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미수
조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정보통신과 예산은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설치에 따른 옥외부스 제작비 2,000만원과 전기공사비 200만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비 500만원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하안2동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전 설치는 시민들이 시간의 구애 없이 24시간 각종 민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부스 제작 및 전기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비는 2021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통신공사를 실시하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안2동 민원발급기가 지금 안에 있습니까?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거기 하안2동 동사무소가 이전한 지 얼마 안 되었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미처 그것 생각을 못 했는지.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인테리어공사 하면서 조금은 고려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또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동장님 오셨죠? 동장님,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현재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에 바깥에 내놓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가 오게 되면 그 기기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일단 의뢰해서 옥외에 부스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한번 요구해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공무원들 퇴근하시고 나면,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근무시간이 저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인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놓게 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뗀 건수가 하루에 한 70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이 가장,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민원들이 저녁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발급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그러면 각 동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32개소에 3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7대를 외부로 빼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부로 못 빼고 있는 상황이고, 하안2동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옥외로 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리모델링할 때 설계를 잘해서 외부에 설치했으면 좋지 않느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전기공사 해서 2,200만원인데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 못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자치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이유도 듣고, 우리 박덕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안2동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이 위치 선정하실 때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가 보면 데스크잖아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위치를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저희가 안 했고 동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방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틈새에 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책상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저희 무인발급기가 기존에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냐 하면 예전 공사 전의 건물은 문이 2개 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출입문이 2개 있었다는 거예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2개 있었는데 출입문과 출입문 사이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거기에 배치했는데,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 곳에 문이 2개 있었는데 그 사이에 뒀다?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출입구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출입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바깥에 내놓을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이 비바람이, 그리고 또 오작동이 있을 수 있어서, 요즘 추세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행안부에서 2019년도 4월 16일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실내에 설치된 것은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으니 민원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평일하고 휴일, 공휴일 모두 쓸 수 있게 외부로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공문이 내려왔으니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행안부 공문이 내려온 시점으로 바로 하시지, 협의 시간이 조금 걸리셨나 보네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하실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주차장 좌측 편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까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저희가 그 동선까지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혹시 참고 사진 같은 것 있으면, 현장 사진 있으세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네,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 주시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자료 받은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진 있으시면 우리 김연우위원님한테 건네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드리면, 과장님, 지금 광명동 쪽에 다 재개발로 인한 우리 동 신축 건물들에 대한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예인데요. 이런 무인발급기 같은 것도 이것이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재개발·재건축하는 데도 미리미리 예상하도록 하고, 또 2019년 4월부터 행안부에서 이런 권고사항도 왔으니까 더욱 확인을 하셔서 이것이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행정에 있어서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동장님,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 한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옆에 이것이 태양열 가로등이에요, 뭐예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저희가 저번에 부스와 관련되어서 시공업체를 한번 불렀습니다. 동선이 확보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봤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주차장 한편에 있는, 공원 부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녹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안전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차량이 들고 날 때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실 것인지요?
재범
이재범하안2동장
실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 내에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혹시 차량 운행하는 순간 민원을 보고 나오시는 분과 혹시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도 설치가 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게요. 지금 장소도 확보되시고 행안부에서 공문서도 와서 시민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에 민원서류를 신청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차장 한편에 있어서 동선의 겹침이 조금 우려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미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광명에 새롭게 옥외에 설치해야 할 장소들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정보통신과 시설비, 사무실 통신 이전공사 이것 다시 한 번 이야기,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사무실 이전 통신 공사는 저희가 12월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10개 팀이 신설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무인민원발급기와는 관련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통신시설 이전공사는 위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이것이 500만원이죠? 그런데 사무실 이전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것이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하안2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보게 되었는데요. 잘 이전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올린 거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기정액이 2,000만원이었고 5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공사가 그전에도 있었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워서 사무실 이전공사 예비비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황실 구축하느라고 그 예비비 형태의 통신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조직개편 때문에 통신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2,000만원을 갖고 있었으나 부족함이 있어서 500만원을 올리셨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결위로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위원님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제가 듣기에 조금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때 통신비와 같이 연관지어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별건인데 어떻게 같이 연결을,
박덕수위원
같이 통신시설, 전기시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그냥 거기에 같이 하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박덕수위원
아니에요.
김연우위원
그러면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잘못 알고 보내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과 무관하지만 그런데 진짜 조직개편이 되면 통신시설을 다 바꿔야 하나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그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하시는 공사를,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일단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10개 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증원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구조를 바꾸다 보면 통신선로라든가 컴퓨터를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통신설비공사가 필요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통신설비공사가 조금 줄어들려고 한다면 조직개편이 덜 있어야겠네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또 조직개편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저희 예결위로 이송된 청소년재단 운영비, 시설비와 감리비인 광명7동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소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추가 편성 예산은 4,325만6,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그리고 수련관, 활동센터 등 청소년시설 6곳에 대한 전문적인 코로나 방역, 소독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방역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5개 시설에 저희가 사용할 예산이 한 1,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장비는 청소년수련관에 7종 1,078만원, 해냄에 5종 509만원, 나름에 4종 190만원, 디딤 2종 223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4종 147만원의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광명7동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리모델링을 위한 추가 편성 예산은 저희가 2억4,700만원인데요. 당초 공간 구성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활동센터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저희가 변동으로 증액된 것이 2억2,000만원, 감리비 2,700만원입니다. 특히 증액된 사유는 전기공사가 8,253만원, 소방공사가 3,861만원, 통신공사가 약 1,058만원, 그렇게 해서 총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 보니까 과장님께서 방역, 4,325만6,000원 있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말씀하신 것 보니까 방역비도 들어가 있고 비대면 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것 물품 구입은 어떤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물품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컴퓨터 같은 것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비대면을 할 때 뒤에 스크린막 그리고 태블릿PC 그리고 오디오를, 영상을 보내고 받는 송출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해냄 같은 경우는 카메라, 노트북 그다음에 이동형 스크린, 그리고 나름 같은 경우도 비대면 활용에 필요한 방송용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디딤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구입비는 다 이러한 유사한 장비들입니다.
박덕수위원
여기에 원래 다 구비가, 없었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미디어센터라고 해서 2층에 이런 온라인으로 하는 곳을 한곳에 모아놓고 그런 것을 할 때는 센터에서 거기로 와서 하게끔 장비를 갖추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워낙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 센터에서 온라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번 아이들이 오기도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기존 장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실 임계치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 장비를 센터별로 사 주시면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빌려서 집에서 하고 또 반납도 할 수도 있으니까,
박덕수위원
빌려도 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박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명7동 청소년문화의집(활동센터)의 확충 리모델링이라는데 거기 동사무소가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거기 개관식에도 갔다 왔는데요. 여기 옥상에 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거기 건물 4층에 저희 이 활동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공사를 할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리비 해서 전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전에는 그것을 왜 미리 못 했어요? 미리 짐작을 못 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송구하고요. 잠깐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광명7동 쪽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 들어갈 때 4층의 한 반 정도를 여성쉼터 그다음에 절반은 청소년쉼터로 저희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공간 설계를 했는데 그런데 청소년활동센터는 법적으로 공간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추면,
박덕수위원
뭘 갖추어야 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활동센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자치활동실이라든가 강의실 그런 것들을 꼭 2개 이상은 구비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성쉼터하고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하나를 포기하고 청소년활동센터로 전체를,
박덕수위원
그러면 여성쉼터는 없어졌다 이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다른 장소로 옮겨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7동 거기로 옮긴 거예요, 아니면 어디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있는데 2층인가로 여성가족과에서 다시 재배치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1층을 다시 청소년활동센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활동실, 아이들 휴게실 그다음에 조그맣게 안에 광장 그다음에 온라인수업실 그다음에 밴드실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새롭게 다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천장에서 오는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 2억4,7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방금,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직접 빨리 오셔서 더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희는 복지라 이 자료를 주시죠. (박덕수위원에게 자료 전달받음) 이거예요? 이것 1장이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1장으로 요약한 것을 드렸고요.
김연우위원
저는 안 받았는데, 일단 이것으로, 제가 잠깐 보니까, 아까 모두에 발언하실 때 말이에요. 청소년재단이나 7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청소년을 위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집중하셔서 이야기하셔야지 가치와 명분을 크게 말씀하시면서, 자치위원님들이 괜히 보내셨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금액으로만 보면 7동 청소년문화의집(활동센터)가 기정예산 2억원이었는데 요구액이 2억원이에요. 이렇게 추경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전 층을 청소년활동센터로 하면서 공간 배치가 다시 되면서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기준을 저희가 충족해야 하고, 그러면서 바뀐 것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공사가 들어가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 중에 가장 많은 공사비가 전기, 통신, 소방공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기존 리모델링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전기시설, 소방 공사를 하기 전에 생각하셨어야 하고, 그 기준 시설에 못 미치나, 안 미치나도 점검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처음에 4층을 아까 말씀드린 여성과 청소년쉼터로 한다고 해서 공사를 할 때 건물을 그냥 기본 공사만 하고 더 이상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것을 어느 공간으로 활용할까 하다가 두 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 공간으로 되면서 이러한 큰 변경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연우위원
아니, 제 시급성은요. 이제 곧 본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초에 할 경우와 지금 올해 추경에 하셔서 할 경우에 어떤 큰 차이가 있으신가 여쭙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본예산으로 가면 당연히 공사가 늦어지면 개관이 늦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빨리 공사를 해서 최대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이용할 만한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센터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수요 욕구는 광명7동 쪽 그 자리에는 중앙도서관 말고는 활동센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빨리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의 요점은요. 청소년들의 수요가 얼마큼 있었냐, 그 수요조사의 결과가 어떠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는 끊임없이 그쪽에서도 그런 활동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학부모들과 학생들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 요구하시는 결과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든가 그런 의견 수렴한 것들 있으시면 이 질의 끝나고 결정하기 전에 주시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재단 운영의 4,325만6,000원 내용을 보니까 시설 방역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비대면 물품 구입하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4단계에서 그 재단에서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해 오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서 지금 연속적인데 그 예산이 없으셨던 거예요? 두 가지를 여쭌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 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에 온라인을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4단계가 되면서 모든 청소년들의 활동을 거의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더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기존 장비로 활용하기에는 이용자, 학생,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각 센터에도 이러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연우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두 가지에 해당하는 답을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쭌 것이, 작년에 코로나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 재단의 비대면 물품 구입하고 시설 방역 용역비가 없었느냐는 이 질문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비대면으로 하실 때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고 계속 진행이 되느냐는 이 말씀인 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가 올해 시작되었다면 올해 처음이어서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장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반영하려고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후순위에 밀려서 반영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반영을 하기 전에 비대면을 했느냐고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노트북이나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했는데 이것이 점점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 아이들도 적응을 하고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장비를 더 확보해야만 앞으로 그런 온라인으로 가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오기는 했었으나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적응하다 보니까 참여가 점점 높아지니까 장비를 저희가,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어떤 성과라든가 지금 또 새롭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수요 이런 것을 데이터화시켜서 예산을 수립했노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지금 구두로 자꾸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동 청소년문화의집(활동센터) 리모델링 기정액이 없었는데 요구액 2,700만원의 내용은 뭔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2,700만원이 증액된 것 중에 시설공사비의 감리비가 2,700만원입니다. 공사 감리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공사하실 때 다 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되면,
김연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 증액된 부분과 맞물리는 변경사항이라는 이 말씀인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4억3,256만원 중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하는 그런 소독하는 것은 지금 다른 큰 공간에서도, 다른 기관과 시설에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제분들이 대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도 되겠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미수
조미수위원장
아니, 다른 곳은 다, 어제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 다른 데도, 도서관도 여쭤보고 다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만 추경을 세우셔서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청소년수련관이나 활동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거든요. 물론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6시까지 하기는 하나 밤 9시, 10시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희망근로나 기간제들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시설들과 다른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뮤 바이러스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방역을 맡겨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희망근로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은 대부분 11월 말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한 달의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것 방역을 직원들이 다 하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다, 그런 생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공기관에는 누가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도서관도 토요일, 일요일 문 다 열고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도 지금 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 시험 때는 또 이용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것이 지금 민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쪽 공공기관은 공무원들이신데 충분히 이해는 되나 저희들이 이것이 무조건 정리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제 그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계속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리모델링비,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4억2,000 갖고 그 4층 공간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 1억원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을 막고, 과도한 중계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오픈해 달라는 요구로 올해 6월 29일 오픈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시 개청 40주년을 맞아 연말 소비 진작과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와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공배달앱 마케팅 지원은 코로나로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보듬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명시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놀장 있잖아요.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놀장은 전통시장이라는 지역의 제한이 있고요. 공공배달앱은 광명시 전 지역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다릅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전체 하면 중복되잖아요. 전통시장 부분은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은 중복되기는 되는데요. 전통시장은 놀장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외에 할 수 없는 것은 민간 배달앱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적으로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와 이것의 수수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16%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올해 한해서는 1%로 하고 내년부터는 3.5%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1억원이면 광명시 전체 이것이 다 구축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구축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구축은 이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플랫폼은 구축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서 판촉 전략으로서 쿠폰 발행이라든가 회원 가입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 수수료도 굉장히 낮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배달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을 크게 주는데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왜 예결위로 이송했다고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배달앱에 대해서 아마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든가 아니면 오해를 하셨다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명 잘하신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복지에서 예결위 보낼 때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언제 그것 배달앱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오해를 해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보낸 이유는요. 이 배달앱이 처음에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배민이나 이런 곳보다 수수료 저렴하게 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설치한 그 공공배달앱도 인기가 없어요. 그전에 초기에 저희 시에 들어올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후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시에 음식을 주문시켰더니 9시에 왔더라. 오늘 안에 오냐. 다시는 이용 안 한다.’ 이런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그것을 경기도의 정책인지 그래서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기도 배달앱이 댓글을 안 남기게 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악성 리플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 배점, 만족도 점수로 바뀌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오마이뉴스라든가 이런 곳의 제목을 보시면 ‘수수료도 싼데 착한 공공배달앱이 왜 인기가 없나.’ 해서 각종 언론에서 이 개선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 광명시도 시작한 지 몇 달 되었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6월 29일에 시작해서 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체 주문 건수 알고 계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몇 건입니까? 제가 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보통 배달을 하시는 한 가게의 그 숫자에도 못 미친다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23개 시군이,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저희 배달앱을 이용하는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달 동안에 저희 시민들이 저희 지역경제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배달한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데이터 없으신 거죠? 어제 팀장님이 갖고 오셨을 때 평점을 보면, 평점을 기록한 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요. 보통 한 가게당 평균이 6건, 5건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수료는 싸게 하지만 집중적으로 이런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인가요? 거기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대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민간을 보조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공공배달앱을 하는데 아니,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직진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가서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나누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달가량 주문한 것은 한 1만4,200건 정도 주문이 되었고요. 그 매출액이,
김연우위원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한 가게당은 5, 6건으로 파악됩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점포당 주문 건수가 지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하고자 마케팅, 판매 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개발 초기에는 만족도가 이렇게 다 어느 정도는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만족도 낮지 않아요. 여섯 분 이용하셨는데 별 5개 중에서 네 분이 별 3개 이 정도 주세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불편한 점이 조금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마케팅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상이라든가 낮은 것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회원이라든가 가맹점이라든가 자꾸 확충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경기도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도,
김연우위원
그리고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또 기대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1억원에 대한 마케팅을 소상공인이라든가 배달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로 지원되지만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이시니까 저와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 공공배달앱을 하는 과정 안에, 하여튼 공공이 민간보다야 서비스가 쉽지 않겠죠. 빠르다든지 친절하든지 그다음에 또 앞서 우리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의 평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쪽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을 지원해서 더 많이 쓰도록 하자는 것이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액을 경기도주식회사에 주는 겁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주식회사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연말에 활동을 거기서 해 주고, 거기서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마케팅에 대한 지원 예산액이 있었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6월 29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오픈하면서만 했고요. 저희들이 이런 마케팅 지원 예산은 이번에 처음,
미수
조미수위원장
처음으로 추경에 잡으셨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조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경기도가 90%를 부담하고 시군은 10%만 부담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혔고,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31개 시군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부천시 등 7개 시는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고, 19개 시군은 추경에 심사하여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들었습니다.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어제, 9월 6일 경기도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90%를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통과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10%만 부담하면 된다는 금액이죠?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통과된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아마 저녁 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안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10%를 내고 경기도에서 90% 정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도 이런 내용, 경기도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늦게 이런 발표가 나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가 만약에 발표가 되면 그때 다시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늦게 또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신문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적었는데 1,000조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시민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런데 빚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나라 빚이 1,000조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막 퍼 주고 그러면 그 돈 누가 다 갚아요? 지금 고3인 아이들이 컸을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민들께서 너무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도 어려우시고 또 이런 것 받으시면 많이 기뻐하시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의 결정이고 또 정책적인 면으로도 시민들께서 환호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지자체라든가 중앙에서 이러한 점을 깊게, 멀리 보셔서 그런 걱정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주욱
김주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동의 안 하시나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 운영 사업과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세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시민의 아름다운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저희 사업은 두 건으로 나무은행 운영사업과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녹색자원을 보존하고 수목활용 활성화를 제고하여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무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나무 이식비로 장비대, 운반비, 식재비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무은행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25그루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 버려질 뻔한 수목을 나무은행 부지로 이식하여 나무를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뉴타운 및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더더욱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사업 시 식물원, 양묘장과 더불어 약 3,000평 정도의 나무은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 중 하나이며, 우리 시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폐광산지를 활용한 인공폭포 조성 뒤에 출렁다리를 설치함으로써 도덕산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특별한 자연경관을 체험하는 테마사업을 추진하여 광명시 산림휴양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월 25일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 7월에는 광명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 SNS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1%의 시민이 출렁다리 설치에 대해 찬성을 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교부 결정·확보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현재 신청한 상태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국도비 확보로 시비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산림휴양 문화 확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원, 시비 20억5,000만원을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나무은행,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관련되어서 수목들 버려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특히 여기 시청운동장 벚꽃나무 막 꽃 필 때 제거하는 바람에 타이밍이 또 그렇게 되어서 시민들 못 보게 하려고 일부러 그때 제거하냐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철산동도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좋은 나무들 많잖아요. 소나무 한 그루에 보통 1억원 가까이 가는 그런 소나무 그다음에 배롱나무 이런 것들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은행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현장 가 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만들어진 돈은 다른 돈으로 쓰신 거네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쪽 나무은행 부지에 소나무 25그루가 있는데, 지금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있잖아요.
안성환위원
아, 그 비용으로,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서, 그쪽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공공에 필요할 경우 그 소나무를 이식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부지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나무은행 부지를 보면 보통, 고양, 안산, 파주에 나무은행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발 빠르게, 개발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부지는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그루가 있고 아마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 50그루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공원 부지라든지 녹지 부분에 기존에 심겨 있는 나무들, 만약에 수요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또 이식하고 또 받아서 그쪽 나무은행에 보관했다가 또 필요한 데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이 비용 중에서 어떻게 땅값 비용은 없어요? 임차 안 했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저희 직원들과 팀장이 고생을 해서, 지금 그 땅값이 엄청 비싼데 그래도 그쪽에 독지가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인 그런 사항은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서 토지 임대비용이 안 들어있어서, 무상으로 토지 임대를 하신 거군요. 아무쪼록 거기가 개발되는 지역이잖아요. 오랫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휴양림 시설로도 확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사용기간이 끝나면 다 원상복구 할 겁니다.
안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렁다리도 전체 예산이 31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특교세 8억원이 들어왔고 또 15억원을 특조금으로 신청하셨다는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에 특조금 신청했고요. 일단 15억원이 전체 확보가 안 되더라도 10억원 정도라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 시 예산은 한 5,000 정도만 소요될 것이고요. 그러면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광명시가 동서로 나누었을 때 서쪽의 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멋지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은행 운영사업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항상, 하여튼 행정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예결위로 이송된 이유가 뭡니까?
김연우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그러면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이송한 이유는요. 그 취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확보하신 그 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인이, 독지가가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 400평이면 나무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따져보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고, 또 이것을 그분께서 임대료 없이, 임차료 없이 그렇게 주셨고, 개발 공시 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사유지, 밭에, 아무것도 없는 전이잖아요. 농지에 관련된 것인데, 전이었는데 현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잡종지에 가까운 곳이어서 혹시라도 공시 될 때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 할 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동굴 주변에, AR, VR 체험장 있는 산 하나 전체가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협의 매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굴 개발 당시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냥 굉장히 넓은 임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어떤 관계법을 수렴해야겠지만 그런 협의 매수된 장소를 놓고 이런 사유지, 400평의 나무은행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해서 이송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절대로 그 나무은행의 취지에 반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유지 400평, 또 농지인데 개발 공시 전까지 어떤 이해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오신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이고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하여튼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답변해 주시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독지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세금감면혜택 주는 것 없느냐는 이런 것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런 특혜가 없었고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마구 버려지는 그런 부분을 일부 시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부지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하튼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버려지는 나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도덕산 인공폭포 출렁다리 설치공사, 저 뒤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다음에 설명하시려고 지금 착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후에너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이라는 널따란 측면 속에서, 산에 사람이 너무 가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시죠? 뒤에 계신 박민관 과장님, 지금 산에 사람이 너무 많이 가는 것 문제 되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지리산 처음 갔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한두 명 만났는데 최근에 지리산을 가면 막 바글바글하더라고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그러니까 산도 사실은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자연 때문에 더 많이 가서, 사실 이 도시 근방에 있는 산들은 정말 휴식해야 한다, 이런데 하물며 우리 뒷동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즐겨야 하는 산이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살지만 도덕산이 무슨 관광자원이 됩니까? 그런 곳에 환경이라는 측면 속에서도 인공폭포, 폭포도 볼 만하면 제가 이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는데 폭포도 그런데 이 출렁다리 설치하는 것은 정말 역행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공원녹지과장님, 산은 조금 휴식해야 하고, 인공폭포도 조금 볼 만한 인공폭포라면 우리 주위 분들을 초대하겠는데 그런 폭포도 아니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광명시를 많이 알리는 데,
미수
조미수위원장
여기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도 이 동네에서 35년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것은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은 이 정도로 그냥,
박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덕수위원
우리 황정환 과장님, 아까도 나무은행도 정말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공폭포는 제가 여기 광명시에 이사 와서 처음에 여기 가서 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허름했던 그런, 조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해서 과장님은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기본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9월 25일경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이고요.
박덕수위원
그것 얼마 들어갔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바로 10월, 아니, 이제 예산이 통과된다면 10월에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조미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안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서남북 이렇게 정말 볼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조미수 위원장님도 옳은 말씀, 산도 쉬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이것이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그것을 차근차근 계획을 잡으셔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것보다도 시민이나 우리 광명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지금,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기본실시설계 3억2,000이 본예산에 확보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기까지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현안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조금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또 70% 이상 찬성한 것이고, 그래서 ‘해 주시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광명시에 지금, 물론 장소,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지금 거의 다 개발해서 땅값도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 공간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관광과 시민들의 공간을 활성화해서 조금 더 광명시가 행복한 도시 또 발전되는 도시, 시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의 도시 이 부분, 이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중점사업으로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들었지만 지금 여기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은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삭감되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은 다 하셨습니다만 설명 과정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그런 제안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지역에 있는 위원님도 이것 역점사업으로 해서 특조금도 가져왔는데, 이것 예산 누가 가져오신 거죠?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임오경 국회의원께서 8억원 특별교부세를 내려주셨고, 이번에 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도 신청해서 지금 저희 활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고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이고,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출렁다리를 광명시에 설치하게 된다면 광명시에서 랜드마크 도시로 부각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비 조금 더 가져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부분이고 또 도에서 가져와서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주시고 안 주고 이런, 물론 액수,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책임 있게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위원님들이 저희 시를 위해서 특조금 같은 것 가져오시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간 마당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고 매몰될 우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났어야 한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제 위원님이나 그런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 와서 삭감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디 랜드마크를 가 봐도 출렁다리가 이렇게 짧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조미수 위원장님이, 산을 훼손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회의원님이나 어떤 정당의 도의원님들 계시다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가지고 오는 예산에 어떤 물리적인 공사 이런 부분보다는 시민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목적성에 맞게끔 가져오시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등산객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그냥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치는 그런 변동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일단 실시설계까지도 지금 완료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위치 변경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해 줘야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의 의견과는 반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의 파괴되는 부분 또 이 주변의 어떤 볼거리를 조금 더 역점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시민들이 오셨다가 입소문 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성화하셔야겠다.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좀 뜸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동선상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출렁다리 유명한 데도 많잖아요. 마장호수인가 거기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짧게 되어 있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삼각형이 아니고 Y자형 출렁다리인데요.
김연우위원
이 구조가 저는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Y자가 맞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조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맙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4억6,725만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조합원과 민간이 태양광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 시민 주도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지역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발전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6,900만원이고, 시민협동조합에서 50%, 국비 25%, 시비 25%로 구성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2050년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예산인 만큼 추가경정 예산에 꼭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는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또 아주머니 한 분이 와 계세요.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내 방에 들어가서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도 중이니까 다음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가셨나 보던데요. 저 진짜 솔직히 황당합니다. 핸드폰으로 여섯 번이나 막 그냥 계속, 어제는 문자가 오고 오늘 아침 같으면 출근하자마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참 그런 것이 나는 그래요.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어저께로 만족해야지 오늘까지 사무실로 막, 민간인분들이, 협동조합원분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들어오기에 ‘제가 지금 준비 중이니까 조금 이따가 합시다.’ 나갔는데 그런 문제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 문자가 17개가 왔어요. 과장님이 시켜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협동조합에서 그런 애착심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과장님은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되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위원님들한테 문자나 이런 것이 안 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때는 협박조로도 볼 수 있어요. 취지가 된다고 그러면 협동조합 위원님들도 잘 상의하고 이런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가 2018년 9월에 신설되었고, 제가 2019년 1월에 왔습니다. 제가 기후에너지과에 오면서, 도대체 광명시라는 이런 작은 지방정부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저부터도 암담했는데 제일, 첫 번째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시민들이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심각성을 같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민의식전환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기후에너지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광명자치대학에 기후에너지학과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기후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가 되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예산도 들여다보고, 그래서 아마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박덕수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분들도 광명시민입니다. 우리도 시민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고 그런데 그런 애착심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 너무 저거 하지 않는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것이 미안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을 당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좋은 사업이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송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원님한테 사업의 주체, 시공사 이름과 또 금액이 먼저 나돌았다는 이런 것을 컨펌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이제 사업이 실행되면 정상적인 입찰 계약의 방법에 의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복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 다룰 때 서로 조율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니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결위 이송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서 온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이크 켰으니까, 제가 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런 거죠. 가치와 명분이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협동조합이 그 주체가 되어서, 그렇죠? 민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뜻이 좋고 어쨌든 간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주체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문제인가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비라는 것이 혈세잖아요. 혈세인데, 그 효과에 보니까 300가구가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만든다. 그러면 예산 대비 어떤 것인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순한 수치보다는 더 큰 것에 집중, 기후에너지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간 300가구, 단순한 숫자로 보면 투입되는 예산을 전기료로 300가구에 나누었을 때 20년간 쓰는 것과 어떤 대비 효과가 있나. 결국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적금으로 치면 지금 예치를 해 놓고 20년간 그것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거죠. 이 예가 맞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태양광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역효과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산을 통째로 깎아서 만든 곳의 태양광 시설이 우르르 무너진다든가 또 이것을 설치했을 때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탄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저희 광명시는 우리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월급 나오는데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런 것을 설명하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대에 부딪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언론에서 가끔 문제시하는, 산을 파괴하고 이런 태양광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자본이 들어가서 만든 태양광이거든요. 이미 선진국들은 모든 재생에너지 분야는 다 시민들이 조합 형태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골에도 그 주민이 그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아무리 돈이고 무엇이고를 떠나서 자기 마을이 그렇게 망가지게까지 설치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은 굉장히 척박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에 척박한 곳이에요. 땅값 비싸고 70%가 녹지이거든요. 그런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1,000㎾를 하겠다 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준비해서 제안을 했고, 다행히 되었습니다. 또 하나, 20년간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한 장소에 설치해서 20년까지 갔을 때는 가장 퍼펙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이라도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시설이 옮겨질 수도 있어요. 20년간 계약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렇게 발전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패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태양광의 전기요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설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은 시점, 그때 전기요금으로 20년 동안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겠다는 계약이에요. 또 하나, 자본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태양광은 지금 킬로와트당 130원 정도에 한전에서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 이 태양광사업을 하게 되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197원, 훨씬 비싸게 한전에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중치를 더 주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한전이 훨씬 비싸게 사 주니까 그래서 이익이, 여기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은행금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8%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법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도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싶어. 나도 태양광 설치하는 데 참여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땅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데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동참을 하고 싶어.’ 이런 시민들한테까지도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죠.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나는, 우리 집에는 설치하지 못하지만 광명시에 이렇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에 나도 100만원, 500만원, 나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거야.’ 이런 시민들한테 문호도 열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쩌면 신안군에서처럼 기후도 살리고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마지막으로, 조합원은 일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했고, 시민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중에서 우선 ‘재능기부 차원에서 일을 해 주겠다.’ 이런 다섯 분이 지금 협동조합 구성은 했지만 아무런 진척은 없어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시민들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해서 이 가상발전소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통과되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지만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대안을 말씀하시라니까 포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가치와 명분 있는 사업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시비가 투여되어서 특정 민간에 배당이 돌아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좋은 취지, 시민한테 문호를 열어놓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민간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특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이 문제점의 하나라고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특정 기업이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 의문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뭐뭐라 카더라’를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설득이 안 되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제가 햇빛 이 발전과 관련되어서,
김연우위원
그래서 마무리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저는 이런 거버넌스 형태도 좋지만 민간의 조합에 혈세가 투입되어서 배당이 그 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조합 구성원들과는 미팅을 몇 차례 했고요. 4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 광명시 예산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기금으로 20년간 환수를 해야 한다고 그때 제가 그 추진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냈고요. 이 사업이 통과되면 그것이 문서화되도록 그렇게 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 배당이 아니라 기후에너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금이요.
김연우위원
기금에 편입하는 것이 결정된 거예요?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소되었다고 보입니다. 가장 시비가 되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물론 지구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그런 가치와 명분에는 이의를 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비,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배당을 공공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어제도 잘 듣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개발지역 내에 있는 설치 부분과 배수펌프장에 설치했을 때 20년이라는 존치 기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개발지역 내에 있는 부분은 위치 변경을 해서, 위치 이동을 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수펌프장 그것이 여러 가지 설치된 기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그것 20년이라는 것을 설치했을 때 존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다는 의미이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도, 이야기도 많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광명에서 1,000㎾ 설치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서 설치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모아서 플랫폼으로 1,000㎾를 한전과 계약을 맺겠다는 것인데요. ‘이것 설치했는데 20년 되기 전에 철거해야 하는 상황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상황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말하자면 노후화가 심각한 배수펌프장 이런 데,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5년만 지나면 각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감가상각비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설치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0㎾ 전체를 옮기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분 부분,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돼.’ 아니면 ‘증축하면 다시 할 거야.’ 이것은 유지보수비나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업체 문제는 설치업체 자기들이 ‘할 거다. 이미 확정되었다.’ 이것은 사실 제가 거론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국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저한테 드문드문 작업 들어오는 업자들이 있었어요. 이것 말고 주택 태양광, 베란다 태양광 있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과는 차도 같이 안 먹습니다. 사무실 와도 차도 같이 안 먹어요. 그냥 웃으면서 보내죠.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하면, 지금 여기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지를 다 찾았을 텐데, 그런데 그 개발지역 내에 있는 부분 몇 군데가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그 여덟 군데인가 몇 군데 민간 부분이 신도시 쪽 포함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 어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이 예상 설치 지역은 우리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다 조사한 것이고요. 민간 시설은 그냥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설명회 하고 뭐 하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건물에 설치할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이 온 데를 이쪽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한 것이고, 이것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일부는 이것이 하루 일조량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 뭐 해서 제외 이런 식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예비조사예요. 실제로 예산만 확정되어서 본 사업이 시작되면 뉴타운사업에서 벗어난 다세대,
제창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접수한 데가 있는데 더 홍보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신청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는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준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송된 예산안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산 운영비 1억3,000만원입니다. 정산 운영비는 수선유지비, 소모품구입비 등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인데 소요 사업비를 예측하여 5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집행 사유가 발생하여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KTX광명역세권상업지구가 오피스텔 건축으로 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수송용컨테이너 1대 추가 구입비 3,019만원, 상업지구 대형투입구 개폐방식 개선비 8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기실 누전사고 대비 등 긴급보수공사비 3,054만원, 노후 컨테이너 보수비 3,780만원 등을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역세권 등 3개 집하장에서 3만 여 시민이 사용하는 자동집하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다들 본예산에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다 오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2개는 수리를 하시고 하나는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1대는 구매하고 2대는 보수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 컨테이너박스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박스는 집하장에서 소각장까지 운영하는 쓰레기 수송용 컨테이너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 내구연한과 교체 주기,
준형
이준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바닥 두께가 원래 4cm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5cm까지 얇게 닳아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려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 강판이 그렇게까지 닳을 정도로 신경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세권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개발 당시에 예측되었어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공공택지개발을 할 때 그 당사자인 LH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택지개발 하시는 분들한테 교통이나 이런 폐기물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우셨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교통도 엉망인 것이 그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지금 폐기물도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광명의 재건축·재개발이 얼마나 활발히 일어나요. 인구가 20만 이상이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생활폐기물도 더불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하실 것이고, 제가 당부를 한 가지 드리자면요. 앞으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광명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셔서 그런 부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시공사라든가 택지개발의 그 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는 안 가 봤는데 지금 얼마나 급하시면 올렸겠어요. 그러나 본예산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5cm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몇 달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어제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정말 막 구멍이 나서 줄줄 샌다, 이러면 모를까, 아마 4cm가 1.5cm까지 될 때 한 10여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달 정도 차이니까 그때 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자원순환과는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연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컨테이너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위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큰 불행을 맞기 전에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과에서 또 같이 공무원들끼리나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최종으로 과의 수장으로서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컨테이너가 4개죠? 필요한 것, 우리 김연우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저희 과에서 선정한 것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안 조정을 순조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