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치권입니다. 이번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최동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제4항부터 제6항은 소집수당의 단가, 활동시간, 활동확인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집수당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방재단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문구를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사고자, 청구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ㆍ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급 시간외수당이 얼만데?

887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대상금액이 되는가요? 이건 관계없나요?

예. 여기 보면 수당 8870원하고 식비하고 교통비 해서 4시간을 하면 4만 6500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죠?

예. 수당이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데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했을 때야 문제가 없다지만 특별한 때가 아닐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8시간만 하고 초과할 수 없다 하면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일을 하다가 6시 되면 끝나야 되네? 그럼 재난을 어떻게, 이걸 꼭 8시간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취지가 뭡니까?

전에는 보통 3시간, 4시간 했는데 지금 그걸 하면 수당을, 전에는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교통비하고 식비만 주니까 일부의 취지는 몇 시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8시간은 재난대책 선포가 되어야 그렇게 되지만 보통 4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수당을 아끼려고 8시간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가 하는데 재난에 대해서는 시간을 한정하고 또 수당을 아낀다는 그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순이 있지만 앞에는 수당을 지급 안 했고 지금은 수당을 줘가면서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해 놓고 수당을 지급한다 하면 그 이상은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재난을 복구해라 이것은 뭔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되도록 재난이 발생하면 8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연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8시간을 한다면 9시에 할 것을 내려서 오후부터 시작하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8시간의 한계를 지움으로 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굳이 시간을 이렇게 한정해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낄 걸 아껴야지 이런 건 아껴서는 안 돼요. 그러고 재난지원금은 시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국가에서도 주잖아요.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것도 그 정도는 우리가 돈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수당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보통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간 30회로 잡고 4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할 겁니다.

숫자도 곱하기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226명이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법 되네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재난에 대해서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참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문제있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조례안이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수당 없이 봉사 개념으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만든 그런 목적도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그냥 식대비하고 교통비만 지원을 해줬는데 최근에 행자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사람이 동원되고 수당이라도 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수당을 1시간으로 해서 9급 공무원 시간외수당으로

그러면 8시간 이상 할 일은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의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봉사 차원 쪽으로 하던 것을 이런 분들한테도 체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아끼고 하는 부분은 없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으로 왜곡되지 말고 좋은 취지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체적 특성은 남녀가 치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성가족부 성별평가위원회에서 이 항목을 권고해서 넣었습니다.

예. 작년 연말쯤에 됐습니다.

신경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예. 현재로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줘라.

하여튼 제가 잘 못해서 못 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소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피복비를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당에 대한 건데 피복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멈춤 행사를 할 때 방재단도 참석해서 활동을 했죠? 그죠?

예. 일부 행사를 하면

일부 지역에서 할 때 방재단에서 참석을 했거든?

예.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하고요.

캠페인을 할 때 5시부터 6시까지,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씩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그런 것은 보통 1시간 이상 하면 다른 것은 없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교통비

교통비 정도만 지급하네?

예.

지급은 됐네요? 그죠?

예.

다음부터 수당도 포함된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게 다죠?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수해 대비 어떤 구역을 선정해서 책임제로 누구누구는 이 일대 배수관로, 우수관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라.”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뚜껑을 여는 행위는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쌓일 때마다 바로바로 치워주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는 있네요?

예. 그리고 이것은 방재단으로 해야 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돈을 줘서 일반기업체로 대행을 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로 관리하는 그쪽에서도 주기적으로 합니까?

예.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하고 하수과도 하수과대로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하기에는, 과별로 업무가 다 나눠져 있고 동시에 미리 준비해서 비가 오는 게 예상되면 맨홀뚜껑을 반쯤 들어놓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를 하든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업무상 안 맞기 때문에

그게 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하수과 업무가 있고 도로과 업무가 있을 텐데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이상 된 때에는 방재단을 활용해서 안전도시과에서 주축으로 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있지만 방재단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읍면동에 워낙 숫자도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해서 별도로

지금 방재단 인력도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죠?

읍면동에 되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은 아닌데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되는 데도 있고 20명이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고 또 지금 시가지는 비가 많이 오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읍면지역으로는 좀 적게 발생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방재단 주요 임무 내용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실제로 다른 캠페인이나 구호물자 조달ㆍ전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마다 다른 인력을 동원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큰 피해가 없으면 이것도 사용할 목적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다시 충원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해 대비해서 아주 간단한 그런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재단 개념이 아닌 그것만 따로 인력을, 방재단 업무로 포함을 하자니 상시인원이 많아져야 되는 그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방재단 말고 수해 대비 특별팀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고 그때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아니면 주의보 기간이 몇 시간 길어졌다면 실제로 일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시간 대비로 수당을 지급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사실 이번에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습니다. 유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실제로 관로가 막힌 데가 많았는데 평상시는 그렇게 단시간에 아주 심각한 폭우가 오지 않는 한은 오랫동안 많은 양의 비가 와도 대부분 원활하게 배수는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반쯤 드는 이유가 원래 안전 때문에 반쯤 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니까 아예 막 들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안 덮어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수해 특별팀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걸 방재단에다 넣기에는 워낙 면적이 넓고 관리해야 될 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될 것이고 따로 편성하는 것도 고민이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결과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조항을 신설하여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당연히 불문율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수칙이다 그죠?

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킨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죠? 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고물이나 폐기물 버리는 것, 담배,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등 이 정도는 전부다 기본적인 수칙이다. 그래서 불문율로 되어 있던 것을 성문화해서 그런 행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그죠?

예. 시행령으로 과태료 부분도 이번에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행위의 중지는 당연히 해당하는 게 맞고 필요한 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하죠?

행위제한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공원이나 놀이시설 여기가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야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도 포함되고 키즈카페 같은 실내놀이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리고 키즈카페 업주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정명령, 보완명령, 교육 이런 것들을 시정, 권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이고 제가 사실 이 조례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취객들 그리고 여기에서 음주행위 또 한 가지 빈번한 사례가 개에 물리는 사고인데요. 이게 어른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체구가 작은 아이들 얼굴 높이가 개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과태료가 경미합니다. 부과건수도 잘 없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제한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조항도 신설함으로써, 이 과태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한 번 됐을 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최고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세 번까지, 원래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계속 누적되는데 3차가 최고 금액인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는 하고 있었죠?

안 했습니다.

아예 못했습니까?

예.

이 조례안이 신설되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까?

6월 22일, 그때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위제한 내용하고 이게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당연히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번 6월 이후에 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태료가 31조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상위법에 의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조례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행위의 제한 제4조 이 부분이 과태료 안에 전부다 포함됩니까?

여기 안전관리법에서는 네 가지 행위제한이 있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한 열한 가지를 우리 조례에서는 한꺼번에 다 담았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회에 걸쳐서 했을 시에 시정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예. 제가 잠시 자리에 가서 자료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최초에는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 않았을 때를 1차 위반으로 하고 1차가 보통 3차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여기 제시된 최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2차는 그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초에 흡연을 했다 그럴 경우에 구두 경고하고?

그렇죠.

그다음 재발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매기고?

맞습니다.

3번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원칙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 키즈카페가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이걸 보완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위반됐을 때 구두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에는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년 안에 같은 행위가 재발됐을 때를 2차, 3차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가 내년 여름에 하고 또 내년 가을에 했다 그러면 3번 위반한 거거든요. 그때는 500만 원까지 또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안에 감경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거나 하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아니고 경미한 실수나 착오라면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해시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8,010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네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까지 실제로는 우리시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은 됩니다. 단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 김해시 안전도시과에서 그 관리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지켜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평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김해시에는 조례안으로 제한하고 있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800개 업체에 다 고지하고 거기에 또 안내문을 해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비용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일반인이 여기서 음주하고 있는 사람한테“여기는 애들 놀이시설이니까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단속권한이 있는 행위인 것인지 그러고 그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면 1차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시민신고제처럼 주정차위반, 사진을 찍어서 일정시간 지나면 다시 한번 더 찍으면 이게 바로 신고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연동시킬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800개가 되는 업체에 실제로 감사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서 했을 때는 적발되지만 일반 시민이 얘기했을 때는 적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물론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으면 8명~10명 정도 1인당 몇 개 담당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그죠?

여기서 조금은 있는 게 6조 1항에 보면“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안전지킴이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신고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료봉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조례안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놀이시설이 한 800개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실내 같은 데는 기능을 발휘하겠지만 면 단위 같은 데는 방치가 되어서 무용지물인 놀이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런 것들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데도 있고 소관 부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것들 현황인 시설 상태나 그리고 이용빈도를 보고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진례 같은 경우도 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데가 많은데 아이들이 1년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는 곳도 사실 많아요. 다 썩어서 기계도 돌아가지 않고 이런 곳이 태반이에요. 태반이 아니라 거의 다거든요. 그런 곳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고 나름대로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시설 이런 것도 보면 실제 이용 안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에서 건설업을 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김해 업체가 하는 데는 거의 없죠? 다른 데서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하도급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김해에 있는 지역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도 강제조항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건설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하도급팀인가 이런 게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역할이 좀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현장 다니면서 서비스하도록 저희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나 진례 같은 요즘 건설업을 하는 데가 많은데 지역업체를 위해서 우리도 가서 좀 도와주시기로 하는 것 같으면 딱 하는 이야기가 조건을 내세워요. 김해 업체는 우리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뭔가가 돼야지 그냥 이렇게 접근해서는 사실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협력업체에도 당연히 등록돼야 하겠지만 그것은 1순위고 또 2순위라도 자기네들 맞는 기준도 있더라고요. 김해 업체들이 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일을 시켜주십사 해도 자기네들은 그런 명목으로 거절을 계속하는 이런 상황이라.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그런 게 타파가 되어야 하는데 강제조항도 없는데 사실은 앞으로 숙제라. 우리 김해 업체가 아파트 시공을 하고 돈을 벌어서 김해에서 쓰면 되지만 다른 업체, 대기업이 들어와서 돈을 다 벌어가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건설업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나름대로 뭔가를,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이런 쪽으로 진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는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이 거절할 수 없는 뭔가를, 불이익을 주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지역업체들이 득을 볼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안 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돌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까지 시행된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최동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은 참 좋은 취지이지만, 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근본적으로 지역업체들이 득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든 일자리 창출을 하든 어쨌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자한테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좋은 뜻으로 김해업체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업체들이 요즘 어려운 시국에 건설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지자체든 지역업체, 지역장비, 지역자재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하고 대치되는 문제도 있어서 우리시도 관심을 갖고 지역장비, 자재에 관해서 실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일단 관급공사와 사급공사로 나눠집니다. 관급공사는 우리시가 발주처가 되기 때문에 60~70% 정도는 지역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발주처에서 실제로 그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사급공사,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공사의 문제인데 저희들 나름 10%도 안 되는 것을 노력해서 10% 후반대까지는 올라오고 있는데 한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 등록의 조건 그러고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부터 저희들이 억지로라도 협럭업체에 등록을 시켜서 붙여보면 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그 단가로는 도저히 그 회사에 일을 못 맞추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케이스 그래서 하도급 부분은 사급공사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자재, 장비 그다음에 또 부대공사 조경 같은 그런 것은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노력 이하에 따라서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건설회사들이 시장의 표창을 받게 된다면 입찰에 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조금 더, 우리가 건설회사에 찾아가서 부탁하고 채찍 맞을 게 아니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당근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진례 군인공제회에서 하는 록인이라는 사업체에서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김해업체에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인 부산이나 창원 이런 데 주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있어서, 우리 김해업체에서 충분히 조건이 있는데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따지게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동산업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들, 분명히 우리 김해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타지로 흘러가는 게 많아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기통신이라든지 지적측량,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해에 있는데 김해는 안 하고 다른 데를 주더라고요. 왜 주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말을 못해요. 그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게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건 잡을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김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대부분이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김해에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득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이런 조례안을 했지 싶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죠? 위반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단지 말과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자랑스러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입찰에 유리한 점을 부과하겠다는 그 부분은 실제로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너무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역건설산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역건설산업체는 김해의 저걸 두고 있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제5조 4에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등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산업에 대해서 촉진되는 조례안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우리 김해지역 건설사업자도 아니고 건설사업자라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 김해에서 건설을 하는 그런 업체는 다 포함된다 이 말이네요?

2번 같은 경우 시장이 무료취업알선기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무료취업알선기관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의아하네요.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한다고 하면 실제로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안 써도, 지금은 거의 인력시장에서 다 쓰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카운터가 정확하게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조례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다 물어봤지만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자랑스러운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취지가 좀 다른데요. 기업인들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매월 자랑스러운 기업인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건설업을 한정한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을 한 적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비정기적으로 도지사나 연말에 우수한 시공업체 표창 추천을 하게 되면 가끔 해오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담고 있으면 매년 몇 회라든지 몇 개의 업체라도 정기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죠?

예.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업자 그다음에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이건 수치화가 되기는 되겠다 그죠?

지금도 저희들이 매월 하도급팀에서 그런 것을 부서별로 발주처별로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규모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규모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민간공사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대형공사는 몇 억 이상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5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인 규모를 갖고

그럼 이 대상업체가 우리 김해시에 몇 개나 됩니까?

저번에 보니까 삼십몇 개 정도 민간 현장

권장을 안 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건설산업체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우선으로 쓰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거래법하고 상반되는 게 지역이 아니라도 기술력이 있고 가격이 싼 업체가 전국적으로 판로를 펼쳐가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이래버리면 그런 회사들이 나갈 데가 없어요. 자기 지역에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회사들은 지역에서 아무리 추천해도 그 정도 기술적인 차이가 나면 그 회사를 씁니다. 민간사업자는 자기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비슷비슷할 경우는 가능한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주 기술력이 있는 이런 회사는 전국적으로 커나가야 되는데 이걸 또 우리가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무작정 그렇게 하라는 말을 또 못하겠다 그죠?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김해시로 한정했을 때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약화된다 그 말이다 그죠? 최대한 그래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좀 위에 있는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렇더라. 그렇겠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조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조종현 위원, 최동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율하1, 2지구 등 기 시가화지역과 국도58호선, 남해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우리시의 출자와 관련하여 김해시출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근거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의 경과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1호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추진 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민관 합동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거쳐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농어촌공사와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사업협약 체결 후 2021년 7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8월에 공포되었으며 현재 우리시 32%, 한국농어촌공사 19%, 대저건설 49%의 출자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리시 출자 부분 및 법인설립 타당성 평가 내용에 대하여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정현암 학술연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정현암 연구원입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아홉 가지로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우선 과업의 배경하고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내용 검토하고 사업방향, 경제성, 재무성 그리고 정책성, 재원조달, 기대효과, 종합검토를 통해서 본 사업에 대한 김해시 출자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인데요. 위치는 김해시 장유동 19-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약 10만 8,620㎡, 약 3만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민관합동법인을 시행자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 그리고 근거법은「도시개발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총사업비는 964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자본금은 1억 원 그리고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으로 김해시 32%, 농어촌공사 19%, 대저건설 49%로 출자시기는 2022년 3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안인데 기존에 2015년도에 추진하던 토지이용도에서 일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으로는 단독주택용지가 조금 증가했고요. 공동주택용지가 조금 감소하고 공원용지나 주차장, 도로용지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변동됐습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주십시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인데요. 2016년부터 민간사업자공모를 통해서 대저건설이 진행되었고요. 2021년 8월에 조례가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고 2024년 4월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장유동 19-5번지 일원으로 장유지구, 율하지구, 율하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주택단지 중심축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해시 생활권상으로 남부생활권에 속하며 공간구조상 개발축상에 입지해 있습니다. 남측으로는 창원~부산간 도로하고 웅동~장유간 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며 북측으로는 율하지구 간선도로가 접하는 등 주요 간선 교통체계를 형성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성 검토를 통해서 대내외 경제여건하고 대상지에 대한 개발여건을 분석했는데 경제여건은 코로나19 이후로 어느 정도 크게 위축 후에 완만하게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시장의 여건도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성이라든가 미분양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기술성을 분석했습니다. 계획인구가 적정한지 그리고 공동주택용지 비율이라든가 공동주택 규모별 배분, 임대주택용지, 임대주택 세대 비율, 도로율, 주차장ㆍ공원ㆍ녹지용지 비율이 적정한지를 검토했는데 모두 다 관련 법률하고 지침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성 분석을 했는데요. 재무성은 사업 자체에서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검토하는 것으로 수익성 지수를 활용해서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분석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분석 기준일은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SPC 운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되는 시점인 2025년 12월까지로 했고요. 가처분용지는 주거용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주차장용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했고요. 자금조달은 자기자본하고 PF대출을 통해서 했습니다. 대출이자율은 최근 5년 회사채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로 적용해서 5.4%로 정했고요. 할인율은 예전에는 5%였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예비타당성 검토 기준으로 4.5%를 적용해서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지 분석결과인데요. 총 38억 원의 사업수지가 예상됩니다. 매출액 대비 약 3.8%고 총사업비는 964억 원, 총수입은 1002억 원 정도이고 총수지가 38억 원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세부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재무성 구성으로 사업비인데요. 용지비하고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금융비용, 대로 96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6년 대비 저희들이 비교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 16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기준으로 책정했던 실거래가가 평균적으로 74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2021년 실거래가로 평당 107만 원 정도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공사비라든지 사업비들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가해서 기존보다 사업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분양수입인데요. 분양수입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분양되는 토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잡았고요. 분양수입은 약 100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무성 분석결과 수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계산해서 순현재가치를 계산했을 때 38억 정도 나왔고 FIRR 내부 재무적 수익률인데 이건 10.8% 그리고 PI는 1.049로 재무적으로 모두 타당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민감도 분석결과인데요. 비용이 4.9% 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수입이 4.7% 이하로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 재무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고요. 재무성이 높지는 않으나 저희들이 사업을 분석하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2016년도 대비해서 총사업비가 약 306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보상비가 증가된 부분하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와 설계 등이 상승했기 때문에 306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도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서 약 239억 원 증가했고요. 사업비 증가로 해서 재무성이 기존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47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변경되면서 약 10억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성 분석인데요. 경제석 분석은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사업기간하고 운용을 30년간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남는지 안 남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55년까지 조성기간하고 분석기간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하고 비용은 불변가로 했고 마찬가지로 경제적 할인율은 4.5%를 적용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조성비만 했는데 상부건축비하고 단지운영비하고 상부시설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비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 종료시점에 토지잔존가가 남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로 처리했습니다. 편익은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형성 편익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거환경개선 편익하고 공공시설 편익을 포함해서 계산한 결과 약 37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NPV는 순현재가치로 인해 359억 원 정도 그리고 IRR은 5.6%, B/C는 1.121로 비용편익비가 모두 경제성이 나오는 것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변경사항인데요. 2016년도에는 B/C만 보시면 경제성이 1.08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편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1.12로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출자의 적성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출자ㆍ출연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서 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했고요. 또 최근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는데 PF를 추진 시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검토해서 출자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공공부문이 50% 초과출자로 사업시행자 및 요건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0% 초과출자를 위해서 김해시가 32%, 한국농어촌공사가 19%로 공공 부분 50% 초과출자 및 출자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출자 관련 법률상 출자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자자 구성 및 조직인데요. 김해시하고 농어촌공사가 공공출자자로 되겠고요. 대저건설에서 민간출자를 해서 SPC를 설립한 다음에 토지에 대한 개발과 분양을 통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PF대출하고 상환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직 및 인원은 우선 4명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이번 사업여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되면서 단계별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고요. 지분율에 따라서 출자주식하고 금액을 정해놓은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자기자본 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분양수입하고 타인자본을 통해서 초기사업비하고 보상비 등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분양으로 발생하는 대금으로 사업비 및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964억 원인데요. 재원조달요구액이 378억 원이고 분양수입 등으로 586억 원을 조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1억 원하고 타인자본 377억 원 그리고 분양수입으로 586억 원을 조달해서 총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 회수계획인데요. 김해시 2021년부터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일반채무 잔액이 2021도에 1904억 원, 2025년도에 2061억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출자금 3200만 원인데요. 김해시 채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지방채 발행계획이 460억 기준으로 0.07%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액 218억 원 기준으로 0.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출자금을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약 30억 원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분양이 완료되어서 출자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3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출자금에 대한 3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김해시에 주택보급율을 높이고 인구의 역외유출을 억제하며 창원과 부산 등지의 높은 주택 가격에 부담을 받고 있는 주택 수요자를 유입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서 서민주거안정하고 지역에 부족한 주택수요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브랜드 가치향상이 예상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을 중심으로 개발과 기존시가지 정비, 신규택지개발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주택공급과 토지이용 효율화라든가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인데요. 이것은 공사비하고 조사설계비, 토지비는 제외하고 세금 등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총투자비를 바탕으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내는데요. 생산유발효과는 3388억 원 정도 예상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298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4,06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배당금 수익을 통해서 재정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해시에서 32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약 9.7억 원 정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증대인데요.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방세수 증대 등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요약을 해봤는데요. 관련 근거법률인 지방출자ㆍ출연법에 따라서 출자에 대한 사항은 부합하고요.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균형발전 및 주택수요 부족에 적극 대처해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발전,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수지 분석결과 약 38억 원의 사업수지 확보가 예상되고요. 재무성하고 경제성 모두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원조달은 자기자본금 1억 원하고 차익금 377억 원, 영업현금 586억 원으로 총사업비 964억 원을 조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출자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도 4명으로 운영하고 전문분야는 아웃소싱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복지효과, 지역경제효과, 지방재정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업방식은 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위탁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지방채하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직접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해시의 채무 증가라든가 중장기 정책사업 추진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발생 시 리스크를 모두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관합동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검토 결과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김해시 출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보신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지역적으로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물어보지 말라고 일부러 빨리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천천히 물어보고 오늘 하루 종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일 기본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어떤 부분 있죠?

아무래도 주택건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공공의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공공의 이익입니까?

예.

그것 말고요. 그건 일반아파트 그냥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것 말고 공공의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익금으로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체육시설 증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정도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개발하면서 토지 연계에 보시면

안에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도로가 몇 프로 차지해야 되고 임대주택이 몇 프로 돼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에 채우려고 한 것이고 그것 외에 공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에서 그 비율을 정해놓은 것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율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사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여건이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이 미개발지 상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자체만으로도, 거기에 지금 도로가 없는데 개발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기반시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심 내에 지금 GB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도심 아파트로 개발되어 있는 그 지역 내에 그린벨트로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공익을 위한 목적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공익이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부분이 사업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죠?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공익이라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익을 위해서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부지를 확보해서 어린이집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물론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주변에 도로로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해준다든지 일반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근처에 있으면 그런 것 다 해줍니다. 그죠? 그런 건 공익은 아니라도, 그런데도 이것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부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38억이다 이 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주택이 50%가 좀 넘던데, 봅시다. 10만 8,000중에서 5만 4,908이 50.6%다 그죠?

예.

여기에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적률이 210~22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는 215%입니다.

그럼 이종주거하고 비슷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이나 이런 것처럼 400%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용지가 50%인데 그중에 임대주택용지가 총 18% 들어갑니다. 사실 임대주택은 공공의 목적으로

알죠.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의무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최저점으로 맞췄겠죠. 그죠?

어쨌든 임대주택 설치하는 것도 제가

도로도 마찬가지 아마 15~30%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4%면 1.4% 더 했다 그죠? 저도 좀 압니다.

어쨌든 1.4%의 공공의 이익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본 의무보다는 1.4% 조금 더 했네. 그죠?

예.

따지고 보면 실제로 30%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 안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네요. 내가 볼 때는 최소한으로 한 것 같고 그럼 이 지역에 단독주택 포함해서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128세대 정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작은 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부지를 분양하는 것까지지 그 이후에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은 별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저건설에서 주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저건설에서 전부다 아파트를 짓지는 않겠죠? 그죠?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그죠?

예.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주들 그러니까 보상비용이 2016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보상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상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사실 받으시는 분들은 적다고 하실 테고 주는 입장에서는 많다고 할 텐데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근 시세에 최대한 맞춰서 했고요. 또 예비비로 10% 이상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보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면서 훑어봤는데 아까 평당 비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평당으로 따지면 33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330만 원?

평당 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과연 평당 100만 원에 자기 땅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평균가를 내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럼 최고가는 얼마입니까?

최고가는 아무래도 대지 같은 경우나 창고용지나 이런 것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건 아마 최근 2021년도에 거래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가, 최고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전체 금액을 이래놓고,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예.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모른다고 해도 지금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1억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32%니까 3200만 원, 농어촌공사가 1900만 원 그다음에 대저가 4900만 원 해서 그 지분만큼 수익이 생기면 우리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상가를 최저로 맞춰놓은 것 같아요. 실제 보상가를 지금 이 계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가가 109만 원? 제가 봤을 때는 대동첨단산업단지 분양사업을 하면서 최초 분양가보다 얼추 2배 정도로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보상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일단 가장 낮은 곳은 임야고요. 임야 ㎡당 6만 원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비싼 게 대지하고 주차장 용지인데 대지 같은 경우에는 ㎡당 130만 원이니까

임야를,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장유라는 곳을 판단해 봤을 때 임야를 ㎡당 6만 원 그리고 평당 18만 원 해서 내가 이걸 팔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물론 협의해서 안 되면 나중에 강제매입 조항이 있죠?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2분의 1 토지소유자 찬성을 받으면 강제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장난 아닐 겁니다. 토지소유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억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승낙해 주지 말자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 전체 평균 토지보상가가 108만 원인 것 같으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익구조를 따져보니 38억 남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가가 38억만 전체적으로 더 돼버려도 수익이 딱 제로고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서 100억이 넘어갔다면 62억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대비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저희들이 토지보상가 잡은 것 자체가 2021년도 장유동 토지매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6만 원에 팔렸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실거래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실거래가대로 딱 받겠다고 해서“당신은 감정해 보니까 토지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받아가세요.”이러면“예. 감사합니다. 받아가겠습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최저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총사업비의 10%를 잡아놨습니다. 예비비 안에서 사실 사업을 할 수 있게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비비 10%보다 더 많아지면?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 안으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정확한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면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영역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공적인 영역이 돼버렸잖아요. 우리시가 32%나 출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억지춘양으로 끼워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그동안 다른 사업들도 분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사업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현재 2종주거, 3종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15% 정도 된다고 하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선천지구는 210% 정도 되지만 다른 쪽에는 토지보상가 자체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400%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그린벨트라서 210%를 준 겁니까? 최대한 많이 주려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안 줬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토지별로 정해놓는 룰 안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이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안 준 거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400%, 500% 가면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것밖에 못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언뜻 생각이 나는데 분양가가 평당 한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아파트 부지도 그죠? 단독주택은 3~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저토건이 지역업체인데 손해 보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에 용적률이라도 좀 더 줄 수 있으면 평당가를 충분히 더 높여가지고, 우리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이 좀 나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도 지역에 환원도 해줄 수 있을 것인데 210%는 좀 그러네요. 그게 조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런 것 조정 안 되죠? 국장님, 가능합니까?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해제 원칙에 저밀도로 하도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적률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만 GB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 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 알겠어요? 모릅니다.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린벨트라는 부분을 본인들도 인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위치에 그린벨트고 아닌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기는 100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100만 원이고?’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심리적인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가 쉽겠나. 사업을 한다지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가면을 씌워서 진행하는 것이 전체 김해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도 특수목적법인으로 SPC로 해서 포함되어서 32% 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얘기하는 것은 장밋빛으로 해서 38억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SPC가 설립되고 나면 그 당시에 세부절차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SPC를 만들면서 정관이나 협약 같은 것은 별도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그전에 대동첨단산단이라든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출자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바로 후속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14년에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경계성 관통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집단취락지구로의 건축물 이전에 따른 주택호수 증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단절토지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변경 등 그간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대하여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상지는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6개소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6개소로 총 12개소이며 이 중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1개소, 단절토지가 8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2개소, 공간적 연속성 상실 토지가 1개소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은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충족하면서 전체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취락이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는 실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하천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어 있는 3만㎡ 미만의 토지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란 하나의 필지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토지가 해당되며 공간적 연속성 상실 토지란 경계선 관통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게 되는 1,000㎡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부터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원안대로 결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경남도지사 결정사항이므로 올 연말에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변경고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입니다. 먼저 해제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은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3~5등급일 경우에 검토하였습니다. 단, 농업 적성으로 인하여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일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전제로 하여 검토대상지에 포함하였습니다. 단절토지는 환경적 보존 필요성이 높은 지역, 국ㆍ공유지, 단일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발생하는 지역 등은 가급적 제외하거나 별도의 공공시설용지를 추가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해제된 윗상점과 아랫상점지구에 대해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기준입니다.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기 해제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을 검토하였으며 단절토지의 경우는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ㆍ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서 입지환경이 열악하거나 부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였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와 공간적, 연속성 상실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접해있는 용도지역으로 변경ㆍ검토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 총괄 현황입니다. 선정대상지 12개소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상지는 7개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대상지는 5개소입니다. 그리고 12개소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지역은 모두 8개소입니다. 대상지별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 해제대상지인 진영서천지구입니다. 대상지는 지난 2004년에 주택호수 10호 이상에 해당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위성사진에서 검정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이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입니다. 취락지구 지정 이후 건축물의 이축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호수가 26호에 해당하여 금회 개발해제구역 해제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주택호수는 전체 26호가 입지하며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입니다. 해제구역의 설정은 당초 취락지구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목상 구거나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부지를 경계로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범위 내에서 건축에 용이한 기존 현행 도로변으로 하여 구역을 추가ㆍ확장하는 것으로 해제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 집단 취락해제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구로 변경ㆍ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동 대청천 주변의 단절토지 해제대상 지역입니다. 지방하천인 대청천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된 형태이며 해제면적은 5,320㎡입니다. 서쪽 부분도 단절토지에 해당하나 대상지 모두 국ㆍ공유지에 해당하여 금회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상지의 경우는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입지하지 않으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관동동 대청청IC 일원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측의 율하천과 서측의 신항배후고속도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된 형태이며 해제면적은 4,340㎡입니다. 다만 북측의 파란색 점선 부분은 단절토지에 해당되긴 하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식물성으로 인해 2등급에 해당함에 따라 금회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상지 또는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입지하지 않은 관계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동 조만강변 일원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서측의 조만강과 남측의 20m 계획도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된 경우이며 해제면적은 8,860㎡입니다. 대상지는 인접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국도58호선 개통 등으로 인해 환경적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가 부족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목동 화목지구 일원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북측의 해반천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된 형태이며 해제면적은 6,770㎡입니다. 대상지의 경우는 기 해제지역에 접하여 입지하고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제대상지의 3분의 2 정도가 단일소유자인 것으로 조사되어 해제지역 일부를 주차장 시설로 계획하여 과도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마산지구 일원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북측의 지방하천인 예안천으로 인해 생겨난 단절토지이며 해제면적은 3,190㎡입니다. 대상지 또한 기 해제된 집단취락에 접하고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초정IC 주변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대상지는 초정~화명간 연결도로와 램프로 인하여 생겨난 단절토지이며 해제면적은 1만 8,150㎡입니다. 대상지의 경우는 기 해제된 집단취락 해제지역과 접하고 있으나 도로와 램프로 쌓여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주거지역으로서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에 해당하고 주변으로 낙동강이 인접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고려할 때 저밀개발의 유도가 필요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해제대상 면적이 1만㎡를 초과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대상에 해당하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동면 대감JC 일원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우측의 중앙고속도로와 남측의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분기점으로 인해 생겨난 단절토지이며 해제면적은 3,040㎡입니다. 대상지와 인접하여 기 해제된 집단취락지역과 접하고 있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청동 대청IC 주변의 단절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서측의 남해고속도로 도로구역으로 인해 생겨단 단절토지이며 해제면적은 92㎡입니다. 대상지는 인접하여 주거지역이 입지하지 않으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동 상점지구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대상지입니다.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기 결정되어 있는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생겨난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모두 9개 필지이며 필지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는 최소 12㎡에서 최대 274㎡입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필지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함에 따라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청동 아랫상점지구 일원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대상지입니다.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경계선 관통대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두 필지로 해제면적은 각각 359㎡와 31㎡입니다. 두 필지 모두 해제대상 지역의 구역을 정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성 관통대지입니다. 대상지 또한 필지 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면 덕산마을 일원의 공간적 연속성 상실 토지 해제대상지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지난 2014년 경계성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인접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게된 지역으로서 해제면적은 84㎡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주변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GB 법적요건이 맞아야만 해제를 해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법적요건이 맞지 않지만 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찾아서 한 것도 있고 민원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찾아서 한 것은 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과반수 이상은 저희들이

그럼 민원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3분의 1 정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느 겁니까?

35페이지에 장유 대청동 개인 토지연결 구간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개설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 구간에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던 차에 이번에 요건이 맞아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궁하면 통한다고 본인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고심 끝에 대상지가 되어서 우리가 해줬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면 해줘야 될 곳이 상당히 있지만 몰라서 못 해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5년마다 정비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지인지 몰랐다가 본인이 판단할 때 5년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이내에 그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재정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재정비 용역비에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전체 중에서 그 분야에 진행하는 거라 이 말이네요?

예.

잘은 모르지만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계속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단절토지라든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완공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상은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해제를 안 해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우선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켜주는 게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성이 상존한다든지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대상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해제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고 부산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건의를 해서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정 자체를 안 할 수는 있는 사항이고 재난이라든가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

상정은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해서, 대상자로서 당연히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죠? 또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해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어쨌든 도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도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29페이지에 보면 대동면 초정IC 주변이라고 해서 도로에 이게 둘러싸여 있다 그죠?

예.

이래가지고 화명대교 올라가려고 하면 우회전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섬처럼 큰 도로하고 중간에 있는 이게 자연녹지로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풀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자연녹지는 물론 제한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지만 거기 목적에 맞게끔 해도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곳에 제가 알기로는 섬처럼 중간에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개발이 된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보면 나무를 심든지 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IC라든지 그런 구간은 광장지구로 해서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다 하면 매입해서 다르게 조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쪽 구간은 면적도 1만 8,000 정도 되고 면적도 과다하고 기존에 입지해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옆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그렇게 변경을

원래 있는 것을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동보건지소가 여기 안에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문제 있다.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도로 중간에 섬처럼 남아있는 곳이라고, 보통 이런 데는

기존에 입지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화면을 보면 저보고 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충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는 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솔직하게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풀어주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개발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참고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단절토지는 예를 들자면 평수가 제한되어 있죠? 과다하면 안 풀어주고 몇 평 이하로 이런 게

3만㎡ 이하입니다.

1만 평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례에 보면 IC 돌아가는 데 보면 안에 땅들이 넓은 그런 것은 대상이 안 된다고 보면 되죠?

예.

아까 엄 위원이 말씀했지만 풀린 사람들은 좋겠지만 몰라서 못 푸는 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여튼 이런 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덕을 보지만 진짜 몰라서,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을 할 적에는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균등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네 것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동네도 맞다 그죠? 이동지구하고 화목지구 이건 단절토지라고 보고 지주들이 요청해서 해제절차를 밟는 거죠?

이 부분은 지방도1020호선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라서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서

이건 조사가 되어서?

예.

우리가 자체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대상지로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지주들이 민원을 넣겠지. 화목지구 주차장을, 이것 무슨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요?

일반 노외주차장인데 3분의 2가 단일소유자의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제하면

이게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지정하는 겁니다.

노외주차장 지정 목적이 뭐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혜택을 입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노외주차장 지정을 하는 거죠.

아니, 내말은 이 지주가 해제절차를 요청해서 한 것 아니가?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 용도지역으로 결정한다?

예.

노외주차장으로?

예. 저희들이 도에 상정을 하면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이 가미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넣어놨습니다.

이쪽에 주차장을 할 입지가 되나? 해제 목적으로 공공주차시설을 주차시설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제절차를 밟는 거다 말이야.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굳이 주차장을, 무슨 주차장을 해야 될 지역이고?

저희들이 도에 상정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시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굳이 주차시설을, 주차시설 외에는 다른 게 없어? 아니면 이 해제절차를 못 밟을 것 아니가?

주차장 아니면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공원 해가지고는 누가 풀어주나? 지주가 그러니까 뭔가 알고 한 거야. 이것 우리 동네야. 내가 알잖아. 여기 뭐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한 겁니다.

하여튼 그쪽에 이용하고 있는 분이 아마 제안을 한 것 같네. 그럼 이 도로는 지주가 내요?

기존 도로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

예.

도로 옳게 없는데?

기존 도로가 4m가 있는데 거기서 2m로

그래, 그건 누가 내주노?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는 것이죠.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그었네?

예. 나중에 사업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신설하겠다, 이것 분명히 들어온다.

주차장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설하겠다면 도로요건을 갖춰서 와야 될 것 아니가?

예. 그렇죠.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이 그 도로시설 해야 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줘야 되는 거가?

주로 관에서 내줘야 되죠.

아따, 대단하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평수도 700평, 주차장 시설은 2,130㎡네?

예.

그렇다고 하면 25페이지, 이 동네 오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이 있단 말이요. 그건 하천구역으로 지정했네? 이것도 단절인데, 이건 단절 아니가? 그러면 거기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가?

단절기준이 도로, 철도, 하천에 의해서만 단절이 되어여 되는데

하천 지역으로 했다매? 파란선을 그었다매?

이것은 펌프장이니까

해석을 갖다가, 단절이야.

이게 하천구역으로 그어져있는 게 아니고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철도, 하천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뭘로 보노? 그러면 하천으로 보나?

거기는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아니, 말고 지금 펌프장 그걸 파란선 그어놓은 것

배수장으로 그렇게 시설결정이 나 있는 거죠.

단절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단절의 요건은 도로, 철도, 하천 세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가 도로 아니가?

그러니까 15m 이상 도로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넓혀버리면 되겠네.

저걸 갖다가 단절지역으로 포함시켜버리면

이쪽에 15m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으면 이건 단절이 된 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법적요건은 갖춰질 수 있는데 이게

단절 말고는 또 뭐라고 했소? 단절 말고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단절토지, 관통대지 그다음에 집단취락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애매하네. 됐어요. 단절토지라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아까 요건에 안 맞다 이거네?

예.

그러면 앞에 주차시설하는 것은 15m 도로가 아닌데도 이건 경계단절이가?

단절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천이고 그다음 주거지역 사이에 섬처럼 남은 게 GB가 이렇게 형성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천에 의해서 이게 끊기니까 그래서 남은 게 3만 미만이라서 단절이 됐다 이겁니다. 여기 하천으로 해서 GB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남은 3만 미만은 법적 해제요건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은 이 부분이 같이 도로나 철도, 하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절에 해당하는

아니, 내가 볼 때 도로나 하천은 법적인 요건이고 실제로 보면 단절이야.

그런데 법에서 단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저희가 올려도 도에서 요건이 안 돼서 바로 반려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는 단절이야. 거기 펌프장인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 완전 단절이지. 여기도 냄새가 나. 한번 올려봐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내보지?

조문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놓는가 말이야. 조문은 맞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는 단절이야.

이런 경우에는 기준 자체도 명확하고 불합리하니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가능한데 유권해석을 받을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해제기준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해당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려도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펌프장 해가지고 단절된 이런 게 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해제대상 기반시설에, 단절되는 시설에 종류가 추가로 늘어나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해제를 요청하는 건 몰라도

그건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 말이야. 법령을 고쳐서 이런 경우의 수도 단절로 볼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이 말 아니가? 그죠?

예.

우리 칠산지역에는

이것은 하천 때문에 단절이 맞고 15m

거기는 또 15m 도로 아니다.

주거지역으로 단절이 됐습니다.

하천이고 이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GB가 아니니까 섬처럼 이게 남아버린다 아닙니까?

아, 그래서 도로하고 상관없이 주거네?

예.

그럼 하천, 철도 그다음에 도로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건 도로가 아니잖아?

주거지역이지.

뭐냐면 GB가 GB 아닌 지역하고 단절이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 철도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GB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만으로도 이 GB가 단절되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 겁니다.

도로는 15m 이상 되어야 되고?

아니요. 여기 하천이 없고 15m 이상 개설된 도로가 있다면 그것도

도로는 15m 되어야 되고 1만 평 이상 되면 안 되고?

예. 하천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상

그렇게 보면 금방 그 지역에서 쭉 나가면 부산시 경계거든? 그 안에서도 크게 보면 단절이야. 저쪽에도 해제된 지역이야.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단절지역이라고.

거기는 1만㎡ 이상일 때 일 겁니다.

1만㎡?

3만㎡, 1만 평 이하

그것 1만 평 안 될 건데? 우리 논이 거기 있잖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거야. 그린벨트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른다고. 우리도 의회 들어와서 봤기 때문에 알지만 실제로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민원을 제기해서 해보자고 하면 온갖 법을 댈 것 아니가?

요건이 되는 데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재정비할 때마다 GB는 최대한 하나라도 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내 말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펌프장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해제요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봐라. 그 펌프장에 냄새가 억수로 많이 나.

인정합니다.

그게 펌프장인데도 냄새가 많이 난다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사업에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등 조례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김해시민을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주요 시책에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항제4호에서는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환경개선사업 추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예방 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사업의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등 조례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ㆍ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에 관련한 우범지역이 조성될 때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는 아마,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중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에 자치경찰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관해서는 아마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범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자치경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

우리시 말고 타 시도에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봐서

경상남도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사 안 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것 통과 못 시켜주는데?

자치경찰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타지역에도 아마 이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타지역에서는 차차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아니,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으면 혼났어요. 전관예우해 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 개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이 조례안 없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항상 밤에 다니면서 우범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등을 달아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로 전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이 가잖아요.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항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 같은데“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지금 하고 있는 사안인데 조례안으로 명확하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자치경찰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치경찰제로 돼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 조례안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여쭤본 것 같긴 한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시책을 수립할 때 어떤 시민을 말하는 거죠? 관심이 있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어떤 시민입니까?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관련 주요시책 수립은 언제,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매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없다 지금 그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셉테드 관련해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범지역에 등을 달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우범지역이나 취약지구는 각 자치경찰에서 지역을 돌아다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시책 수립을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예. 5년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기본계획에 범죄 취약지역이 어딘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매년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5년에 한 번이네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이나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사업을 시행할 때 또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시책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이런 인원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뽑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되겠다 싶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5년에 한 번씩 시책 수립을 할 때 범죄가 일어나서 큰일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이건 좀

내년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도래됐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할 거네요. 그죠?

예.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선순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무계를 비롯해서 진영, 동상동 이런 지역에 5개 지구를 자체 셉테드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또 할 텐데 기본적으로 도심에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이런 셉테드기법을 도입한 사업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포함되는 그런 시설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공원이나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어두운 골목길을

도시디자인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밝고 환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보조명이나 CCTV 이런 걸 설치해서 예비범죄자들로 하여금 범죄심리를 차단하는 사업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내외동 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안도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롱런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사업 무계 쪽하고 동상시장 쪽에 했을 것 아니요?

예.

대표적으로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조명 밝히는 건 디자인과가?

옛날부터 도심에 보면 골목길이 어둡고 좁고 블록이나 흙담 이런 게 아직도 존치하기 때문에 위장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글로 써야 되겠구만?

예. 계획된 범죄보다는 우발적인 환경과 우발적인 범죄 심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게 범죄 심리를 사전차단하고자 하는 셉테드기법입니다.

자치경찰이 그 부분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이 이 부분을 담당하니까

범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잡는 걸 자치경찰이 하나?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도 하겠지만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예방하고 하는 걸, 자치경찰 업무가 그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것 아니가?

예.

방범 이런 쪽에

그래, 방범 이런 쪽에 자치경찰이 하니까

시민참여 같은 것도 경찰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뽑아서 참여시키고

굉장히 포괄적이다. 됐어요.

그렇게 안 해도

그것 한번 해보이소. 우범지역에 비상벨 같은 것 하나 달아놓으세요.

그런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취지가 노약자라든지 여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했는데 그럼 개개인한테는 셉테드기법이 도입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했고요. 노인이나 어린이 이런 부분은 다른 법에서도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