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시간을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1년 8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더 나아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생애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긴급점검 대상으로 기초 침하, 좌굴(휘어짐),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으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안전진단 대상으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으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사유로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국내외 출장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을 구체화고 안전진단,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을 추가하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현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새로 바뀌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2020년도 5월 1일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고 위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시행령이 새로 추가됐거나 거기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한 거죠?

예,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3쪽에 제6조를 보시면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북구에 2층 이하로 연면적 500㎡ 건축물의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6,100동 정도 됩니다.

현재 6,100동 정도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고 이 건축물에 한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노후건축물도 2층 이하고 500㎡ 이하잖아요. 대부분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주거 약자용 주택에 속해있거든요?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구조적으로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제6조에 보면 2층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2층 이하에 연면적 500㎡ 이하 6,100동 정도 이런 건축물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보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셨잖아요. 북구 현황이 6,100동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100동 중에, 제7조에 보시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안전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점검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육안 점검을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어떠어떠한 보수 보강을 좀 해 주라, 그런 공문을 보내는 절차인데, 정확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진단 대상으로 한다고 제7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아까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안전진단 할 때 이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은 누가 해요?

지금 그 경비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좀 불안정할 경우에는 구조자문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례를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미첨부 사유를 보시면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 6,100동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현재 법으로는 모든 것이 건축주가 안전진단 비용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자 저희들이 먼저 가서 육안으로 확인 결과 위험할 경우에는 자문을 구해서, 정말 상세한 것은 건축주가 다시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그걸 안내해 준다는 뜻인가요?

예.

우리 비용으로 안전진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상위 법령이나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일부는 건축법에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건축주가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진단을 계속 해 왔고요. 이번에 건축물관리법 제정이 되는 것은 긴급점검하고 노후 소규모 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처음 제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물관리에 대한 조례 자체는 사실상 없었다. 지침이나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그동안에 지도 단속이나 관리를 해 왔던 건데, 조금 더 조례로서 세부적인, 방금 말씀하신 철거나 안전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더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도 건축 조례가 그동안에 운영이 돼 왔습니까?

마찬가지로 2020년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시 조례가 되고 그다음에 구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먼저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에 제정이 됐죠?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과 관련된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시에서 심의하거나 자문 받는 경우가 종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에도 이런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럼 전문위원회의 심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 가서 자문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광주시도 광주시 전체에 대한 건축물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규정해놨을 텐데, 그럼 어떤 경우는 시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북구에서 할까요?

시에서 북구로 다 위임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북구 조례를 안 만들어놓고 시 조례로 이런 지침을 만들어놨다면 우리 북구 지역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에 가서 받아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는 북구에서 시와 같은 조례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시로 가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북구 조례로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진단이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더라고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감독 의무 강화, 선제적인 위반사항 점검 및 조치,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회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서도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일단 정기점검을 하든 긴급점검을 하든 우리 관내에 오래된 건축물들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구조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관내에 오래된 건축물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꼭 법으로 제정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오래된 건축물을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이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동안 지도 감독을 해 온 것이죠?

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구민의 안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기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있고 제6조에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이 있고 상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공동주택은 정기점검에 포함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은 소규모 건물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감사시간에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로서 사후처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8조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죠?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나눠지는데요. 허가대상은 4개 층 이상, 연면적이 500㎡ 이상, 건물 높이가 12m 이상이면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과 공작물도 이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가설건축물 해체 신고로 이걸 넣어주자.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신고로 처리하자. 그 사항으로 저희들이 제정한 겁니다.

가설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이 어떻게 다릅니까?

불법건축물은 법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이고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고요. 임시 점포 같은 것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고요.

그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좀 잘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저희들한테 해체 신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은 불법건축물도 그냥 철거하면 안 되고요. 해체 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니까 해체 신고 대상이죠? 말하자면 철거 대상이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소 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도로명주소 이외의 주소정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 등”으로 제명 변경이 필요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을 기초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조, 제13조는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와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의 근거를 규정하여 주소정보 활성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건물번호판 등의 제작비용의 산정과 징수방법의 다양화,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활용한 광고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1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조례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을 2차례에서 1차례만 가능하게끔 조정하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주소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손해배상 공제 가입규정을 신설하여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7년에 배포한 조례 표준안에 기초한 것으로 전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맞춰 주소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토지정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주소법 시행으로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되었는바 법령개정과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시면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위원의 자격이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2분의 1까지는 공무원으로 위촉된다는 말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북구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도 있을 수 있지만 소방과 경찰,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다?

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마지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의원은…….

개정 전에는…….

기존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계십니까?

조례상에서 안 들어있고요. 그밖에 필요한…….

제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해서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그 분야까지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사항에 원안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조례 제3조에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사실은 제일 중요한 조항이잖아요. 건물번호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예, 의무사항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판하고 이게 다릅니까? 주소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번호판은 건물에 따른 것이고요. 사물주소판은 건물에 붙이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보면 안전시설물들, 특히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 등에 중요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하는 게 사물주소판입니다.

비용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대략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물번호판 얼마…….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재료나 저희가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사물 규격화된 내용의 제품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산정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주로 1만 3,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적은 비용인데 조례 심의하면서 건물번호판 붙이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종류별로 규격이나 재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다음에 이정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아까 여쭤봤던 내용은 중복은 피하고요. 여기 보면 주소정보위원회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럼 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5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이 제가 보니까 여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또 소방, 경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명으로 구성했을 경우 과반수 3명이면 성원이 되고 또 두 분이면 의결이 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구청장하고 관계 공무원 둘이서 모든 것을 주소정보위원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소한 7인 정도 되고, 15인 이내까지는 좋은데 5인으로 해놓는 것은, 여기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빼고 나면 참석인원이 1명이나 2명…….

법령 개정 이전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이게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명 명칭만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렇게 운영해온 상황입니다.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써보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제16조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보시면 제1항제2호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이게 개정안에는 다 삭제됐어요. 삭제된 이유가 보니까 개정된 제14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행 조례에서 위탁하는 곳을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삭제하고 대신에 명시한 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명주소법이 그렇게 변경된 사항이라 조례도 그렇게 따르느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만들잖아요. 최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5년 내에 사업을 확정해야 된다는 행안부의 지침인지 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가려고 넣은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상위법 내용에 전부 변경이 돼서 저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전체 삭제하고 위탁…….

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재생과장 백은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흥2동 일원에 추진 중인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행가로경관 조성사업 일환인 거주자 우선주차장 추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무질서한 주차 난립 등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마련,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주차난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5항은 주택가 내부 이면도로 등에 조성되는 노상주차장임을 감안,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제1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를, 제2항은 설치지역이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장소로 주차면 배정 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주차면의 회전율 제고 등 효율성을 기하고자 유휴시간 활용 주차면 공유사업 시행을 명시하였으며, 제4항은 향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시간, 운영방법, 주차면 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3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2와 같이 신설하고 요금 경감 규정과 유료로 배정된 주차면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가산금 부과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책정은 일정 공간에 마련된 노외주차장의 안정적인 주차여건에 반해 열악한 주택가 내 노상에 조성되는 점, 주민들의 요금 인식 등 지역 정서, 광주시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다소 저렴하게 설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노외주차장과 그렇지 않은 주택가 노상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 설정하였고, 주택가의 경우는 실거주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는 등 지역별, 주차장별 특성을 감안, 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백은성 생활공간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행가로경관 조성사업 일환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생활공간재생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운영을 위해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면 배정, 유휴시간 대 주차면 공유, 주차요금 설정 등을 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의2를 인용한 제9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는 조례에 제4조의2제1항이 없기 때문에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안으로, 현재 광주시 최초로 실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실상 대학타운형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용추계 면에서 보면 당해연도에는 660 정도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확대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타운형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건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앞으로 별도로 예산을 더 세우든가 해야 될 겁니다. 그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비용추계를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올해 2021년도에 600만원 정도 감이 된 것은 11월부터 12월까지 2명을 고용해서 하루에 5시간 반 정도 아침과 저녁에, 부정주차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부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2022년도 초반까지는 시범운영을 하고 자리매김하게 되면 2023년도부터는 한 개 동에 약 200면씩 증가한다는 생각을 갖고 비용추계를 해봤는데,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요금 받는 것하고 인부임하고 해서 더 수익이 창출될 걸로 비용추계가 됐습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점점 늘려나가겠다, 그런 취지죠?

매년 1개 동씩 한 200면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5쪽에 보면 제9조의3제5항에 견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견인하려면 견인차가 준비되어 있는 건지, 외부에 의뢰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견인하게 되는 조항을 둔 것이 뭐냐면, 부정주차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배정받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해버리면 배정받은 사람이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에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연락을 해서 빼주라고 할 건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방법은 견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견인 조항을 넣어놨고요. 견인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견인업체에 위탁을 해서…….

견인업체에 한 대당 얼마씩 해주는 걸로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실시하는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하게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3개월 내지 6개월 시범 운영을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해결방안, 극복방안을 강구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어떻게 보면 광주시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실패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시범적으로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제8조제5항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좋은 취지인데 이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 등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부딪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일일이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불편한 점이 이웃 주민들이 주차하는 것이고 그다음 불편한 것이 북구청 직원들이 주차를 해서 불편하다. 설문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웃 주민들하고 주차문제로 갈등이 심하다는 겁니다. 다툼까지 비화되고 그래서 주민협의체한테 이것을 관리하도록 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그래서 다른 생소한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대학타운형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랑…….

근데 이 조례는 대학타운형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운암1동도 계속 확장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선진지 견학으로 서울, 부산, 대구를 가봤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위원회나 주민협의체나 주민자생단체에서 그 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주민자치회든 새마을협의회든 여러 자생단체가 열 몇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버리면, 여기 대학타운형은 주민협의체라는 곳이 있어서 그렇다 칠게요. 아까 확장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암1동에도 자생단체들이 많은데, 차라리 “주민자치회가 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자생단체들이 서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 이해관계는 여러 개가 나왔을 때의 문제지 그렇게 어디에다 한다고 딱 규정을 하면 더 갈등이 조장될 수 있으니까 “등 주민자율조직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책 방안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어떤 조례보다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심하게 준비를 잘하고 거주자 주민들하고 다 일일이 대화를 하고 해서 조례를 갖고 오셨는데요. 이게 참 문제점도 많아요. 그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점 짚다 보면 날 새겠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주민들의 협조,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뒤따라주고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시로 확대 시행돼서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해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쭉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말씀은 다 생략하고,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선진지견학도 다녀오셨고요. 일단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잖습니까? 조례에 보면 별표 2가 9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주차요금이 월권이잖아요? 주간, 야간. 노외주차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훼손되거나, 주차요금은 그래도 월권으로 내니까, 말하자면 2만 5,000원을 내든 1만원을 내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안 져도 되는 것인지, 어떤 보험이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주차요금 냈으니까 “나 월권 끊었는데”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여기 일대의 주민들을 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자 사인 간에 자동차보험,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노상주차긴 한데 유료로 주차권을 끊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물며 직원들을 보면 원룸에 3만원이나 4만원을 주고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룸에 관리인이 있고 하니까, 차를 훼손해 놓으면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룸 주인이나 관리인한테 “아저씨, 어느 차가 이렇게 밀고 가버렸다. CCTV 확인하자.”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인 간의 사고여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통사고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그렇게 설득해 가고 있고, 또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서 사고까지 행정기관에서 다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했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 고지서에 단서조항을 달아놓는다든가 해서 우리 구청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한다든가 이용자나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계획했던 것이 지난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매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홍보물 돌리고, 또 간부회의 때 발표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큰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처리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조금 훼손이 됐다거나 경미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2명이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전 지역을 다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하고, 사람 잘못 만나면 분쟁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사용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 부분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조례안을 보고 여쭤보겠는데요. 광주 5개 구에서 최초 조례다 보니까 많은 타 지역 사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14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보면 15분, 1일 주차, 거주자 해서 주간, 야간 시간대별로 해서 1만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고 제4호에 보면 “상기 주차요금표에도 불구하고 주차 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주출입구 등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여 주간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야간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 지금 이해관계자는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흥2동을 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대문 앞 주출입구, 사무실 앞 주출입구 대문 앞, 보통 타 시도는 거기는 구획을 하지 않습니다. 관습법상 구획을 하지 않는데 거기를 구획을 안 하면 주차면 확보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문 앞에 구획을 할 때 집 주인한테 가서 여기를 먼저 배정받으면 여기는 5,000원에 집주인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렴하게 하겠다. 대문 앞을 구획하면 주차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주차장 개념하고 맞물려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들을 다 만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사람은 “5,000원 내고라도 우리 집이니까 대겠다.” 또 “여기는 절대 대지 말고 다른 데를 배정해 주라.” 이런 사람들 다 만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대문 앞에 구획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5,000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네의 특성상 이 조항이 들어가 있네요. 보면 1일 주차가 3,000원인데 내 집 앞에 내가 대는데 5,000원이어서 좀 의아해서 질문해봤습니다.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다른 동으로 확산될 때 대문 앞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요금제도라는 것은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물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세세한 요금이나 예민한 부분들은 조례에 담지 말고 시행규칙으로 담아서 거기서 쉽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요금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조례는 기존에 요금표가 별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규칙으로 빼는 것도, 그런데 애당초 주차장 조례에 요금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던 것이고…….

개정을 하니까 충분히, 어차피 전부개정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정안에서 그 내용을 담아도 시행규칙에 넣으면 예민할 수 있는 금액 부분, 주민들 간에 마찰로 인한 요금조정,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매번 조례를 다시 심사하고 개정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에라도 혹시 개정사항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건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 갈등이 좀 조장될 수 있는 부분, 의회에서 고민해야지 왜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알아서 해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견제적인…….

규칙으로 했더라도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자세와 그런 협력을 통하면 되지요. 안 하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 운영의 방법인데요.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면 세율 같은 것은 세법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나 부담시키는 것을 규칙으로 할 수 있는지 부서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각 상점, 이해관계인 전부 만나서 설문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서류로 징구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의서를 이해관계인하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부서장이 있고 담당자가 있을 때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바뀌고 또 이해관계인인 주인이 바뀌고 이랬을 경우에도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동의서를 일일이 징구를 한 것인지, 그냥 구두상으로 “했소.” “안 했소.”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설문지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설문서를 받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18세대가 있었습니다. 18세대를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만나서 열네 분을 설득시켰습니다. 남아있는 분이 네 분인데요. 한 백구 분 정도 만났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사람한테 인계인수가 가능하고 증빙서류가 남을 수 있느냐. 그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데이터를 꾸준히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배정 부분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사항을 다 저장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런 마찰이 없도록 자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오타가, 제1항이 적어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부분 감안해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보시면 “제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4조의2에서 제1항이 없어요. 그게 제1항이 있는지 알고 넣어버린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부서의 장으로서 더 치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의3제3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각 호의 내용 중 제1항 문구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SOC추진과장 박수언 안녕하십니까?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8호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구의 시설과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사업, 재무회계, 감독, 보칙 등 총 7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18조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관한 총칙으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구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하며, 정관에는 공립설립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이사장 후보 추천 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을 명시하여 이사의 임면에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를 거친 광고물 게시시설,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등 총 4개 분야 사업과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입니다. 공단 사업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안 제25조 규정에서는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단 기구 및 정원, 인사, 보수 규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 규정 제·개정 시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1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중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민간위탁 계약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전 만료되는 때 민간위탁 절차를 새로 이행하지 않고 해당 민간위탁 계약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는 조례 부칙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어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여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부칙 제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공단 설립 후 향후 5년간의 운영수지를 분석하였으며 사업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세입으로 하고 인건비, 운영비 등 공단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결과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공단 설립에 따른 초기 자본금 등 설립비용을 제외하고 연평균 세출은 36억 4,000만원, 세입은 115억 2,000만원으로 연평균 78억 8,000만원 정도의 운영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행 방식에 비해 연평균 2억 7,500만원, 5년간 총 13억 7,2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외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기구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9호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며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단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의결을 걸쳐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금은 1억 5,000만원이고 출자방식은 현금출자입니다. 출자 근거는 지방공기업 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자본금은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써 자본금 출자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그로 인한 주민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북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이번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활SOC추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안이유는 북구청에서 위탁 중인 사업과 생활SOC사업 등 공공복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생활SOC추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북구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과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회계처리 등 공단의 설립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억 5,000만원의 출자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위탁 중인 사업과 공공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의 시설이용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조례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확정한 사업이나 제5호의 그 밖에 위탁사업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치지 않은 사안임을 감안하면 추가 위탁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규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시면 제15조 이사회에 있어서 제6항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실비는 알겠고,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월정액은 어떤 이사활동일까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원칙은 비상임이사는 회의참석수당하고 여비 정도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이사회 기본적인 회의나 그런 회의수당은 여비만 나가는데 추가적인 이사회 활동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그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그니까 회의가 있을 때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굳이 월정액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자치구 조례를 비교해 봤어요. 보니까 서울에 동대문구, 광진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도 이런 문구는 없어요. 어디까지 있느냐.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딱 한 군데 광주광역시 서구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를 아시겠죠? 월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게, 우리보다 자립도, 자주도가 더 좋은 서울 이런 데도 월정액으로 지급,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발족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까 이정철 위원님이 이따가 제19조에 대해서는 협의하자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고요. 5쪽에 보면 제12조 임기 있잖아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 이런 것은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3년을 하고 1년 단위로 매년 임기를 평가 받아서 연임하고 그러는 것이 이사장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매년 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면…….

최초 3년은 보장하고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경영평가를 받아서 실적이 저조하면 임직원의 성과급도 좀 차등 지급되고 최하등급을 맞으면 경영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책임성 있는 부분을 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책임성 있는 경영 부분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용추계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차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한다고 비용추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보고에서 뽑아놓은 것이 이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업무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수익이 발생할 걸로 판단이 됩니까?

SOC추진과장 박수언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뺐던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 매출 자료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물가상승 1.06%를 감안했을 때 나온 수입입니다. 앞으로 공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런 수지를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코로나 이런 부분도 감안되어야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자구노력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이상은 영업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맡길 때 자료를 우리 구에서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준 대로 용역에서는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용역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되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걸 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준비를 사전에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해서 이관할 때 잘 전달해서 최대한 영업수익이 그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9조제2항에 보시면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임이사는 어떤 분들일까요? 자격 조건이라든가…….

SOC추진과장 박수언 이사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할 때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하라는 그런 데가 있었나요? 행안부 지침이나? 왜 그러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는 기획경제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타 자치구는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정관으로 하라는 그런 게 있었는지……. 서울 조례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저희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조례안을 다 비교 검토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획경제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의 명칭은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SOC추진과장 박수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정한다는 것은 행안부 지침이라는 거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그 부분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지침에 보면 정관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정관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SOC추진과장 박수언 예.

예,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부분이나 월정액 부분, 몇 분의 위원님들이 토론을 요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SOC추진과장 박수언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일정을 잘 챙겨서 잘 준비해서 출범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SOC추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일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