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양성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어제에이어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하여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시와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공도읍승두리5번지일원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학교부지내학생과지역주민이함께활용할학교복합시설조성을위한기본협약서체결을하고자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따라시의회의사전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동의안의주요내용입니다.협약대상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며협약기간은2021년9월부터2025년도3월까지입니다.협약방법은시의회사전동의를받은후상호협력을위한협약체결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2쪽으로협약목적은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학교부지를활용하여교육·문화·복지시설확충으로학생과시민들의생활,문화활동을증진하기위함입니다.사업내용은신설학교내에학교복합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주요시설은지하주차장,도서관,주민편의시설이되겠으며총사업비는8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향후계획입니다.이번동의안이가결되면안성시-교육지원청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10월에는교육청에서본협약서의내용을포함한학교설립투자심사서를작성하여경기도교육청에제출하면경기도교육청에서는11월에자체투자심사가진행될예정으로있습니다.우리시는학교복합시설에대해서는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경기도교육청의자체투자심사에통과가되면내년도4월에교육부,행정안전부공동투자심사를받기위해안성시교육지원청에서는투자심사서를작성,교육부에제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후공동투자심사에서학교설립이승인되면2025년3월학교개교를목표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에기본협약서(안)과관계법령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십시오.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요즘공도주민분들이이학교시설의문제에대해서많은관심과또준비를하고계시는것같더라고요.우리가복합시설은많이들어보질못했는데기존에복합시설로변경된사유와또복합시설을하게되면학교가좀다르게된그런점이있는것을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학교시설복합화는교육부에서권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시공도초·중통합학교신설관련돼서는지난해경기도교육청에서4월달에재검토로해서지난번에올렸다가다시통과되지못하고재검토로해서반려가됐습니다.그내용중에서는학교규모라든가학생배치계획을재수립할것이라고제시를했지마는실질적으로학생수가어떻게보면좀부족한부분이있었고요.그외에통합교과과목운영에관련돼서내용이좀보강되어야될부분이있었습니다.그리고거기에덧붙여서교육지원청에서는저희한테시에복합화시설관련돼서지원을요청했으며그부분에대해서는학교설립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해서요청이됐습니다.학교복합화시설이라는것은학교용지안에주민과학생들이같이사용할수있는교육,문화,복지이런시설들을설치해서학교가별도의기관이아닌지역주민과함께생활하는장소로써활용하고자그런추세로써복합화시설이최근에많이이렇게건립되고있는추세로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구나.지금복합화시설이인근평택은좀,용인하고좀크지않습니까?평택이나용인같은경우에도이게시설이된경우가좀있나요,사례가?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보통은신도시같은경우중심으로많이설립이되는데요.지구단위계획같은경우로해서큰필지가많은면적이신도시형태로개발되면서기존의문화시설이라든가교육시설이다철거가되고거기에새로운아파트가건립이되면서시입장에서는당연히기존에있던시설들이철거가됐기때문에새로운문화시설,교육시설,생활시설들을필요로합니다.그렇기때문에사전계획할때그때토지이용계획상그렇게집어넣고시에서투자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여기기본협약서에보면총2600㎡잖아요?주민편의생활시설이대략뭐,뭐가들어가는지를확인할수있나요,지금?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주민편익시설에는평생학생습실이있고요.GX실이라고해서어떤단체적으로움직일수있는그런실이있고요.지금은어느정도그렇게주민협의체에서이야기가됐지마는실질적으로통합교과과목이어느정도성립이되면기본계획때학교에서요구하는시설도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시민분들이많이요구하는점들이있고그런데일순서가잘정리가돼서진행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은초·중통합학교신설이일차적으로지금불발되면서달리대안을찾으면서학교복합법에따라서통합교과과정신설플러스시민편익시설뭐이런것들하고연계해서좀모색을하시는것같아요.맞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최근에우리학교복합시설법에따라서지금이런복합화시설을통해서신설된학교가어디가있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최근에경기도를보면수원하고화성부분이있는데저희하고좀사례비교를저희도많이했습니다.그래서비슷한사례를좀찾아봤는데저희공도지역신설학교부지는기존에도심지역안에설치되는부분이고요.저희가파악했던수원이라든가화성시에있던그런승인된복합화시설은아까말씀드렸듯이대규모토지개발이이루어졌던부분이기때문에그사례를저희한테적용하기에는좀한계가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안성하고지금유사한상황에서유사사례는사실상없는건가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좀찾아보기는어려웠고요.기존에있던학교내에서다른형태로이루어졌던부분이기존에학교가있는부분에대해서유휴시설,그냥건물이될수있고토지부분이될수가있는데요.거기에시가,지자체가투자한부분은있었습니다.그런사례는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여하튼이제이게결국에는학생수가부족하니학군별이나이런것들재배치를통해서방법을찾을수있지않느냐,신설은부적합하다는게일차적인결과였잖아요.그렇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학생수이게문제인데이것과관련해서지금학교신설기준이나이런것들에대한변경필요성,이런것들에대한제기는혹시필요하지않습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지금기본적으로초등학교라든가중학교가설립이되려면신규발생되는세대수가초등학교같은경우는4000세대이상이되어야되고요.중학교경우6000세대이상이돼야됩니다.지금승두2지구에택지개발하면서생기는세대수가1629세대,1700세대가좀안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많이차이가있죠.그래서기존에가까이1.5㎞이내에있는학교들이보면공도초등학교가있고만정초등학교가있고요.공도중학교가있고만정중학교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교육지원청에서분석한자료에보면2024년되면과대·과밀학교가된다고합니다.과대학교라는것은학교의학생수가1000명이상되는학교를과대학교라고하고과밀학급이라는것은한학급당30명이상이됐을때과밀학급이라고해요.2024년되면기존의범위안에있는학교들이모두과대·과밀학교가되기때문에학교신설에대한시급성이있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런차원에서우리가학교신청을교육지원청에서했던부분이고그부분이단지통합교과과목과단설학교,아까말씀드렸지만단설학교에초등학교를별도로세우고중학교를별도로세우는것은여건상안맞기때문에이과대·과밀학교학급의그러한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는통합학교라는그런부분이나왔고요.통합학교라는것을그렇게신청을하다보니아까말씀드렸던교육지원청에서재검토된사유가학생수라든가학급을,그러니까학생수를재배치하는부분,학교규모를재검토하는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가됐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교육지원청하고경기도교육청에확인한바에의하면통합교과과목이라든가이런부분을보강할필요가있고또우리가아까말씀드렸던학교복합화시설도들어가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을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일단우리간담회때한차례좀보고가있으셨는데그때는토지를추가적으로매입하는방안도말씀을하셨고그리고예산추계약한300억정도필요한것으로추산하셔서보고를하셨거든요.현재토지추가매입부분에대해서는일단접은것같고그래서지금지자체부담액을82억6000만원정도로추산을하셨는데계획안이변경이된이유는뭡니까?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관련돼서저희가교육지원청과안성시가T/F를별도로구성해서통합T/F회의를계속했습니다.당초에의원간담회때보고드렸던교육지원청에서요구사항,이부분을보고를드렸었는데요.그동안계속T/F회의를하면서의견이어떻게합의가됐습니다.당초공도승두2지구개발사업자가제공하는학교용지는한4033평정도되는데그부지에학교를설립을하기위해서는교사동과운동장이법적으로갖춰야될그런시설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걸앉히고보니까실질적으로교육지원청에서복합화시설을요구를했지만앉힐자리가없었어요.그래서당초에시에요청하기는그인근부지를매입해달라,이런요청이있었고하지만그렇게하기에는너무많은시간이요구가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시장님과교육장님이협의봤던올해안에자체투자심사를올리자,이런부분을사실상실행하기에는어려웠습니다.그렇기때문에T/F팀에서회의하면서이런부분에합의점을봤고요.그러면최대로들어갈수있는부분,현재확보된학교용지안에들어갈수있는부분이얼마정도될까,고민하면서했던게현재협약안에나왔던지하부분에들어가는그런규모로들어가는걸로일단합의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별도토지매입해서복합화시설부분에대한설치를검토하시다가현재로서는지금지하에주차장플러스주민편의시설,도서관이런걸전부넣으시겠다는계획이신거예요,지하에?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뭐결과적으로지금일차적으로초·중통합학교신설부분에대한요구나이런것들이굉장히가열하게계속있어왔고불구하고불발된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우리안성교육지원청을포함하여안성시가너무안이하게좀대응한측면이없지않나,라는생각이일단듭니다.그런데다만,이게현실적으로지금공도지역에서는풀어야될숙제임에는좀분명해보여서대책을강구해야되는데지금의복합화시설로추진하는것이마지막대안이라는판단을갖고지금안성시가동의안을제출한것으로일단파악이되고요.다만,지금우리안성시와같은유사사례가현실상찾아보기힘들다는말씀이일단있으셨고이게경기도교육청에서의투자심사는뭐지금일단요청도있고그동안협의도있고해서통과된다고하더라도저는결국에중투위에서과연이게통과할수있을것인가,부분에대해서는좀미지수이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11월달에자체투자심사가통과가되면4월에교육부하고행안부의공동투자심사,중앙투자심사가있습니다.이것을대비해서저희가T/F팀에서회의를했겠지만통과되는즉시교육부대응관련돼서다시회의를할겁니다.그래서투자심사서를작성하는데있어서지자체와교육지원청이같이작성하게되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많이관여를해서통과될수있도록시가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학교복합시설법에대해서는이후에이게추진이됐을것을전제를하면설치운영과관련한관리까지를전체지자체가책임을져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러한부분에대한비용적추계나이런것들은혹시내보셨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일단그부분은저희가기본협약동의가되면실질적으로중앙투자심사가완료가돼서통과가되면실시협약을또맺게되어있습니다.그때실시협약의관리계획까지시설에대해어떻게관리할것이냐,그부분이논의가되고요.내용도들어가고.실제건물이세워지면운영규약을또만들어서하게됩니다.보통다른지자체의사례를보면복합시설은시에서,지자체에서관리를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책임을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직까지그러면내부적으로추계는안잡아보신거군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기본설계나실시설계때,그때아마이야기가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부의장님.
유원형위원
유원형부의장입니다. 일단결론적으로좀여쭤볼게요.지금초·중통합신설학교는불발로끝인거고다른어떤추가로협의된내용이있나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재추진관련돼서지금동의안을올린겁니다.
유원형위원
아니,지금이것올린것은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을하겠다는걸올린것아니에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공도시민들은갈망하시는게초·중통합학교를갈망하신것아니에요?불발로된것이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지금제가잘이해를못하는게학교신설이인가가안나도신설학교부지내에서학교복합시설은먼저갈수있는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유원형위원
어쨌든학교가결정이돼야되는거죠?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일단학교부지는확정된겁니까,그쪽으로?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확정이됐습니다.
유원형위원
그것뭐공도주민들,시민들의견다수렴돼서그렇게결정이된거예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절차가경기도교육청에서교육환경평가를하거든요?그래서작년도하고올해초에교육환경평가에서통과가됐습니다.그래서학교부지로확정됐다고보시면됩니다.
유원형위원
여기사업내용에보면학교복합시설에지하주차장,도서관,주민편의시설,제생각에는구공도읍사무소가멀지않은한300m이내에있더라고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
유원형위원
그리고도서관은사실뭐도서관의기능을극대화하려면공도도서관이확장을한다든가책수를늘린다든가어떤그래야지,주민편의시설도.지금코로나가위드코로나시대로간다,이거예요.그러면잠잠했다가또독감처럼어느철에확산기세가있을거고그러면당연히학교같은데는일부통제할수밖에없고,그렇죠?그런데이런걸굳이왜애들공부하는데에같이하려는지이런편의시설이나도서관이라는것은기존에있는것을확충한다든가증설한다든가,주민편의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작으면구읍사무소자리에확충을한다든가어디더도시화된데다가편의시설을제공해야지.학교에다뭘해놓으면이용하기가상당히불편합니다.왜?학교는학생들거거든요.주민편의시설로해놓고여기보면교육,문화행사도할수있다고그러는데애들공부할때음악틀어놓고예술공연을할수있습니까,노래를부를수있습니까?그리고아무리지하에주차장있다고해도그동선은애들다니는데있을거고지금도학교근처에,물론잘시행된거지만30㎞로해놨기때문에얼마나사실은조심해야되고.저는기본적으로학교하고이런주민편의시설도서관이런거는,도서관은도서관대로따로지어야죠.학교에기본적인도서그런것은구비가될거고.학교가제대로운영되겠습니까?어른들차끌고와서뭐한다고오고.학교근처에오게되면우리아들어디있나보러가게되고.저는기본적으로공도에뭐해주는걸반대하지는않습니다,인구가많이집중돼있으니까.그만큼어떤문화적인거라도교육적인것그쪽에많이집중되는걸어찌할수없습니다.당연하다고보는데이런식으로학교를지어달라니까,그게안되니까어떻게보면시선돌리기용으로.학교복합시설해달라는것아니잖아요,공도주민들이.학교유치해달라는거아니에요.그럼그것에대한방안을골똘히연구해서1년이됐든얼마가됐든빨리좀할수있는걸해야지.사실학교결정되면이런기본적인부대시설은들어가는것아니에요.체육관지을수있고예를들어서체육관에주민편의적인걸행사할수있는거고도서관이없으면근처에또지으면되는거고요.기존도서관을확장할수도있고.저는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설명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주민편익시설에대해서말씀하신걸로알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학교신설이우선은맞습니다.그런데이사항은특수사항이라고볼수있습니다.저희가한번경기도교육청에서투자심사해서재검토,이렇게떨어졌지만사실상불가로떨어뜨린것과똑같은데이부분을극복하기위해서교육지원청에서요청한부분이학교복합화시설이라고볼수있습니다.복합화시설은사실상최근에들어서설치가되는부분인데이런여러가지우려가있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전적으로공감합니다.이러한것이주민들이사실상불편하다,학생들도사실상보안문제도있겠다,이런우려들이많습니다.그래서교육부에서는어떤지침을만들어서,매뉴얼을만들어서복합시설에대해서는별도의주민들과학생이겹치지않도록통로를별도로하든지이용시간대를별도로하라.그리고이부분에서학생들이사용할때는주민들이자제를하라,그런부분이거든요.그리고지금나왔던사항들은저희가추진위원회가지금참여하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과협의를계속했었습니다.어떤시설이좋을까,그런부분이었고요.시가일단제시를했고,교육청에서제시한부분이있었고요.그결정은주민들이결정하는부분이고요.도서관에관련돼서말씀을드리면도서관은학교학생들도활용을하고요.인근주민들이활용을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주민편익시설도마찬가지입니다.통합교과과목에관련돼서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이부분이어떤공간이필요하다면밑에내려와서학생들이사용하는부분이고요.또일반시민들이IT교육실이라든가프로젝트실이라든가아까말씀드린평생학습실로서학생들이이용안할때사용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물론학생들의안전이라든가주민들하고의겹치는동선이런부분들은설계상별도로고려해야될사항입니다.
유원형위원
제가덧붙여서말씀드리겠는데요.예전에는모든게,특히시골같은경우는학교중심으로밖에될수없었습니다.예를들어서큰마당이학교밖에없고방송마이크라도있는데가학교밖에없고모든게학교에서하게됩니다.그런데차츰축구장은축구장이별도로생기고수영장별도로생기고도서관은도서관대로또생기고.물론학교가좋은학교,큰학교는자체적으로어느정도학생들을수용,커버할수있는면적에그런시설들이있지만제가어디초등학교라고단정짓지는않는데개관하고서코로나때문에주민들,학생들도제대로이용을못할거예요.그런데분명히위드코로나시대로지금같이전면통제는아니지만부분,부분적으로통제할수밖에없어요.어떤유행이다시반복될그런조짐이있으면.학교는학생들의공간아니에요.주차장같은것지하주차장만들정도의차동선만해도면적이엄청증가됩니다,토지가.그리고학교를관통하지않고체육시설을갈수있는곳도그런것도,그런데부지가많이증가가되고요.그리고공도같은경우는진짜시민들편의시설도주민들,시민들편할때자유롭게다닐수있는그런데다해줘야지.그렇지않습니까?옛날같이돈이없고그럴때는학교집중적으로뭘해야되지만지금은그렇지않고도얼마든지학생은학생대로의공간,시민은시민대로문화적인편의시설누릴수공간을만들수가있잖아요,특히공도는.그렇게해줘야되고.수요가있으니까.그런데다시다외곽으로학교본연의기능만하게배치된걸다시또학교로끌어넣으려고해요.그러면당연히많이불편하죠.돈도돈대로들고.이것은결국은학생들도피로하게하고시민도이용하는데제한받게되고.그러면어쨌든학교에시설들어가면거의학교장권한이거든요.학교장이임의대로판단할수있는것도많아요.예를들어서코로나환자가안성에1명생겼다그러면그주변의학교장님들은분명히통제를할것이고,부분적으로.저는이게좀.학교,초·중학교신설에주안점을두고여론모아서어떤대안을찾아야지.지금복합시설을,지금시민들은밥을달라는데이거라도먹어라,죽을주는경우가되는것같아요,제생각에는.달래기용이되는건지.저는공도지역쪽에서전화를받았습니다.뭐가올라올테니까잘좀검토해달라고해서어떤학교신설에대한어떤안이들어오는지알았어요.그런데지금밥달라고아우성인데죽주겠다고하면시민들달래지겠어요?이상마치겠습니다.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관련돼서답변을드릴까요?
안정열위원장
네,답변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교육지원청하고또시하고주민들하고추진위원회에서계속논의가됐습니다.이최적의대안을만들기위해많이노력을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추진위원회구성돼있는시민들이다알고계십니다.최적의대안이라는게지금나온부분이지만더나아졌으면좋겠지만주어진상황속에서어쩔수없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이시설은사실상공도시민청이들어서고서안성체육센터가개관되면서중복시설을가급적뺐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저도사실은이사업에대해서긍정적이지는않은데어제보고자료를받아보니까요즘모든아파트도그렇고지하를많이활용을하긴하더라고요.주차장도그렇고모든,주차지하로들어가는것전맞다고생각해요.오히려아이들한테안전하고.학교에주차장이필요한건사실이거든요.그런데지하로뺐다는건저는나쁘다고생각하지않아요.단지,문제가뭐냐면사업의주체가교육청이되어야되는데자꾸시가같이할수밖에없다는이사업의구조가정말맞나,안맞나한번생각해봐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학교설립자체는교육지원청에서하는게맞고요.학교시설복합화관련됐기때문에시가개입이된겁니다.그리고학교설립에관련돼서는교육지원청만이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시민,정치인,행정인모두가나서서지원을해줘야만이어려운숙제를해결할수있다고봅니다.그런차원에서시가복합화시설에들어가는것은당연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차원에서.
반인숙위원
당연한건아니죠.당연한건아니지,사실은.이렇게나가는것은어쩔수없이방향을이렇게잡아야지,학교를설립할수있기때문에방향을이렇게잡은거지.사실은시가이렇게까지해나가면서까지해야되는것은,이것은사실관심을가져야하는것은교육청에서관심을갖고교육청에서해결해나가야할부분이잖아요.그런데그게안되다보니이런방향을잡아서해나가는거잖아요.
원섭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반인숙위원
앞으로저는이런것은더이상아닐거라고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세요?위원장으로서얘기안하려고했는데얘기좀해야되겠어요.공도지역이아파트가많고또아파트가새로들어올계획도있고여러,큰것은사실이에요.인정해요.아까부의장님말마따나들어와서반대이런건아니에요.지금우리가보면현수막도걸렸었잖아요.시장님하고국회의원현수막걸렸잖아요.쉽게얘기해서안되니까,이게쉽게편법이라고봐야지.우리가보기에편법으로해서복합화학교시설이렇게해서같이연계해서먼저처럼몇백억하면또혼날것같으니까한80여억원올라와서일단동의서를받아놓은다음에.아니,시에서더내라면더내야지어떻게할거예요,코꿰였는데?내가얘기하잖아요.공도만안성시민이에요?서안성에다가한370억,한400억정도투자하고편의시설아니에요,그것도.시민청한400억투자해서짓는데그것도편의시설이고.복합화학교시설84억?여기도보니까도서관도,도서관이공도에없는것도아니잖아요,있잖아요.학교마다도서관없는데가어디있어요?그리고쉽게얘기해서그런걸자꾸해주다보니까아파트가쏠리고그러는거예요.인구가자꾸늘어나는거지.동부권에그런걸해줘봐,그럼동부권으로몰리지.그런걸안하고내팽개치다보니까지금사그라지는학교만생기고.무슨행정을그런식으로하셔?죽산,일죽스쿨버스얘기가옛날에많이나왔잖아요.지금죽산고등학교하고일죽고등학교가진사리부터출발하는학생해서버스하나가넘어요.그러니까교장선생님들이쉽게어디야,백성운수를두대만이라도등교할때,등하교할때.하교는관두고등교할때만큼이라도다이렉트로올라올수있게끔해달라고몇번건의도하고그랬는데사그라지는학교학생들없으면폐교지.학교를살릴생각을해야지.어떻게해서교육청소년과에서어떻게든지투자도하고거기로찾아오는학생들을만들어서학교때문에학부모들이전학오는데많잖아요.어느지역시골학교보니까아토피학교라고아토피걸린학생들이다거기로몰리는거예요.그런무슨아이디어를갖고일을하고그래야지,그냥위에서시킨다고자꾸하고.아니,그리고생각을해보세요.내가보기에는얼추서안성370억인데거기운영비하고뭐하고해서이번에20억인가얼마올라온것같은데그런것다편의시설아니에요.그런데거기다또편의시설짓는다?죽어가는학교들한번보세요,어떻게죽어가나.그러니까자꾸거기로아파트가생기고나중에종말처리장짓고이러다보면다거기쏠리게유도를하는거예요,유도를.재래시장은쉽게얘기해서큰마트나이런게들어오면자동으로죽게돼있는거예요.그래도재래시장을살리려고노력하는것아니에요.똑같이작은학교도그런노력을해야지.전체여기학교안세우면학교갈데가없는거예요?아니잖아요,있잖아요.단한가지거기넘어간다는게불편하다는것아니에요.진사리부터죽산상고,일죽고등학교까지오는학생들도한번생각해보세요.난학교지을때학교에엘리베이터놓는것은장애인한명이있어도그분들을위해서엘리베이터놓는데진사리부터일죽까지통학하는애들은학생아닌가?학생이많아야지,학생이지학생이적으면그냥학생이아니고농사꾼인가?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간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신설학교내학교복합시설설치를위한기본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코로나19자가격리로보건위생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보건소장님께서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정혜숙보건소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정혜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지역보건법시행령이전부개정되어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부합하도록일부조문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안성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로제명에서보건소를삭제하고제1조지역보건법“제24조”를“제30조”로,“시행령제22조”를“23조”로정비하고제2조“시장”을“안성시장”으로,법제9조제13호를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으로,영제22조제2항제1호를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제2항으로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또한제4조이조례에정하지아니한사항과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으로변경하였습니다.그리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규정에의하여”를“따라”로,“범위안”을“범위”로,“의거”를“따라”로,“대행자에대하여”를“대행자”로용어를알기쉽게정비하였습니다. 5쪽에서부터6쪽에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이없어첨부하지않았으며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자료는붙임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혜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2조인데요.업무대행및경비“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제2항에따른진료업무”이부분에대해서업무대행이가능하다고명시한거잖아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역보건법제11조제5호‘바’목이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대한사항그리고시행령제23조제2항을보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따른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질병관리에관한사항중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진료에관한업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및’이라고하는부사가그리고의의미를갖고있잖아요.그러면보건법하고시행령하고달리규정되는내용이있으면지금이런표현이맞기는한데제가보기에는지금중복규정처럼보이는데아닌가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그부분을제가살펴보지않아서우리팀장님한테한번답변하는것으로.
안정열위원장
팀장님,말씀해주세요.마이크켜고요.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박선옥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보건법제11조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은말씀하신대로같은내용이라고저도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상위법에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저희도그대로인용했을뿐입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지금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같은경우는보건소기능업무에대한전체적인규정중에일부인것이잖아요.그리고실질적으로시행령에서업무위탁이나대행부분에대한것을상세하게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제가생각을하기에는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15호‘바’목부분에대한내용을삭제를해도전혀문제가없다고판단을하거든요.
선옥
박선옥보건행정팀장
그런데어쨌거나지역보건법에서정해져있고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그런사항을할때는시·군의조례로정하여야한다고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제4항에나와있기때문에조항을삭제를하면법근거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
박상순위원
근거가명확하지않은게아니고요.시행령에서이미업무위탁과대행부분에대해서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따른지역주민에대한진료,건강검진및만성질환등의질병관리에관한사항중전문지식및기술이필요한진료,업무에대해서대행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시행령인것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역보건법에서기능과업무를일반적으로규정한부분은굳이적시를하지않더라도시행령으로서대행업무부분에대한것을명시한것이기때문에굳이두개를연달아서여기에규정할이유가없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위원님,그러면제가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보고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회끝나면이부분에대해서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굉장히간단한건데요.그럼이것보류요청하시는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그건아니고잠깐정회가있다면삭제를,위원님이원하시는대로해도될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
박상순위원
그건제가의견을제출한것이기때문에위원장님이판단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안성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2조제1항중“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제2항”을“지역보건법시행령제23조제2항”으로수정하는것으로의견을정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3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혜숙보건소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상위법령의조문을정비하고기금심의위원회의심의사항,위원의구성및임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준용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제4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제4항”을“제37조제6항”으로상위법령의조문을정비하였고제7조제1항제1호를“기금운용계획의수립및결산에관한사항”으로,제2호를“기금운용의성과분석에관한사항”으로,제3호를“그밖에기금의관리·운용에필요한사항”으로변경하고제2항하단에“이경우위촉직위원은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를신설하여위촉직위원은특별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성별규정을추가하였고제4항제1호를삭제하고제5항“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로변경하고제6항“업무담당과장”을“위원회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변경하고제16조제3항에“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안및결산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5조및제6조에따른다.”를신설하고제17조를“이조례에서규정하지않은위원의해촉,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10조및제13조에따른다.”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알기쉽게정비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12쪽에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는붙임문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비용발생이없어첨부하지않았으며관계법령발췌서등은붙임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그밖에참고자료는붙임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혜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제7조기금심의위원회거든요.제5항보면위원의임기를2년으로하고두차례연임할수있도록일단규정을했어요.지금위원구성이식품위생에관한학식과전문성을가진사람그리고식품위생관련각직능단체의대표자이정도로구성을하게되어있는데이게굳이두차례의연임규정을둔이유가있습니까?보통은위원회의규정같은경우에한차례연임정도로대부분규정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위원회인적구성에있어서인력풀이문제가있어서두차례연임규정을둔것인지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저희가이렇게개정을다한이유가상위법에의해서이렇게하는부분인데그래서저는그것으로알고있고요.이연임기간같은경우도그런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자세한설명은우리팀장님의답변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해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정연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것은안성시위원회조례에의해서개정하게된내용입니다.그리고저희가위원회같은경우위원님의잔여임기를남은임기로했었는데그잔여임기가아니라그분이사유가발생해서위원을못하시게되면다시최초로봐서그때부터2년하는것으로이렇게잡은내용이거든요.
박상순위원
제가여쭤본건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팀장을보며)대부분연임을한번하는데두번까지하는이유를.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여기서는두번을연임한다는게아니라2년에한번을하고그다음에한번더연임을할수있다는그것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표현이조금잘못된.
박상순위원
그것은한차례연임입니다.한번2년하셨던분이2년하고,2년하고4년을더할수있다는게지금여러분들이갖고온안이고요.2년더할수있다,라고하는의미로지금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총두번을할수있다는표현을이렇게좀표현이잘못된것같습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팀장을보며)한차례더연임할수있다,를이렇게한것같은데.
연규
정연규위생관리팀장
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정혜숙보건소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보건위생과소관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제안이유는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한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대한위탁기간이’21년12월31일만료됨에따라공정하고내실있는심의를통해운영목적에적합한위탁기관을새로선정하여어린이에게건강하고안전한급식을제공하기위함입니다.제안근거로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가되겠습니다.현재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19년1월1일부터’21년12월31일까지6억3000만원의예산으로센터장1명과팀장2명,팀원10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2쪽에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간은’22년1월1일부터’24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연간소요예산은6억3000만원,위탁기관은공개모집으로수탁자선정심사를통해선정할예정입니다.위·수탁기관의자격요건은동의안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탁사무는어린이급식소의위생·영양관리실태조사,순회방문지도,식단과영양관리,프로그램교육자료개발및지원,집단급식소의급식운영지원과정보제공등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은시의회민간위탁동의를얻어9월에위탁기관모집공고,10월경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구성및심의,12월까지위수탁협약체결,’22년부터새로운위탁기관에서운영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혜숙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동의안에대한내용은아니고.이게예산이6억3000만원으로늘어났는데제기억인데제기억에한3년전에4억원대였었거든요,사업비가.그런데그다음해인가?다시5000만원인가얼마가더늘어났어요.이게계속해마다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왜냐하면인건비가늘어나고하니까.이것에대한대책은갖고계신거예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저희가이사업이국비가50%,그다음에도비가7.5%,나머지시비거든요.그런데이기준이라든가,예산이라든가그런것은다거기지침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예산을편성하기도하고다그럽니다,그기준에맞게.그래서.
반인숙위원
아니,그것은아는데내용이뭐냐하면계속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인건비니까아무래도.그러면그게이게3년사이에2억이라는돈이늘어난거거든요.그런데앞으로더아마늘어나면늘어났지줄지는않을거라고요.그리고아마인원도더늘어난것으로제기억에는그런데이것이계속늘어나다보면나중에사업비가점점커질텐데그것을어떻게하실건지.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그부분도저희가이번에센터장님하고협의를했거든요.그래서저희는어린이집이라든가그관련된기관들을몇개소를하는지그기준에의해서또위에서도그런6억이면6억그렇게내려오기때문에그기준에맞춰서업무를해야된다고그랬어요.그런데거기에서센터장님도기존에맨처음부터일하신분들이쌓이다보면호봉이올라가다보니까인건비가많잖아요.그런데이번에또정비를다다시했습니다.그래서당분간은그런사례는없을것같습니다.
반인숙위원
정리를했어요?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네.이번에새로뽑는사람,기존에있는사람은한3명정도고나머지또신규로다많이했더라고요.
반인숙위원
그럼자의에의해서나가신거예요,아니면이것을맞추느라고.
혜숙
정혜숙보건소장
아니에요.자의로.
반인숙위원
자의로.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혜숙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양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5항>;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입니다.제안사유및목적으로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물류시설부지조성을위해주민제안된사업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치는미양면개정리279-1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20만2843㎡입니다.사업시행자는레드우드주식회사로2024년까지약588억원을투입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농림지역5만664㎡를지구단위계획수립이가능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7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입안서가제출되었으며관련법및기관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고공람공고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과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할계획입니다. 다음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5쪽,6쪽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참고로기반시설및주민편의시설제공을위해도로개설,근린공원,소공원을조성하고자약91억원상당의공공기여부문을제공함으로써개발이익에따른주민편의시설및기반시설확충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기존에잡종지였던데는목장을했던데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중간에보시면목장용지가대부분이고요.전체부지한75%가계획관리지역이고그냥농림지역은한25%정도가포함되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주민기여는뭐이렇게결정된게있는겁니까?도로말고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보면과도한개발이익을환수하는차원에서지침에도명시돼있지만또과도한공공기여는하지말도록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금번에공공기여를어떤정립을했습니다.그방안을정립을해서주변해당지역에주민들이나공공시설내지는할수있는방안을정립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직협의돼서결정된건아니라는말씀이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결정고시는우리도시계획위원회최종심의를거쳐서하지만이것은사업자가이런,이런부분은하겠다고제안을한겁니다.
유원형위원
네.그러니까다시한번제가여쭤볼게요.그지역주민이요구한거랑사업자측이랑결과합의가이루어졌다는얘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어느정도는돼서저희한테제안이이루어진겁니다.근린공원같은경우는옆에개정초등학교가있어서한3000평정도충분한이격거리를확보하기위해서근린공원을조성.
유원형위원
아까공원으로하기로했다,그런말씀이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근린공원으로학교있는부분은.
유원형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과장님잠깐말씀있으셨는데위치가개정초등학교하고이격이200m안쪽으로들어오더라고요,제가지도상으로이렇게찍어보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토지이용계획도5쪽을보시면근린공원있는쪽이개정초등학교있는부분이고요.초등학교와그건축물사이에는200m이상이격거리가생기고그근린공원폭만그게한100m정도됩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니까지금이사업부지가우리교육환경보호구역안으로포함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럼이것교육환경부분에대한개선평가서나이런것들은교육청하고별도로협의를하게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사전의견은했는데불가하다는의견은없었고요.다만,우리개발행위허가때별도의계획서를제출하라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그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근린공원부지가그쪽으로잡힌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학교측의요구도있었고요.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초안때주민의견듣는과정에서그런의견이있었기때문에그쪽으로배치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상하차이후에시설이들어와서상하차하고등등하면이제소음등등여러가지요인들이발생을할텐데이근린공원조성을하게되면교육환경부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영향을줄일수있을거라고판단을하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아직조성계획은구체적으로수립은안됐지만일단그면적만큼은토지이용계획에지형도면고시가되면어떤나무라든가수림대를충분히설치를해서소음이나진동에저감방안을최대한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아마환경청에서도그런의견이분명히있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조성한이후도그러하지만특히절차가완료돼서공사가진행된다,하더라도일단은그200m안쪽으로이격거리가들어와있는상황이어서전체학생들학습권문제나이런부분고려해서조치계획을구체적으로세워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또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6항>;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4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이어서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및목적은제5항안건과동일하여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위치는양성면도곡리산28-3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7만3876㎡입니다.사업시행자는주식회사리치로지스이며2026년까지약1295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보전관리지역3만7㎡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내용입니다.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7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입안서가제출되었으며관련법및기관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고공람공고기간중제출된의견4건에대하여사업계획에모두반영하는것으로하였습니다.제출된주민의견은첫번째안전한보행을위한진입도로에인도를설치할것,두번째야간운전경적울림을금지할것,세번째차도와보도사이에안전펜스를설치할것,공사중도곡마을과협의하여공사진행의공정을협의할것이라는그런의견을주었는데모두사업계획에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하고자합니다. 3쪽은용도지역결정도이며4쪽,5쪽,6쪽위치도,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는유인물로참고하겠습니다.본사업역시기반시설및주민편의시설제공을위해마을회관주차장,마을진입교량보조설치,가드레일설치등약5억원상당의공공기여부문을제공하겠다는사업자의제시가있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그럼과장님,여기사업지구출입로가도곡리마을안길마을진입로를통해서45번국도를이용하게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4쪽에있는대상지현황도를보시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노란색으로표시된양성로구국도에서시도로변경된건데요.거기서진·출입로가시작돼서45번국도는밑으로지나게돼있습니다.그래서와서마을입구에서도곡마을그입구까지는약한30m∼40m는같이공동으로쓰고거기서부터는갈라져서그밑에파란색으로칠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사업자가별도로개설을해서진·출입하게돼있습니다.10m도로를개설해서인도설치까지해서별도로진·출입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도곡리의진입로부분을10m를확장하는계획안으로추진을하시려고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45번국도밑으로굴박스를지나자마자까지는공동으로이용하고요.거기부터는마을진입로하고사업대상지하고갈라집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럼실제주민들의견은반영돼서나름대로추진계획안을갖고계신거네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충분히반영가능합니다.반영하겠다고또조치계획도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여기먼저화재난데못미쳐서거기인가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먼저화재한번났죠,창고.작년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거기는석화리인데.석화리.
안정열위원장
거기못미쳐서인가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용인쪽으로한참더,조금더갑니다.
안정열위원장
더가서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BMW물류창고.거기가바로지금,거기지나서입니다.현재조성된BMW물류창고좀지나서입니다.BMW물류창고는45번국도에서직접진·출입이가능한거고요.이것은구45번국도에서진·출입하는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7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입안사유및목적은역시동일하여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위치는양성면장서리369-16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5만7215㎡입니다.사업시행자는농업회사법인㈜장연양계이며2023년까지약260억원을투자하여조성할계획에있습니다.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내용은현재용도지역인생산관리지역8055㎡와보전관리지역1만7057㎡,농림지역3만1202㎡를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내용으로사업부지전체를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8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입안서가제출되어관련법및기관협의와주민공람공고를완료하였고공람공고기간중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일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및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하고자합니다. 다음3쪽은용도지역결정(변경)도이며4쪽부터9쪽까지는위치도및토지이용계획도,건물배치도및기타참고자료입니다.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사업은경기도국·도비지원사업으로추진되는2020년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대상자로선정되어현대화된계란유통센터조성을통해관내산란계농가의소득증대및고용창출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또한공공기여방안으로기반시설확충과매년약10년간사회복지시설현물기탁등약18억원상당의공공기여부문에제공하여지역사회발전에공헌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조건부내용보니까일단기반설치부분에대한기부채납을조건으로붙였는데지금기부채납부분에대한업체측의의견이다른건가요?뭔가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과거에는기부채납공공기여방안을어떤사업자라든가주민간에자율적으로맡겼는데지금은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올5월에기준안을마련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공공기여방안에대해서용도지역변경그다음에건폐율,용적률을완화해주는그양에따라서공공기여방안그양이달라집니다.그것에따라서그것을정립을시키라는우리실무부서의의견사항이있었고요.그래서여기는양성로기존국도에서시도로된부분에대해서재포장하는것하고그다음에사업대상지일부를확장하라,확장해서지금교통체증을완화해라,그런의견이있어서그것을반영하는것으로이렇게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
여기하고우리이전에안건으로처리한도곡리하고이게양성로부분에서양성교차로거기원래교통체증이굉장히심각하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지금구국도가이런그사항때문에막히거나그런염려는전혀없습니다.다만,차량통행이많아지면서기존도로가약간파손이됐다든가거북등같은게이렇게생긴부분이있는데그래서사업자가동항사거리에서사업대상지까지재포장해주는것으로그렇게공공기여방안을제시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진·출입로주된출입로가지금양성로하고연결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이부분에대한확장의견을준것아닙니까?현재도로가몇m도로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현재한10m정도되는데한12m로확장하는것으로해서이렇게더사업자가현재인허가절차를밟으려고설계하고있는중입니다.반영하겠다고그때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확장하면서동항사거리부터는재포장하는것하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재포장은불량구간에대하여재포장하는것하고,사업대상지주변에확장하는것그두가지.
박상순위원
주변이전부물류단지하고이런것들같이분포돼있네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개발이,주변이다그앞에서고물상이고소규모공장내지는물류로대부분민가하고는많이이격이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지금사업부지바로아래쪽에있는게축사예요,파란건물이?SK주유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물류입니다,물류.
박상순위원
아,이것도물류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한번여쭤볼게요.이게보니까국·도비지원을받아서계란유통센터를지어서하는건데우리과장님말씀은우리지역산란계농가들의소득증대를기대하고있다고그러는데내가보기에는이게굉장히큰유통센터인데과연기대를할까?난이것다른데에서경기도가아닌충청도나,이런전라도나경상도에서와서경기도G마크받아서이렇게또하려는그러는저기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물론외부에서전혀안들어오는것은아니지만처음에이것입안제안을했을당시에도이사업자가관내산란농가하고협약을한근거서류를저희한테제출을했었습니다.그런데정확히농가수는기억은안나지만한열댓개정도농가하고는협약을한근거서류를제출한적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지금계란산란계농장이큰데가일죽에있잖아요.한40만수먹이는데한군데있는데그런게거기일죽에한서너군데되고금광면에있고.이제안성은정해져있는데그물량가지고는내가보기에는이큰물류센터가이게우리안성것은일부만들어갈것같은데제가생각하기로는우리계란을지금생산하시는분들은자기들이자기나름대로상표를걸고하잖아요.일죽같은경우에는무슨두메팜스,텃골농장이렇게해서자기들브랜드를하는데그분들을다해서할지는나는모르겠지만조금하여간의심스러운것은있기는있는것같아요.왜냐면이게산란계협회하고한번잘얘기를하세요.왜그러냐면우리서울이나경기도워낙크다보니까G마크받기가힘들잖아요.그래서G마크를받으면학교급식이나그런데다들어가니까그런중요한사항이있어서정말로우리경기도쉽게이천이나평택이나용인이런데서같이와서여기서가공을해서가면다행인데걱정스러운게지방에서들어오는계란을가지고하면우리경기도에있는양계들이어떻게보면위축이되는그런저기같아요.그래서걱정이돼서말씀을드려본겁니다.양계협회하고10몇군데가나눴다고하는데정말로소규모농가들과나눈건지대규모들하고상담을해본건지한번알아보세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본장연양계도지금양계장을운영하고있는분이고요.위원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의견을달아서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도시관리계획결정하는데.
안정열위원장
이양반이양계장을운영해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운영도하고계란유통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그래서내가걱정이되는거예요.쉽게얘기해서우리지금양성에지금도축장문제도지금그사람들이여기장소가없나왜여기와서지으려고해.여기서일단생산이되면경기도G마크를받을수가있으니까판매가수월하고그러다보니까아랫녘에서올라오면둔갑해서나갈수도있는상황이되니까그러니까걱정이돼서반대하는사람도있고찬성하는사람도있고그런건데그런것을알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기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성장서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서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지원주택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안정열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건축물관리법제정에따라상위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제정내용으로는정기점검대상건축물에관한사항,긴급점검대상건축물에관한사항,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에관한사항,안전진단대상건축물에관한,건축물해체신고대상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제정조례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조례제정에따른예산은수반되지않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3쪽입니다.금번제정하고자하는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중제1조는목적,제2조는정의,제3조는적용범위입니다.일반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4조입니다.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다중이용업소가있는건축물중연면적1000㎡이상인건축물로규정하였습니다.제5조는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따라기초침하,좌굴등구조적손상등으로구조분야소위원회의자문결과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규정하였습니다.제6조는건축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서소규모노후건축물은연면적200㎡이하를대상으로하였으며제2항에서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화재등으로구조안전피해를입은연면적200㎡이하의건축물로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제7조에서안전진단대상은구조위원회의자문결과구조안전성능이저하된것으로판단되는경우와화재,전기,가스등안전점검결과건축물및설비의성능저하가우려되어관계기관으로부터안전진단요청이있는경우로규정하였습니다.제8조는건축물해제신고대상으로전체해체의경우연면적1000㎡미만,일부해체의경우연면적500㎡미만으로구분하였습니다.제9조는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의지정과교체에관한사항을담았습니다. 5쪽입니다.제10조는현장점검업무의대행수수료에대해국토교통부고시에따른업무대가를적용하도록했습니다.제11조는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으로건축법에따른지역건축안전센터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쪽은관계법령발췌서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원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건축물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43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중연상수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조중연입니다. 안정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성시민이안전하고깨끗한물을먹고사용할수있도록상위조례에맞춰노후주택의녹슨수도관개량사업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하고공동주택단지내상가와주상복합건물의상가에점포별계량기를설치할수있는규정을추가하여점포별로사용량을부과·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수도사용자등의수도사용편의를도모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노후주택의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확대를위해“노후주택”,“개량”,“옥내급수설비”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고공동주택단지내상가와주상복합건물의상가에점포별로계량기를설치하는규정을추가하며급수관의개량에필요한비용의보조지원대상범위를급수관을개량하는것까지확대하고지원대상주택을노후주택으로명확하게규정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순화,맞춤법정비등조문정비입니다.2021년6월21일부터7월12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개정안의세부내용에대하여신·구조문대비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7쪽입니다.안제2조에서“정의는”을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뜻은”으로정비하고경기도녹물없는우리집수도관개량사업지원조례에따라맞춰제8호부터제10호까지노후주택개량,옥내급수설비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8쪽부터16쪽까지입니다.안제3조및제5조부터제7조까지는기존문구의오류수정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7조제1항의내용중“다가구주택,주거용오피스텔로서세대별”을“다가구주택,주거용오피스텔,공동주택단지내상가와주상복합건물의상가로서세대및점포별”로변경하여공동주택단지내상가와주상복합건물의상가에서도점포별로계량기설치가가능하도록하였으며“입주자”를“세입자”로“세대별계량기”를“세대및점포별계량기”로각각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10조및제11조,안제13조부터제16조까지와안제19조부터제22조까지,안제26조,안제28조부터제36조까지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법령및조문인용내용에서규정용어를삭제및자치법규낫표삽입등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16쪽부터19쪽까지입니다.안제37조제2항의내용중“교체에”를“교체등개량에”로변경하여급수관의개량에필요한비용의보조등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였으며제4항제4호및제5호는비용의보조대상주택을노후주택으로명확하게규정하기위해“연면적”을“노후주택중연면적”으로“주거전용면적”을“사용승인후20년이경과된주거전용면적”으로각각조문정비하였습니다.안제38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4조,제46조,제48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조중연상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7조에서보면“입주자”가“세입자”로바뀌어있잖아요.이게상가를다포함해서계량기가달려있지않은곳에건물주한테이계량기를요청하면시에서설치해줄수있다는그런내용인가요?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모든일반,개별,소수,근생식으로한것말고요.공동주택이나주상복합건물이러면필수적으로상가가따라가잖아요.그상가에대한점포별로계량기를설치할수있는규정을만든겁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내용말고크게두가지인것같아요.공동주택하고주상복합건물상가분에대한계량기별도로설치할수있는근거하고그리고하나는지금개량사업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했다고했는데요.이게기존조례에서교체부분으로되어있던것을교체와동시에개량부분을포함한것을가지고의미를부여하신거예요,뭐예요?맞나요?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기존에저희가수도급수조례이거지원규정이있긴있습니다.있는데노후관을교체하는사항에대해서만지원을해주게되어있어요.그간에는경기도에서관련조례가없었는데작년에제정되고1년후인올1월부터시행이됐어요.그러면서제가이번상수도과장으로오고난뒤에이렇게쭉보니까그사항에대해서개량하는것에대해서,그러니까관을세척하거나성능을개량하거나아니면장치를부착해서수질을개량하는사항을해줄수있는데저희조례는없기때문에그것을맞춰서해드리려고개정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대상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이부분이제37조제4항에서지금각호로제1호부터제5호까지규정이되어있는것이잖아요.복지시설,학교,수급자이런것빼고그동안은연면적130㎡이하의단독주택및다가구주택이나주거전용면적130㎡이하의공동주택,그러면노후주택이라고하는우리개정을보니까20년경과한부분을노후주택으로보고노후주택의연면적기준을다시둬서지원대상을마련을한것인데요.그러면그동안어떻게하신거예요?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노후주택이라는말이명시가안되어있었는데실질적으로지원은20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에대해서만지원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실질적으로는그렇게적용을하셨다?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네.조례나시행규칙에명시가안되어있어서그것이나중에논란의소지가있기때문에규정으로명확하게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신거예요?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과장님.공동주택하면20가구이상이라고했나요?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네.주택쪽에서는20세대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12가구이렇게지은빌라들있잖아요.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그거는공동주택이라고는통상적으로얘기하는데대신에다세대가아니라다가구라고칭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가구주택은원래단독주택개념이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아,그거는다개인적으로들어와있겠네요.
중연
조중연상수도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중연상수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1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주거환경국장님이보고를하시겠습니다. 박종도주거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8월13일자안성시인사에의거하수도과일부팀장이며변경되었습니다.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인섭하수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하수도과소관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이유는법제처조례개선권고에따라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부합하도록관련조항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하수도법에부합하도록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및보완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지방공기업법에부합하지않는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18조를삭제하고제21조의개정하였으며하수도법용어에부합하도록제2조,제3조,제9조사항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각조항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은주요내용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또한신·구조문대비표는7쪽부터1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와관계법령발췌서는첨부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2021년6월29일부터7월19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으로19쪽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성시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주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태완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태완
조태완전문위원
조태완전문위원입니다. 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5쪽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등은기이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6쪽검토의견입니다.제안이유는법제처의조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고현행조례조항의용어를상위법령에부합하도록조례를정비·보완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5조2항,제6조제2항은지방자치단체인사권침해소지가있는조항이고행정내부적사항에관한것으로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삭제하는것입니다.안제18조는지방공기업법제40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자산의취득및처분은의회의의결을받고있습니다.이에따라적용대상인중요자산은대통령령으로정해야하는것으로조례나규칙으로정할사항이아니므로법제처조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삭제하는것입니다.제21조는지방직영기업관리자의회계공무원에대한임명권한을침해할소지가있어지방공기업법제34조에적합하도록정비하는것입니다.안제2조,제3조,제9조사항은하수도법용어에적합하도록정비하는것입니다.본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에맞춰조문내용을삭제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반영하여일부를개정정비하는것으로써조례개정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조태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도주거환경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7분
안정열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고노고가많으신안정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문화예술사업소소관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조례의제정이유는안성시에서개최되는지역축제의효율적인운영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규정,안제3조는지원대상사업규정,제4조는경비의지원규정,안제5조부터제11조까지는축제위원회에관한사항의규정,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는지원계획의수립과사업계획서제출그리고보조금의신청및평가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제정조례안은아래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으며의안의비용추계서는금년도지역축제편성예산기준으로2억1400만원으로작성하였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과같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비용추계서금액과같으며2021년5월8일부터2021년5월28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고그밖에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부터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1조목적은위에서말씀드린제정목적과같고제2조정의는보고계신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제3조지원대상사업으로는지역문화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축제,시민의화합을위한축제,관광산업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축제,그밖의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각종축제로규정하였습니다.제4조는경비의지원에관한사항으로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5조부터제11조까지는축제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제5조는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제6조는위원회의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7조와제8조는위원의임기와해촉에관한사항이며제9조는위원장의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10조,제11조는위원회의회의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제12조부터제14조까지는보조금의지원및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제15조는준용으로이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소장님.현재예산수반사항은2억1400만원이잖아요.그런데여기보면지금가부터바까지만적용을했을때그렇게되는거고지원대상이만약에내가대덕면에사는사람입니다.대덕면사는사람이“우리는봄에배꽃이많이펴서배꽃축제를하고싶어.”라고해서문화예술사업소에사업계획서를가져와서내면이예산빼고도검토를할수있는사항이되는지원근거인가요,이게혹시?말씀해주세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이조례안에따르면새로운축제는포함이되어있지않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이상태로만있는걸지금보는거군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리고만약에그축제가여러가지검토를하겠지만요.꼭필요한축제라고인정될때는내년예산에그걸포함해서또계획할수있겠죠.
송미찬위원
그러니까저는내년에할걸올해내면내년에반영을해서해줄수있냐,그이야기를여쭤보는거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것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런것은?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무슨할이야기있어요?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아닙니다.
안정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저는그런데이조례안을보고지역축제를입안을해서최종예산편성에이르기까지의흐름도그림이안그려져요.뭔가이체계에지금저는이조례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먼저첫번째로정의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요.지역축제를지금각종축제,문화제,예술제,음악회,대회등으로일단규정을하셨거든요?물론최종적으로는보조금심의를거쳐서예산반영여부나뭐이런것들은결정이되겠지만지금지역축제에대한정의가제가보기에는너무폭넓다는생각이일단들어요.그리고지금여기서무슨예술제,음악회,대회등이렇게했는데저는지역축제라고하면일정계층이나대상이추진하는것은지역축제내에서,범위내에서는제외되는게일단맞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지역축제는소위지금우리읍·면·동단위별로지역축제가만들어지고있는데그지역단위지역주민이여하튼그주체가돼야된다,라고하는것하나가기본적인원칙이고.대부분문화예술부분에서주민화합이됐든뭐라고해야되나요,지역문화를창달을한다고해야되나요?그리고특산품,그리고관광진흥부분에일정정도기여할수있는몇가지의좀큰,굵직한기준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여기정의를보자고하면각종음악회,대회,예술제이런것까지다포함되고거기에“등”까지만들어놓으면이범위를어디까지지역축제로볼것인가에대해서는굉장히좀명확성이없어요.그래서오히려지금물론기존의삼죽음악회나이런것들이이미지역축제로간주돼서지금보조금이나가고있기때문에내부적으로고심은있으셨을것같긴한데이게순수문화예술행사부분에대해서지역축제로볼것인가,이정도라고한다면각종연극제가됐든,무슨풍물대회가됐든,뭐가됐든이게다지역축제로들어올수있는,그렇게해석할수있는것으로읽히거든요.그래서조금정의부분을오히려정확하게지원부분에대한,어차피지역축제부분이최종선정이돼서진행이되면예산지원까지연결될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적용범위를오히려구체적으로설정을하는것이조금타당하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고민이있고요.그래서여하튼제3조역시도이러이러한것은지역축제로볼수없다,라고하는규정을오히려적용범위를명확히하게되면좀우리가실제이조례를적용하는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좀덜하지않을까,라는기본적인생각이좀있습니다.그리고제5조를또보면축제단위별로지금축제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어요.그리고이축제위원회가또심의기구예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읍·면·동단위별로지금축제가이렇게쭉있는데읍·면·동단위별로다지금이축제위원회를두시겠다고하는거예요?그리고여기서지금또심의내용을보면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그리고지원계획심의조정,그리고사후평가까지전부위원회에서심의조정할수있는걸로나오고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팀장을보며)네.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지금정의를말씀하셨는데요.지금5개축제추진되고있는사항들이내용이굉장히다양하거든요.음악회도있고또죽주문화축제는또내용을여러가지를담고있어서저희가그것을여기에제한을두면그사업들에대한지원기준이조금안맞을것같아서정의는좀포괄적으로담았습니다.그리고그자체적으로위원회를둔다는것은이게읍·면단위개별적으로진행되는축제도있지만특별히여러단체하고이렇게어울려서축제가만들어졌을때그위원회에대한안을담고있어야이게추진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한테보조금신청을할때그냥개별로신청이되면저희가심사주체,대상이라고해야되나,저희가보조금을내려주는대상이,새로운축제를추진하려고하는주체가있어야되기때문에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죽주문화축제같은것도다개별적으로위원회가있고그위원회에서저희한테보조금신청이되고그렇게진행되는걸로.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일차적으로기존에이미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소위우리가지역축제라고하는것을전제로계속이렇게지원을해왔던거잖아요?그것지금팀장님이말씀하셨던대로좀다양해서사실상지원하던걸갑자기끊을수도없는상황인것이고.어차피지금축제지원조례라고지원과운영에관한조례를만드는상황에서는그런것들을제반적으로고려를할수밖에없죠.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근거가없는상태에서지금계속지역축제에대한보조금이나갔던게문제가돼서지금운영되고있는각종축제들의내용,성격,그것들을여기정의에다담아서조례를제정하게된것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은기존에여하튼지원을해왔던축제이외에도앞으로는계속신설될수도있고변경될수도있고또그내용에따라서는사후평가에서폐지될수도있고굉장히변수들이많을거란말이에요.그리고실질적으로신설을한다고했을때신설되는축제가우리가규정하는지역축제의성격에맞는지,그리고이런전체적인사전타당성이나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검토하고하는심의가필요한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지금여기에는단위별로축제위원회를구성하게끔되어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그게무엇에근거한건가요,그것은?오히려지금심의기능을갖게되는축제위원회를두게되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신설,폐지,변경이런것들에대한전체적인심의를할수있는전문인들이포함된심의기구를해서거기서신설축제부분에대한계획이제출됐을때그신설축제부분에대한사전타당성검토나기본그런것들에대한전체적인심의기구로서의축제위원회를가져가는게맞지않는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런데지금여기에는단위별로축제위원회를다두게하면서거기서기본계획수립부분에대한것도심의를하고또지원계획심의조정을한다고그랬어요.아니,그러니까A지역에서축제하나를만드는데거기서기본계획도수립하고또그위원회에서예산지원이가능한지에대한심의조정을어떻게할수있어요?그러니까최종적으로지금예산지원부분에대한것은보조금심의에서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저는지금이게체계가어떤그림을그리고이조례가만들어졌는지가잘이해가안가요.그리고지금정의를갖고는기존에지원됐던지역축제를떠나서앞으로신규진입에대한게이만큼넓혀질수있다는거예요.A지역에서우리주민화합을위해서바둑대회,장기대회이런것개최하려고해요.그러면그것도지금지역축제로볼수있는건가요?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이어느부분인지저는이것관련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때도지적이됐었고그랬는데그쪽에서도이것에대해서그냥통과를시켜주신것이처음에읍·면·동을통해서보통은축제에대한계획이들어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저희도.그런데그렇게들어왔을때그냥이조례에근거해서예산을세워달라고이렇게주장을하시겠지만저희가그전에검토도이루어지고또보조금심사위원회도있고또의회심사도거쳐야되고막이런과정들에서그런부분들이쉽게만들어질거라고는,지금위원님우려하시는그런사태는벌어지지않을걸로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요.그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 지금그동안지원해왔던것외에이렇게조례가만들어지면사실상우리송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배꽃축제나이런것,배꽃이전체면단위에차지하는비중이높고그시절에맞춰서축제이런것기획할수있는거잖아요,예를들면?그렇죠?그러니까신규로진입할수있는것에대한기본기준선이너무광범위하게묶여있어요.개별행사부분에대해서단체가여하튼보조금신청을해서단순하게진행할수있는것조차도“이것지역축제로봐야되나?그럼심의를거쳐야되는건가?”이런고민에빠질수밖에없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그렇거든요.그리고지금여하튼축제단위별로저는축제위원회를둔다는것도잘솔직히이해가안가고오히려축제위원회는아까말씀드렸던대로신규나폐지나변경이런부분에대한전체적으로지역단위의각축제부분에서총괄심의할수있는기구로서의성격그리고각축제가끝마쳐지고이것에대한사후평가나이런것들조직할수있는것,저는축제위원회는그위상을갖고만들어져서운영되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요.
웃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제5조부터되는축제위원회는읍·면자발적,그러니까읍·면에서스스로들축제를만들려고하는노력의일환으로보이는건데요.그래서읍·면단위로설치하게되는그런내용인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아마중앙축제위원회를통해서그런축제들에대한심의평가를말씀하시는걸로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게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까?
박상순위원
의미는그렇습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A라고하는면에서예를들어서새로운축제를기획을하려고했을때그건자체적으로주민자체조직을꾸리면되는거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래서예를들어서거기서나름대로안이만들어졌어요.그래서축제위원회에실질적으로상정을하게되면그축제주체들이만든기본계획안부분에대한개선책이됐든뭐가됐든나올수있는거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안성시의보조금심의를거쳐서여하튼예산지원이타당할수있겠다고하는것에대한내용이라든가그리고각축제가보조금결산다끝나고행사끝나고해서실질적으로사후평가부분에있어서개선하고보완해야될부분들이나름대로전문가집단이쭉각지역축제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가이드라인을갖고하는심의기구로가는게저는맞다고생각이드는거고.그리고여기에서는단위별로아까축제위원회를만든다고하는것은그러니까새로운A면에서축제를신설한다고했을때거기서심의기구를전문가들하고같이만들어서기본계획도수립하고,거기서지원계획에대한심의조정을왜해요?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공연팀장윤영미입니다. 위원님,지금죽주문화축제도그렇고서운면포도축제도그렇고다각위원회들이구성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그축제위원회에서위원장뽑고,그축제의추진방향이라든지예산쓰이는그런것들을다그위원회에서결정을하지않습니까?
박상순위원
아니,축제계획나오면계획에따른예산안수립이나이런게나오겠죠?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지금진행되는사항들을여기에담은거거든요.그러니까각축제위원회를지금위원님말씀대로시차원에서지역축제를심사할수있는축제위원회를구성해서각읍·면·동에서올라오는축제에대해서여기에서심사평가를다해서이렇게보조금결정을해야되는게맞다고말씀을하시면지금기존에운영되던방식하고조금다달라지는상태가되거든요?그러니까서운면포도축제위원회도상위축제위원회하부기관으로운영이되어야되는것인지죽주문화제도자체적으로축제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것들이다시에서다시심사를해서이렇게.
박상순위원
그렇죠.지역주체가축제를만들기위해서개별적으로,여하튼자발적으로만든위원회조직을가지고그건준비를해나가는거고.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거기에서보조금신청을저희한테오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보조금심사위원회라든지그런걸거쳐서축제위원회로지금지원이되고있는사항인데이조례가그렇게운영이안되고만약에조례를다시해야된다면시지역축제위원회를해서각지역축제를여기에서총괄해서관장을해야된다고말씀을하시는건지.
박상순위원
네,총괄.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그러면지역축제취지가조금,지역에서기존에자기들만의색깔을가지고추진하려고했던그러한것들이조금색깔을잃게되지않을까요?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걸어떤기준으로앞으로신규부분에대해서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뭘가지고그럼판단할거예요.지역주민은당연히위원회구성해서거기서지역축제만들어야겠다고하고그것에대한예산편성계획하고기본계획을만들면당연히그사람들여하튼의지를가지고추진을하는거니까당연히추진되는거잖아요.여기서부결될안건이뭐가있겠어요?다만,시가전체적으로지역축제로서육성하고이게전체지역사회에미칠영향이라든가주민화합정도나이런걸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예산지원여부나이런것들의계속성여부,신규로진입을시킬것인가,더이상이것은문제가있기때문에여하튼폐지하는게옳다고판단을하거나이런걸전문가집단내에서같이해야되는것아니에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지금은그게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아마거르게될텐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그것하고는조금내용이다른것같아요.
박상순위원
약간조금다릅니다,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건읍·면·동축제전체적인것을시에서축제위원회를두고전문가들을통해조정하거나또는지원하거나또는뭐폐지한다거나이런결정들을해야되는추진위원회가되는셈이죠,말씀하신내용은.그런데저희가여기서담고있는것은자체적인읍·면·동의자기활동들,시민주도활동들이축제화되는추진위원회를말씀드린거고또그것들이저희는단순하게보조금지원쪽에포인트를두고심의위원회를통해이것이축제로서적합한지아닌지를판단하겠다는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조금위원님말씀하고다른것같고요.그런데지금어느것이적합한것이냐에대한판단이좀제가잘안섭니다,그래서.
반인숙위원
위원장님,지금계속똑같은말반복이거든요.그러면정회를하고하든지아니면보류를할것인지어떻게할건지먼저정하시죠.서로가똑같은말반복이에요.
안정열위원장
그래요?저도한번이야기하고정회를하든지해야되겠네요.이게지금우리박상순위원님은안성에서관리를해서축제가부실한축제같은것은과감히없앨수도있고또더나으면지원을더해줄수있고이런뜻에서이야기하시는것같고지금축제들을다저희가보면모두돈이모자란다고해요.다“우리이것가지고축제못한다.”고매일이런소리를하는데그걸지금그냥이고정적인걸로가는게그나마덜불만이나오는거지이것조금건드려놓으면아마복잡할겁니다.어떻게보면우리박상순위원님은시에서관여를해서새로생기는게있으면다시또새로생길수있게하고또축제가시원찮다,폐쇄시켜야겠다고그러면과감히폐쇄시키고그런조례를만들려고그러는것같은데하여간위원님들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지역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에대해의견을조율한결과본안건은시간을가지고조금더충분히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으로정리하였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상정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