 한 5억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올해 가면 내년도, 1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사업 위치가 사내면 명월리하고 하남면 위라리, 화천읍 동촌리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한 28억 원 정도, 군비, 도비, 군비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요. 사내면 명월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만산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철문을 딱 잠가놔서 이게 뭐 들어가지 못해서 확인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철원군에서 명월리 실내고개 부분으로 넘어옵니다. 그 산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만산동 만산여가를 넘어서 평화의 댐까지 구간인데, 이 사업비가 28억인데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보면 거점시설에 풍차펜션 리모델링이 1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편의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계만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된 건 없고 거점시설 만산동 펜션이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실은 거의 절반 들어갑니다.

목적이 DMZ 평화의 길 조성인데 풍차펜션을 리모델링한다는 것하고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점시설을 숙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저희 군한테 최대한 이익을 가져와보자. 그래서 지금 풍차펜션이 지어진 지가 오래돼서 비도 새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군비도 하고 해야 될 것을 이 국비로 하고 저희도 좋고 평화의 길도 쓰고 해서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국비 그렇게 써도 문제되지는 않고요?

네, 행안부하고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에 띄는 게 없어서 DMZ 평화의 길 조성 4년 사업을 하는데 계속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부터.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풍차펜션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 외에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확인할 겸 해서 가봤더니만 문은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겠고 이렇게 아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철문을 다 해놔서 어딜 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그런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로 가서 만약에 군에 회의할 때, 이런 것은 환경과도 저기를 하겠지만 좀 열어놓을 때는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과 그다음에 간동면, 사내면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통합안정기금 이자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그 138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저희가 3억 1,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금리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금리가 1.88%로 되는데 이건 군 금고 이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동면에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 부분들을 조정하는 사항이라서 일상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 조금 편성을 했고요. 사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변동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인건비 변동에 의한.

네.

네, 이상이시죠?

네.

위원님들 다 수긍하셨습니까? 김동완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 개별적으로 들으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26억 5,136만 3,000원 대비 4,9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 2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정게시대 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34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2020년 지적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0만 원,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96만 4,000원, 2020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발생이자 반납으로 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인데,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현재 읍면별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민원봉사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지금 읍면별로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데가 지금 하남면이 8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별로 7개소, 3개소, 5~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정게시대 이 부분들이 읍면하고 저희하고 오프라인으로 돼 있어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금 알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면 지금 허가하고 신고 나간 게 한 1,200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스템이 되면 읍면별로 허가나 신고된 것이 각 유형별로 허가 기간이라든가 게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게 15일이 있고, 연장해서 15일해서 한 달간인데 그걸 이제 읍면에 신고하게 되면 읍면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아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이 되면 본청에서 각 읍면별로 신고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군에서 통제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잘하신 것 같아요. 게시대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달씩 넘게 걸려 있는 현수막도 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광고물이 전 유형을 망라하고 가장 많은 데가 화천읍 읍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남면이 지역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노선 따라서 강 건너와 강 위쪽에 이남, 이북 쪽이 많아서 가장 많습니다. 지정게시대도. 그다음에 사내면이 시내를 중심부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데하고 중심부가 있고, 그다음에 간동이 좀 적고, 그다음에 상서면이 지역으로 나눠져서 조금 있는데요. 아마 이제 광고물을 저희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데도 크고 작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하는 것을 넘어서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계도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지만 조금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든가 좀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음식점에서 어떻게라도 좀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우의 광고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소라든가 그런 주변의 자그맣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요. 관문형 광고가 지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광고라든가 대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보통 4,900 정도인데 크게 문의할 것은 없고요. 지금 거의 이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1회에 15일이에요? 허가기간이?

그렇습니다. 15일에 현재 연장해서,

연장해서 또 15일.

15일. 그렇습니다.

총 기간이 30일.

네, 그렇습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에다 하는 것은 ‘15일을 연장한다.’라고 해도 이 이상 거기다 게첩을 못하는데, 예외는 특별히 그걸 신청, 게시대에다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다 중복 게시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게시대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그때는 한 회만 하고 다음 연장은 다른 장소에 게첩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이상은 어떤 현수막이라도 게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것,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막 광고가 있고 지주형 광고가 있고 가로형 간판이 있고 입간판이 있고 교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판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현수막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정이라든가 업소마다 가로 간판, 세로 간판 이런 것들은 거의 영구로 돼 있고, 본인이 만약에 그것이 훼손됐을 때 다시 할 때는 저희가 대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내면 용담리고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도로를 하면서 지정게시대가 하나 있었는데 훼손됐어요.

네, 강원도 도로관리 북부지소가,

네, 그래서 계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한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인 것 같은데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그냥 있거든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 전에도 북부지소하고 사업이 그때는 안 끝났고,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그게 확장하다 보니까 접속도로 너머에 사유지가, 기존 위치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유지를 피해서 옆이라도 그건 당장 해야 된다. 꼭대기 올라오면서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북부지소에서 조치해서 거기에 게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출근하면서 거기를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서 봤는데, 지금 불법인가요, 아니면 허가 내서 세웠는지 모르는데 작은 간판들이 지금 5개인가 서 있어요. 그건 허가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허가가 이제 나간 것이 있고, 이제 우리가 사내면에 저희가 허가신고 부분에 대해 사내면에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 농가 중에 사과농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아마 그 고개 정상에서 용담2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불법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농가한테 소득이 된다면 합법적인 한도로 저희가 유도하고요. 불법을 하면 그런 것들은 사내면을 거쳐서 다른 데로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탄력적인 행정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이미, 그것 게시대가 이미 설치가 됐으면 거기다 현수막을 게시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불법적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그것 계속 선다고 지금. 계속 되면 보기도 흉하고 ‘저게 뭔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시대 만들고 합법적으로 해줄 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금 제가 보완 드리면 북부지소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합법적인 광고물이 게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금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270만 원이 됐습니다. 기정액 270이면 딱 2배가 됐는데, 이게 다 소진이 돼서 하는 건가요?

민원실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상·하반기 270 해서 540 세워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신속집행 관계에서 상·하반기 저희가 이제 이것을 행사를 하는데 하반기에도 270이라도 같이 묶어서 신속집행이 불편할까봐 그래서 나눠서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270 해서 단체, 부서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개인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540만 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따로 계상하게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정액 270은 8월 17일 포상 완료했다?

네, 그건 완료했습니다.

다 소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 시일을 보니까, 전산화시스템은 잘 들어서 설명을 들었고요. 이 부분 기대효과에 불법 광고물 감소 효과 증대예요.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예요, 불법 설치라는 거예요?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게시대 말고 다른 데 하는 것 그 불법을 막는다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게시대가, 게시대가 지정된 것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걸고자 하는 그런 또 수요는 많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정한 곳 외에 설치하는 것, 예를 들면 지주형일 수도 있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갖고 붙들어 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주형으로 하는 것도 불법 설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 같은 것도 임의대로 아무 데나 저희가 지정 안 한데다가 거는 건 다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이번에 6개소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6개소를 더 확충해 주면 그만큼 불법으로 거는 것이 줄어든다는 기대효과, 그런 의미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화천읍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서면, 하남면, 사내면 이런 곳은 계속적으로 요청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요청하는 대로 막 해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김동완 위원님 쪽에서는 영업을 안 하시고 이쪽에도 열어가지고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간판이라든가 가로형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피해 나가면서 골고루 장소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게시라든가 지정한 데가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걸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설치장소를 우리가 확대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장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맞죠? 장소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장소가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 아니고.

설치도 지정돼 있는 곳의 외에다 하는 것은 전부 불법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지주게시대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 어떤 뭘 박고 기둥을 받고 하는 그런 설치도 그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 부분이고, 게시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시대 아닌 그런 데다가 게시하면 그것도 다 불법입니다. 장소도 불법이고, 장소도 지정해주지 않은 데다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다음에 게시대에다가 예를 들어 게시대가 있는데 게시대 옆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대가 옆에다 게첩,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탄력적으로 지금 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사실은 벗어나서 하는 것들은 다 불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특정하게 그러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하게 어떤 게시물들은 30일이 훨씬 넘어도 제거하지 않고 또 그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제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사실 경찰이 있다고 도둑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좀 딸려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점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면 방해가 된다든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해서 누구한테는 득이 되지만 누구한테는 실이 되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게시대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봉사실에서는 앞으로도 자꾸 발굴하셔서 민원들이 좀 없게끔, 그리고 그, 좀 너저분하게 걸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정게시대로 가면 깨끗하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관리도 좋고 그래서 전산화시스템도 구축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화천 이렇게 중앙로통에 보면 예를 들면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런데 양구에 있는 모 운전학원 이런 데서 막 걸어놓고 이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 많이 불고 이러면 시끄럽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걸 전혀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화천읍에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올라와 있고 읍에서도 그 부분은 정비를 하고 지금 정비를 했는데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광고물을 오늘 철거를 하면 또 똑같이 걸어놓고, 용역사인지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용역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사주가 고용한 개인인 것 같아요. 지시를 받은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과 못 하나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양구에,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양구에 있는 그 공공지 학원인데,

학원.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직접으로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적으로.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그리고 또 갖다 붙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쪽 여기다가 떼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학원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식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저희가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과태료라든가,

지금까지 실행한 적은 없죠? 앞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꽤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걸 기회로 기점으로 해서 꼭 문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이번에 화천군 재향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에서 150만원,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번에 추경 때 처음으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이것으로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의 계획을 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확정돼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도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게 한 번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시험 추진에서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하겠지만 공무직은 우리 화천군에서 이 용역을 줘서 아마 공무직을 시험을 보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4월부터 8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번을 했는데 지금 500만 원이 할 때마다 50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이렇게 총 500만 원을 가지고서 채용하는 예산입니까?

그 사업 대상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시험이라든지 아니면 3차 시험이 있을 경우 면접까지 위탁을 주는데요. 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부족 사업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전체는 개략적으로 한 15명 정도 이상이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갖고서 어떻게 이게 면접까지, 아니면 시험 감독까지 하다 보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증액분에 대한 겁니다.

증액 부분에 대한 거죠?

네.

이번에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우리 화천군의 맛을 위한, 맛집을 위한 음식점, 맛을 위한 음식 개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 사업은 평화지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 5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도비 보조하고 저희하고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내용은 기존에 있는 어떤 메뉴를 신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영업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그 단체나 주민들 업주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일정액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경영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는 합니까?

네, 지금.

해야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것도 도나 저희가 이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인데 아직은 저희도 호응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2, 3차 거쳐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도 잘하면 맛집 만들기 위해서 업소에서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민자치 이제 화천이, 화천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이 한 5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고요. 사내면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게 적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강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예산은 화천하고 사내하고 균등하게 이렇게 예산이 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용이 적자가 나서 의원들의 비로다가, 내는 비용으로 아마 충당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균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자치위원회에다가는 좀 더 예산을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화천읍은 6개 그리고 사내면은 11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역적으로 화천읍 같은 경우는 각종 기타 프로그램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다른 데로 분산이 되고 또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이 별도로 가 있고 사내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체육시설이 아직은 짓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기서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3,000만 원에서 3,700 이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해마다 5,000만 원씩 세웠었어요, 똑같이. 그러다가 2,000만 원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화천읍 같은 경우 이번에 다시 4,000만 원씩 해서 전체가 7,000만 원이 되는데 화천읍은 처음부터 이 예산이 이 정도니까 이 규모로 해서 운영을 한 거고 하반기에 이 금액을 충분히 주면 그 프로그램은 신설을 해서 이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사내면은 기존에 이제 11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연말까지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액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잘 자치위원회하고 협의가 좀 해서 사내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면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 닫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추계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지출 규모도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장하고 자치위원회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오면 저희가 그것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봉투 같은 경우는 매년 제작하나요, 아니면 많이 제작해 놓고 있다가 몇 년 쓰고 소진하면 다시 제작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소진하면 모자란 부분에서 합니다. 올해는 특히 많이 나간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규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체 업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위생계에서 한 700업소 됩니다. 음식, 간이, 일반, 유흥업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게 반드시 공문을 또 보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횟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거의 많이 소진하다시피 해가지고 연말까지 우선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에는 또 일반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거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군정업무 수첩을 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큰 책자가 있고 작은 책자가 있고, 수첩인 것 같아요, 작은 책자라는 것은. 혹시 여기 계약 형태가 어떻게, 우리 화천 관내 업소를 지정해서 하시고 계시는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를 통하지는 않았고요. 금액으로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큰 업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큰 업체라는 건 제작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셨다?

네, 제작사하고 직접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 한 십수 년, 수십 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형태로 여러 가지 하셨을 텐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관내 업소를 이용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1,500 정도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네.

아니면 관내 업체 대상으로 관내로 묶어서 한 3~4개든지 10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관내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해 보니까 전입지원금하고 출산장려금이 있어요. 그리고 주택수리비가 있는데 주택수리비라는 거는 연마다 정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5가구를 해준 것 같아요. 연에 이렇게 딱 맞게만 해 주는 건지, 필요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수리비는 세대별 150만 원인데요. 3년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전입하고서 3년 이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명이, 5가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가구면 10가구 해주는지 아니면 5가구를 정해놓고 하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수요에 따라서?

네, 맨 처음에 전입을 오게 되면 주택수리비, 자동차 번호판, 쓰레기봉투 지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동시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물이 있어서. 그래서 체킹을 해서 필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바로 신청을 하시겠지만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나름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어떻게 수리를 해야겠다, 그런 분들한테 3년 이내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네.

수요는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치가 산천어공방이죠?

현재로는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업사 쪽에 옛날 하나공업사 앞쪽에 잡았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반사항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관계가 맞지를 않고, 또 용도지역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장기간 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현재로는 그쪽을 잡아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다른 안까지 동시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 아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는 좀 약간의 포기 상태고 다른 데를 알아보는 중이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는, 네, 다른 계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돼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 제일감리교회 자리 그쪽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가 지식산업센터도 옆에 같이 있고 그래서 나름 또 거기가 좀 차도 덜 다니게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정하셨다 싶은데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네, 실무적으로.

복수로 지금 타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포기 단계인 거예요, 아니면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쪽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 조성이 필요 없는 지역이고 또 그래서 장점은 맞습니다마는 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벗어나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다른 안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장소는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네, 이제 아직 최종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금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관심사가 모두 위원님들이 같은 것 같고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내용 잘 들었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위에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정업무수첩 제작은 매년 하는 다이어리식 그 수첩 제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동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주로 전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전입지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네.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화천군 재향군인회하고 행정동우회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그것 의정회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법적 기준이 마련이 돼 있고 조례가 지금 됐고.

조례도 있고.

네, 됐고 그 후에 지금 요청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동우회는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다음에, 다음에라도, 그렇게 해서 의정회도 여기에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건데요. 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거기에는 어떤 문제는 지금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 기존에, 그분들은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동수도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후생복지 측면도 있고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저희가 최근에 많이 들어옵니다. 베이비부머식으로 나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1963년생까지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내후년까지는. 그런데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춘천으로 나가는 이유가 유치원부터는 모자보건센터도 있고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5세 이전에 직원들을 조금 후생복리 측면을 강화하면 붙잡아둘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인구도 늘고 정주 인구가 늘면 경제적인 부분도, 상공인들 경제적인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측면, 그다음에 외지로 좀 나가는 공무원들을 일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이런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는 반대를 하지만 계속 소통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좀 설득하는 걸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SNS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과격한 발언도 했고, 그런 거 한번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위생 분야라고 돼 있는데요. 어느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는 식당,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 읍면별로 나누어주는 추경인가요?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의 때 저쪽에 그 이외의 업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거기는 많이 주는 추세고 저희는 줄지를 않기 때문에 하반기 것도 추가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 분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의 자격 조건은 다 된다? 예를 들어 자격 조건이 1년 내나 2년 내나 한 달 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 개별 조항은.

2년 내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요. 3년이 또 지나야 되고요, 신설은. 세부적인 규정은 좀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계속 지원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또 다시 질문했던 화천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왔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각 읍면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천읍은 6개, 사내면은 11개, 그래서 실적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한문서예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입선, 특선 등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여기에 조금 다른 부분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화천읍은 강사비가 첫 시간에 7만 원, 추가 1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4만 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내면은 5만 5,000원, 첫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서로 집행이 달라도 되는 거예요, 강사비가?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물론 이제 성격이나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요.

뭐 다 같은 건데요, 아래위나.

네?

아래 위나 다 같은 건데, 같은 내용인데.

그 강사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형태가 어떤지 그런 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사비를 기준을 초과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를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또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같다 그러면 사내면은 11개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여기는 6개를 운영하는데 돈이, 지급 금액이 같다 그러면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화천읍을 주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사용을 하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07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가 반납이 됐잖아요. 이것 국고보조금.

네.

이게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반납이 돼서 이게 어떤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특고층이라고 그래서 특수고용층을 프리랜서라든지 강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간 게 저희가 총 2억 6,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2억 7,400 정도요. 예산이 나왔는데, 1,600인가가 지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그 대상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의 양구라든지 강원도 전역에도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네, 그냥 판단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럼 최대한 찾아서 이렇게 드렸어야 되지 않나.

작년에 이거를 찾아서 지불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많이 안 주면 본 위원 생각은 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 금액을 그냥 잘라서 내려 보낸 겁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런 발생이 되는 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청 직장어린이집이 아마 많은 반발도 있으셨을 텐데, 간담회는 여러 번 하셨죠?

네, 여러 번은 아니고요. 한 번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무마가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고 기존의 원생을 우리가,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과 또 그분들 입장이 또 최소화가 되고 문제없는 방향으로 찾아보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얘기를 할 때 ‘다른 시장을 개척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군청 어린이집이 춘천이라든가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갖다가 화천으로 끌어오는 거지, 기존의 어린이집 인원을 갖고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거죠?

100%는 아니래도 그런,

그렇죠. 대외명분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 가시화되면 또 한번 반발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미리미리 줄 수 있는 사탕이 있으면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없다면 말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좀 여러 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가 특별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한시적인 거죠? 늘 있는 건 아니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속 한시적이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는 당연히 있고 내년에도 있을 듯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각지대가 있는 게 지금 제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가서 장사를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시설을, 지금 기존 시설은 낡아서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새로 집을 구해서 거기다가 새로 짓고 그랬을 때 지원이 돼요?

최소한 1년 이상은 영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원의 제한 보니까 ‘영업주의 주소와 거주지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는 거잖아요. 옆집으로 옮겨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장소에서 1년 동안을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아니면 여기 지원에 주민위생, 자치과 주민위생의 지원의 제한에 보니까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원의 제한에.

네.

이거는 약간에 이것도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주소하고 거소가 화천에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대상에.

어디에 있죠?

그거는 공고일, 우리가 공고를 할 때 하는데.

이렇게 특별법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지원의 제한 조례하고 별도로?

네, 그게 지원예산 근거내용 대상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좀 나름 합리적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제 얘기가 이해는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해준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그분은 새롭게 깨끗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상업 요건도 좋고 주민들이 그걸 활용하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상업적인 요인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죠?

그 지원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걸 요구하는 그것도 자칫하면 명의를 변경한다고 그럴까 이런 식의 편법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예외규정이든지 단서조항이라든지 그것을 붙여놓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부족한 것, 우리가 기준에서 원래 사업집행지침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고할 때마다 먼저번에 문제점이 있던 걸 보완을 해서 공고에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최초에 시작할 때하고,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도 그랬고 그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고사항을 이걸 넣자’ 그렇게 해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공고일 현재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악용된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분이 화천에서 영업을 하셨고 앞으로 또 이사 가서 영업을 오래 하실 것 같은데, 모르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구제해 줘야 되는 예외조항 아니면 이거를 아예 1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없애고 예외조항을 다시 넣는다든가 이런.

말씀하신 방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상이나 근거나 내용을 정할 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또 자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자의적으로 ‘이번 갈등은 이렇게 한다. 이번 갈등은 심의회를 한다.’ 이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걸 자의적이라고 해석하지도 않는데 그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줄 수 있다고 해놓고 밑에 ‘단,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 볼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기존의 우리가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규정을 또 강화하고 또 세부적인 부분을 지침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수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한두 명에 적용되는 것을 전체적인 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주민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이 군부대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화천 관내 3개 사단의 총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충 아시는 대로. 한 3만 돼요?

2만 7,000...

3만 5,000? 그래요? 3만 5,000이라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그러면 각, 일단 사단마다 그럼 몇 명도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총 해서 사단별로만 이렇게 몇 명 정도 된다는 말씀만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군, 상생 국민지원금이죠? 지금 우리 25만 원씩 전 국민이 88%인가 받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25만 원씩 받는 거죠?

25만 원입니다, 개인당.

그럼 군인 사병들도 받아요?

사병도 받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 사병들 받으면 지금 조건은 각 지역에서 화천은 화천관내에서 다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군인들도 다 화천관내에 쓰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군인들에 대한 지침은 별도 있는데요. 해당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 지역 상품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일정한 서류를 간소화해서 보내주면 부모가 대리로 수령이 가능,

대리로 받을 수도 있고? 군에 갔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 3만 명만 해도 아니면 주소 이전에 이쪽에 2만 명만 됐어도 한 50억 정도가 그냥 딴 데로 가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은 조금 지체했지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봉투 제작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봉투 제작을 지금 우리 외지에서 해가지고 오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합니다.

관내업체,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저는 우리 화천에 시니어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에서도 이 봉투 접기를 하거든요. 종이접기. 이 사업을 외지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서 해서 보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계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무슨 물품, 기념품 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화천군에서 소요되는 그 봉투들을 우리 시니어클럽에다가 조금 제작을 맡겨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시니어클럽에 제작을 맡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내용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과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봉투보다는 소봉투를 많이 써요. 호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A4 접어 넣을 수 있는 조그만 것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떠한 일거리라도 사업 일거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조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화천군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봉투나 또 기념물품 저기 종이봉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다면 시니어클럽을 조금 이용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제안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네,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화천군 시니어클럽도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있어서 전입지원금하고 주택수리비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택수리비 같은 것이 오시면서, 외지에서 오시면서 주택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전입신고는 세대가 다 하질 않고 혼자만 전입신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1년 12달 내내 여기서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외지에 있으니 1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택수리비를, 전입지원금도 받으면서 또 주택수리비 이것까지도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이장님의, 동네 마을 이장님의 확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마을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많이 확인서를 증명을 해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화천군의 우리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면 세대가, 온 세대가 1인 아니라 2인까지는 그래도 좀 와줘야 되질 않느냐는 얘기지, 한 세대별로. 그런데 혼자 와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팔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여기 오기 싫다’ 그 이유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뭔가를 조금 다른, 다른 방도를 좀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 무조건 전입을 한다고 해서 전입지원금과 이러한 수리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해주기보다는 어떠한 방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입지원금,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지원금을 주는 관련 조례에는 단독이나 아니면 다수가 오는 것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구분이 필요하면 그런 사례가 어떤지 조사를 해봐서 필요하면.

네, 그런 것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업에 있어서, 행정에서 하는 현안사업에 있어서 지금 일선에서는 이장님들이 그 역할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이장협의회 매 월마다 정례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그런 현안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함께 논의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