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주정영, 류명열, 조종현, 송유인, 김희성, 김진규, 김창수,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희성
김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적용대상 및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확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원대상 제외 및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김해의 여성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김해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지원사항,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업이라 하면 여성이 하는 데가 5인 이하가 있고 이상이 있는데 그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면 제품을 기술개발한다든지 우수기업, 여성이 할 수 있는 기업을 해서 앞으로 희망적이다 또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처창업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을 말하는 건지 그냥 민간인 여성이 종업원 대여섯 명 데리고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영
주정영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여성기업이냐, 여성이 회사를 운영하면 여성기업이냐, 그 기준은 뭐냐 이런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하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을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의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으로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절차는 중소기업 회원가입을 통해서 그리고 서류를 내서 여성기업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현장실사까지 거쳐서 여성기업인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서류를 발급하면서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고요. 한 번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여성기업을 했을 때 종업원 인원제한 이런 것은
정영
주정영의원
그런 것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만약에 5인 이상을 둔 기업을 정한다 또 이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든지 그걸 안 정하면, 어떤 분들은 여성뿐 아니라 남자 기업하는 분도 2명 데리고 중소기업을 한다면 이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디어는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조금 나은데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맞죠?
정영
주정영의원
현재는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조례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정리해서 하면 앞으로 희망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정말 좋은 조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료위원이 5인 이상 규정한다는 그것은 사실 이 법의 취지하고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범위를 확대해야지만 그에 상응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대상이 되고 이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광범위하게 해놓아야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게 현재 우리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예.
김진규위원
현재 김해시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라든지 이런 게 좀 있죠?
정영
주정영의원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떤 게 있죠?
정영
주정영의원
여성기업인협의회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많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기업인들이 소수다 보니 사업현장에서는 다수의 남성 위주의 경제시스템이나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열악한 부분들이 있다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라든지 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제 현재로서는 0.5% 정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본래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은 김해시 기업활동 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성기업인협의회에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갈 때 현재 시에서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기업인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본래 다 규정대로라면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김해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조사는 못해봤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후에 구매부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에서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업들 중 여성기업들을 우선해서 구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현장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기업들이 조금 더 현장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여성기업들을 위한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조례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실제로 기업의 대표를 여성으로 올려놓고 남성분들이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한다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 주위에도 여러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영
주정영의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현장의 목소리에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유로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여성이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지원대상 제외 부분은 아주 최소한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하는 아주 최소한의 장치만 해놓았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여성기업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김진규위원
조례로 들어가서 6조 실태조사를 보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하고의 의견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지금 김해시에 한 450개 정도 기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김해시가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분이 실태조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에서의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있는 자료로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실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래놓았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안에 여성기업 실태조사까지,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용역비나 이런 게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정영
주정영의원
그런 게 있는데 여성이 한다고 해서 단지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 프로세스 안에서 신청절차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루트를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템포, 정밀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 논의했을 때 실태조사를 언제쯤 하는 걸로 이야기는 대충 됐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건 조례가 통과되고
정영
주정영의원
발의되고 나면 내년 사업을 하면서 챙겨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기업지원협의회가 있단 말이잖아요?
정영
주정영의원
예.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보다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정영
주정영의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영
주정영의원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이런 경우는 양성평등법에 따라야 됩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이시거나 여러 가지 학계의 전문가조직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이 사업들이 확대된다면 그런 자문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조에 보면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았는데 여성기업에 사업지원, 개발지원, 지원 같은 건 이해되는데 우선구매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면 다른 기업들에게서 형평성 문제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의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회적경제 구매에만 그런 부분들이 지정되어 있는지 알았더니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구매촉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퍼센트까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것을 반영하셨다.
정영
주정영의원
예.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몇 %나 그런 내용이 없어서, 우선구매라고 10조에 명시를 해버리면 다른 기업들하고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정영
주정영의원
상위법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성기업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애인이나 여러 분야별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련 부분들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품구매 우선원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장애인 제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제품 이런 것들을 우선구매 원칙으로 하는 게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실적률을 계속 체크해서 중앙부처에 실적도 제출하는 입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딱 구분해서 결과를 만들기는 어렵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선구매대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납세과장 정순호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이유는 첫째,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이 조례의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납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도 포함시킨다는데 군경은 어떤 경우에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군경이라 하면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재해사망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에 다 지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금 애매한데? 이게 급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급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급수도 없이 군경 등도 포함시킨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공상기준에
명열
류명열위원
군경이 현직 군인, 경찰을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예비역을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공상기준에 해당되는, 전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역한 예비역 다는 아닐 거고 일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사망하거나 다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말이 안 맞다 이 말이라.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간접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다. 돈은 크게 얼마 아닌데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국가보훈처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정한 사람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하는 군경이라 그러면 예비역으로 인해서 국가보훈처에서 관련되는 자격증명을 합니다. 그 증명이 이루어지는 관련 군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부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지정ㆍ증명이 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 감경을 하고자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금 그렇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그런 비슷한 게 있으면 보여주이소.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가족이라 하면 아들, 딸 오만 사람이 다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가족은 배우자하고 직계혈족하고 직계혈족의 배우자하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이렇게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게 안 되어있고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이래놓았는데 그것도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건수가 엄청시리 많네요. 사실 및 실적증명, 일반행정까지 있을 수도 있고 좌우간 돈은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혜택 보는 게 제법 많다 그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수수료종류는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위법에서 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우리 김해시만 안 한다는 것도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통일화시키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인데 물론 이것 아니라도 예우는 해주지만 사실 군경유가족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수당 같은 게 너무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큰돈은 아니지만 기준이 정확해야 나중에 말썽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래 나가면 계속 말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촌도 와서 해달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잘 명시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군경으로 되어 있는데 73조 2에는 경찰하고 소방공무원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퇴직을 했는데 상이판정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지원되는데 73조 2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73조에 2에 따라서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73조 2에는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이라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10호, 11호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조례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되어있고 법령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되어있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법조항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황현재위원
예. 73조의 2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경이라는 게 73조 2에는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군경 되어있고 군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소방공무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등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73조 2항을 제대로 인용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법률에 나타나 있는 표현하고 조례에 나타나 있는 표현이 다르니까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1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호가 아니고 73조 2.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73조 2항은 11호에 해당되고 법조항 2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군,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 된다는 이야기죠?
순호
정순호납세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법을 인용할 때 제대로 인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주정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황현재, 최동석, 이정화,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희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가 상호 협력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김해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사항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은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주요 사안이 포함된 업무제휴의 협약은 시의 의무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신중함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김해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업무 제휴한 게 공공기관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기간이 정해져있는 한시적인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이것도 기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이것에 대한 기관이 아니고 어떤 기관과 어떤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할 것이냐, MOU를 체결할 것이냐 하는 체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알기로는 김해 공공기관하고 연구기관 이런 데 양해각서나 합의각서, 업무협약을 다 했을 건데 새삼스레 기업체하고, 각종 단체라 하면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지 범위가 엄청시리 넓은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협회다 그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각종 단체ㆍ협회 범위를 이야기해 주세요.
희성
김희성의원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MOU 체결이나 협약각서나 이런 부분들을 맺을 때 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어나간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일부지만 승인을 받겠다, 받아야 한다는 규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공공기관 같으면 기업체라도 김해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데 같으면 그것 한데 교육이나 연구기관에 필요한데 각종 단체 이 부분도 조금 의아하고 기간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MOU를 체결한다든지 제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3년이면 그때 가서 다시 제휴하고 MOU를 체결하겠다고 안 나와 있는데 명시를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조팔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을 하든 업무협약을 하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명시할 수 없는 것이 1년짜리 한시적 협약이 될 수도 있고 10년짜리 장기적인 협약이 될 수도 있고 지역 간의 교류는 한 번 체결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간을 명시한다는 것은 이 조례 취지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좌우간 내가 제일 걱정하는 각종 단체ㆍ협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그 부분들은 조례가 시행되고 좀 더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안 되겠습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사후관리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전에 업무제휴하고 협약한 것은 소급적용이 됩니까?
희성
김희성의원
그 부분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결정이 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보고의 형식은 가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 보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의원
예.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임위에서 필요로 하고 관련되어 있는 협약 건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의미 있는 조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김해시가 이 조례를 기초한다면 현재 체결되어 있는 건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엄청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김희성의원
지금 자료가 저한테 넘어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많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 못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청한 것이 있는데 연간 약 100건에서 150건 정도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가는 게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강화되고 있고 시정방향 자체가 주민과 함께하거나 안 그러면 민간과 같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행정이 책임성도 담보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효과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황현재, 주정영, 조팔도, 하성자, 정준호, 김명희,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종근, 김희성,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정책수립ㆍ시행ㆍ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포인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포인트 관리 및 포인트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포인트 부여 제외 및 포인트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시정에 대한 자율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포인트 관리체계 구축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시정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포인트 환급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정책수립ㆍ시행ㆍ평가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한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맞죠?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제4조부터 9조까지 보면 거의 포인트하고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주민참여제도에서 포인트하고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김진규의원
예. 제가 작년에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이제야 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에 보면 시장님이 읍면동 초도순시를 한다든지 부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한다든지 보면 서로 나오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려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해놓으면 서로 더 나와서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 보니 포상도 지급하는, 참여자에게 누적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이러면 어떤 보상을 말하는 겁니까?
김진규의원
아직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안 정해져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시에서 하는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안처럼 입법예고 의견제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정도거든요. 1000포인트라는 게 현금으로 돌리면 1000원 정도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이유도 그렇게 많은 환급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비용추계도 미첨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가 포인트를 많이 줘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돈을 많이 주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해놓으면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설명회나 이런 데는 실제로 참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의 자극을 주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또 시책이나 여러 가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이 뜻이죠?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우리 김해시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읍면동에 가보시면 알지만 시정에 참여하는 열의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 뜻이네요. 그죠?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잘 조정해서, 기간은 5년 정도 맞습니까?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기간도 정해가지고, 열의가 대단한 것 같으면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됐으면 합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김진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제도를 만드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보면서 참 좋기는 좋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인트를 어디에 줄 거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공청회다 그러면 주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느냐는 부분이 참 규정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설문조사도 마찬가지고요. 민간협력이나 주민참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거냐는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하실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참 애매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 연령층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다른 사례로 온누리상품권을 말씀 주셨는데 여건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거거든요. 장유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데가 딱히 몇 군데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효성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현재 사회적 기여로 받고 있는 포인트라 치면 당장 생각나는 것은 봉사자, 자원봉사센터에서 마일리지제도의 개념으로 공공기관 혜택 이런 쪽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쌓는 것도 행정에서 인력과 관리가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성이 없으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행하는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잘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선언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고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가 많이 일어나는데 행정의 혼선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규의원
구체적인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방금 질의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공청회, 토론회를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든지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다른 시ㆍ도에서는 대부분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던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로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하고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공청회라든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참여해서 자꾸 인센티브를 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한도는 있습니까? 100군데를 참여하면 100군데 다 주는 것인지 그리고 시행이 잘되어서 56만 인구에서 10만 명이 참여했다. 개인이 한 10건 정도 했다, 한 1만 원 정도만 해도 그것 나중에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도는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개인의 한도하고 그다음에 시비의 한도하고 그런 것은 책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잘되었을 경우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김진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김한호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신다면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카메라로 찍어서 시에 고발하는 것 처음에는 포상을 해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급되어서 계속하니까 시에서도 한도를 정해서 개인당 몇 건 정도만 인정해 주는, 여기에 볼 때 그런 대비책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애매한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참 좋은 일이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로 2013년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2015년에 기후변화테마공원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환경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과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기후변화 체험 및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설물 관리 등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비는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영리단체 운영기준으로 2022년에 3억 6022만 원, 소비자물가지수 평균 상승률을 고려하여 2023년에 3억 6411만 원, 2024년에 3억 68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공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가격평가 20점,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으로 가격평가와 정량적평가는 평가산식에 의거 담당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타 지자체 공무원, 환경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의 3배수인 21명의 예비위원 중에 입찰자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환경연구소와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향후 공고모집을 실시할 것이며 모집된 업체에 대해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와 계약체결 후 2022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4개인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의안도 마찬가지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제5조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4개 동의안을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어저께 다시 한번 쳐다보고 생각을 했는데 적정성 검토를 평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검토결과라고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7조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해가지고 8호에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어저께 보니까 없어서, 적정성 검토라는 게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안 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결과표가 내부결재 받은 데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추진 필요성에 우리가 나름 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째서 민간위탁이 필요한지에 기재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해도 되겠다 나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건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건 2호에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7조가 2호하고 8호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적정성 검토결과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는 별도로 제출을 하지만 이게 개정이 안 되는 한 2호에 근거 및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을 제일 처음 맡길 때 거기에 적정성 검토 결과가 올라와 있나 싶어서 봤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에도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일 처음에도 없어요. 어쨌든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건 아직 제안설명을 안 드렸는데
김진규위원
다음인데 여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체험시설은 아직 안 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위탁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무의 민간위탁에만 해당됩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은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고 중복되어서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2개 다 해당될 때는 공유재산 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은 선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의회의 동의가 끝나고 나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는 게 먼저인지 선정위원회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홍보체험시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침이라든지 고시에서 특정기관 협회에다가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관에 주겠다고 의회에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것까지 동의를 얻겠다 이 말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수탁기관 심의를 안 거치고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바람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처음 그거죠? 복지국장으로 계시다가 처음이지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두 번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두 번째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좌우간 축하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 계약이 3년이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기후변화테마공원 2개를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 조문에 보면 10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3년차 보통 보면 3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18조 운영지원에 보면“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또“재원조달 방안은 체험시설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전액 시비로 집행한다.” 한 10억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우리가 인력, 장비, 시설비용을 전부 해주면 이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연구해 봐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후변화홍보체험관하고 테마공원에 가면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면 더 잘하고 돈도 적게 들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위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따라 상근근무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위주의 시설이기 때문에 해설프로그램을 하든 교육프로그램을 하든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비가 들어가는 것하고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재료비라든지 기본 시설운영비입니다.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이 나왔고 직영 시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한 해에 한 30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가고 현재 수탁업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라든지 이윤이 포함 안 되기 때문에 한 7000~8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하고 직영할 때 금액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위탁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걸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계산을 해봤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비나 인력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빼줬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빼주고 공고를 했을 때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공개입찰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탁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공고를 내면 기존에 하고 있는 1개 업체에서 참여하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1개 업체가 평가에 끝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이 부분도 좀 찝찝한 게 공개입찰 평가를 할 때 교수하고 전문가,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입찰평가를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해시의 공무원들은 평가에 참여를 못합니다. 타 자치단체 공무원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이 30% 이상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대학교수라든가 기관의 공무원 7급 이상에 준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개모집하고 저희들이 관련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3배수 이상으로 구성되면 입찰 참여업체에서 와서 추첨을 해가지고 많이 뽑힌 사람들을 위원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누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 부서라든지 김해시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선정에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업체에 개입해서 줄 수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서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리는데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는 낙찰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하시는 걸로 믿고 있고 평가 60점, 20점, 20점 이렇게 잘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별도로 인력장비하고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위탁비 부분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해도 할 사람이 천지인데 그런 것까지 지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이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재위탁을 할 때 결과치하고 적정성하고 따로따로 분석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적정성평가는 표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시의회에는 안 줬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성과평가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의회에는 보고가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 규정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성과평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는
명희
김명희위원
성과평가하고 적정성, 다음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할 때 동의안에 적정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동의안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손을 봐야 되고 아까 적정성 그것 제출 안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시작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홍보체함관은 2013년이고 기후변화테마공원은 201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13년부터 지금까지 위탁받은 업체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한 군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밑에 장황하게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데 위탁받는 데는 한 군데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이 3년간 하면 10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제한 없이 전국입찰을 올립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어느 환경단체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신청 자체를
현재
황현재위원
진입장벽이 굉장히, 기후변화체험관 운영하는 데에 교수가 와서 판정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시설운영만 잘하고 어차피 전문적인 강사는 강사비가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조사도 하고 어떤 조사도 해서 평가할 때 시 공무원은 참석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보면 매일 주는 그 위탁업체로 또 가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절차는 법에 따라야 되는 일이라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말은 절차를 따른다는데 결국은 경남녹색한경인가 여기에 계속 주는 거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평가는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평가했는데 2013년부터 근 10년째 계속 주고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에 맞는 적정한 평점을 유지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근처도 못 가도록 해놓고 있는 그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평가기준은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가격평가 이렇게 20점, 20점, 60점 되어 있거든요. 가격평가하고 정성적평가가 80점을 차지하고 정량적평가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구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넣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모든 선정기준이라는 게 그 업체에 맞는 기준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그 업체에 맞는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그 근처도 못 갈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다른 업체에서 신청해도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다른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YMCA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에 운영하는 데도 두 군데 있고 지속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김해YMCA에서 참여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경남녹색환경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진입장벽이요?
현재
황현재위원
환경에 특별한 박사가 필요하고 교수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저희들 조건에 박사, 교수가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건 아니고요. 교수하고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대한 조건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 업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업체에 대한 조건은 환경 관련
현재
황현재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지원법에 따라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지금 창원대 산하에 있고 경남에 있는 모든 대학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일반 민간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거의 운영이 안 됐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대면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됐지만
현재
황현재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다 나갔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인건비는 나갔고 달마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교육동영상을 올리고 체험프로그램을 보내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코로나가 한 4단계 정도일 때는 못했지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면 프로그램은 제대로 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분들이 가져갈 것은 다 들고 가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처음에 이 비용 다 주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녹색환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가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일반관리비 정도밖에 없고 그 일반관리비도 교육에 다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것은 거기에서 상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상근하는 사람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니까 너네 월급 안 주겠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 올라간 예산보다는 추경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에 다 들어간 예산이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그 외의 돈으로 낭비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비영리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분들이 가져갈 것은 다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정업체만 8~9년째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홍보가 덜되었다든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업체가 들어오고 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들도 굳이 이 업체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동의안도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업체가 괜찮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동의를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동의안을 먼저 하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안부터 받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면 우리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업체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했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배출가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황현재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을 못하고 직영으로 가야지요. 직영으로 가면 공무원 한 명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총괄관리만 하는데 공무원이라든지 민간 소속으로 되어있는 근무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식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관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할 수는 있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시설 운영하는 데에 학력이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후변화체험관 문 열고 문 닫고 사람 오면 한 바퀴 투어를 시키고 강사 필요하면 강사 불러서 하면 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매월 프로그램을 바꿔주고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교육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직영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외에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채용을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전문가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중에 한 분이 교육팀으로 해가지고 교육만 전담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반영해서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세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탄소중립이 지금 그거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속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이게 단순하게 시설만 관람시키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시설만 관람시키는 게 다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프로그램 실절이 있어야 그걸 하지. 하여튼 저는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볼 때 어느 특정업체한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우려가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것이 결국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한 업체한테 갔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기후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있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인적자원이 이제는 김해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너무 선정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지식에 국한될 수도 있다. 또 운영체계도 마찬가지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픈해서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좀 더 다양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했을 때 시설적인 환경이나 총체적으로 와닿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뭔가 아쉽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자체를 굳이 막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체계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한 달성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의안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서 특별하게 조건을 걸면 가능할 것 같고 그것을 꼭 막아야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13년부터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13년부터 해왔던 목표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량이 많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라든가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이것 마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가자격은 조례에 있는 것 그대로 하는데 저도 이걸 올리면서 황현재 위원장님이나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관 이후로 한 군데 업체에서 계속 수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능력만으로 다른 데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역량 부족으로 계속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자격조건에 의해 평가점수를 할 때 낙찰자 결정 기준에 보면 실적에 평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기존보다 조금 낮춘다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다는 아니더라도 최근 5년간 입찰공고를 띄웠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3년에 한 번씩이니까 3년 전에 한 것
희성
김희성위원장
3년에 한 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할 거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3년 단위로 한다면 이번이 네 번째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 앞에는 기간을 연말에 맞춘다고 2년 10개월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직까지 입찰공고를 안 띄웠을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안 띄웠어요.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 입찰공고문에 대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판단해볼 수 있도록 어떤 입찰조건을 가지고 응모를 받았는지 자료로 주시고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띄울 것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초안이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초안 있습니다. 평가표하고 공고문 안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우선적으로 자료 제출부터 해주세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설명을 따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타당성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기후에 대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다 공감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해지역 내에 그런 인적자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고 구상한 게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 관련해서 하는 단체가 기후네트워크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수탁해서 하는 것처럼 기후네트워크 이런 환경단체에서 수탁해도 되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회장님이 의사표현을 했다가 아직 역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환경단체 역량이 조금만 키워진다면 그런 데서 맡아서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후대기과장님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제 2년 반 지났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한 부서에서 적지 않은 기간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한 2~3년 더 묶어놨다가 김해지역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판단하시고 또 준비돼야 될 부분들 인적자원이나 시설이나 정책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은 진짜
희성
김희성위원장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털어놔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앞으로 그 부분 많이 고민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다.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곳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환경단체가 유지되어 오던 곳이 아니고 이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면서 새롭게 환경 쪽을 신경 쓰는 단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굿네이버스나 그런 쪽에서 학생들 환경교육하면서 다 하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선정하는 데에 100대, 1,000대 이상 건설한 실적을 해야 10점 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갓 들어와서 아주 좋은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실적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앞전에 받았던 이 업체는 자격이 딱 되어있는 거예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입찰할 때는 그런 실적자격이 필요 없고 그냥 환경 관련 단체나 협회나 아무데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평가할 때 정량평가가 20점 있는데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실적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필요 없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평가위원들 평가한 것하고 이번에 공고할 때하고 저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한번 보고 얼마나 높은지를 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금방 제가 신청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빠르게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김해도, 반복되는 부분인데 인적자원이나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에 2년 반의 노하우를 정리하셔서 무엇이 김해에 필요한 건지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년 반의 노하우는 좀 빼주십시오. 별 노하우도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기후대기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하여는 성능유지를 위해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을 지원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폐차 등 말소차량의 저감장치 등을 반납 받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저감장치와 관련한 전문기술인력과 장비, 보관장소가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과 요소수 구입비 지원, 탈거된 저감장치 및 엔진의 반납ㆍ보관ㆍ관리ㆍ재이용ㆍ매각, 장치의 재사용을 위한 선별과 보관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수의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대기환경보전법」제78조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환경부의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부착차량의 관리지침에 사후관리업무 수탁기관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3년간 1억 300만 원이며 저감장치 재활용에 따른 수입은 83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며 재활용에 따른 세입도 동일한 비율이며 위탁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 적격성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12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 후 2022년 1월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오늘 2개가 나왔는데 내가 시의회에 3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송유인 의장님하고 황현재 위원님하고 내하고 3명인가 4명인가 서울에, 김해시에서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받아서 민간위탁 이 부분에 2박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는데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님이나 위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민간위탁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고 왔는데 연속으로 3년, 3년 세 번이나 한 업체에 주게 되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세 번을 주게“이야, 저기에 뭣이 있는가 보다.”내 생각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고려를 해서 만약에 주더라도 재원조달, 인력장비 추가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이 부분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고 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도 노후차량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 부분도 기술을 요하는 일반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도록 할 때 협회의 업무에 사후관리업무를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라서 이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위탁사무가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 사후관리 클리닝, 자동차 탈거 저감장치 보관ㆍ관리ㆍ재이용ㆍ매각, 건설기계 탈거엔진 반납ㆍ보관ㆍ재이용ㆍ매각,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경우 보조금 회수, LPG 개조부품 공급 중요한 부분인데 수탁방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의방식으로 하죠? 일반인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앞에 한 민간위탁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데 세출에 보면 1억 300만 원, 세입에 보면 8300만 원인데 모자라는 부분 2000만 원 정도 김해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부품을 재활용한다거나 하면서 유가금속을 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수입을 다시 우리 세입으로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액이 그만큼이고 예산서상에 계상하는 부분은 세출 부분에 금액이 다 계상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35%에 747만 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차액 2000 얼마 중에서 시비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35%에 들어간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에 또 보면 기가 찬 게 심의위원에 청소과장님하고 기획담당관하고 들어가고 시의원이 두 분이나 들어가는데 왜 둘이나, 다른 데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서 이러는데 시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압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동차부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은 별도로 전문가 두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민주당 의원 둘이 들어가서 같은 식구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국민의힘이 들어간 데가 잘 없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을 한 게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욕 들어먹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공문을 보냈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
팔도
조팔도위원
의회에서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들어본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원래 하면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두 분 의원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련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공문에 심의위원 한다고 받아본 일도 없고 물어본 일도 없어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 위원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 몇 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로 위원추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담당업무의 관할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 둘이를 같이 넣어서 전에 의장 했던 사람하고 위원장 했던 사람이 이런 데에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아까 2000 얼마 보전해 주는 이것 엄청시리 의심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만약에 둘이가 들어와도 건의를 해서 보니까 잘못하면 다른 의원들한테 의심을 받겠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못한다고 하면 도시위원회 한 분을 하든가 헤야지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과장님 기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 그 부분은 다음번에 의회에서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천을 받게 되면 의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전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같은 동료위원이 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동차 배출 환경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내가 보니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을 다 하는 데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서울에서 교육받은 책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뒤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잘하시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의논을 잘해서, 어느 사람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시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명쾌하기 잘해서 민간위탁도 잘하고 우리시도 관리 잘하고 이렇게 돼야 앞으로 발전이 안 되겠나 싶은데 참고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도 위원 선정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따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보면 특정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하성자 의원님 빼고는 다 남성분들이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다음번에 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 추계에 보면 저공해조치 추진실적 해가지고 이게 수량만 나와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진규위원
금액은 안 나와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 그렇네요. 그런데 단위는 금액 천원이라고 적어놨네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내가 한참 찾았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김진규위원
찾다 보니까 금액이 어디 있지 싶어서, 세입추계하고 세출추계에서 차이 나는 것은 재활용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많이 메꿔집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서 유가금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클리닝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는데 최대한 메꿔지겠지만 이게 전부 메꿔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봤을 때 2000만 원 정도 차액 그걸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보전 부분도 어차피 시비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가 포함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사후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ㆍ선별ㆍ탈수 후 톱밥과 혼합하여 발효건조하는 방식으로 감량처리하여 퇴비원료로 생산하는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근거는「폐기물관리법」제62조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 제5조입니다. 해당시설은 숙련된 기술 및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기존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보다 신설ㆍ이전 설치완료 시까지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은 진영읍 설창리에 위치하며 1일 150톤 규모의 발효건조 감량화 방식의 처리시설로서 주요설비는 투입호퍼, 파쇄ㆍ선별기, 탈수, 발효건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자원화처리, 가동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생산된 퇴비원료의 적법처리, 음폐수 발생 최소화 및 발생된 음폐수의 전처리 후 적법처리입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예상처리물량은 14만 톤 정도이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36억 정도입니다. 신규 수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 및 심의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모집공고 후 11월경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재위탁 동의안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재위탁하는데도 공개모집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만약에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3년간 위탁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가 그대로 계약하는 건데 재위탁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해서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재위탁이네. 아까 기후대기과도 그렇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도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2001년에 준공해서 20년 운영 중인데 3개 업체가, 연속적으로 되는 데도 있지만 3개 업체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위탁을 처리할 업체가 한 3군데는 있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더 있을 수 있는데 지역여건상 가까운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내업체
김진규위원
김해업체는 없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다 김해업체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현대화시설은 언제 완공되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이나 2024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면 새로운 시설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대화시설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됐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올해 설계비부터 들어갔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올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작년에 환경영향평가는 했었는데 설계용역을 올 하반기 안에 최대한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년은 소요되겠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공사 2년 보고 최대한 빨리해서, 이 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인근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하고 통합운영을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도 여러 모로 많이 절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3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정을 축소 또는 연장, 연장이야 가능한데 축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입찰공고할 시에 기간은 3년이지만 향후에 김해시 여건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3개 업체가 입찰을 한다고 하셨죠? 어째 보면 이게 전문분야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경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아까 기후대기과에 한 그런 것은 교육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문분야하고 비전문분야하고 차별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손볼 생각이고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이쩔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3개의 업체가 있다는 게 다행이고 이런 것 말고 비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전 임시회 때도 자격조건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조건을 제한한다든지 민간위탁에 의한 그런 규정은 새로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건 전문분야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조건을 보면 어쨌든 폐기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일 거고 김해에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는 참가업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조건 자체가 폐기물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현재 김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입찰조건에 맞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운영 중인 데가 3~4군데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을 다루는 폐기물처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우리는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과거에 3개 업체라는 게 다 김해업체였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상되는 업체들은 다 돌아가면서 하거나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건 돌아간다기보다 그때그때 가격입찰을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입찰에 참여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36억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다 보니까 음식물류폐기물이 퇴비사료로 가는데 사료를 조금 제한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올해 입찰공고를 띄우게 되면 크게 많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조금 애매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는 앞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운영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줄었다 했나요? 재활용은 늘고 음식물류는 줄었다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좀 늘어났지만 단가나 음식물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폐기량은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은 늘어났지만 음식물은 줄어들었습니다. 식당 운영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우려하시는 게 입찰이 워낙 제한적이지 않느냐, 과연 그 업체가 10년, 20년 하는 게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업체들이 다양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한 3개 정도인데 폐기물관리법에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업종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말씀 주셨을 때 현대화사업이 23년 말이나 24년 초라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계약조건이 본래 3년 이내로 못을 박고 있는데 굳이 3년을 다 채워서 계약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3년 총액계약을 하고 연간 단가계약이다 보니까 1년,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때 돼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조건 걸 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할 수 있는 건 2년을 계약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혹시나 공사를 하다가 늦어지면 또 위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연장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통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가, 아무리 계약 당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정된 게 23년 말이나 24년 초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당겨야 되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공사는 최대한 당겨볼 건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2년은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시 계약을 하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3년은 계약해야 되는 이유가 단가계약이라서, 단가계약은 사실 천재지변 이상이 없으면 설계변경이 없거든요. 만약에 끝이 나면 재위탁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역으로 하면 이전을 봤을 때 입찰경쟁이 높은 업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입찰조건을 지금 상황에 맞도록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연장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사업에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음폐수 처리 부분이 원가산정을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로도 위탁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화사업 때문에 음폐수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에너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에도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에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을 운영하면 일단 탈수를 합니다. 탈수를 하면 물이 짜진다 아닙니까? 물 나오고 탈수된 고형물 건더기가 나오는데 폐수는 차로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에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단가를 산정한 이유는 음폐수바이오가스에너지화시설을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대보수라든지 셧다운이 됐을 때는 외부로 처리할 수 있는 단가 구성을 해놓다 보니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처리비용이니까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처리할 수 있는 단가 구성만 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에너지화를 하고 지금 그쪽으로 공급하지만 공급처가 공사로 인해서 중단되면 다른 데로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산정했다 이렇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산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필요하겠네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선별장을 관리ㆍ운영하던 기존 업체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동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업무는 반입ㆍ혼합재활용품 성상별 분류,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처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 및 판매와 그 밖의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간 총액계약으로 사업비는 연간 29억 원이고 3년간 8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기준은 가격, 정량,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는 정량평가는 평가산식에 의해서 하고 정성평가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모집공고 후 11월경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선별장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좀 있습니다. 이것도 운영을 2007년부터 한 십몇 년 동안 한 업체가 해왔습니다. 예전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2018년까지는 했는데 19년부터 위탁할 때 올 말까지는 민간위탁 계약으로 추진했고 내년부터도 민간위탁으로 할 겁니다. 예전에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한 이유는 수입과 지출구조를 맞추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을 잘해서 판로를 만들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안 맞다. 감사라든지 예산총계주의에 불부합하다 해서 앞전 계약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업체가 독점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마 몇 군데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추진 필요성에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적재 및 선별장소가 협소하여 적정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시설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후화된 시설에 맞게 재활용품선별장을 관리할 업체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방식은 가격, 정량, 정성이지만 재활용도 사실 판로라든지 유가성을 만들기 위해서 버려지면 쓰레기지만 모으면 재활용이 되듯이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현재 우리 시설이 20년 됐는데 이걸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를 모집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1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소가 협소하다면 장소를 더 늘려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내년에 설계비 1억 5000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선별장 안정화를 위해서 현대화를 할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방법이 정성평가라는 부분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하지만 전문가들이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이 20년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업체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할 할 겁니다. 정성평가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이 현대화사업을 한다 했을 때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런 거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국비를 받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 공유재산 심의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사전설명을 잘 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되어 있는 것 같고요. 동의안의 추진 필요성이 맞나 생각이 드는데 방금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재활용품선별장의 상황과 동의안의 추진 필요성 설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말해서 지금까지 사실 그게 권고사항이었죠.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독립채산의 유지가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래 타 지자체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체계를 바꾸는 단계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추진 필요성하고는, 왜냐하면 노후되면 노후되는 대로 고쳐주고 있었고 필요한 시설비는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지 않는 내용인 거고 운영상의 계약관계 그게 바뀌는 부분이라는 게 표기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아주 통상적인 민간위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잘 주셨는데 다른 곳과 재활용선별장은 많은 차별화가 있다. 왜냐하면 수입이 발생하는 유가성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립채산 때도 제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투명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체계로 바뀌었을 때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럴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할 거냐가 있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재활용률을 올려갈 거냐. 재활용률을 올리고 내리고가 이 회사의 수익하고도 같아지는 부분이 이전에는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었는데 그럴 만한 의지가 없는 것 그러한 장치들이 명확하지 않고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통상적으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9월에 민간위탁 업체선정 공고를 내기 전에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하고 비슷한 경기도부터 해서 50만 규모 인구가 되는 선별장 운영현황을 다 파악해서 어떤 형식이 제일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입찰공고문 때 명시해서 선정할 거고 미리 조사한 것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운영비가 30억이면 판매수익은 보통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판매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탁방법이 뭔지 보고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입찰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구수 비슷한 지자체를 뽑아서 봤을 때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론하기 그렇지만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재활용 판매수익이 높고 어떤 데는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결국 그게 관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공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실제 그것이 허사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마지막 결정체는 사실 선별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독립채산에서 민간위탁으로 바꾸었을 때 원가용역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금액이 사실 왔다갔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가용역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원가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폐기물을 하고 있는 청소업체라든지 이쪽하고 그러면 보통 기관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부분들도 색안경 끼고 봐집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특히 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공개적인 자리라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결국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서로 챙겨주는 구조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원가를 낼 때부터 용역이 정말 투명하고 제대로 된다면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는 제대로 지불하고 당연히 재활용이 발생되어서 들어가는 비용 낼 것은 내고 그 대신 투명하게 시민들이 노력해서 재활용한 부분은 성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원가용역도 정말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 시도이고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것 매번 볼 때 굉장히 명확하시고 단호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건 바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기준을 더 철저하게 잘하셔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원가 산정해서 정말 혈세가 새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평가방법에 가격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죠? 가격, 정성, 정량이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예규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평가, 정성, 정량 되어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점수가 있습니다. 20점, 20점, 40점 배점을 줘서, 예를 들어 가격은 20점인데 입찰 기초금액이 있을 때 얼마를 썼을 때는 20점 대비 몇 점이 되고 정성은 기본적으로 주는 양에 대한 부분이고 정량은 기준에 대해 도달했을 때는 만점이고 도달 못했을 때는 점수 편차가 나는 부분이죠. 배점 자체가 100점 만점에 20, 20, 60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가 그 금액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만약에 A, B, C 3개 업체가 있다면 가격에 대해서 자기들이 금액을 책정한다는 뜻입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걸 운영하는데 기초가 100인데 나는 50으로 운영하겠다, 나는 70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낮은 사람의 점수가 높겠죠. 만점에 가까울 거고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우리가 한 2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가격은 낮을수록 점수가 높을 거고 평가점수는 높을수록 좋고 합산 100점 만점에서 높은 점수가 선정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을 현저하게 낮게 해서 선정된다면 나중에 재활용을 판매하는 부분도 있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부실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현저하게 들어와서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안 들어올 수도, 적정금액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기존 업체는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바깥에 있는 사회는 급격하게 돌아가는데 그 업체는 김해시하고 계약을 하나 해서 너무 장기간 안정되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한 번씩 기회를 줘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계약방식이 바뀌어서 아마 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재활용품선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조팔도, 김창수, 정준호, 허윤옥, 최동석,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황현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재 의원입니다.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문화가 크게 확산됨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의 수거와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비 지원과 업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 적정 처리방법, 인식부재 등으로 처리가 곤란했던 아이스팩의 배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식 증진 및 시민참여로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셨고요. 요새 아이스팩은 거의 물 아닌가요? 옛날 방식이 법률로 다 바뀐 것 같은데
현재
황현재의원
물도 있고 안에 화학적 성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보니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제가 냉동식품을 자주 배달시켜 먹는데 보니까 요새는 거의 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조례는 물로 하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아이스팩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대두됐던 문제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이스팩 수거를 기존에 김해시에서 사업을 했었죠?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한정적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하면 거기에서 받아주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수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거는 아파트만 풀어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부분이
현재
황현재의원
재사용.
정영
주정영위원
예. 재사용. 지금 그게 문제라서 사실 동사무소로 가져가도 처치곤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활용되지 않으면 결국 폐기가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될 텐테라는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현재
황현재의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자활센터를 활용한 수거 그다음에 세척 그다음에 소독하고 다시 업체에다가 운송 이렇게까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모여져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그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으면‘아, 그렇게 되겠구나.’할 텐데 이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규모는 작았지만 사업을 진행해 봤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운반비나 이건 시에서 더 지불했을 거고 개인이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 했을 때도 현장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원하는 데가 많고 이러면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채널을 늘렸을 텐데 제가 왜 안 하냐고, 저희 집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서 그 요구를 했을 때 활용을 못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조례도 보면 결국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자원화하는 부분에서만 되어있지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재활용률을 높일 건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진짜 고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황현재의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뒤에 따라오는 재사용 부분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와 세척ㆍ소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곳에 다시 줄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20~30%라도 재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근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스팩이 그때는 합성의 소재가 되어있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저도 택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소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폐기물을 안 만드는 곳에 집중투자하는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일 것 같고요. 거기에 걸맞게 친환경소재를 아이스팩으로 대용해서 쓸 건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을 줄일 거냐 그걸 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의원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환경부나 정부에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수거해서 자원 낭비가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아이스팩 내용물이 미세플라스틱이었는데 요즘 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된다든지 이런 건 없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지금 상위법에서 물로 만들어라 그런 건 아직까지 정해져있는 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다 그죠?
현재
황현재의원
예.
김진규위원
없는 이상 이 조례가 지자체에서는 필요하기는 필요하겠고 사업비에 보면 수거ㆍ세척ㆍ운반ㆍ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활센터에 위탁을 맡기실 예정인가요?
현재
황현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수거 부분이 현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수거방안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황현재의원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수거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만 해야지 만약에 수거를 한다면 하루에도 몇 톤 차에 한꺼번에 수거할 수 있는 분량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수거를 할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 제한해서 할 거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내년에 50개 정도 수거함을 추가로 필요한 곳에 거점을 둘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공동주택에는 수거함이나 이런 지원을 해서 아직은 설치할 계획은 없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점을 해보고
현재
황현재의원
수거를 목적으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수요가 좀 있을 때 공급도 안 따라갈 수 있겠나 그런
김진규위원
실제 동사무소까지 가지고 안 가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많이 가져오십니다.
김진규위원
가는데 그것보다 버려지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게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재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왕 만들었으면 수거를 해서 처리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처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에 넣어놓은 걸 우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거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성훈
박성훈폐기물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수거되어 있는 한 2만 개 훨씬 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치공장하고 그다음에 부경양돈조합 밑에 있는 데서 일주일에 3,000개씩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세척만 하고 있는 시설이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은 살균소독까지 해서 배송시스템까지 다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면 전통시장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수요처가 계속적으로 발굴되면, 물품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으면 가져갈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늘리기보다 지금 들어와 있는 2만 개 이상 있는 것을 추진하고 한 50개를 더 모아서 아파트라든지 잘하겠다 데를 먼저 선정해서 그 아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깨끗하게 잘 나온 부분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대부분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작년인가 시장 상인들한테 아이스팩 재사용을 권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거부한다면서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했듯이 세척소독이 없다 보니까
김진규위원
소독기 없어서 그래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음식에 들어가는 거니까 소독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황현재, 정준호, 박은희, 김진규, 김창수, 최동석, 허윤옥, 김희성, 김형수, 김종근,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팔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게 하고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ㆍ홍보사업 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개정된 것 중 하나가 5조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에 있어서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것을 하나 신설한다 이 말이죠?
팔도
조팔도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1호가 뭐냐면“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그런데 이것 외에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팔도
조팔도의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야외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감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종이컵하고 티슈 같은 것을, 우리가 일회용을 못 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부분을 한시적으로 했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지자체나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이 안 변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해시 14개 장례식장 대표들이 모여서 청소과하고, 될 수 있으면 실내에서는 일회용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밖에서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오늘 주제로 한 겁니다. 큰 그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1호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팔도
조팔도의원
1호하고 중복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지원해 주는 게 일회용컵 같은 것, 물티슈, 마스크도 일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나 싶습니다. 마스트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업이 있죠?
희성
김희성위원장
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본인 소개를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들 예를 들면 실내든 실외든 모든 공공기관, 시청뿐만 아니라 민간보조라든지 공기업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해서 관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면 그런 행사에서는 일회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5조 1호에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호에서는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2호를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1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용을 제한하지만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포함된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예를 들면 가야문화축제를 한다 치면 거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가야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1호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2호에 해당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그 외에 하는 사업들에 어떤 사업이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굳이 1호와 2호를, 2호를 다시 개정해서 신설한 필요가 있냐 이거죠.
팔도
조팔도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포괄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의원님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의원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말이 잘못 나가버리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잡기가, 일회용 여기가 억수로 힘듭니다. 과에서 앞으로 기술적으로 더 검토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지금 김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조항 자체가 1번과 중복되어 있고 굳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만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없다면 중복이 있으니까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1호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다 아닙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항목은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나 이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김진규위원
1호하고 2호가, 그러니까 만약에 1호가“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이러면 2호를“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1호에도 보면“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호하고 2호가 중복된다 이거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이 개념은 회의나 행사를 할 때 공식적인 모임을 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조팔도 의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가 아니더라도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교회에 행사할 때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물티슈를 돌리거나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행사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 이런 것도 다 행사가 되잖아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교회에 단체보조금이 나가고 물티슈라든지 전단지, 팸플릿 이런 부분들도 제한할 수 있다. 좀 포괄적입니다.
김진규위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물티슈나 이런 것을 나눠줄 때, 교회에도 우리 보조금이 나가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행사예산이 지원될 때
김진규위원
아, 행사예산이 지원되면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조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김진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9조 교육홍보에 3호가 신설됐다 그죠?
팔도
조팔도의원
예.
김진규위원
교육홍보가 보면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홍보사업이 있는데 그 밖의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보통의 조례를 보면 3호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이 조례에서 없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건지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특정사업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통의 조례처럼 일반적으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부분을 그냥 넣은 거네요?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특별한 한정 지은 범위는 없고요. 그 밖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교육홍보에 관해서 또 다른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치균
이치균청소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의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원래 쓰면 안 되는데 환경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감을 못 잡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한정해서 됐을 때“아니, 저 단체가 관련 안 되어 있는데 왜 일회용을 쓰느냐?”이렇게 되면 공무원 입장도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저 부분에 어떤 그걸 해야 될지 많이 변할 겁니다. 이것 외에도 변화에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