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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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3항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미영 위원님과 의사일정 제3항까지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채, 이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4호,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의 관심과 생활영역 안에서 결집된 주민들이 직접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한다면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하여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센터에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민간단체 네트워크사업, 마을공동체 및 마을활동가 발굴·육성·교육 및 홍보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 선정된 곳이 몇 개였었죠?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금년이 아니라 작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작년, 금년.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광주시가 총 22건이고요, 경기도에서 8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0건이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 10건, 광주시가 13건 해서 2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 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기억나는 거 같은데, 그때 마을 만들기 인원 수 자체를 그때 6명도 있었고 5명도 있고 막 이렇게 소수 인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소수 인원을 가지고 이 행복마을 만들기가 사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너무 소수의 인원이 동호회처럼 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때 제가 답변드린 거로는 사실 경기도나 해서 저희가 최소 인원이 5명, 광주시는 1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최소 요건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저희가 상한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적은 수로부터 점점 키워나가는 선순환 구조로서 가는 흐름을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냥 5명이 시작해서 5명으로 멈추고 자기들끼리 활동하다 끝나버리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5명이든 7명이든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공동체 나도 저기 활동을 같이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런 활동을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되는, 점점 주민자치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소수의 인원 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업성과를 받아봤더니 별로 사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예산만 주고 지금 보니까 식사비로 거의 다 나갔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뭐냐고. 그러면 사업한 주요 팩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받아왔잖아요, 먼저 한번요. 그런데 없어요, 사업하는 평가가.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식사비 들어가는 거보다 보통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재료비로 보통 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게끔 많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갖고 뭐를 하냐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그러니까 여기의 취지에 맞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예요, 이거.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경기도하고 매칭사업 하는 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냈었거든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게 경기도에서 매칭비로 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사업이 있고 저희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은 순수 시비고, 경기도 사업은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매칭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순수 시비로는 별로 성과가 없으니 경기도하고 하는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라고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다만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더 판이 키워져야 된다는 쪽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식의 말씀 하시는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조정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중요한 사업을 찾아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앞에서 잘 이끌어주셔야 돼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거는 최소 인원을 아까 10인 이상이라고 그랬죠?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꼭 하는 사업 내역서를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그거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은채

이은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미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식품위생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 이은채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관내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어린이급식소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컨설팅과 연령별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계약 사유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결과 우수센터로 평가되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른 위탁운영 가능 기관으로 관내에 단일하여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현 수탁기관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하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2호,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의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전문 서비스 분야의 인력 양성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더 나은 생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각종 연구, 교육, 훈련, 인력양성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및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가능 기관은 관내 동원대학교 산학협력단밖에 없는 실정이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식약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해당 기관의 재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내 위탁 가능 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광주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탁기관의 역할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각종 봉사활동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용서비스산업은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으며 미용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조례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가위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미용에 들어가는 재료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인력을 육성하려고 하면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단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공간은 현재 이·미용 사무실 협회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 현재는 사업비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 모여서 전문 기술자를 초빙해서 자비로, 자체적으로 일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몇 평 정도나 운영하고 있죠, 자체사무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약 18평에서 20평 정도 돼 보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력육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겠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서 그렇지.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사무실 용도로 쓰면서 거기서 위생교육, 자기 기술지도, 자기 자비로다가 일부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도 가위봉사단 이런 데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이·미용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를 어디까지, 제가 생각할 적에 아까 인력 육성하고 그러려면 일단은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한 미용 재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이·미용협회 그런 부분들 아까처럼 회의하고 그럴 때 그런 거로 할 건지 범위 자체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이·미용 영업자 전문교육기술을 운영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강사료 정도 지원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가위나 드라이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했던 거예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과거에 이런 것을 그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한 10년 전에 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례도 없었고, 그리고 그거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시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 당시에도 그런 건은 한 번 있었고 저희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그 기술지도에 필요한 강사료 정도만 저희가 예산 보조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강사료를 지원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력육성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위 같은 것도 다 준비해서 인력육성을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지금 그냥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강사료 정도만 하면 조례를, 빛을 못 볼 거 같은데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러면 아직은 조례 제정이 안 됐고, 협회에서 강의실까지 저희한테 얘기한 적은 없으시고 차후에 강의실이 정말 필요하고 회원들이 많이 기술교육을 원하시면 저희 공공에서도 빈 사무실 공간 대여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면 확실하게 이·미용하시는 분들 협회 사무실 용도로 쓰시지 말고 인력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봐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 위원장 이은채와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3호,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는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와 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정책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심의·자문기능을 위하여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는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 등을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고, 안 제12조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별표7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국 소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한현석전문위원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주거 약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화재나 자연재해 등의 물리적 위험 및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의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