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8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용어들을 정비하여 입법체계에 맞는 조례 운용을 도모하고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광주시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일시보육서비스’라는 용어를 ‘시간제보육서비스’로 사용되고 있는 바, 조례상에 쓰인 용어를 정비하여 이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여 센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에는 어린이집 우선 설치 기준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에는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비용 보조사항을 정비하여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한 업무공백 방지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정미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신청 접수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광주역 자연앤자이, 광주역 행복주택 총 2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이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먼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어, 지원범위 등을 정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운영에 현장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주역 자연앤자이, 행복주택 관리동에 설치하게 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고 전문성과 우수한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우선은 좀 지역 내 보육수요가...
임록
주임록위원
대고 해 주실래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내에 보육수요가 많고 인접지역에 좀 이렇게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고, 또 없는 데는 또 없고 이래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뭔가 그런 배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데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하려고 그런 전환계획과 또 부지 확보가 좀 힘들 경우는 공공기관의 유휴공간도 활용해서 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전환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만약에 계획이 이렇게 수립된 게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의 개정안에 보면, 영아·장애아·다문화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한다고 강제조항에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 국공립 포함해서 민간까지 관내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1개소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이거 개정된 이후에 혹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있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2024년 복합건축물 내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구시청에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 계획 하나?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그 신축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오포에 있는 거잖아요. 갔다 왔는데 환경은, 시설은 좋은데 워낙 잘 관리하셔서,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관에서 지원하실 수 있는 거, 물론 형평성 맞아야 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조례 개정되면 우선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육아종에 ‘아이러브맘카페’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하고 어린이...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어린이 체험...
희영
동희영위원
놀이체험실?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놀이체험실이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그동안에 운영비로 썼던 거는 이제 없애고 별도로 다른 예산 세워서 진행되는 건가요? 그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실은?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기존에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쓰는 거고 별도로 없애고 하는 건 아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맘카페 예산은 세워져는 있어요, 올해?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아니요.
희영
동희영위원
안 세워져 있어요?
미애
정미애여성보육과장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열린의회, 시민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9호,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2019년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년기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노인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이라는 일상의 작은 도움으로 노인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의 지원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지원절차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이·미용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및 요금정산 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노인 복리후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우리 시 만 75세 이상 노인 수는 1만 9400명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50% 정도 예상할 때 연간 7억 7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이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봉사단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미 조례가 시행 중인 시·군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본인 사용여부 확인방법,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신속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야말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를 지금 실천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뒷장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아직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뭐 문제는 없나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일단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추후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이게 수정안입니까? “1만 원권 곱하기 연 8회”,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박현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분기별로 1만 원씩 2매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한 명당 분기별로 1만 원권 3매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3매?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아, 분기별로?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2매입니다, 2매.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러니깐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연 8매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연 8매”, 이거 맞는 내용입니까? 박현철 의원님,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때 6매라고 하신 것 같아서.
현철
박현철의원
8매로 제가 냈는데, 저기 뭐야 예산이 많다고 하니까 6매로 고쳐도 상관이 없다고...
임록
주임록위원
아, 이거는 축소·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6매로 보면 되겠네요?
현철
박현철의원
협의는 해야죠.
임록
주임록위원
아, 예.
현철
박현철의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웃음
임록
주임록위원
예,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웃음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사실 어르신들일수록 더 깔끔하게 하고 계시면 좋죠, 당연히. 그러면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다만 우리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기준을 사실 어디에 뒀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아까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미용협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르신이나 수급자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실상 지금 광주시가 아무 지원도 못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가위가 계속 많이 닳으니까 가위라도 지원을 해 달라는 협회의 요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게 어려웠었는데, 관내에서 무료봉사 하시는 분들의 규모를, 봉사의 규모를 굳이 잡아보자면 예산 대비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봉사 양이 실제 이·미용비로 환산했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검토해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저는 기준이 이게 지금 뭐 1만 원짜리 8매냐, 6매냐 뭐 이게 중요하지만 그 6매냐, 8매냐를 얘기할 때 기존에 봉사해서 그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신청을 하시게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규모가 기준이 좀 명확히 잡혔으면 훨씬 일하시는 데도 수월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또 보편복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협회나 이런 데도 봉사하시는 단체 많잖아요. 그런 데랑 얘기할 때도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파악이 될까요, 그런 데?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뭐 중복되거나 그런 사례들은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지금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을 잡아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전 조례가 이제 상정돼서 논의할 때, 조례 심의할 때 사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실 수 있게 좀 담겨졌으면, 물론 이게 의원발의여서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노장과가 복지예산이 많잖아요. 그럼 복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거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지 예산 운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광명시, 하남시, 안산시 3개의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3개 시 같은 경우는 선별이에요, 보편이에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광명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하남시 같은 경우는 85세 이상, 안산시는 65세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전체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광주시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네 번째네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만약에 지금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쿠폰을 줄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쿠폰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대로,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사실은 생각은 해보셨죠?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분한테 승계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지 못하는 대안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건가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쿠폰으로 발행을 할 거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미용협회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 이용협회하고 그다음에 목욕탕업 같은 경우는 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예.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식품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협회를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의견들은 지금 저희 의견만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쪽 협회에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맞춰드려야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추후에 세밀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지금 그럼 목욕탕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협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없어지고 다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협회가 구성이 돼야만 목욕 쪽에는 이게 가능한 사업인 건가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본 결과, 이게 협회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용협회는 이미 지금 구성이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봉사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잖아요. 지금 협회는 몇 개 정도 지금...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미용만 협회가 설립되어 있고, 이용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 이용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구축하려면 약간의 시간은 소요되는 부분이네요?
상현
이상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목욕하고 이·미용이에요. 그런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목욕탕 가는 것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어지러워서 저도 좀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과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는 거 과연 이게 지금, 물론 가실 분들은 얼마든지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에 하나, 목욕탕 가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난다면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그래서 봤더니 하남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용만 해요, 목욕은 안 하고.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생각이 번쩍 드네요.
현철
박현철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잠깐, 박현철 의원님.
현철
박현철의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목욕협회와 이용협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회를 꼭 구성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 개별사업자와도 사실은 이거를 위탁이나 아니면 이행 계약을 맺어서 그런 사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꼭 협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용처를. 목욕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용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인 75세 되시는 분이 그 쿠폰을 받으면 내가 목욕탕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미용실이나 이용실 가서도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쿠폰이라서 그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다. 굳이 꼭 목욕탕 가는 거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이제 광주시에서 쿠폰을 줬는데, 쿠폰을 드렸어요. 근데 이 쿠폰을 갖고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잘못되셨어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현철
박현철의원
아니요, 그거는 그냥 내 돈으로 가도 목욕탕에서 잘못되면...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그래서 쿠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현철
박현철의원
그거는 좀 과도하게 염려하시는 거고. 그거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기 사비로 가서 사고를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하고는, 사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건 광주시에서 쿠폰을 줘서 가는 거하고 내 스스로 가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철
박현철의원
한번 예를 들어서 미용이나 이런 걸 하다가 잘못해 갖고 머리를 잘못 잘랐어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거는 다르죠. 그렇게 저기하시면 안 되죠.
현철
박현철의원
똑같은, 과도한, 너무 우려이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환
방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0호,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에서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입소 자격을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례 운용과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5조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이라면 입소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 모두가 보호받는 제도적 울타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 자격의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이용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현재 시설의 실제 운영도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연령제한을 받지 않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논의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코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광주시 예산규모를 보면 규모 대비해서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보편복지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의원 발의 또는 집행부가 발의한 이 조례안에 보편복지나 선별복지가 있을 경우 예산규모가 있으니, 향후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는 사전에 미리 부서에서든 발의의원이든 의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동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발의의원이 계시더라도 부서에서 조금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논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출한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방세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장, 방세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81호,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곤지암지역을 대표하는 소머리국밥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공유하고 특화된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부터 제8조에는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색을 널리 알려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명장 선정과 관련되는 기준을 재정비하여 명장의 가치를 높이고 명장제도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명장 선정 주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명장선정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명장 선정 후 명장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취소와 지위승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곤지암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축제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와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축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지역경제의 육성과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주민 복리증진에 관련된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가능한 사항이며, 소머리국밥축제가 토마토축제와 같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읍·면·동 또는 민간단위의 축제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제계획, 기대효과, 중복성 등을 심의해 추진 여부나 예산지원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왕실도자기 명장의 권위를 높여 대표산업인 도자산업 진흥을 육성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일단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명장의 가치를 높이고 명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자 지금 2년에 한 번씩 왕실도자기 명장을 선정해요. 그렇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당초는 1년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년이었는데 지금 2년으로 다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2년으로 이번에...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렇게 변경이 된 거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현재 광주시 왕실도자기 종사자가 몇 분쯤 되십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현재 왕실, 그러니까 저희 요를 전체적으로 보면 요장은 99개 정도 되고요. 도예조합에 계신 분들, 회원들은 한 서른일곱 분 정도 되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우리 저기는요? 명장은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명장은 아홉 분 계십니다, 지금.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지원액이 과거에는 개인전시회만 우리가 500만 원 지원했었나요? 연구활동을 지원했었나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명장수당이라 그래서 저희가 명장이 되시면 한 5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에 전시회 활동과 개인전시회, 이 금액을 한 500만 원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한 번 명장님이 되시면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명장이십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장 조례에 지위에 대한 부분이 없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지위승계는 안 되고, 또 저희 명장에 보면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일탈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취소하는 걸로까지 규정을 좀 해서 이번에 강화를...
임록
주임록위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하시는 거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다만 승계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승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나...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그렇죠.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이러는 거죠?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규정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500만 원씩 계속 아홉 분...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1회에...
임록
주임록위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1회에.
임록
주임록위원
아, 1회만 500만 원이?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선정이 되면 그해에.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게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과로 분과되면서 용역 많이 했잖아요, 관광상품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개발용역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웬만한 관광상품 새롭게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사실은 곤지암 소머리국밥은 이미 브랜드화된 거라 잘 활용해서 진행하면 효과는 더 클 것 같아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문화재단 설립할 당시에 문화재단의 업무 중의 하나가 ‘지역문화축제 개발 및 운영’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토마토축제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토마토축제 관련된 조례를.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다면 이 소머리국밥축제도 식품위생과가 했다면, 물론 부서 간에 협의가 있으셨겠지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굳이 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하고 나중에 협업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일단은 의회 의원님이랑 의원발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과랑 저희 관광과랑 협의가 있었고요. 일단은 식품위생과 쪽에서는 소규모 축제를 하기에는 행정적인 인원이나 노하우나 봤을 때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처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토마토축제 조례, 쌈밥축제 그리고 이 곤지암 소머리국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갔을 때 운영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간담회나 또 지역주민들, 상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동의가 돼요. 공감이 돼요. 나름의 축제를 대표하는 조례가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지원근거나 이런 게 좀 명확해서 본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실제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맞다고도 보는데, 향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몇 개 안 되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광주 관내 안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이다 보니까 통합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차라리 나중에 좀 규모가 커지게 되면 통합 관리하는 T/F를 하나 마련을 해서 부서별로 쪼개져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그 축제별로 운영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절해서 1년 365일 안에 광주시에서 계절별로 대표되는 축제를 마련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T/F 추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본 위원장도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광주’ 이러면 잘 몰라도 ‘곤지암 소머리국밥’ 이러면 서울에서 많이 알더라고요.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곤지암’은 알아도 ‘광주’는 전라도 광주로 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답답함도 있는데, 이번에 또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활성화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획과 운영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련 사업들을 위탁관리하고 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있으니 이제는 문화재단으로 사무가 위임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 개입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부위원장, 황소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소제
황소제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47호 및 제2048호,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동 분동으로 3개 동이 신설되고 오포읍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원 정수 조정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고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 수를 20명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22조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학술연구용역의 적용범위 확대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연구결과·평가 및 활용현황 공개를 확대하여 학술연구용역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를 2000만 원 이상 용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들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 연구결과·평가 및 활용현황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개 동의 신설과 오포읍 분동 예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회의 위원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각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수를 20명에서 40명 이내로 늘려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2조제4항에 위원 간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위원 본인이 제출한 예산제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관리범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용역으로 확대하고,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 연구결과 중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중복성, 결과활용 등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어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거기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당사자는,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충돌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그동안에 2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40명으로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20명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각 읍·면·동당 2명씩 해서 20명으로 구성합니다. 10개 읍·면·동일 땐 2명씩이니 20명이 됐고요.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산정을 하면 3개 읍·면·동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되고요. 그리고 오포가 3개 동으로 분리될지, 4개 동으로 분리될지 모르게 된다면, 4개 동 최대로는 14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36명이 되거든요.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36명이 되니까 40명 이내로 그걸 갖다가 안쪽으로 더 늘어날 걸로 해서 했고, 지금 현재로는 10명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명은 읍·면·동당 해서 공모 모집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정하고,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명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주임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분들 회의참석률은 어느 정도 돼요, 20명이면?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돼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저희도 아무래도 인사 가게 되고, 참여하게 되면 거의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봬요, 시민들보다는. 근데 이제는 광주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거를 예전에는 이장님들 통해서 지역민원 조금씩 받아서 진행이 됐다면 얼마 전부터는 이게 굉장히 오픈이 많이 돼서 주민들이 모르지만 물어봐요, “저게 뭐냐”. ‘그거에 대한 인지도 향상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게 이제 티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가 40명으로 늘어난다면 진짜 시민들이 참여해서, 본인이 제안하진 않았지만 광주시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그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또 홍보의 한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진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고,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먼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먼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온라인으로 했던 것들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SNS가 발달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올라온 게 한 200여 건에 17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1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고, 방안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한번 홈페이지에다 좀 게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좀 검토를 하는데 다만, 이게 올라올 때 지역회의를 거치고 그만큼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족됐다고 믿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요구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또 정부정책 방향도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서서히 우리 광주시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도 늘어나고 더 관심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향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사들이 지금 제법 많았는데, 이젠 진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보여요. 향후에는 아마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에 오픈이 됐으니 더 많은 요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광주시의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도 좀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올라온 거는 검토했는데 대규모 사업 같은 건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넘기는 부분이 있고요. 큰 사업일수록 제재,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고 1년 동안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신청해도 사실 지원대상이 안 되는데도 모르니까 신청해서 심의에서 1차 탈락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거의 한 40%...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행정력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초에 공고를 할 때 가이드를 좀 명확하게 해서 안내를 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사업, 주민제안 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신경 써서 제안하시겠어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을 좀 앞으로 해 나가시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또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수정·보완이 좀 있었어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T/F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또 보고회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제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까지 개정해서, 근데 사실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그 비용을 낮추면 사실 용역이 훨씬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시려면 부서에서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용역에 대해서는. 근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상 부서에까지 그런 의지나 노력이 지금 전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고회를 하고 협업관계를 검토하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올해는 5월 30일 날 했고요.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하면 많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은 뭐냐면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금액이 적을 경우 완성도가 좀 그리고 투명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제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후의 문제보다 사전에 이런, 뭐라 그럴까 벤치마킹이나 있었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어떤 방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정 사항을 넣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니깐요. 업무는 많아지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부서에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2020년 12월에 시행한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안에 따르면,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되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만으로도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이 별도로 「민원처리법」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조례에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의신청기간이나 그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어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예를 들면 뭐 이의신청기간이 90일 이내에 있던 것이 60일로 변경되고,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되는데 10일 이내로 재결이 돼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통보방법도 지체 없이 통보를 해야 돼요.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과연 이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홍보나 계도나 이런 거 다 하셨습니까?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아직은요, 조례 개정 이후에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하고 나서 해야 됩니까?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리고 민원처리법상에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된 사항이나 지금 현재는 그 현행법대로, 조례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게 왜 개정된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심판이 9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민원처리는 90일, 180일까지, 처리기간까진 180일이 걸려요. 그럼 민원처리결과 나오기 전에 행정심판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아마 처리, 불합리하다 생각돼서 법을 개정해서 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물론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0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엔 10일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행정심판 90일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도록 민원이 홍보해서 직원들이 처리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요.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이제 다 인지를 해야 되겠으나 시민들도 우리가 충분히 알려야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60일이었는데 지금 10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바빠질 거라고요.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과 또한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
이송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교육 및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부터 제2053호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71호 및 제2072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0호,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 교복 지원 조례의 정의 및 지원대상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경기도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중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용어 및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교복의 정의 중 “동복·하복·생활복”을 “단체복”으로, 교복 지원대상 중 다른 “시·군”을 “시·도”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1호,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 의사상자법 등 기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대상범위를 “본인 및 유족”에서 “배우자와 활동보조자”까지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송환법 대상자에 대하여도 50% 감면적용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2호,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53호,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광주시 청소년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청소년정책의 심의·의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학교 밖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을 추가하고,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기능을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2071호, 2022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출연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3억 2500만 원으로 재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한 농협시금고 협력사업비이며, 2022년도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72호,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이며, 주요위탁사항으로는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시설관리,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총 6건 중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다른 시·도 소재의 학교에서 전입하거나 입학하는 학생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로 다른 관련이 있는 조례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임의위원회로서 폐지나 합병할 수 있으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이 크게 이질성이 없고 위원회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선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이 들어갔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위탁형 대안학교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교통합과정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정원은 20명으로 운영할 거고요. 교장은 센터장이 겸직을 할 거고, 담임선생님은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할 거고요. 기타, 국·영·수나 사회, 6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과목은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권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운영비의 60% 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매년.
임록
주임록위원
몇 %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6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은 학력인정을 받습니다. 비인가 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학력인정을 못 받지만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학력인정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매년 한 300여 명의 학교 밖 아이들이 오는데 그 아이들 중에 사실 경제적 여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저희가 충분히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1년 과정부터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신입생?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신입생을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문화의 집이 9월 개관 예정인데 9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임록
주임록위원
예?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내년 9월에 퇴촌 문화의 집 개관 예정에 있는데요. 대안학교를 내년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학기가 좀 맞질 않아가지고 2023년도부터 해서 1년, 다른 학교처럼 1년 동안에 같이 주기를 갖기 위해서 2023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9월인데 2022년이 아니라 2023년도부터?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퇴촌 문화의 집은 22년도 9월에 이제 개관을 할 계획이고, 지금 만약에 9월에 하게 되면 애들이, 모집하는 아이들은 이게 만약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9월에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3년 인정받으려면요. 그런 게 좀 안 맞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같이 연도는 맞춰서 갈 계획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서 23년도?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 우리 이제 그게 가장 또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로마트에서 들어오는 뒷길 있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 길, 거기 지금 하천부지잖아요. 그거 지금 확장돼 있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하천부지를 보건소 뒤편처럼 조금 복개를 하게 되면 꽤 많은 차량이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몇 면 정도 될까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10면 정도는...
임록
주임록위원
에이, 10면밖에 안 된다고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아, 20면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거기가 꽤 넓은 데였거든요. 그럼 거기 다리도 당연히 놔서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네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보는 가능한데 이제 향후에 혹시나 많이 다니면 뭐 좀...
임록
주임록위원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있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셔틀버스는 당연히 운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런데 앞으로 다닐 거잖아요, 면사무소 앞으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셔틀버스는 앞으로 다닐 거고요. 거기는 임시주차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하여간 수탁자 선정도 정말로 제대로 된 곳에 맡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준공은 6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관은 지금 9월에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준공 후에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맞는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는 1월 달부터 준비해서 최소한 2월 달 정도, 어느 정도 2, 3월 달에는 선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또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조금 인테리어를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당겨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거고, 준공시기 전후로 가급적 맞추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끝내야 원래는 사용승인 받고 나서 조금...
임록
주임록위원
리모델링 가능하니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9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본적인 틀만 공사가 다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거기 문화의 집의 성격에 맞는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이 다 저희가 집기나 뭐 그런 걸 다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2, 3개월 또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예. 그래요. 하여간에 멋지게 개관될 때까지 준공하고, 개관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장학회 신청률에 비해서 장학금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통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장학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5 대 1이 넘고요. 다만, 저희가 함께 뽑고 있는 다문화는 비율을 좀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희영
동희영위원
다문화는 그 장학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문화는 좀 부족해 가지고 일반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보통 평균은 일반은 9 대 1 정도 나오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9 대 1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9 대 1 정도 나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이거 장학사업비 재원 마련하는 게 시금고 협력사업비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 언제, 시금고 협력사업비 매년 인상률 혹시 있어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인상 계획은 없고 그냥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해서...
희영
동희영위원
이게 언제 금액이 지금까지 이 상황이에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4년입니다. 내년, 앞으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도, 기존은 예산에서 일부 사용했었고 또 그 안에 중간에 지정기탁이나 이런 거 하시면 거기에 금액을 맞춰서 사용했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시금고 협력사업비로는 처음 진행하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처음 합니다. 4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운영해 보시고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으면 좀 찾아서, 우리 관내에 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특히 물류 관련해서 CJ도 있고.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시민장학사업 하는 거에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청소년과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물론 장학회에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9 대 1 정도 되는 장학금이면 사실 더 많은 재원 마련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보통 일반장학생 중에 중·고는 거의 없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대학생들이 많을 텐데...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희영
동희영위원
학업장학금이 대부분이잖아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다른 장학금도 금액이 300만 원이다 보니까, 조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애들이 여러 장학금들이 많은데 그중에 금액이 큰 데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은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1억 5000 정도는 별도로 좋은 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장학금 많이 주기는 하더라고요. 성적이 좋으면 사실 요즘 학업성적 3.5이면 B⁰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요즘 학교에서 B⁰ 이상 받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지방대는 특히나 아이들을 다 모집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장학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큰 쪽으로 한 개 정도밖에 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광주시에 살면서 또는 부모님이 광주시에 살면서 내가 대학을 지방대든 인 서울이든 어딜 갔는데 내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신청해서 받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광주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재원 마련하는 데 조금 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복 관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이거 지원 조례가 확대한다는 뜻인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확대한다기보다도 보통 비인가 기관인데 저희가 대안학교는 용어 같은 거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나 그전에는 경기도랑 맞춰서 했는데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다 보니까, 경기도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울에 다니는 아이들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에 합리적인 부분을 맞춰서 좀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 그러면 대안학교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중고생, 입학생들한테 다 지원한다는 뜻이죠?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용어가 정리...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꼼꼼하게 챙겨본다는 거예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별도로 하던 사업은 아니고 용어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용어 정리로?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금액은 똑같은가요?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까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30만 원 볼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30만 원 정도?
명원
강명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광주시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광주시민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4호,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월 충전 한도를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월 한도를 100만 원까지 상향시켰으며, 지역화폐 발행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가맹점 등록, 변경 및 취소절차와 등록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55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의4에는 지정신청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6에는 지정 취소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2건 모두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장과 조항 등 조례의 구성은 현행 조례안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에 현행 조례의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의 개념을 “판매대행점”으로 포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상향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연간 2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우리 시 재정투입 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화폐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부터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19년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총예산액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지금 7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다 소진이 돼서 추가로 82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75억 플러스 82억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비, 도비가 80%라고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금년도에도 50억 처음에 내려올 때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5억 내려올 때도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우리가 월 50만 원 한도를 월 100으로 상향을 했군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지금 인센티브가 연 28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가 또 이제 소요가 돼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28억 대비 지금 뭐 굉장히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28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280억이 소요가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에게 지출하는 돈이 2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시민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 권장할 만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솔직히 타 지역 가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광주시 내에서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대형매장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대기업에서는 또 사용은 불가하고 소상공인 위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인센티브가 우리가 지금 50만 원을 충전을 하면 5만 원이 플러스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예산이 있으면 100% 되는 거고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에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월 10만 원까지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면 10만 원까지도 플러스알파가 된다는 거잖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0만 원까지 저희들이 한도를 늘리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100만 원까지 늘리면 100만 원 충전하면 10만 원이 선지급이 되는 거죠.
임록
주임록위원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한 지금 28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9월 1일부터 ‘배달특급’ 시작했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역화폐로만 결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반카드하고 병행해서 결제할 수 있어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병행해서 가능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병행해서?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배달특급...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배달특급 앱 들어가서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결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앱 연동성이나 이런 편리성은 지역화폐가 훨씬 좋아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로 쓰면 5% 쿠폰까지 넣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센티브까지 플러스해서 쿠폰까지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결제하는 데에는 똑같은 시스템인 거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100만 원, 근데 사실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쓰기가, 한 가구에 그러면 부부가 있으면 또는 부모님 모시고 살면 한 가정에 최대 네 식구, 성인이 4명이라면 400만 원까지 쓰는 거죠. 이렇게 소비를 할까요? 한 가구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과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추이를 봐서는 카드 발급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예산 소진되는 추이를 봐서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지역화폐도 앱 카드 있어요? 핸드폰에다 우리가 보통 앱 카드 연동시켜 놓으면...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그거는...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도 건의를 좀 해서, 우리 그 플랫폼 회사 있잖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건의를 해서, 왜냐면 저도 지갑을 잘 안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하니까 앱 카드 쓰는 게 훨씬 많아요, 어떨 때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것도 건의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 이거 개정이 아주 잘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마트 2층에 있는 거기도 등록이 되나요? 거긴 면적 때문에 혹시 안 되나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면적 때문에,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그동안에는 토지 면적이 2000㎡인데, 예를 들어 위로 올라가는 연면적까지로 변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5층짜리 건물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이마트 2층에도 상가가 좀 모여 있고, 근데 요즘 빈 상가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그런 데도 밖에 나가 있는 데보다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잘만 하면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거기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좀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화폐 조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도를 또 증액하고 있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주시에 많이 열어놓은 것 때문에 또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맞죠?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다만,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많이 잘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국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로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역화폐를 쉽게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 가능하지만 우리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귀화하지 못해서 외국인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다문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코드번호하고 주민번호가 약간 숫자적으로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이 지금 약간, 잘 될 때도 있지만 불안정하게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에서도 다문화 여성들이 가장이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연계해서 신청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쉽게 오프라인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체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윤한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고형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으로 광주시 문화정책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66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 및 제2067호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 등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6호,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이의신청기간 및 요구부서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을 신설, 본문에 이의신청 처리기간 및 통보방법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 및 공공조형물의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1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6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영세한 콘텐츠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혁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발전코자 2019년 6월 경기도와 우리 시를 포함한 24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금융지원 3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1년 6월, 2년의 보증기간이 도래되었고 출연금의 소진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년 간 협약기간을 연장 및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추가 출연금액은 총 4000만 원으로 도비 2000만 원, 광주시 2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67호,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요청에 따른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콘텐츠기업의 금융 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해 시·군에서 보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출연요청액은 총 1억 720만 원으로 도비 9380만 원, 광주시 출연금은 134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우리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67개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2000만 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에서 10배까지 4억을 해 주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4억 7000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증금을 저희가 2000, 도비 다시 2000 해서 4억을 만들면 지금 남은 3억 7000에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인 거죠?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동안에, 손실보전금이라고 하면 특례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갔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재단 쪽에서 보증을 섰으니까 거기서 손실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시스템이?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형근
고형근문화정책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3차 협약 연장)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2차 협약) 출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9호,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입주시설 변경 건 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입주시설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20년 제5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된 사항으로 기존에 입주 예정이었던 보건소를 교차감염 예방 및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입주시설에서 제외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추가로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 입주시설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20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된 사항으로, 기존 입주 예정이었던 상하수도사업소를 앞선 안건의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로 입주시킴에 따라 현재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민원콜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건입니다.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공공건물에 자가소비용 및 상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5개소 설치하는 건으로, 사업규모는 사업비 24억 8000만 원, 설치면적 5044㎡, 설비용량 1017㎾이며, 세부위치는 남한산성아트홀 법면, 광주시민체육관 주차장, 오포읍 및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상번천리 공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으로 지역기반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 위치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된 사항으로, 당초 경안동 산16-6번지의 시립도서관 옆 경안근린공원 법면에 주차장 25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교통정책과에서 공원 법면 하단에 일방통행 지정 및 노상주차구획을 설정함에 따라 대체부지로 경안동 47-30번지 일원 매입을 통해 주차공간 약 30면을 조성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소규모 체육관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사업과 소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차장용지 취득 기부채납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향후 수서-광주 복선전철,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등으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사업지 내 주차장 4구역이며, 면적 2086㎡, 예정가격 12억 300만 원의 부지를 공동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촌면 소관 광동1리 마을공동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광동1리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마을에서 사용할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부지는 퇴촌면 정지리 479번지 2446㎡이며,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마을주민 공용재배공간을 조성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 6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과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은 각각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입주시설이 변경되어 다시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서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은 한 가지 목적으로 건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복합건물로 건립이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계획 시, 입주하는 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와 시민편의를 보다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남한산성아트홀 등 총 5개소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2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시비가 소요되는 71%인 30억 33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자립도 향상과 발전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의 시 예산이 투입되고 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시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공모선정 후 행정절차와 예산편성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거점시설 조성에 포함되어 2019년도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대상지의 여건이 변경되었고 당초 계획한 공원 법면 주차장의 조성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대체사업으로 경안동 47-30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이나 주차면수 증감은 크지 않으나, 마을주차장 부지 옆에 건립되는 체육관의 주차면수가 8면밖에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차장용지 취득은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용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광주역의 이용자 수 증가와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주차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동1리 마을공동부지 매입은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취득한 광동1리 새마을회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금을 정지리 479번지 토지를 대체매입하여 마을 공동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간접비는 해당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과 사업지침에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부터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인데도 사실 시비 비율이 너무 좀 세긴 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주변환경,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변 경관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 군데 공공시설들, 뭐 휴게소든 다니다 보면 너무 쌩뚱맞은 그런 설치들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환경하고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하다 보면 조례도 그렇고 관련 법률도 그렇지만 이게 개정안이라는 게 있고 수정·보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사업부서들하고 어떤 협업체계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해준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변경안이 올라오고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는 좀 그러한 사례들을 최소화시켜서,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꿔야 될 땐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각 부서별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확정을 짓고 그것이 진행이 돼 줘야지. ‘나 거기 안 갈래요’ 이런 형식을 빌려서는 이게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건 행정의 입장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유재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아질 때에는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서 확정된 부분들을 갖다가 의회에 또 올려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향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역 에너지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정확히? 여기저기 다 자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한 번쯤 보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는 저희가 42억 6994만 6000원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22.4%, 시비가 71%, 민간이 6.6%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 국비, 시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이게 좀 민간에 참여할 때와 공공기관이 참여할 때가 좀 자부담이 있는데요. 원래는 국비는 25%, 시비 25%, 그다음에...
임록
주임록위원
민간이 50%?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민간이 50%가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그것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됐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아, 현재 말씀드린...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시비 비중이 71%로 나왔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예, 예.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현재 국비가 25%, 시비가 25%고요. 나머지 50%의 그거는 민간 자부담에 해당되는 성격인데 우리 공공분야가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이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장이 했을 때는 국비 25%, 시비 20%, 나머지 50%가 우리 광주시장이 민간 부담에 해당되는 50%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국비 25%, 시비 25%, 민간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지난번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보면 우리 광주시가 총사업비가 지금 38억으로 나와요. ‘38억 4200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국비가 9억 6000을 예산이 반영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42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 외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현재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3억 2700만 원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계통연계비, 그러니까 우리 전선, 우리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한전 전주까지 연결하는 그 계통연계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알까요, 그거? 어떻게 알죠?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자료가 38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태양광 이번에 비용이 42억으로 나와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총사업비는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보고할 때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다가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는 민간 50%, 그리고 그 뭐냐 국비하고 시비가 25 대 25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비 비중이 71%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를 누가 하겠어요? 이거 자료 한 장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1호에서 9호까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난번에 이게 보도에 한번 났더라고요, ‘뉴시스’에. 그래서 총수익금액이 1억 9600인데, “광주시 수익금이 약 한 1억 5000만 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났어요. 우리가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까?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완전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그 건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재투자의 개념이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33조(설비 수익의 재투자) 항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및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 외 사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관리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쪽은 저희가 다시 한번 가능 여부를 좀 검토해 봤는데, 자치단체에서의 수익사업 여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영역에서...
임록
주임록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영역에서 영업행위 등을 통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나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봤을 때,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정도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면 이상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공사·공단이 아닌, 예를 들면 재단법인 형태의 출자기관이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영리기관이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KT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러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KT에다 그렇게 떡하니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미리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못한 것인지 정말로 답답하더군요,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멀쩡한 큰 기업에다가, KT에다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관내기업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하번천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냄새나는 거 다 갖다가 설치하면서, 거기에다가 조합 만들어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되셨으니까 대안 찾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광주시가 그렇게 변변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지금 모양새가 좋았어요? 멀쩡한 KT에 왜 줍니까, 이 많은 사업비를?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좀 하기에는 현재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당초에는 2020년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해 가지고 민간사업자인 KT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공모에 신청한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엔 단독으로 신청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만약에 복수로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좀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우리 광주시 공공기관에 발전사업을 하면서 최초로 어떤 수익창출의 의미에서...
임록
주임록위원
예, 충분히 이해해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기업체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제는 제 바람은 그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주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광주시에 있는 기업한테 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이 부분은 속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많은 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해내는 것도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만은 조금 더. 너무나 큰 걸 놓쳤어요, 지금. 다시는, 그리고 저한테 이거 우리가 수익사업 가능한지 그거 법률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중신
박중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부지의 복합건축물 이번에 이거 변경되면 몇 번째 변경인지 아세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입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입주시설. 당초에 처음 구 청사부지에 7층 규모의 건축물 올린다고 했다가, 2017년도에, 그 이후에 민선8기 들어와서 10층 종합복지관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입주하는 부서를 이거 넣었다가 저거 뺐다가, 이번이 몇 번, 이거는 최종확정이에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이제는...
희영
동희영위원
이거도 장담하기가 어렵죠?
웃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설계가 이제 마무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젠 바꿀 수도 없어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내 SOC사업이 총 몇 개죠, 진행되는 게?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SOC만 아니고 퇴촌하고 만선까지 하면 SOC만 지금 6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광주시에 필요한, SOC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국비지원도 많고 하니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래서 SOC 관련해서 처음에 엄청, 한 1년 이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광주시에서 협조를 잘 해줘서 지금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광주시에 도서관도 갑자기 엄청 많아지고 수영장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면서 공원도 많아지고 공원시설 안에 들어오는 사업내용도 지금 중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역사박물관이 그렇고 수영장이 그렇고 또 공연시설·문화시설이 그렇고. 근데 광주시에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또는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지금. 그럼 조금 있으면 그거 또 부족하다고 해서 또 만들 거예요? 기업지원과 계시고 아까 일자리정책과 다녀갔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기관,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관, 시장상권진흥원 뭐 부족한 거 많아요. 뭐가 필요한지 리스트 업을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금이라도 좀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는 과정을 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거 우리가 광주시가 다 민간위탁 줄 거잖아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주거나, 시설들.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있는, 임차 받아서 나가있는 시청 부서들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모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 한번 하셔요, 용역을 주어서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 내년 예산 하기 전에, 지금 내년 예산 하고 있죠?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거 할 때 지금 이 시점에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근데 내년에 우리 삽 뜨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고 나면 민간위탁 나가기 시작하면 운영관리비, 인건비 지원하다가 또 볼일 다 보게 생겼어요. 지금 도로 얘기 나오죠, 철도 얘기 나오죠, 역세권 개발사업 해야죠. 이거 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콜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무국 직원과 대화) 동의안이 다음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님하고도 같은 맥락인데요, 회계과장님. 구 청사에 지금 현재 많은 사업부서들이 있어요. 이제 사업부서가 있게 되면 내년에 아마 삽을 뜨게 되면 지금부터 그 사업부서들이 이전계획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다 검토가 돼 갖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다 이전하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전하는 그런 사업부서 찾기가 조금 아마 힘들지 않나 싶어요. 차질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체크 잘 해 주시고요.
덕균
이덕균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공공사업을 할 때 보게 되면 필수적으로 또 토지 매입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갑작스러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편할 거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뭐가 있나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편입돼서 주택을 매매하신 게, 저희한테 매도하신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돼서 매도하신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토지주분들이 저희가 매입할 때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통 매입을 하는데, 그분들은 보통 더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의 갭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 저희 도시재생 쪽 특별법에서 이걸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특별공급, 요즘 같은 경우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메리트를 갖고 접근을 하셔서 다행히 토지 매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청약 상관없이 내가 광주시 관내라면 어느 아파트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은 이제 갖춰야죠. 그리고 또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되고, 일정요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요건에 맞는,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인트라넷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콜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가 벌써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만료기간이 됐네요, 위탁?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임록
주임록위원
한번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시민만족도도 해서 다 ‘만족’으로 나오고요.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분들도 좋아하고 현재까지 만족도가 만족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CS교육 같은 건 계속해서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친절하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전문성도 생겼고, 그런 직원들은 고용승계 하는 겁니까?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조건이 고용승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게?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그 업체를 재위탁하는 겁니까?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달에 다시 의뢰해 가지고 인원만 고용승계고...
임록
주임록위원
아, 인원만.
기주
박기주민원봉사과장
예, 경쟁 입찰로 다시 추진할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저기요, 관장님! 우리 공립작은도서관 아직 지금 만료기간이 12월 말일이에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재위탁하시는 건지?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이게 법적으로 90일 이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달에 안 받으면 9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위탁하는 겁니까?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죠.
임록
주임록위원
운영하시면서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들리는 소문엔 좀 있어서.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뭐...
임록
주임록위원
잘 마무리됐습니까?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언론 보도된 사항도 있었고 기타 있지만 그거 말고는 큰 사항은 없이 잘 됐었는데, 저희가 재위탁을 한 이유는 작은도서관협회에서 내년도에 연장을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할게요. 지금 현재 한국작은도서관협회인가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거기에 광주시지부한테 나가 있는 거죠, 위탁이?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거기...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 직위체계에 총관장이 있습니다. 총관장이, 저희 계신 분이 관장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지부에는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 한국작은도서관협회 내에 그분, 지금 광주시회 맡고 계시는 그분이 총관장이에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기관이 위탁을 하게 되면 공고하실 거잖아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하게 되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고용승계는 권고사항이라서 저희가 강제로 다 하라지만 일단은 될 수 있으면 다 승계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재위탁된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실 텐데.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지면 뭐 새로 된 사람이, 우리는 권고는 합니다. 권고만 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받는 거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운영위에 관장 한 분, 직원 열 분, 단기근로자 한 분 이렇게 있잖아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장 두 분씩 계시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두 분인데 오포하고 대주, 남한산성이 한 명씩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도 작고 이용객도 적고 오지라서 한 명씩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규모가 작아도 기본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도서관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점심시간이라서 문을 닫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계셔서.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점심을 또 그 안에서 드실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나가서 드시게 되는데 그럼 점심시간엔 또 닫고 그러면 이용객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위탁을 주실 때 그런 운영하는, 왜냐면 도서관이 사실 점심시간에 닫는 건 오히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책을 빌려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단순하게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하지만 도서관 본연의 사업인 책대여사업도 하는 거니까. 그런 운영적인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위탁공고 내실 때, 업체 선정할 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은도서관 사실, 뿔뿔이 흩어져있던 작은도서관 통합 관리한다고, 또 위탁 준다고 해서 반겼었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기대도 좀 컸었고. 근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얘기가 기사화가 되고 또 얘기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동네에 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안 좋은 사례만 지금 잔뜩 이미지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우리 작은도서관 예산도 우리 전에 행감 때 막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연계해서 사업진행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음에 오시는, 그 공고 내서 위탁 줄 때 물론 또 보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담아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저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으나,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기관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지금 수탁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기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임기까지는 다 합니다, 이분들이. 12월 말까지 다 하는데...
소제
황소제위원장
임기까지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임기 끝나고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해서...
소제
황소제위원장
아,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멈추는 게 아니고 임기까지는 하는데, 저희가 법상으로 90일 전에, 그러니까 10월 1일 전에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내년에 재공고할 수 있어서 지금 의결을 올린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 작은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 있죠. 그분들하고도 한 번씩 관장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한테 서비스 개념으로, 또 좀 직원들을 그들의 소리도 한번 담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연히 맡겨놓으시지 마시고, 총괄하시는 분이시고 부서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의 그러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하고도 한번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한 번씩 정도는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5항,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루터기」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 자금 출연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