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란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호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7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안동시정에관한질문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과순서는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호석의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두분이되겠으며,질문순서는이경란의원,손광영의원순으로하겠습니다.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본질문에대하여이경란의원은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손광영의원은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셨습니다. 그럼먼저,오늘질문하실의원님순서에따라이경란의원님께서일괄질문후,집행부로부터일괄답변을듣고,이경란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원하는경우에한해,답변자별로보충질문을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본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20분을초과할수없으며,보충질문은답변시간을합쳐서2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 다만,보충질문시간내에충분한답변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아울러본회의장전면과발언대에발언시간타이머가설치되어있습니다.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경란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존경하는김호석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과이자리에함께해주신방청객여러분.더불어민주당이경란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코로나194차대유행이본격화되는가운데전국적으로전파력이강한델타형변이바이러스가확산되어정부는확진자급증세를억제하기위해비수도권3단계의조치를연장하는등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하지만지역경기는침체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지역민들의삶은어려워지고있습니다.안동시에서는지역경제상황을인식하시어시민들의든든한버팀목이되어주시기를바랍니다.감염병대응에선제적으로노력하고있는집행부공무원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시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공공기관인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의안동시민에대한소송관련입니다.2015년세계물포럼기념센터문화및편의시설을입찰로안동시민(A)과계약을하였습니다.계약조건은최초3년을계약하고2년을연장해총5년동안운영할수있도록하는조건이었습니다.최초임차인이운영하는2년동안월세도내지못할정도로적자운영을하다가운영이힘들어지자다른안동시민(B)에게매각을했습니다.매각을하는과정에서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과첫5년운영이끝나더라도다시입찰받을수있다며첫입찰당시내부문건까지보여주며안동시민(B)이세계물포럼기념센터문화및편의시설을인수하도록하였습니다.2017년인수할당시적자였던시설을인수해운영하던안동시민(B)은최근코로나19로시설일부를운영못하고문을닫아놓은상태에서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으로부터명도소송이제기되었다는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코로나19로모두가힘든시기다함께어려움을헤쳐나가려고안간힘을쓰며버티고있는안동시민에게청천벽력과같은일이벌어졌습니다.상가임대차법은경제적약자인상가건물임차인을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생활의안정을추구하는데그주된목적이있습니다.이를위해상가임대차법제10조에서는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을보장하고있으며,임대인은임차인의3기이상의차임예체등이법에정한사유가없는한갱신요구를거절할수없습니다.다른공공기관에서는관리하고있는임대료를인하해주고코로나19재난지원금을지원하는등코로나19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하지만한국수자원공사안동권관리단에서는정부의노력과반대로가는행태를벌이고있습니다.공기업인수자원공사의명도소송으로안동시민이투자한3억여원을그냥잃어야하는위기에처해있습니다.이러한사실을안동시장님은알고계십니까?알고계신다면안동시민을위해어떠한노력을하셨는지묻고싶습니다.다음은안동시의뜨거운이슈인3대문화권사업적정성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2008년광역경제권선도프로젝트사업에선정돼추진중인3대문화권사업은총사업비3,930억원(국비2,382억원,도비317억원,시비979억원,민자유치252억원)으로시작되었습니다.2010년본격공사가시작된3대문화권사업이이제막바지로접어들어민간위탁우선협상대상자로운영업체도선정되었습니다.지역최대숙원사업으로관광거점도시사업과연계해수준높은역사문화관광자원과컨벤션센터,박물관,테마파크등첨단복합시설이어우러져관광객이배우고,느끼고머물수있는관광지로조성해천만관광객시대를앞당기고글로벌관광도시로의위상을높일수있는3대문화권사업이기를기대해봅니다.하지만안동시에서3대문화권사업을진행하며이해하지못할사업들이무리하게진행되었고진행과정에서시민들의우려가있어몇가지질문하려합니다.보행현수교는처음3대문화권사업구상할때사업계획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처음보고에의하면길이650m163억원을예상하고있었는데슬그머니750m236억원으로바뀌었다가또예산이천문학적으로뛰었습니다.보행현수교의길이가변경되었다면처음설정한장소가아닌다른장소로변경되었다는것인데설치장소가변경된이유가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보행현수교를설치하기위한2019년9월∼12월설계공모작품선정,2020년1월보행교기본및실시설계착수,2020년2월측량및지반조사실시,2020년3월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및VE검토용역착수,2020년6월풍동실험시행,2020년6월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2020년8월설계용역중지(사유:설계안정성검토)까지들어간예산은얼마이며그예산을낭비한책임은누가지는지시장님께서답변해주십시오.다음은도산관광휴양지구입니다.지난2020년5월8일안동시3대문화권사업진단및활성화방안제언이라는주제로민간이용역을하여발표하는자리가있었습니다.그자리에김광림전국회의원,김형동현국회의원,권영세안동시장,정훈선안동시의회의장,그외안동시의원들과안동시유력인사들이참석을하였습니다.그날발표에의하면안동시에서추진하는3대문화권사업인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등보다는도산관광휴양지구에더초점을맞춰서진행이되었습니다.3대문화권사업과연계된통합브랜드로세계유산도산(DOSAN)을대표하는이니셜D.O(DreamoftheOrient)에세계인이함께만나고누리는관광명소LAND를붙여동방의유교문화테마관광특구라는비전을반영한디오랜드(DOLAND)라는이름으로도산권역을전세계에알려나갈계획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안동시에서실시보고하는용역이아닌민간이보고하는용역보고회에안동시유력인사들이다참여를하였다는것은본의원으로서는이해할수없습니다.민간이보고하는발표회에왜안동시유력인사들이다참여하도록행정에서요청했는지시장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산관광휴양지구에도로확포장공사,안동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및공원조성계획으로글램핑장,유아체험숲,산책로등산림문화시설을조성계획,예안면부포리산38-1번지일원,예안부포에서도산의촌간임도사업완공등도산관광휴양지구에안동시예산을투입하는것이맞는지묻고싶습니다.다음은안동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입니다.안동시예안면부포리일원에3대문화권사업지구와도산서원을연결하는배후관광·휴양시설조성및향후보행현수교설치등으로인한주변관광수요에선제적대응을통한도산권역관광활성화를위하여안동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결정(변경)하고자주민제안신청((주)역동생태문화마을)으로안동시예안면부포리산33-1번지일원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따라신청하였습니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을하면그지역의부동산의가격이상승할것이자명하기에개인에게특혜를주는건아닌지에대해안동시의회에서지적한바있습니다.항간에지역유력인사들이부동산을매입했다는소문들이무성합니다.그부동산을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였을때이익을얻을사람에대해처음계획이발표되던2008년도부터현재까지3대문화권사업관련지역부동산의소유자에대해전수조사해서부동산에투기에대한의혹을종식시키고사업을마무리하는것이안동시에도부담이없을것입니다.부동산관련해3대문화권사업지구에전·현직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과안동시실·과·국장의전수조사를요청하는데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십시오.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김호석의장
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성의있고진실한답변을해주시고이경란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이있는경우,답변이끝난후에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문은편의상의석에서하도록하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시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시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님,시장님답변에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경란의원
네.
김호석의장
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시장님,관광휴양개발지구예정인계상고택쪽은민간에서제안을해서민간의제안을받아들여서개발을한다고했어요.근데이또한다른시민들과의형평성에맞지않습니다.다른시민들이내가이렇게개발하겠다고하면우리시에서시비를다주는건아니지않습니까.
3대문화권사업이자꾸얘기가나와서그런데요.사실은3대문화권사업하고계상고택쪽관광휴양지구는별개의건입니다.3대문화권사업에들어가지있지않은사업이잖아요.현재계상고택쪽은산림을훼손해서산림법위반으로조사를받고있고요.그인근에개발예정지는당연하다는듯이성토까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이부분은개인이하기에는쉽지않은부분이고요.
시민들이공정하지않은거에대해서의혹을제기한다면이또한우리가투명하게공개를해야됩니다.안동시에서조사가어렵다하면수사를의뢰해서라도안동시민들께명명백백하게공개를하여야합니다.
우리안동시에서는3대문화권사업쪽에우리가개발하고있는그쪽에좀더관심을가지고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고요.3대문화권사업이이제는막바지입니다.이사업들이잘되어서안동이관광명소가되고천만관광객들이몰려올수있도록해주시고.그리고안동시민들이밝게웃을수있는행복안동을만들어주시기를기대합니다.
김호석의장
이상보충질문이끝났으므로시장님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문일답방식으로신청하신손광영의원님의시정질문순서입니다.손광영의원님께서질문하실때는의원님요청에따라시장님을비롯한간부공무원께서는답변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시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호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국민의힘손광영의원입니다.여러분들의노고와안동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로우리지역은코로나19가비교적안정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것에대하여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며다가오는추석연휴를계기로있을지모르는코로나19확산예방대책도충실히수행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2010년권영세시장님이첫발을내딛을당시6천9백억원이였던살림살이가현재1조4천8백억원으로2배이상늘어나있습니다.시정을운영하는기간동안각종공모사업및평가에다수선정및수상하였고바이오백신산업은성장세가시권으로들어와있으며,대표적인것은국내최대백신공장SK바이오사이언스안동L하우스백신센터가준공된것입니다.지난7월에는헴프규제자유특구에선정됨으로서현재대마를활용한의약품개발등산업화를위한검증사업에도박차를가하고있습니다.한편으로는안전한도시,따뜻한복지도시건설을위해치매안심센터개관,공공실버주택,행복주택,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과안동시민안전보험을시행함으로서시민들의복지를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킨것은박수받아마땅한일들입니다.교통인프라구축과생활인프라향상,실시간버스정보시스템(BIS)을본격시행하였고,우리안동에도천연가스(LNG)시대를열었습니다.지역전통시장과소상공인,농촌의어려움해소를위해애써주심에도감사드립니다.한국정신문화의수도안동브랜드이미지제고를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서유네스코유산도시,사계절축제도시,평생교육도시로의정립이되었으며이는김광림전국회의원님,김형동국회의원님,권영세시장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의한결과일것입니다.이자리를빌려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우리시는지금보다더나은안동시,더나은생활환경을만들어나아가기위하여부단히노력을해야합니다.안동형일자리사업을통해젊은이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공급하고,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통해상공인들의창업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지원프로그램을지원하고,헴프규제자유특구지정을계기로안동시가대마산업의메카로거듭날수있도록적극추진해야합니다.에너지자립마을조성,특성화시장육성,골목상권특별환경개선,언택트시대스마트소상공인육성방안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스쳐지나가는안동이아니라오고싶은안동,다시찾고싶은관광도시안동을만들기위하여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기본계획을충실히수립하여관광객천만명시대를이끌어가야할것입니다.우리안동시가처한현실은고령화와저출산그리고청년들의지역이탈현상이가속화되고있으며,지방소멸이란위기에봉착되어있는현재장기미래의안동을유지성장시키기위한지속적이고발전적인특단의조치가반드시뒤따라야만지방소멸의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이며,이에대하여시장님이하모든공직자분들은의회와함께머리를맞대어좀더잘사는안동,좀더행복한안동,좀더건강한안동을만들기위하여최선을다하여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그럼먼저도시건설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국장님.
안동에부임하신지가이제3개월차되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도청에계셨기때문에경북도청이전신도시내개발행위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서몇가지묻도록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이전신도시조성시분양하는부지를별도의개발행위허가를득하지아니할수있도록평탄화및평지로조성하여분양하여야된다고봅니다.경상북도개발공사에건의하여조치할의향이있으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일부필지가경사면의형태로있어부득이개발행위허가를득하고있으며,일부는개인의건축계획에따라부지조성을위하여개발행위허가를받고있습니다.또한부지의평탄화를위하여옹벽등을설치할경우분양가가상승하는문제도있습니다. 다만,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적극반영하여부지조성단계에서평탄화가가능한지역은평탄화하여개발행위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할수있도록경상북도개발공사와계속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조성이완료된기존대지란법에절토,성토없이건축행위를할수있도록조성되어있는대지가조성완료된기존대지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행정에서사업시행자의분양가상승을이유로조성완료되지않은상태로준공인허가분양을한다면분양을받은대지에건축행위를할때평탄화작업을위한비용이들어가지않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비용이추가됩니다.
손광영의원
결국누구의부담이커지는것입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토지를매입한매입자의부담이가중됩니다.
손광영의원
평탄화를위해옹벽등을설치해서분양할경우분양가상승은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경상북도개발공사에건의를적극적으로해서개선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현재도청신도시의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상도로경계에서부터1m∼5m의대지내공지를만들어가로경관및보행환경을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대지내공지를과도하게확보하는것은개발주체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으로보입니다.재산권보호를위하여대지내공지를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조성하는방안을강구할의향은없으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안동시건축조례에서는대지내공지를일정범위안에서확보하도록하고있으며,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건축물의배치와건축선을적정하게배치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신도시조성의경우통상적으로건축한계선후퇴,공지내행위제한,포장을할경우재료및패턴등을규정하고있으며,경북도청이전신도시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상에도대지내공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1∼5m의공지에보행기능을우선하여포장하는부분에대하여완화할수있는방안을경상북도개발공사및우리시관련부서가협의하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건축법및시행령,안동시건축조례에서는대지내공지를일정범위안에서확보하도록만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나도청신도시는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가로경관과보행환경을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여기서보행환경은결국인도를설치하라는것인데,인도는공공의목적의인도임에도건축주에게설치비용을전가시키고,차후유지관리비,보수비용까지전가시키는행위.그리고건축주는그공지를전혀사용할수없도록하는행위가사유권침해아닙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비용부담을가중시키는원인이되었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죠.인도가심각하게파손되었을경우,건축주가보수를하지않을경우강제로보수명령을내릴수있습니까?없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강제보다는권장사항으로개선토록그렇게지도하는하는방법으로합니다.
손광영의원
타자치단체개발하는데보면추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만인입부분들어오는데까지주차장을쓸수있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간격을1∼5m띄워야만되기때문에사유권에대한침해가많이된다라는말씀이죠.그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도청신도시1단계사업시주차공간부족에있어서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제228회임시회때공유재산심의에서우리시에서1,035백만원을투입하여110면의주차장을추가로조성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2단계사업에서는몇개소,몇면의주차공간을확보하였고,추후부족한주차공간확보에대해서2단계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1차에불합리한부분이있어서현재2단계사업계획상안동시는12개소,예천군은9개소의주차장이계획되어있습니다.주차공간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우리시가필요한주차장부지를장기임대방식으로경상북도개발공사에임차받아운영하고,추후2단계사업이활성화되는시점에조성원가로매입할계획입니다.향후주차장조성가능여부에대해서는경상북도개발공사와별도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주차장부분은개발공사에서사전에만들어놓고땅을팔아야지,주차장까지판다는건말이안됩니다.그점도개발공사에주차장면수를더확보해서일단주차장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네,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관내비법정도로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건축법,국토계획법,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사도법,기타관계법령에서지정한것이거나,지방자치단체장이위치를지정한법정도로와법정도로이외의도로로마을안길이나,이면도로,농로등개인이소유하고있지만지역주민의통행로로이용되는모든도로를비법정도로구분되고있습니다. 법정도로는법적근거에따라도로의종류와등급을구분하여관리부서등이지정되어관리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비법정도로는법적근거가없고관리부서도지정되지아니하여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문제가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안동시관내비법정도로현황에대해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비법정도로는아시는대로관련법률과지침등이없어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도정확한통계자료가작성되지아니하여현재까지는비법정도로현황은집계가불가능한실정입니다. 참고로현재소규모공공시설안전관리등의관한법률에의거2020년1월부터추진중인안동시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이완료되면일정규모이상의주요비법정도로의현황과안전점검및정비계획이수립될예정입니다.
손광영의원
현재안동시에2020년1월부터추진중인안동시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용역이완료되면일정규모이상의주요비법정도로현황및정비계획이수립될예정이라고답변하셨는데일정규모는어느정도를말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일정규모는통상적으로농로를기준으로할때는2.5m정도로하고,마을공용으로쓰는마을진입도로는3m이상을이번용역에서일정규모이상으로설정하여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일정규모범위에들지않는비법정도로는관리주체가없는보통주택인입골목과주민이평소사용하는소로길등에대한소유권분쟁또는통행제한등의문제가발생되는데이문제에대해서우리는함께고민해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문제는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적인문제로서,먼저보상금지급시에는무상으로도로에편입된토지사용동의자및기부채납한소유자등과의형평성문제와일률적으로적용하여야하는법률및지침의부재도문제이지만,많은보상금의재원확보도쉽지않은상황이며참고로법정도로에편입되어있는미불용지도완전히해소되지않은실정입니다. 하지만비법정도로의문제점해소를위하여일부정치권및타지방자치단체(양양군,인제군등)에서방안을모색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는다른지자체에비해방대한비법정도로가있어전수조사에만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되므로지역별(부분적)로라도조사를실시하여중앙부처,타자치단체등과공유하여합리적인방안을모색할계획입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에대해서타자치단체양양군이나일부자치단체에서는보상을하고있습니다.제주도는규칙을정해서일부에서는완화를할수있는방안도강구하고있습니다.알고계시죠,국장님?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모든부분을해결하기위해서는물론자치단체에서해야될일이있겠지만국가차원에서법적제도마련이시급합니다.이부분에관련부서에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상하수도,통신등의기반시설은사유지소유자의동의를받으면매설이가능합니다.유독도시가스만관련법에따라지목이도로만가능하다고하는데이에대해서상부소관부처의관련법령개선을건의할의향은없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현재사유지소유자가동의를하고사유지사용에따른보상금지급과지상권설정이가능할경우도시가스배관매설이가능하나,사유지소유자의동의가없을경우에는도시가스배관매설이불가능합니다.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사유지소유자의동의가없더라도공익목적사업에대해서는도시가스배관을매설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해야하므로관계부처에관련법개선을건의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리고안동시전체비법정도로에관한전수조사를할필요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게하셔야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용역과함께연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요.비법정도로문제를해결하는가장쉬운방법은예방입니다.이전까지있었던비법정도로는그렇다치더라도더이상비법정도로가양성되지않도록인입들어갈부분이있으면시에기부채납을받을건받아줘야돼요. 우리시에서관리하기힘들고수익성이없다고해서그냥버려놓으면안되는겁니다.앞으로이런부분에서비법정도로가양성되지않도록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그것이야말로분쟁을없애는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사도로개설된후에라도시에매수를요구하는사람이많이늘고하기때문에의원님지적사항대로저희들이적극검토해서규격과사도같은경우에는리도기준에적합한경우에매입이가능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문제는비법정도로에관리주체가없다는거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주인이누구입니까.소유주도권리주장만하죠.관리가안되죠.아마이런부분은자치단체에서적극적으로관리주체로서역할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
들어가십시오.다음은권영세시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많이바쁘시죠?
제가안동포및대마산업헴프에대해서질문을두번째드리는것같습니다.그러나우리가어떻게하면일거리를만들고어떻게하면먹고살수있겠나이러한생각에서헴프규제자유특구에지정된것도시장님의노력이있었지않나생각합니다. 모두발언에서도제가짚을부분은짚었고잘한것은잘하고앞으로해나가야될일들에대해서도몇가지부분언급한부분을한번쯤상기해서실행해함께이룰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과규제자유특구관련질문에대해서보면먼저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안동포및대마산업육성5개년계획을수립계획에따른계획대비실행현황을짚어보고자싶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답변을제가어제밤늦게까지봤는데요.안정적생산기반조성과기업육성체계구축을위해서철저한ICT컨설팅과기술지원체계구축,재배시스템의표준화및사용자사용자의데이터마인드구축,신뢰성높은전문업체육성을위해서적절한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는데계획대로실행이되고있습니까?
재배시스템의표준화는규제자유특구를통해서추진하려고한다고생각하지만좀더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시장님도마찬가지지만소관부서에서좀더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계약재배활성화를위한기본방향을설정한다고하였고계약재비시에계약조건의단순화와손익공유형계약을유도하겠다고계획을세웠는데이것이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
본의원도대마산업이활성화되려면관내대마농업인과대마기업인간계약재배가필요하다는데는인식을같이합니다.계획대로된다면안동대마산업이더활성화될것으로생각됩니다.좀더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안동포관련해서집행부는생냉이와익냉이개념이없는것같아요.안동포전시관에익냉이로만든무삼,즉양잿물로정련한것이무삼전시품이전시관에대부분입니다.그내용알고계십니까?
시장님이잘알고계시지만이부분이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본의원이말씀을드린다고이해해주십시오. 안동포는대마껍질을물리적으로정련한생냉이입니다.안동포타운에안동포를현실적으로헤드를하고무삼이옆으로와서안동포의색깔과느낌이다르다는겁니다.가성소다,즉양잿물을이용하는게익냉인데요.이거는강원도강포,전라도보성포다른지방에서삼베를만드는방식입니다. 집행부에서는안동포가생냉이정련방식으로만드는삼베라는사실을알고전승을해야된다라고본의원은다시한번되묻고싶습니다.
답변에의하면산·학·관·연연계를통한기술개발및상품화를위해여러가지연구용역을시행했다는것은한두세가지되겠죠?연구용역결과를관내대마관련인들과공유하신적은있습니까?
헴프성분과기능성평가연구용역,헴프제품상용화연구용역결과를관내대마연구자들과대마기업인들에게공유하면더안전하고더많은대마제품개발이이루어질것이라고생각해봤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5개년계획에의하면안동시는헴프산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겠다고하였습니다.금년5월27일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지정공모한사업비140억원의지역의미래를여는과학기술프로젝트에강원그린바이오한국형헴프플랫폼및산업화연구개발과제가선정되어추진중입니다.이점알고계십니까?
그렇기때문에아마경북도나안동시에서관심을가지지못한걸로생각됩니다.안동시는규제자유특구에만만족하지말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추진중인것이안동시가후속사업으로해서야할사업이라고본의원은생각했기때문에물어보는겁니다.2024년7월이후에후속연계사업으로무엇을어떻게하려고계획하고계십니까?
5개년계획에의하면대마종자생산기반구축방안으로안동포타운부지내온실재배시설을건립,임대운영하겠다는계획을세웠습니다.그런데지금대마종자생산기반구축사업을운영하고있죠. 안동포타운내시유지에일부는아마부지가모자라서이번추경에2,500만원인근대지를임대하겠다고들어왔더라고요.제가현장을가봤을때는지금규제자유특구스마트팜부지로이용되고나머지토지에는소사료용호밀만자라고있는데어떻게된겁니까?땅이있는데왜옆에땅을임대해야돼요?
당초에우리위원회에서도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만스마트팜을돈을들여서설치를하고2024년7월31일되면이부분을철거내지기부채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오는기업에게자기땅을구매해서설치를하고모든시스템을구비를한다면장기적인입장이있지않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다함께숙제거리로개선해나가는방안을검토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
다음은헴프규제자유특구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부분은나도공부를하고있는중이고11편기고를쓰면서공부를많이했어요.11번째나갔던대안이나정책적인부분을보면이속에답이다있습니다.그렇게안되다보니까옆에서답답해서이렇게질의를드리고의원님들의관심을높이산다는건더잘해보기위한그런입장이아니겠습니까?전문적인부분시장님께서도이해가잘안가시면같이배우는마음으로합시다. 헴프규제자유특구관련해서1세부에서시설재배로생대마를지난8월10일에실증착수용으로432g을키워서전달했다고했습니다.근데여기서얼마나CBD를추출할수있는지아십니까?
시장님,본의원이계산을해보면생대마를건조하면10분1로줄어서43g이될것이라고합니다.제가알아보니까.이부분은앞으로같이연구를해야될부분이고특구에서키우는체리블라썸경우에는CBD함량이극히적어서극미량밖에검출되지않는다고알고있습니다.이렇게해서실증이제대로되겠나하는일부박사들의우려가있다라는것을언급하기위해서말씀드립니다.
2세부에참여하는기업들로부터본의원이듣기로는추출장비를구입하기위해서수요조사를미비하게했다고합니다.또한답변에의하면랩스케일장비를먼저구축하고스케일업된장비인파일럿장비를구축할예정이라고하셨어요. 그리고장기적으로cGMP생산라인을구축하겠다고했는데랩스케일의장비와파일럿장비의차이와cGMP시설이뭔지시장님알고계시죠?
저도랩스케일장비가파일럿장비로알고있습니다.
김호석의장
손광영의원님질문및답변시간40분이경과되었습니다.시간이더필요하십니까?
손광영의원
예.
김호석의장
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2제3항의규정에따라10분의추가시간을드리겠습니다.10분내에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연구실에서테스트용으로쓰는장비가랩스케일장비입니다.연습용장비를파일럿장비라고하는데이것은산업용장비가아닙니다.제가듣기에.그런데동일한장비를스케일업하는것이라고하면서그것을구축할예정이라고하니일부박사들은답답하다고합니다. 본의원은장비를구축할때특구기간이끝나고나서관계기관이나연구기관들이활용할수있는장비를구축하는것이올바른방향이라생각하는것이죠.특구기간끝나버리고마는기계가아니라장기적으로cGMP생산라인이필요하겠지만특구사업기간내에필요한것은cGMP가아니라bGMP라고말씀을하더라고요. 저도그렇습니다만확인하셔서착오가없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마농업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답변에의하면대마농업관련해서파종단계는기존파종기를활용한다고하는데어떤파종기를사용하고있는지,또답변에서수확기를민간기업에서개발검토중이라고하셨는데어느회사가개발하고있습니까?
시간이없어서몇가지만더묻도록하겠습니다. 안동포타운이있는금소리에서섬유용으로재배하는재래종대마는마리화나품종이라는것을알고계십니까?
바로그겁니다.본의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농촌진흥청에서섬유용으로개량한품종인청삼종재배를더욱더권장을하셔야됩니다.그래야우리가범죄를우리가단속할수있습니다. 그리고대마건축자재,화장품,펄프산업등의분야에관련해서질의를한적이있어요.답변에보면건축자재,화장품,펄프산업분야는제품소재로서시장경쟁력이검증되지않아산업화에어려움이많은것이사실입니다라고하셨어요. 이미안동산헴프씨드오일로만든화장품이아이돌그룹러블리스가광고하면서팔리고있다는것은알고계시잖아요?
우리시가추진중인대마관련산업은처음하는사업입니다.시장경쟁력이라는것은어떻게측정할수있을까요.아직까지는그렇잖습니까. 그러나세계적으로대마건축자재나화장품,펄프산업은검증이된사업입니다.우리시가사업의물꼬를먼저터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민간기업에서만모든것을먼저하면지원해주겠다는집행부의마인드를좀바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앞서언급한화장품회사는안동으로의이전도고려하고있다고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식품부에서2021년말까지대마산업화추진계획을마련하고대마산업화추진협의체를구성하고있습니다.이에본의원은안동에서대마를전략산업으로키우기위해대마산업진흥과를신설하여흩어진기능을통합하여운영하면더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답변에는점진적으로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
2022년관내대마농업인과대마기업에지원또는보조하려는예산을어떻게반영할계획입니까?
네,잘알겠습니다. 경북바이오1,2차산업단지에대해서본의원이물은바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시간이없기때문에.2차산업단지조성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과의마찰로인해서답변을받아봤습니다만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농지성토는가능하리라고본다이런여러가지답을들었습니다.답변으로대체하겠습니다.
안동시가신클러스터조성사업있죠.여기서는얘기할게많은데시간이아쉽습니다.연구개발단지에서안동대학교나안동에분원을설치하는국제백신연구소의역할과추진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죠.답변그대로나와있습니다.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차세대프리미엄백신개발사업으로A/B형간염혼합2가백신과일명진드기감염병백신을공동개발하는등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연구역량강화에도크게기여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2022년말백신상용화센터가구축되면,센터내국제백신연구소전용사무실과연구시설을갖추고독립적인연구활동이가능하도록지원하겠다는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백신산업클러스터조성은정부·경북도·안동시가협력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안동시의향후목표와시민들의역할은무엇이라생각하는지?
김호석의장
손광영의원님주어진시간이모두지났습니다.마무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시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우리는산재된일들이참많습니다.집행부에서도열성적으로일을하지만가시적으로드러나지않다보면일들에대한평가를개별적으로판단하기마련입니다.우리들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금번시정질문에답변준비에수고하신소관부서과장님들과팀장님,주무관님들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권영세시장님과손병순국장님답변하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김호석의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두분의원님의시정질문을모두들었으므로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이상으로제228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