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달여 동안,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원들, 에너지 충전 잘하셨어요? 대답이 적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진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경제과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다음 본예산 할 때 각 실·과에서 내년도 2022년 예산편성, 부서별로 드론산업에 대해서 편성, 예산 요구한 걸, 요구하고 계상한 거지.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거. 이거 자료 좀 꼭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4.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곽봉호 의원, 이의순 의원) 5.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6.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군수 및 금융회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피해 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폭염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와 제33조에서 경비원 등의 관리규정 및 비용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하였고, 안 제34조와 제35조에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규정과 인권교육 및 홍보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된 관계기관을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한 관계전문가를 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대상을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세부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의 지역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의 용어를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에 따라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중 ‘공장과 본사’를 ‘공장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필요한 경비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환경개선 지원유형 조정을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붕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에 따라 차별 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고,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를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차별규제 유형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 기업환경개선 지원범위 완화를 위해 본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내가 부연설명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사업자가 이 단지 내에 10개 입주자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자가. 그러면 10개에 대한 입주자를 다 동의서를 받아와야지.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야 보조결정이 사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요.

또 이건 다 집어치워. 입주자가 10명이 개별적으로 해서 대표자가 동의를 받아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

예.

그러면 입주자 대표자가 이 사람이 공사를 못 할 것 아닌가,

그렇죠, 데리고 와야죠.

사업자를 끌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조례가 그거잖아.

예.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예, 제가 설명이,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자세히 들어야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여기서 김 위원님이 하시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김외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자는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를 확보해서 와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신청을 해야 돼, 사업자랑 5호 이상의 입주예정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돈을 사업자한테 줘도 문제가 없어. 입주예정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 왔으니까.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빠져있어. 그러면 입주자들끼리 모였어요. 5명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5명이 모여서 군에다 신청을 해. 5명이 전원주택단지에 들어오니까 우리 2,000만 원씩 기반시설자금 달라. 그러면 돈을 주게 되면 입주자 대표들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와서 공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돈 받은 걸 거기 주면 기반시설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지.

위원장님이 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같은 말씀입니다.

그건 보조 요건이 안 되지.

그거에 따라 보조 줄 수가 없는 거지.

5호 이상이 돼야 되니까.

들어올 때 동의를 받은 숫자만큼만 보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건,

30개가 들어오든 40개가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됐는데, 5개밖에 안 들어왔다면 2,000만 원, 1억까지밖에 못 주는 거야.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지, 그건.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해야지.

공사가 한 80% 진행됐을 때 저희가 확인하고 돈을 집행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끌지 말고요. 정회하시고, 따로 별도 보고하시는 걸로 하세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너무 끄니까.

가결되기 전에, 이해 좀 하셨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특화작목가공센터 가공기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9월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