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백선아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규칙에 위임하였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김지훈·이상기·김현택·전용균·이창희·신민철 의원)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백선아 의원 등 일곱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2600여 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13개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완료되는 2022년 말에는 3700개 공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왕숙신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완료되는 2027년 말에는 1500개 업체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4차 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기금의 연장 존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며, 또한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기함과 함께 그밖에 법령 개정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 현황 및 판매·회수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역화폐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 2에서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 판매 및 회수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용균·이상기·김현택·백선아·장근환·이창희·김지훈·신민철 의원)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발행 현황 및 판매·회수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2개소의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발급, 등록 및 충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플랫폼 운영·관리, 사용자 모바일 앱 개발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를 두고 있는 사항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판매 실적과 발행 현황 등의 통계 자료를 매월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받음으로써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등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를 원활히 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2에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3항 별표2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등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역화폐 또는 물품 이외에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김현택·장근환·김지훈·백선아·전용균·이창희·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이상기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내용을 보완하고, 폐기물 관리에 기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환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분리 배출 활성화 등 폐기물 감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지급 방법을 다양화하여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에서 정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시와 대행업체의 실정에 맞게 작업 시간과 작업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 환경 개선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보행안전 개선 사업의 시행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이상기·김현택·백선아·김영실·전용균·이창희·신민철 의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에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안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걷기 인구의 급증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통정책 패러다임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점차 이동되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 추진 노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를 개발·조사·산정하여 공표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발맞춰 보행자 안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동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세부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세부협약은 2020년 3월 25일 우리 시와 심석학원이 체결한 본 협약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석학원에서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무상 제공함에 따라 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공영주차장 수입금 중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50%를 심석학원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협약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부협약은 우리 시와 학교법인 심석학원 간에 2020년 3월 25일에 체결된 학교법인 심석학원 복합화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공영주차장의 조성과 운영·관리는 우리 시에서, 철거·시행의 행정절차 및 상부 건축물 조성과 운영·관리는 심석학원에서 주관하되 기계·소방·전기 등 구체적인 설계·시공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여 상호 의무와 책임을 구분하였으며, 아울러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의 분배를 우리 시와 심석학원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정하였으나 최근 4년간 우리 시 전체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분석해 보면 매년 5억 원가량의 적자 운영 상태이고, 심석 공영주차장이 개방되더라도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인근 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예정으로 당분간은 수익금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심석학원 간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세부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석고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은 대상 지역 주인인 심석재단에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학교 주위 상가의 주차장 협소로 항상 불법 주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심석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애로 사항,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소음으로 인한 학업의 집중력 저하, 주차장과 체육관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 시기의 조절로 인한 체육관 사업의 시간 지체로 발생한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겠으나 최대한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보면 50대 50이라는 순수익금 분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의 50대 50은 총 사용료에다가 지금까지 지출액,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운영하면서 지출한 걸 뺀 순수익금의 50%를 심석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50대 50은 우리 공영주차장 운영 상황에 맞게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50대 50이라는 게 어제도 전체 운영비 50대 50이냐 아니면 심석고에 대한 50대 50이냐 그렇게 문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우리가 80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심석고등학교만 딱 분리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통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가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할 부분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심석고등학교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눌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이익 발생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전체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2020년도 예를 보면 한 5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그 행정실장이랑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협약대로 좀 이행해서 나중에 시 차원에서 학교 측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더 한번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고 완공 후 운영도 잘되어야 타 학교에서도 긍정적 생각을 가질 거라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를 통해 창현교차로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주민의 도로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서울춘천고속도로㈜ 간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 등을 정해 조속히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시는 실시설계 및 사업비 부담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공사 및 향후 유지관리로 업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우리 시 부담 금액은 36억 9500만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는 38억 원이며 포장 관리와 운영설비 교체비로 33년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협약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수탁 협약은 화도 창현교차로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관리권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공사 시행 및 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화도 창현교차로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간이IC 설치 요청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로 국토부·서울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경기동북부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합동 회의 등 수차례 업무 협의를 통해 신규 IC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요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75억 4500만 원 중 실시설계 및 공사비 37억 4500만 원은 우리 시가, 준공일로부터 33년간 발생되는 유지관리비 38억 원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서 부담하며,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동 IC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의 분산으로 현재 창현교차로 통행 시간이 대당 25.8초 절감되어 지역 주민들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창현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도IC 신규진입로 설치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그 완공 시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완공 시점은 2022년 6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도IC가 상습 정체 구간이라 출퇴근 시간 때는 과장님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화도IC는 2022년 6월이고, 그다음에 녹촌IC도 또 하고 있지요?

지금 녹촌IC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조달청으로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2022년도 12월로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화도IC하고 녹촌IC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나면 지금 창현성당에서 1차선으로 내려오다가 끝부분에서 우회전차로를 하나 뒀지요? 기존에 화도IC. 혹시 거기를 한 차선 더 넓힐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건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걸 검토를 하고 있고 한번 저희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잘 맞춰서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부분도 또 이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요금에 대한 거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남양주에서 지금 진입하는 데는 덕소에서 진입을 하잖아요. 만약에 서울로 갈 때 화도에서 이제 이 IC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요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협약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협약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 요금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화도 톨게이트가 있으면서 거기다가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사업입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지금 요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통상적으로 보면 도로에 IC를 개통을 하게 되면 수석-호평 간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좀더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금에 대한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봐서 좀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수석-호평 간 요금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건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쪽 도로 요금이나 춘천고속도로 요금이나 체계를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 요금이 더 비싼가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좀 분석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분석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농업기술·정보·교육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 수행과 사업지와 인접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사릉 주변 경관 개선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여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업 힐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원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이 신청되어 8월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공람ㆍ공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1년 10월까지 최종 결정 고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도시농업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취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경관 개선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도시농업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농업을 통한 여가 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신청지는 농업기술센터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릉과 인접한 곳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창고 6동이 입지해 있어 주변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기술과 농업교육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업생태체험원 등 도시농업공원으로 함께 조성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도시농업 인구를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도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감정평가 및 토지매수 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시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렴은 되긴 했는데 이 의견을 낸 거 보면 위치를 좀 변경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 어쨌든 금액은 저희가 공특법에 의해서 처리하니까 향후에 대두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에 필요한 규정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소 정보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하여 광고 시 유료·무료 대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남양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주소 정보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소 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기존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남양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명의 범위를 고가, 지하차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 부여하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과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이용한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과 주소 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화와 주소 정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도시 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 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소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목적이 있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번에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 자체도 바뀌면서 전면 개정하는 건데요. 내용을 제가 보다가 제4조를 봤습니다. 제4조를 보면 법 제25조 4항에 따라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결론은 광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광고에 대한 비용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앞에 광고를 어떤 어떤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뒤에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고 비용이 바로 나와 버리니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좀 약간 조례의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저걸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에 전부 개정이 되면서 7월에 사실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정리가 덜 된 상태라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의견을 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표준조례안을 지금 억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세부 지침이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도에 재차 건의를 해서 세부 지침이 만들어질 때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조례의 내용을 읽을 때 순서라는 게 조금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고 또 하나는 유료의 내용에서도 2호를 보면 ‘유료’ 해 가지고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그랬습니다. 산정하는 거 자체가 지금 아직 규정이 돼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명 표지판이나 현재 광고하는 것도 없지요?

네.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고 또 하나는 제6조에 주소정보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구성하는데요. 법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문화예술, 도시건설 이런 담당 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좀 보면서 의아한 게 다른 시군의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조례는 유독 당연직 위원이 좀 많습니다. 근데 당연직 위원 중에서도 국장님도 들어가시는데 담당 과장님도 또 당연직으로 두 분이 같은 저기에서 들어가시고. 부시장님은 또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비율이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거의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고. 경찰이나 소방 관련 공무원들도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위원회에서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이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분들도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찰하고 소방 관련.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당연직으로 우리가 다 해 놓잖아요, 공무원들을. 그럼 이분들이 들어오고 나면 공무원 숫자가 더 이상 범위가 없어요.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그런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도 필요한 부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인원도 그렇게 되면 7명이 꽉 차 버리거든요. 여기 구성원에 보면 11명에서 15명까지라 그러는데 결론은 15명에서 14명을 안 할 수가 없는, 7명이 공무원이니까 50%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15명을 꼭 우리가 위촉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뭐 이런 탄력성이 없는 그러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걸 수정하자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할 때는 당연직을 너무 이렇게 지정을 많이 해 놓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위원을 여러 가지로 구성할 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도로명주소가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하면서 완전하게 아직 정립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차츰 저희도 개선하고 정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위원회가 11명에서 15명이고 저희가 양성평등도 저기 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경찰이나 소방이 당연히 참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이 당초에는 있었답니다.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안 하려고 자꾸 그래서 좀 제외가 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경찰이나 소방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당연직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와 또 이렇게 생각을 잘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표준안 뭐 이런 거 할 때, 조례를 할 때 보면 상위법에 너무 국한돼서 범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다양한 조례를 보는 편인데 한 조례만 보지 않고 타 시군 조례도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 다 각자 자기네 시군에서의 특성상 구성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탄력 있게, 너무 상위법에 국한… 물론 그걸 위반하라는 뜻은 아니고 범위 안에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례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