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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이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 복지교육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항상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1013억 39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 계획액 대비 23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471억 5600만 원으로 당초 기금규모 대비 203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 예수금 10억 9900만 원이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7억 원 감액으로 471억 56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리금 128억 4100만 원을 상환하고 343억 1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고정희입니다.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3호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전입금과 예수금 등 20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등 기금운용에 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실장님, 화장장 주변지역 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총 얼마 잔액이 남았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화장장 기금이요?

김중희위원

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52억 89만 7000원 정도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52억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주변마을은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 9월에 저희한테 예치된 것이 그 금액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7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치금 말고 별도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탁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금으로 관리된 것은……

김중희위원

그 기금이 지금 올해 만기잖아요. 올해 끝나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기금으로 저희한테 넘겨 와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자 조성 금액까지 해서 한 52억 정도 이렇게.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올해 끝나잖아요, 그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연장을 다시 할 수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조례 개정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중희위원

조례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인 거로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에서 협동조합으로 이관이 됩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건 안 되고요, 저희가 기금 관리할 금액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금이 지금 11년인가 12년 됐잖아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뭐가 없어요, 추진되는 내용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마 마을주민들 간에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김중희위원

제가 아쉬운 게 뮈냐면 그런 기금을 협의체에다가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올해 공영화한 거 있잖아요, 음식물 자원화. 그게 63억 5000이었나요? 나는 그런 것도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감곡면에서 굳이 이 기금을 감곡면이 아닌 정읍시에다가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정읍시의회에 공영화한 것도 한 거지만 감곡면 기금 자체도 그런 사업성의 검토성을 따져봐가지고, 저는 효율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곡면에서 군대를 전역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어디 외지에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콘텐츠가 괜찮을 텐데 그런 걸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언론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수소산업이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8월 달에 서울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왔어요,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에너지화, 그런 사업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폐기물 자원도 엄청나게 많이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금사업에 조금은 검토성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사공이 많더라,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리더자로서 그런 걸 컨펌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물의 시각적인 다양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접근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맨날 이자만 갖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기금이라는 게 성격을 띠고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리더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된 분들하고도 언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거기 그중에 회원들이 생각이 깨어있으신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그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하려고 하니 잘 몰라.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을 한 번 해보자고도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붕 떠 있어요, 다. 동산마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화장장 주변마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표류하고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을 갖고 한때는 태양광도 하려고 했다, 창고임대업도 하려고 했다, 그런 말들이 빈번했었는데 지금 태양광도 선로가 없어서 그런 것도 희박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정읍시의 폐기물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 선택적인 폭도 넓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폐기물에 대한 에너지화, 수소화 이런 부분들도 접근을 잘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기금의 운용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쉬움 있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고요……

김중희위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얘기 한번 하시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365억 6000만 원에서 200억 5600만 원이 증가한 571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세종사무소 사무실 겸 근무자 숙소구입과 집기구입을 위하여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전문위원

2021년 8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1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규모 1조 50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805억 27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95억 68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89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코로나로 인해 1억 8400만 원이 감액하였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604억 6000만 원 증액,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88억 6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8.5%, 재정자주도는 56.05%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9805억 원으로 기정액 8914억 원보다 89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능별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7000만 원, 환경분야 54억 5000만 원, 보건분야 3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4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6억 원, 과학기술분야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와 기타에서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2억 원으로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4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12억 원으로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4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83억 3000만 원으로 기능별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분야 13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분야는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583억 3000만 원으로 환경분야에서 9900만 원 증액, 예비비분야에서 2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85억 원, 조정교부금 19억 원, 보조금 21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재원을 부담하고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신규 주요사업들이 타당성 및 적시성에 있어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과소과대 계상되어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혹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고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안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또 짠 거 있죠? 그게 몇 가지나 돼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직은 저희 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들어온 건 없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없는데 왜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일부 들어온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저쪽 농업 관련해서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러면 다시 또 틀어지잖아, 전체 예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한 7건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하고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박일위원

문화예술과는 뭐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정읍 오향을 찾아 떠나는 버스킹 공연해가지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하는 걸로…….

박일위원

얼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1000만 원이요.

박일위원

또?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거 70만 원 정도, 정원이 지금 늘어나서 놓친 부분이 아마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되는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칠보면 게이트볼장에 보수공사 1500만 원, 산림녹지과는 가로수 차량 피해보상금 2600만 원, 건설과가 한 2건 정도 되는데요. 저수지 침수피해 손해보상금 5000만 원, 청소년물놀이장 및 정읍천 유지관리 600만 원.

박일위원

산림녹지과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과수피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가로수 차량 피해보상금요.

박일위원

가로수?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배상금이죠, 배상금. 가로수를 차량이 받는 사고가 났었는데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청구된 것이 있어요. 그게 한 26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야 할 금액입니다.

박일위원

지금 다른 과 이렇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야외행사나 대회 같은 것들을 올 초에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은 것들도 있고 세웠던 것들도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더러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깎은 것도 있죠.

박일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보면 또 무슨 대회나 무슨 공연한다고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10월부터는 백신이 한 70∼80% 정도 맞고 하면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박일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11월 중순 돼야 80몇 % 된다던데?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마 10월 말쯤 가면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상해서 소관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자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다른 데 외국 보면 우리보다 접종률이 훨씬 더 높은 나라들도 다시 변이해가지고, 새로 생겨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입장인데 더군다나 우리 시의 하부조직이라는 데에서 무슨 대회한다고 예산 이렇게 세우고 무슨 버스킹 공연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해당 실과들 와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못 하면 반납하면 된다고 그러거든. 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 진짜 불요불급한,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과들이 힘이 없어서 못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상황도 연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렇죠? 대회 나중에 그때 가서 못 해서 반납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추경이라는 취지가 뭐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국·도비 내려왔을 때 내시를 더 해야 한다든가 그런 데에 추경을 하라는 것이지 무슨 대회나 한다고 그러고 무슨 체육대회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못 하면 반납한다, 이런 것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한다라고 지적을 당해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가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 해당 제출 부서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무슨 대회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시대에 맞춰서는 가야지. 그렇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한 200억 정도를 말하자면 세이브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랬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전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원운영을 위해서 일부 아껴놓는 그런 금액으로……

박일위원

그거는 좋아요. 그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을 때 좀 더 아껴놓고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데에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건 어디로 도망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요구하는 단체나 또 요구하는 과나 진짜 내 주머니에 있는 사비를 쓴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맞는 말씀이에요.

박일위원

그냥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단체, 대회한다고 해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가면 그 사람들 표가 다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런데 매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니까 문제가 되거든. 아마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작년치 예산 추경할 때 아마 제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반복된 후회를 줄여나가야 뭔가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깊이 생각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실장님, 총괄부서라 내가 축산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조성 사유지 공유재산 의회에서 통과됐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여기 민원들 굉장히 많죠, 현재?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0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급히 추경 때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부지건물 매입비로 지금 15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장례식장 건물 매입대금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것을 매입해서 여기다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할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경윤

고경윤위원

결정된 사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매입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류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실장님, 의회 예산에서 의원들 해외연수 다 삭감됐나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삭감됩니다.

김중희위원

의회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기획예산실이 요청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낸……

김중희위원

총무과는 일단 연수비가 있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일부 경비가 남아 있는 데는 있죠.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읍시가 －물론 집행부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번에 상임위 때 박장대소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했어야 돼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북면에 동물유기견보호센터 그거 지금 매각 했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샀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그 명목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의원을 지금 3년 넘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돌을 하나 탁 던져요. 그러면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밖에 있는 여론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휩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돌멩이를 던진 사람들은 대안책이 없어. 그거에 우리 정읍시가 좌충우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유기견보호센터 그 부분도 저희 지역구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전에 축산과에서 논의했었던 부분도 칠보 쪽에 있었어요. 아시죠, 그 내용?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우 선회를 해가지고 갑자기 저희 쪽으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잦습니다.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돌팔매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진단을 잘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 몰라라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예산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릴게요. 신태인 천단동 포도단지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그거를 매각하려고 했었다가 1년 정도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읍시의 공유재산 그 부분이 정읍시가 수익을 내는 조직은 아니지만 잔존가치를 따지고 봤을 때 해가 갈수록 공유재산 부분이 감가가 되겠어요, 더 가격이 상승되겠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감가상각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김중희위원

감가상각은 무조건 어떤 정률법이 됐든 어떤 법이 됐든 다 감가가 돼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 공유재산을 보류를 시켜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누가 돌을 던질 때 제대로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읍시가 순항을 하는 거지 그걸 표류하게 놔두고, 그리고 지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풀만 무성하게 자라있고 수익도 안 나는 목욕탕 있어가지고. 물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시켜줘야지,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놈을 10억에 팔아도 우리 정읍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또 다시 재투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하고 잘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예산팀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지금 세종시 숙소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잠깐 세부내역을 봤더니 복비를 줍니다, 990만 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발생이 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현지에 가서 우리가 꼭 저층이 아니고 고층이 아니고 위치가 정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발품 팔아서 990만 원, 1000여 만 원 돈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고요.

김중희위원

숙고하셔가지고 우리 정읍시 비용이 좀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들어오는 대로 저도 한 가지만, 관광과에서 사용료 수입에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이용료에 이게 금년도 한 9억 765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판단해볼 때는 지금 당초에 코로나 상황이 해소될 걸로 봐서 수입액을 더 잡았다가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코로나가 단기에 잘 될지 알았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단기에 종료될 줄 알고 이렇게 세입을 더 잡았는데…….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많아서 궁금했고,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여쭤보신 세종사무소 사무실 구입,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절차가 저희 집행부 자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요. 그 공시가격이 10억이 넘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고요. 공시가격이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보니까 1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공시가격은 3억 5000에서 6억 사이입니다, 실거래가격은 그보다는 크겠지만.

이상길위원

실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돈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0억 이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은 지금 10억 43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 기준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건 아니고 관계 지방공유재산법령에 의해서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가 중앙기관들도 많이 내려오고 거기가 상당히 확대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그냥 주거용으로 구입을 할 목적 아닌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주거용 겸 사무실 용도도 되고요. 나중에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옮길 계획도 있고 청와대까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국회로 출장을 가시거나 그럴 경우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구입을 하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가 좋은 목에 이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아래층에는 우리 시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장을 만든다든지 2층에는 숙소 겸 사무실로 이용한다든지 해서 세종시 근처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전진기지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떤지. 이게 단지 직원분 한 분이 가서 귀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이 10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아래층은 당분간 활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일 수는 있어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얘기가 맞고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으로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왕 아파트를 사셔서 직원 숙소용이라든지 출장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결론은 정읍시도 국가에서 주는 재원만 가지고 시를 운영할 수 없듯이 어차피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면 부동산 가치는 실제적으로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행정부겠지만 실제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경제논리로 보면 매입을 해놓으면 몇 년 있으면 분명하게 몇 억씩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감안하면 저희가 목 좋은 곳에, 예를 들면 아래에 상가도 있고 2층에 귀거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평가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좋은 의견이시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현재는 저희 14개 시군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지방자치회관 건물인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출자를 해서 지어진 건물이고요. 전액 전라북도지사가 임대료를 내서 사용하는 건물에 14개 시군 직원들이 무료로 나가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은 현재 필요치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세종시의 변화, 중앙부처가 내려오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상대할 때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지만－ 우리 정읍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지금 세출에서 보면 예산안 23쪽, 세출에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가 있습니다. 지금 2회추경에 증감이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산총액으로 봐서는 9.36%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증액됐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비율로 보시면요,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이남희위원

예, 일반행정분야가 되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가는 거 200억 정도가 일반행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그 부분에서 일반행정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환경 분야에서는 지금 대기오염 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35.2% 증액됐습니다.

이남희위원

대기오염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경유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경유차를?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전기차로요.

이남희위원

일반 전기차로 해서 그 부분에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에서 전기차로 할 때 지원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1500∼160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계속 늘어나는 추이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전기차는 수요가 많이 차츰차츰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남희위원

또 권장하고 있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대기오염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가 됐고 노동 부분에서도 12.57%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상생일자리 같은 그런 일자리 자금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봐야죠.

이남희위원

일자리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보다 ’21년도에는 별로 많이 내려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반 부분에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작년보다는 올해는 적게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일자리 부분들이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비나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상생일자리가 또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 1회추경 때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상생일자리를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남희위원

일반인 분들도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쪽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로도 조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25페이지인데 보면요……. 산업·중소 부분, 26페이지네요, 보니까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에서 많이 지금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 부분 쪽에서 지금 많이 됐습니까? 산업·중소 부분, 에너지 부분에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5페이지요?

이남희위원

예,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특별회계 전체로 나와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나와 있고, 전체에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지금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이남희위원

청년기업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청년 어떤 기업을 지금……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기업주도형 일자리로 해가지고 이게 첨단산업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산업하고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관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남희위원

어떤 거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이남희위원

산업단지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분양되면 저희가 보조금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된 전출금이 20억 정도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정상섭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투자진흥기금 조성 전출금이 20억 더 증액이 됐어요.

이남희위원

산업하고 중소기업 및 에너지 관련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증액이 돼서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증액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아무래도 경제산업 쪽이다 보니까 자치행정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 국가에서 주는 거 말씀이신가요?

이상길위원

예, 지금 시비 매칭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우선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상길위원

추경 성립 전으로? 지금 시가 부담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5%입니까, 10% 입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0% 부담합니다.

이상길위원

국가가 80%, 도가 10%, 우리 시가 10%?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25억 4000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쓰시겠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우선은 일단 집행하고요, 저희 수정예산에 내는 걸로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수정예산으로?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현재 저희는 지금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 저희는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확정이 돼서 일단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우리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그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25억 정도 과정이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25억 4000만 원.

이상길위원

예, 그건 좀 미리 잘 계획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또 오잖아요, 추경이 바로 끝나고 나면.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사업 평가 시기는 언제인가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죠?

이상길위원

예, 내년도.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금년도 6월 달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평가를 끝냈고요. 보조단체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보조금을 사용했던 단체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어찌 보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산이 루즈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나 이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조금평가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 해서 이게 국가 또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평가를 해 주시고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A, B, C, D급으로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보면 평가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면 D급이라든지 E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등급별로 삭감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달에 하신다고 한다면 사전에 보조금 지원 단체들한테 정산을 정확하게 잘 하고 평가를 잘 받아야 내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어찌 보면 우리 시가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평가를 해 주어야 집행부도 정확하게 할 것이고 평가도 정확하게 할 거 아니냐. 그래야 또 우리 보조금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법 법령이 제정·시행돼가지고 관리체계가 상향이 돼서 그 부분도 보조 단체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향후에는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령으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도 "이 단체는 왜 이렇게 운영이 불성실한데 왜 또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러면서 서로 의원들하고 또 단체들하고 서로 이견이 생겨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편성 부서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협조해서 일단 1차적인 관리책임은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렇죠, 해당 부서에 할 거니까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연구용역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산서요?

정상섭위원장

설명서요. 연구용역이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 부서별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분석해보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자와 제공자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되겠죠, 제공자는 우리 직원 분들이 될 것 같고? 상호간의 입장차이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를 하시는데 이 용역은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겠지만 어느 기관에 용역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문분석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이고 아직은 어디 업체라고는 저희가 아직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말할 수는 없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단순한 의례적인 용역인 것인지, 우리 정읍시에서 최근에 보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하튼간 갈등적인 유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상 문제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유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 내지는 행정수요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건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갈등요인을 적게 해서 가능하면 갈등요인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민관이 협치를 이루어서 행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아무리 좋은 정책도 행정수요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면 행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갈등요인만 유발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서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연구용역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을 내주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정이 개혁을 해갔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세종사무실에 숙소를 한 10억 원 넘게 해서 구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가의 어떤 행정적인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출장소 개념의 숙소는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세종시의 지금 어떤 도시의 성숙도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그 근방 어디 상업지역이 됐든 주거지역이 됐든 100평이든 150평이든 사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1층에는 상가를 넣고 2층에 방 서너 개를 마련하면 아마 이 정도 비용이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땅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상섭위원장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본다면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상가 임차료로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 원씩 한다고 해도 100평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억으로 건물 방 몇 개 못 짓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지. 어쨌든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영

류태영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시죠.

정상섭위원장

방금 정회요청이 들어왔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성장전략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성장전략실장 이용관입니다. 성장전략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억 5000만 원으로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즉,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건립에 3억 50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용산호 수변길 화장실 설치공사 외 7개 사업에 52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구정책 시책추진 연구용역비 외 5개 사업에 5301만 4000원을 감액하여 51억 7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호 수변길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는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거점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광장 유원시설(순환열차) 확충사업에 30억 원, 수상레저공간 범퍼보트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광장 진입광장에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와 친수공간 그늘시설 설치를 통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 여유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8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선도형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민간 향약인 고현향약을 활용한 실감형 융·복합 콘텐츠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무성서원과 함께 문화·역사적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입세대 학생·군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는 물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정책수립 연구용역비 360만 원, 청년정책 시책추진 전산개발비 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이 축소·취소됨에 따라 향기도시 정읍 기획홍보 광고료 4400만 원과 관내외 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실장님,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얼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7500만 원.

이남희위원

7500만 원인데 부족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상반기에 전입하는 추이를 지켜봤을 때 부족해서 조금 이번 추경에 여유 있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추경에 얼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억 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많이 증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하면 전입금이 나갈지라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정읍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인세대가 지금 5만 원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1명이 왔을 때는 5만 원이고요, 4명까지 20만 원이 최대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최대 4명 이상까지도 20만 원이고 또 학생하고 군인도 따로 지금……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학생하고 군인은 직업군인에 한해서만.

이남희위원

학생하고 직업군인하고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아니고요, 중·고·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전입이 됐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남희위원

예, 올해 상반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는 전·출입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약 4800여 명 정도 전입을 했는데요. 그 전입자 중에 전부 전입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약 60∼70%는 지급한다고 했을 때 약 6000∼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인데 저희가 상황을 넓게 잡아서 1억 정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2인 가족이 많습니까? 2인세대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보통 2인 가족하고 3인 가족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남희위원

4인 이상은 많지는 않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세대별로 봤을 때 증감이 4인 세대는 150세대 정도 되네요, 보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남희위원

1인 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우리 정읍에 지금 1인 세대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청년 1인 세대가 2230세대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청년 1인 세대를 어떻게 하면 정읍에 정착을 해서 결혼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인 세대의 주거는 지금 어느 쪽에서 많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자세하게 1인 세대에 대한 주거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주로 원룸 정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신정동에 우리 청년주택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행복주택도 있고요.

이남희위원

행복주택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전에 근무할 때 600세대였는데……

이남희위원

거기가 임대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6평·8평·11평 정도로 이렇게.

이남희위원

6평부터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입주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제가 있을 때는 이십 몇 %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50% 정도가 지금 입주가 된 걸로……

이남희위원

기준을 그때 좀 완화를 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1인 세대가 그쪽으로 더 많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추경으로 해서 잘 전입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지금 계속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청년도전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됐습니다. 그래서 ‘니트족’이라고 취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청년들을 약 250명 정도를 유인을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한다든지 또 직업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인당 20만 원 지급을 하네요, 보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전부 수료를 했을 때 2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하반기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가 6월 달에 됐고요. 지금 1기 완료가 됐고 2기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3억 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 시비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죠,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내년 ’22년도에 공모가 있을 때 다시 또 해도 되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아무래도 공모가 또 있을 텐데 저희가 올해 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준비해서 내후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준비가 잘돼서 더 성과가 좋고 그래서 계속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서 계속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설명서 7쪽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장산 문화광장 진입과장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도 가서 이미 익히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들이 노후가 되는 원인이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차량들의 진입이 빈번하게 일어나다보니까 보도블록들이 수평도 안 맞고 일부 파손도 긁혀져 있고 그런 것을 본 바가 있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 원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가 그때 나무도 죽은 나무들을 교체하게 되면 －분수도 최근에 만들어 놨는데－ 조심해서 수목을 다른 걸 교체한다하더라도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잘 가꾸어 놓은, 잘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일정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수목관계도 거기가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무들이 4∼5년 정도 커서 뿌리를 내려서 활착을 해서 갔을 때 500∼600년, 700∼800년 그 도시 하나의 역사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수목들을 심어주면 더 좋고 우리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배수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토양과 배수에 잘 맞는 선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거의 조성한지 몇 년이라도 보도블록 한 번 잘 조성해놓으면 최소한 못 써도 민간 같은 경우는 몇 십 년을 쓰는 거고 공공기관에서도 십여 년 정도 쓰는 것은 기본일 텐데 몇 년 안 돼서 몇 천만 원 들여서, 몇 억씩 들여서 계속 교체하고 하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도대체 시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얼마 안 된 것을 갈아엎고 또 새 걸로 하냐”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자꾸 추락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 고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나무식재를 한 뒤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일단 보도블록 교체보다는 나무식재를 먼저 하고……

정상섭위원장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이 사업은 새로운 나무가 교체된 후에 해야지, 절차적으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야 또 파손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리고 대형공사차량이 들어올 때는 저희 직원을 상시배치해서 훼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나무들을 실은 대형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3쪽에 보면 문화광장 유원시설(순환열차)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토목공사 궤도비용이 대략 한 17억 정도 예산이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문화광장 시설이 상당히 넓고 마땅히 즐길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족단위가 됐든 연인단위가 됐든 이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뭔가 즐김으로써 그 관광지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자꾸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략 이거를 한 49억 정도 들여서 하면 입장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나요? 주변파급력 말고 이 사업만 기준했을 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2.2㎞입니다,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에코랜드가 저희보다 딱 2배 많은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14000원씩 1인당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반절인 7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정상섭위원장

아직은 없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제가 볼 때는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강원도에 가면 폐철도를 활용해서 소위 레일바이크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폐철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토목공사 비용이 소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부분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없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5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이걸 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 주위에 여러 시설들을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파급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꼭 열차가 아닌, 제가 엊그제 고창에 생태공원을 갔더니 거기는 차가 운전을 하는데 한 3칸 정도 쭉 이어진 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괜찮더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추후에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여기를 개발해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 주위에 연수원들도 들어오고 또 미디어아트센터도 들어오고 여러 시설들이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나 이런 시설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된다면,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면 이 설치됐던 것들을 추후에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이렇게 차도를 만들어서 －차도 넓지 않더라고요－ 차량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이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공간 자체가 예를 들어 문화광장이나 용산호, 정촌가요특구 이런 데를 바퀴가 달린 버스로 순환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타당하기는 하지만 문화광장 내에서 바퀴달린 버스가 다니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차에 의해서 나중에 훼손돼서 철거해야 될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우리 문화광장 외곽을 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또 인근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쟁력이 있다.

정상섭위원장

희소성도 있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좀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서로 논의해보는 것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보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와서, 11쪽에 보면 우리 고현향약을 활용하기 위해서 콘텐츠개발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와요. 뭐냐면 체험부스 내 투명디스플레이를 적용해서 애니메이션 배경과 오버랩의 효과를 누리겠다, 프로젝터 맵핑 방식을 적용한 샌드아트를 구현하겠다, 보통 다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쓰셔서 대충설명을 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고현향약이 우리 민간주도의 최초의 향약이고 또 보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사실 우리의 자랑인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국가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국비 2억 5000에 시비 1억 5000이라고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 선정된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향약의 그런 정신, 4대 정신 이런 것들을 그냥 글자로 표기했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 최근 트렌드인 디지털기법을 활용해서 그런 실감콘텐츠로 구축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홀로그램이랄지 빔프로젝터 맵핑 방식 등을 활용해서 야간에도 보고 또 실내에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환하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최첨단기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현대적 감각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감사과장 권재현입니다.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정상섭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감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400만 원보다 2900여 만 원이 삭감된 2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직자 재산관리에서 공직자 윤리위원의 신규 위촉에 따라 운영수당 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와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교육 연찬 등 국내여비 예산에 대하여 7개의 세부사업에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하반기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0만 원을 총무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권재현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과는 삭감이라서 특별히 설명도 잘 해 주셨고 해서…….

「대답없음」

이상길위원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정상섭위원장

그러세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파트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그거는 재난 쪽에 그쪽에서 나와서 지금……

이상길위원

재난시설관리, 시설물?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시설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이상길위원

며칠 예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지금 이번 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도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차원에서 지금 와서 하시는 거죠?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대비는 잘 하고 계시는가요?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한 10개 부서 정도 조금씩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수고하시고요, 지금도 각 동별로 일상감사 지금……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이번 주는 저희가 자체감사로 장명동에 감사를 나가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를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고 또 직원 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무언가 이 자리에서도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글쎄요, 감사라는 것이 범위가 꼭 정해진 것도 아니고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원들이 너무나 감사에 강조를 하다보면 업무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조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일도 하고 감사에만 너무나 치중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행정이나 또 컨설팅 이런 쪽으로, 직원들의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자들이 대량으로 많이 입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컨설팅을 해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신규자들이 업무도 잘 모르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팀장이나 부서장한테 문책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같은 동료입장에서 감사를 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적극행정은 면책, 소극행정은 질책,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적극행정을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따끔하게 질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시청정문 앞에서 －오늘은 좀 조용한데－ 이런 일들이 결론은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절차상의 뭔가 하자가 있었다든지 이런 연유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한 가지 행정행위로 인해서 정읍시의 명예 전체가 실추되는 경우가 많다. 또 언론에서도 그만큼 다뤄지고 그러면, 언론도 언론다워야 되겠지만, 언론답지 않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야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 행정도 거기에 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여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시라고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재현 감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감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 총무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간순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3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정읍시 이통장 총 795명의 사기진작 그리고 시정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2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시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읍지구협의회 사무실에 책상 등 4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체형불균형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129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인 수성동, 내장상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주민총회지원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읍시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을 위해서 김치문화사랑운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2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태인면지회 기능보강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단체복구입비 2800만 원과 농소동 새마을부녀회 기능보강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최간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상관없이요. 자전거 보험하시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 보험, 그게 지금 4주 이상 돼야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4주 전에도 엄청 많이 다친 사람들은 다치거든요. 그런데 4주 정도면,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부러진다든가 골절 이런 거 돼야 지금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다가 팔다리가 골절될 정도면 엄청나게 어디 낭떠러지나 떨어져야 다치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엔 많이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굴이 상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4주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 해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냐하면 4주면 너무 많이 다쳤을 때인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남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요. 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지금 지역협의회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아가지고…….

이남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협의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인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북한이탈주민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지역협의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는 못해도 비대면이라도 해서 집행해야 될 것이 어떤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지역협의회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기준해서 우리 지역에 42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지역협의회는 저희가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인데요. 지원사업들에 대한 내용에서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착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정착지원사업은 주로 여기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정착지원은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주거지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이라든가 자격취득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비 지원이라든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위문품 전달도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 지역문화탐방을 한다든가 하면 그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위문품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위문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너무 적어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한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40세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0세대에 10만 원으로 해서 명절하고 지금 어느 때 위문품이 전달됩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주로 명절 때 한 2번 정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때도 너무 금액이 적어서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40세대인가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42명?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42명입니다.

이남희위원

위문품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증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문품 전달할 때 －명절 때만 하니까－ 총무과에서 더 증액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물가도 지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문품 전달을 금액을 증가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작년에 한 달 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잔액분입니다.

이남희위원

잔액분으로 했는데 보니까 읍·면·동 1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3개 권역으로 해서 7개면, 한 15개 프로그램으로 했는데요.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해서 운영을 종결했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그때부터 중지가 됐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찾아가서 어디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행복센터였나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매너저 인건비하고 교구·교재, 재료비, 홍보비 이런 비용을 일부 집행을 하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행복학습센터 운영될 때 반응은,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무래도 전문매니저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는 높죠. 그런데 운영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중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다시 또 행복학습센터는 운영이 되겠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사업을 시작을……

이남희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입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거는 도비 집행잔액이고요. 이게 지금 도비로 1850만 7000원인데 작년 겁니다, 작년 거 사업. 올해 예산은 7400 정도 되는데 도비가 한 21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5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올해 사업기간이 보니까 6월에서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100일간.

이남희위원

하반기 때 실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0개 읍·면·동에서…… 행복학습센터는 12개소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12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디 면에서나 동에서나 두 군데가 더 그러면…….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아니, 말씀드리면 북면이나 감곡이나 상교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그리고 마을회관은 상학, 효죽, 용곡 그다음에 천덕, 산외 이런 마을회관에서 하고요. 기타는 태인에 피향정문화센터라든가 무지개센터, 어울마당 그리고 태인면 체육관 이런 데에서, 장소는 12개소로 지금…….

이남희위원

장소는 굉장히 다양하네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찾아가면서 매니저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이남희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이런 학습센터를 운영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 경로당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과 아니어도 다른 부서에서?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교육하고 이 학습센터하고는 틀리죠?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그렇죠.

이남희위원

프로그램이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이거는 평생학습, 주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리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보건소에서도 보면 각 경로당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그쪽이 거점처럼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고 또 활동할 수 있고 하는 곳이 주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중복은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시 한번 점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사실은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최근에 초산동 새마을지회 밑에 다가구주택이 건립이 되었는데 그거를 건축을 하면서 옹벽이 높게 만들어졌어요. 언뜻 가서 보니까 한 2m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옹벽이 쳐지고 아무런 펜스가 없어요.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예술회관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섭위원장

예, 새마을지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 사무실?

정상섭위원장

예, 거기 좀 시급히……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가을에 김치도 담고 그럴 텐데 혹여나, 그리고 또 거기에 －공사 관계자는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 같은 아이들이 혹시나 －다가구주택이라 아직 입주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올라가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추락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위험한……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붙어있는 데 말씀하시죠?

정상섭위원장

예.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모르겠어요, 건축을 하면서 건축업자가 거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승인이 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설경계부지는 우리 새마을지회 부지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예상이 되면 긴급히 좀 안전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협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오후에 우리가 일정이 남아있고 시간이 지금 11시 43분이어서 중간에 이렇게 어정쩡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복지과 쪽에 할까요, 문화예술과 쪽에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경윤

고경윤위원

왔으니까 문화예술과는 하고 합시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24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1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2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공립미술관 협력전시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태산선비문화재 및 예술회관 우수작 초청공연 등 1억 4000만 원, 문화도시 지원센터 인건비 등 4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9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산내면 장금이 정원 조성사업 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글램핑 천막 및 야영데크 보수 등 7700만 원, 천사히어로즈 국민여가캠핑장 인건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은 정읍 미식테마 관광 홍보앱 개발 5000만 원, 천사히어로즈 운영예산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0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21년 징수실적·우수시범·도비보조금·지방세·홍보물품구입 900만 원, 읍·면·동 세정평가 포상금 960만 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고지서 송달부족분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교육취소, 관외출장 자제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 및 여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1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72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 정읍소방서 승강기 설치 및 내진보강공사 1억 원, 3개 공공기관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3000만 원,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 경비 및 여비 등 집행잔액 12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7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명 주소 및 국가지점번호판 유지보수 등 15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고해상도 디지털항공사진 구입 등 8개 사업 1억 1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0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부관아 완전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말목장터 광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로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7개 사업, 2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이남희 위원입니다. 정읍사 사우가 몇 년도에 건축됐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94년도쯤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보니까 좀 노후가 돼서 지금 많이 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재작년에 한번 담벼락이랑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와와 기와 사이 이런 데가 많이 벌어져 있고 해서 지붕을 다시 들어낸 다음에 위에를 정비해서, 개선해서 다시 기와를 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장도 한쪽이 기울어 있고요, 앞에 들어가는 문도 기와 전체적으로 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이남희위원

작년에도 안에 바닥공사를 좀 했죠? 사우 안에 물이 침수가 되고 해서?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배수로 쪽으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배수로 쪽으로 침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잡초가 풀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아마 정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와가 예산이 많아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 내용을 할 것이 우리 본관 지붕 전체하고요, 들어가는 문하고 옆에 담장, 약간 층계 있는 데에 여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한다, 이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기와 이런 것은 다시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기와 부분이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훼손보다도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 시공할 때 지붕 위에 사이를 제대로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요. 이게 많이 중간 중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와처마 끝 쪽에 보면 떨어져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세밀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정읍사 사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다 이루어져서 예산이 시급해서 올라왔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한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문도 구해서 이정도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싹 한번 보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목기연 교체, 목기연은 보니까 건물 가장자리네요? 끝에 부분이네요, 목기연 부분이요. 부식이 많이 됐어요, 보니까요. ‘풍판 균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처마 끝에 부분이 떨어져나갔습니다, 이게요.

이남희위원

비바람 때문에 이게 떨어져나간 건가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부식도 되고 풍판에 균열이 되고요?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수해야 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사 문화제가 지금 2021년도는 언제부터 돼 있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9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게 교체가 다 될 수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추경을 하면 올해 안에 보수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채수의례하고 여인제례는 하긴 하는데요, 올해는 아직 보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서면 그 행사 끝나고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행사 전에 다 됐으면 본예산에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여름에 비가 오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도 좀 그래서 저희가 2회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사 문화제가 9월 25일에서 26일까지 실시가 되면 작년도에 행사했을 때 미비점들이 많이 보완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요, 작년에 더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이남희위원

예, 2019년도 행사 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여인제례하고 채수의례 이거 두 가지하고 기념식도 안 한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념식은 예술회관 안에서 티켓링크와 연결시켜서 제한된 인원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정읍사 가요제도 예술회관 안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경관조명을 정읍사공원에서부터 달하다리 연결되는, 달하다리부터 나머지 빛축제와 연결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행사하고 다른 모든 행사일정은 다 취소가 되는 거죠?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밖에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밖에서 실외에서 했을 때, 2018·2019년도 했을 때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음연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이런 것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올해 10월 말쯤부터 70% 해서 전 국민이 코로나 펜데믹 이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문화예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서종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금 11시 55분이어서 다음 회의는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제가 한 가지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태인 피향정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전에도 몇 차례 간 적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해설사의 집, 거기에 현재 그분들이 불편해하신 사항이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피향정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뒤에 신잠선생이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문화재인데 화장실로 그것이 가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향정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신잠선생비는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해설사라든지 사무실 관리사, 화장실, 몇 가지 통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되는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치위원님들께 몇 번 질의를 듣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피향정 밖에 있는 해설사의 집은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옮겨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동의는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동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피향정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피향정은 보물 제289호고 문화재 지역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해설사의 집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도 얻어야 되고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뒤에 저희 관광부서에서 해설사의 집을 보조적으로 서포팅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장님하고도 얘기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잘 협업을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방범 인부임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 또 하나 천사히어로즈 복합시설 시설물관리자 인건비. 이게 다 틀려요, 기본급 산출하는 내용이? 그런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조금씩 틀립니다.

박일위원

틀려야 되는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통역안내원 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여가캠핑장 운영 인부임 그다음에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시설물관리자 인부임, 이게 지금 공무직인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을 지금 올해 공무직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협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호봉이 변경이 돼서 호봉변경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박일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방범 인부임은 이게 지금 2명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2명분입니다.

박일위원

2명 거 해서 9900?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 1600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증감이. 총 사업비는 9900이고요, 기존 예산에 8300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공무직 임금협상을 하면서 공무직 2명에 대한 호봉이 변경되면서 1607만 7000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박일위원

이게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박일위원

2명인데 나누기 하면 거의 연 4500이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도 단순직이 있고요, 기술직렬 있고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호봉이 그때그때 다……

박일위원

여기는 지금 공무직을 이미 뽑았어요, 아니면 어디 있던 사람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금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이거 한다고 뽑았어요, 2명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진즉부터 국민여가캠핑장에 공무직 2명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박일위원

그분들이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정도로 오래됐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공무직은 기간제가 아니고 저희가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직으로서 작게는 십몇 년, 20년, 이십 몇 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물관리자 인건비가 따로 있고 또 운영요원 인건비가 따로 있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시설물관리자하고 거기 운영요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캠핑장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도 있고요, 운영 기간제직원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렇다 치고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요원 인건비가 따로 있고 복합놀이시설 시설물관리자 인건비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그분 아닌가, 이것도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인가?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 그런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금 29페이지 말씀…….

박일위원

21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놓고 보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 이것은 운영요원 인건비하고 29페이지 시설물관리자 인건비는요, 29페이지 시설물관리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한 것이고요. 21페이지 말씀하신 운영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를 13명 뽑아서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천사히어로즈 이용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시간을 당초에 9시부터 6까지 해놓은 것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운영을 9월 12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주말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게 3400?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13명에 대해서, 두 달간에 대해서요. 방학기간이라 주중보다는 주말에 이용객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말에 오는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해도 길기 때문에 늦게까지 오는 분도 있고……

박일위원

시설물관리자 인건비는 뭐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설물관리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호봉변경에 따라서……

박일위원

협상해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줘야 한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운영요원은 순수하게 기간제 13명에 대해서 하절기 연장 운영입니다.

박일위원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이 방학 때 이렇게 기존에 잡았던 세외수입보다 훨씬 더 많이 되겠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박일위원

얼마나?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고요. 위원님, 천사히어로즈 시설물 운영요원……

박일위원

시설물은 시설물이고 말하자면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요원 인건비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3451만 2000원을 더 증액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근무하는 일수가 늘어났으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주말에 2시간씩 연장된 거.

박일위원

그러면 그만큼 세외수입도 더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늘어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걷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금 정확히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만 기존에……

박일위원

왜 산출 못 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방학 이전에 주말이랑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수입이 250에서 3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학기간에 450에서 500만 원 정도 운영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박일위원

인건비 올라간 만큼 수입이 이정도 됐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맨날 관광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손해 무지하게 심한데 이러면……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1인당 입장료가 얼마죠? 성인기준에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성인이 8000원, 청소년이 9000원이고요, 미취학아동이 6000원입니다. 그런데 8·9·6인데 우리 정읍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2000원씩 할인해서.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외부인 성인은 8000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주말에 500명이면 한 얼마……. 500명 넘게 오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난 9월 5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39명이 그날 찾아오셔가지고 운영수입은 한 43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많이들 오네.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이용료가 원래 예산에 1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15억 7000정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처음에 세외수입은 저희가 15억을 잡았었는데요.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 15억을 잡았었는데……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정도가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주말에 500명 정도 온다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비 쓰고도 남지 않나요, 인건지 다 포함해도? 그래도 안 돼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 3일 날 개장해가지고, 2020년 11월 3일 날 개장해서 코로나 때문에 휴장을 몇 번 하다가 또 열다가 코로나 심해지면 또 휴장을 하다가 했어요. 한 3번 정도 휴장을 했었고 올해 2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하면서 4월 달에 한 보름정도 쉬고 현재 8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해서 얻은 수입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장

코로나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장수입만 가지고도 천사히어로즈 운영비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충분한 가능한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교증감에서 800만 원이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예산안 보니까요.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 되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현재 23명인데요. 이번에 3명을 뽑았어요, 신규자로. 신규자로 3명을 뽑았는데 3명분이 지금 실무수습 기간 중입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이분들한테 정식 보상금은 지급을 못 하지만 교통비 내지 식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교통비, 식비하고 이분들이 10월 달에 정규배치가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해서 지금 81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3명이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계속해서 해설사를 모집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해설사를 현재 23명에서 이번에 신규로 3명을 뽑았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임용되면 배치를 받게 되면 스물여섯 분이 됩니다. 그런데 해설사를 무제한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합할 수 는 없고 저희가 관광시설이 어느 정도 다른 시설이 추가적으로 몇 군데가 되고 꼭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또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지금 9개소에 있습니다. 내장산까지 해서 9개소로 하고 있는데 내장산 같은 경우도 매번 말씀드렸지만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굉장히 불편함을 좀 느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조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해설사 분들하고 우리 통역사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고요. 사실 해설사하고 통역사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떨어져 있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장산 앞쪽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지역이라 저희가 거기에다가 별도의 해설사의 집을 만들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한 열 차례 이상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해설사의 집을 좀 안쪽으로 들여놓으려고 해도 그 안이 국립공원지역이라 국립공원 측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반대의 이유가 어떤 게 제일로 두드러지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국립공원지역이라 그 시설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매표소 앞에 해설사하고 통역사를 같이 겸하는 곳을 이번에 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거기가 전라북도 건물인데요, 도 소유 건물인데 오래됐고 낡기도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현재 안에 시설이 조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해설사의 집을 새로는 못 짓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싹 여름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내장산에는 몇 분 정도 해설사님이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각 개소마다 3명 내지 2명……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명 내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추가로 지금 3명이 배치가 될 텐데 이분들은 어디로 배치가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직은 어디로 배치해야겠다는 계획은 없는데요. 예를 들면 관광객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대면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요, 공고를 띄워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정읍시에 오래 거주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랑 소양이랑 다 면접을 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선발되면 교육을 따로 해설사의 집 거기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우리 정읍시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14개 시군 해설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교육 끝나고 나면 현장실습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 교육받는 거하고 또 현장에서 투입되기 전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이라고 하죠, 현장실습 기간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고 나서 크게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해설사님들이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요. 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영향을 발휘해서 함께 해설을 할 때 또 음악으로 같이 함께 했을 때 더 많이 동감이 되고 빨리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해설사님들이 많이 채용이 되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의 바람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닌데, 내가 그전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민여가캠핑장 있잖아요. 이글루나 카라반이나 글램핑이나 오토캠핑장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저희가 전라북도 내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운영하는 데하고 거기보다 너무 비싸도 말 나올 것이고요.

박일위원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가 시설이 아주 좋아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분들 하는 소리야. 여기가 요금대비해서 만족도가 높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받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5000원씩만 더 받아서 이걸 우리 정읍시 농산물을 바꿀 수 있다든가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을 해 주면, 그렇게 나눠주면 오른 것도 아니잖아. 그분들이 캠핑 올 때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나 다른 농산물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캠핑 가는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서 사와, 안 움직이려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상품권을 주면 그분들 그거 아까워서라도 그거 가지고 가서 장을 본다, 이 말이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한 번 가려면 저기 한다면서, 예약이 쭉 밀려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는데 한 5000원 정도 더 올려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도 비싼 건 아니라고 하던데. 상품권을 안 줘도 다른 데, 전국 어디를 내놓아도 경쟁력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여기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매달 예약이 밀려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로 수익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5000원씩 더 받아봤자 얼마나 세수증대가 되겠어. 하지만 이 5000원 때문에 우리 정읍에 있는 농산물이 팔리든가 그 앞에 마트에 물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을 거야, 그 5000원 쓰려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명이 오면 다 시설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금전적인 문제에 가면……

박일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돈 아끼려고 오시는 분들 아니야. 1천 원, 2천 원, 1만 원, 2만 원 아끼려고 오시는 분들 아니야. 즐기려고 오시는 분이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오는데요, 전화가 와요.

박일위원

전화가 와도 안 오시면 되지 그럼. 예약이 그렇게 밀려있는데, 그렇잖아요. 돈 전체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5000원 정도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검토는 생각만 하다가 마는 것이 검토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영할 수 있도록.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이요. 밴드 이런 데 보면 천사히어로즈 여기가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좀 늦게 가가지고 그때 놀기는 좀 그러지 않았냐, 제가 그걸 읽어보고 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안내를 좀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몇 시까지밖에 못 하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야지 얼마 내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많이 냈는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이트에도 올려놓고 안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내를 열 번 해도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간혹 그렇게 전화가 오신 분도……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한테는 그냥 거기 직원이 지금 들어가면 몇 시까지밖에 운영 안 하니까 안내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데 올리면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가 비싼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내 좀 잘 해 주십시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9시쯤 영화 보러 가서 영화 시작하는데 10시쯤 와가지고 반절 봤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올리니까.

박일위원

입구에다 매표하면서 공지만 해 주시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입구에 밖에다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붙여놨어도 못 보고 오신 분들이 간혹 그렇게……
혜숙

황혜숙위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말로라도 몇 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설물 운영하는 것이 사실 힘이 많이…… 다 저희 기간제, 아까 운영요원하고 우리 공무직 직원이 밖에 한 2명씩 서 있어가지고 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7살짜리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보통은 자녀들이 큰 부모들은 2층 쉼터 가서 입장료를 안 내고 가서 쉬고 애기들 잘 노는구나 하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당신들 휴대폰도 만지는데 한 6살짜리, 7살짜리 애들을 데리고 부모가 와요. 그러면 애기들이 혼자 못 노니까 부모들이 놀아주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열 분 중에 1명 정도는 “나 가서 뭐 안탔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취학아동을 데리고 와서 어느 분이 애기 데리고 놀지, 탈지 안탈지 저희가 그걸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상섭위원장

이어서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분들 다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과장님, 연륜이 묻어납니다. 오늘 보니까 화기애애하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으신가? 어쨌든 그렇게 모든 일에 세밀하게 다 판단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도 예산증액된 거 보니까 일부 몇 개 빼고는 사실상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에 계신 박일 위원님이 우리 관광홍보달력 거기에 뭐가 몇 개 빠졌다고 5분발언 하신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고 계시나 하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박일 위원님께서 5월 11일 동학농민기념일, 아마 저희가 이번에 올해 배부해드린 달력에는 그 기념일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동학기념일이라고.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우리 업무노트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달력들을 좀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더 기재해서 알릴일 있으면 많이 좀 신경 쓰시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스마트관광지도는 요즘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스마트관광지도 활용도라고 하면 그것을 설문조사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종이지도를 달라는 분들이 간혹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읍·면·동 그다음 정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요즘에는 종이지도를 보내달라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스마트 전자지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한번 검색을 했더니 제일 많은 조회수가 400건, 1위에서 9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인들도 들어가서 한 번씩 체크 한 번 하셔서 조회수도 좀 늘려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페북이나 카카오스토리랑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넣어서 해 주시면 더 홍보가 잘 되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애써서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관광도 여행도 오셔서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하고 아까 캠핑장 이용하는데 5000원짜리 상품권 주면 가서 쓸지 안 쓸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격을 올리면 농산물꾸러미를 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서 미리 와서 음식도 해먹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어찌됐든 지역의 경제도 선순환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박일 위원님이나 이상길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의 정책제안이신데 제가 시간이 좀 경과됐긴 한데,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성댐에 출렁다리가 잘되어 있다고 해서 일부러 관광차 한 번 가봤습니다, 구경도 하기 위해서요. 가서 보니까 댐 바로 밑에 컨테이너로 판매시설을 콘크리트라든지 건축물로 지은 게 아니고 －요즘에 컨테이너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가 한 대여섯 개가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코너별로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입장료를 끊는데 입장료가 성인은 1인당 3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0원을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은 시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지역경제파급력은 크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렁다리 쪽에 가면 또 커피점이 있어요. 그쯤 가면 목도 좀 마렵고 하니까 음료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음료를 사먹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입장료가 공짜로 음료를 먹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3000원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그리고 우리 문화광장에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냥 돌려보낼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제안이 있었는데－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거기서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관광이라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성장전략실도 관련 부서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세정과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페이지 공공기관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3개 공공기관 부지인데 이 용역을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된 건 아니시죠? 이것도 입찰을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는 것이 자격요건은 페이퍼상으로는 다 적정하겠지만 이게 지금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정용역으로?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그렇게도 할 수는 있죠.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용역의 결과물이 시원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제한적으로 입찰을 몇 군데를 찍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정읍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핫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계획해서 갈 건지 이게 정읍의 도심의 재도약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입찰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제한입찰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의견이 회계법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면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지역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만 맡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서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안을 갖고 있는 건, 복안은 아직 없으신가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시에서 간부들 의견하고 이런 것도 한번 조율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경찰서 청사 같은 경우는 장명동센터가 지금 이전부지가 없어가지고 못 갔거든요. 거기 일부를 사용하고 쌍화차거리, 주향거리 그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쪽이 정읍 옛 관아 터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두면서 용역을 해서 시민들의 가장 바람이 어느 뜻인가 설문조사까지 용역에 다 담으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하되 또 내용 속에도 우리 시민들, 우리 정서나 역사문화를 잘 느끼고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용역결과물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나 또 시민들의 마음속에 예전부터 생각했던 일들이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이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어찌 보면 아직은 적게 시작하지만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진행을 시켜주시길 기대하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했던 거, 초산동에 행정복합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이 아마 조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초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로 보면 굉장히 내장상동, 수성동 다음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현지에 있는 동사무소 쪽이 주축이 됐는데 현재 이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저희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보통 행정복합타운을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공동체과에서 하는 사업, 또 여러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어요, 지금 국비도 따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전액 시비로만 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요. 그리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제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실무팀장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직에 계실 때 어느 성과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그때 적극적으로 응해서 열심히 이렇게 결과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인의 보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초산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같은 질문에 보충질의 형태가 될 텐데 공공기관 부지매입 타당성 용역조사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체국,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그 기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초산동에 우도농학전수관이 민원으로 인해서 저쪽 내장산 저수지 밑에 무형문화재전수관으로 바뀌어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기왕에 용역을 하시면 용역비를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같이 해서 미리 미리 우리가 대비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것보다는 시의 큰 틀에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준비하는 것과 그때그때 상황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크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우리 정읍시도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인구가 굉장히 또 고령화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태어난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 즉, 향후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그런 도시로 갈 텐데 그때 우리 도시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명동 일대가 과거 우리 정읍시의 구 도심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관아 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에 감영 터, 전라감영이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구체화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가 구 도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구 한옥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제가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구옥들이－ 더러더러 군데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인근에 향교도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역을 넓게 봐서 이번 기회에 공공청사가 이전해갈 때 그 근방에 어떤 구 도심을 구 한옥과 구 시설들의 복원, 이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이번에 용역할 때 제대로 한번 방향을 잡아서 진정한 도시재생, 그래서 과거의 정치와 현대의 어떤 감각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창기

최창기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산동에 민원도 해결도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서버교체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0년도, ’19년도에도 공간시스템을 서버교체하지 않았나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서버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GIS시스템 서버 2대하고 그리고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하나하고 범용시스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같이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구입한 노후화에 대한 서버에 대해서 현재 하나는 중단을 하고 그때 교체한 거 하나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시 또 교체의 대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원래 서버 내용연수가 6년이네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6년입니다.

이남희위원

6년인데 2008년도에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13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장 없이 A/S만 받으면서 계속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4개가 지금 지하하고?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범용시스템하고 서버 2대하고 해서 같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노후화되거나 안 되면 새로운 운영체계들이 같이 구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는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까, 그동안?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아직 교체를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서버 중에 GIS시스템이라고 지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2개가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중단을 시키고 하나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돼야 상호간에 호환성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으로 또 한두 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나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다른 지하시설물구축이랄지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교체대상이 되지만 이번에 교체를 하면 상당기간은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잘 사용했습니다.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오래 사용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잘 점검해서 필요할 시에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이거 계속 되고 있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저희 시가 한 5만 1248점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한 9.5%, 한 4864점에 대해서 훼손이 되고 망실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한 9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이미 거의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내 안에 마무리 지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시설물이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이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탈색이 되기도 하고 또 고의는 아니겠지만 망실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까?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안내판의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한 3년, 4년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재질을 조금 더 좋은 걸로 강화를 해서 바꾸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3년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초창기 때 시설물을 붙이면서 처음에는 내구성이 좀 약한 걸로 시행을 했었어요, 물론 가격이 싸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구성이 강한 걸로 해서 한 5년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도로명주소가 깨끗하게 되면 도시의 미관도 아름답고 할 텐데, 그동안 많이 도로명주소라든가 국가지점번호판이라든가 계속 유지는 했어요, 유지보수는 계속 했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항상 해년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매년 발생이 되는 것이라 그때그때 전수조사를 좀 해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요, 재질이 좀 좋은 걸로 해서 내구연한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적재조사할 때 우리 정읍시에 지구를 몇 개 지구로 나누나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는 현재 92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은 지구랄지 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일위원

총 지금까지 몇 개 지구나 했어요, 완료된 게?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현재 완료가 된 게 19개 지구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5개 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5개 지구로?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4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를 추가적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박일위원

그럼 하나 더 추가된 데가 어디에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수성1지구를 지금 올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에 비해서 2800 정도를 더 추가 요구를 했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추경에는 1억 5000만 원을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2회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언제 우리 이걸 다 한대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이것을 일시에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바로 바로 조사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지구에 있는 동의문제랄까 그리고 또 업무량들이 개별적으로 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도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4개 지구를 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1개 지구를……

박일위원

올해에는 추경에 재원도 엄청 많이 남아 있었는데 조금 더 요구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지 그랬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마음 같아서는 국비도 확보 더 많이 해서, 올해 물론 국비는 많이……

박일위원

이걸 꼭 국비, 국시비 그렇게 해야 해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측량비는 지금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전액을요. 그리고 나머지 측량에 따른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를 많이 따와가지고 하다보면 그에 따른 인력과장비들이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에 한 4개, 5개 지구밖에 못 한다는 얘기네요? 국비를 아무리 많이 받아와도?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많이 오면 별도로 인력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들이 너무나 많고 업무량이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현재 92개 지구에서 19개 지구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5개를 다 합치면 24개 지구는 올 2021년도에 완료가 되네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한 60몇 개 남아 있는데…….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일정별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요.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순위를 다 정해놨어요, 나머지?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순위는 저희들이 지적도를 개별적으로 사전조사를 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이 좀 많은 곳 우선하고 또 민원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고 시내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92개 지구로 한 것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5개 등급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했어요.

박일위원

우리 지적재조사 이거 할 때 국가에서 국비 안 줄 때 본 위원이 한 십몇 년 전에부터 지적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초등학교 밑에 향교 부근하고 저쪽 밑에 초산동하고 몇 곳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지금 정읍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장명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순위가 부여가 돼 있으니까……

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말하자면 1에서 10까지 칸이 이렇게 쭉 쳐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니까 1에서 10까지 중에 한 10이나 그쪽 한 칸, 한 블록 전체가 불부합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에서 국비 합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만큼 밀려서 해 주는가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계를 다시 또 정하잖아요, 지적에 맞게. 그러다 보면 내 땅이 아닌 땅이 옆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땅이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더 간 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이라고 해가지고 우선 시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조정금을 주고 땅이 추가가……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일제시대 때 지적조사를 해놓은 것을 지금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말하자면 연필 굵기로 달라질 수도 있거든. 줄을 그었는데 연필을 막 새로 갈아서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정확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연필이 좀 무뎌졌어. 그래서 5만분의 1 지도상에는 우리 도로는 이해는 되지만 실측을 해보면 눈금 하나가 몇 미터 차이날 수도 있잖아.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다 보면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가지 중에 한 99야, 요구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 102 정도는 더 필요한 땅이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서류도 다 갖춰있고.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지, 우리 국가에서 그걸 책임을 져 주냐 이거지.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차피 땅이라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있는 지적도하고 현실 경계하고 틀린 부분들이 당연히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적도만 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당초에 이 땅이 이쪽에서 저쪽이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인 경계로 해가지고 일단 상호간에 현재 있는 토지점유를 놓고 상호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A하고 B하고 붙어있어요. A하고 B가 붙어있는데 현 공고상에는 맞아서 A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B로, 말하자면 다시 지적재조사를 해보니까 B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항변을 하지. 내가 옛날에 지적 다시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런 민원발생이 있을 땐 그때는 어떻게 중재를 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그때는 우선적으로는 지적전문가하고 같이 행정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유도하고……

박일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확한 내용을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평당 5만 원이면 됐어. 그런데 수십 년 지내놓고 지금 보니까 평당 한 100만 원이 넘어버렸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때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다툼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인 말도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참 답답하겠어요.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왕왕 발생이 돼요,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서 더 객관적이고 －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라－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금 판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조정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불복을 한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들은 많지는 않고 그렇게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정해놔야 할 것 같아. 일반 사람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그거는 뭔가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어느 일정 범위 내를 벗어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좀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하면 민원이 너무나 생길 수도 있지만.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런 쪽으로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아까 이남희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적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교체주기가 한 3, 4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리고 새로운 도로명주소 체계가 지금 갖춰진 지가 벌써 한 십여 년 가까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농촌이나 도시에도 보면 민가주택에 가면, 개인주택에 가면 명패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예,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저는 기왕에 요즘은 재질을 여기는 플라스틱의 뭐라고 하나, 아크릴이라고 하나, 그걸로 글자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비바람 맞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변색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소라는 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어쨌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 찾아가기 위해서라든지 택배기사분이 찾아가기 위해서라든지 어쨌든 영원히 가는 건데 －이 체계가 바뀌기 전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재질을 돌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돌도 새기는 게 글씨가 굉장히 많이 싸졌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도장파듯이 기계가 파버립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부착을 해놓으면, 점진적으로 해놓으면 초기비용은 좀 들어갈지 몰라도 유지·관리비용은 훨씬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준

송상준종합민원과장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으면 그 이상 좋을 순 없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도 좀 해보고 가급적이면 현재 통용되는 도로표지판도 나름대로 규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우선 전에 우리 민원실 할 때 국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거든요. 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안 세우고 추경에만 50%씩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작년에 조기집행이 너무나 안 돼가지고 “하반기 집행 때는 될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거, “상반기에 필요한 것은 하반기 때 예산을 세우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내렸고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또 업무를 진행시키는 부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니까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 세워도 집행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상길위원

제가 들은 얘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사업실행 계획을 잡아서 연중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하반기가 다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세워서 한다고 한다면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 하반기 내에,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했고요. 작년에 저희 시가 신속집행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상길위원

그런데 실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보면 사실 많지도 않고 그것이 다른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던데 굳이 그렇게 조기집행을 강조를 해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나. 그래서 국가정책상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이 꼭 예산을 독립회계년도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하면 국장님이 또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도로명주소 우리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한두 마디만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참고로 외국 같은 경우는 동판을 만들어서 도로명주소를 각 건물에다 붙입니다. 이것은 20년, 30년, 50년까지도, 100년까지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아크릴판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나 태풍이나 이런 데에 노출되면 몇 년 못 가고 또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소모적인 것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부분 부분이라도 기존에 예를 들면 도로명주소가 다 돼 있잖아요. 교체하는 것부터라도 지역에 일체감이 있도록 명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시한 지침 규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범위 내에서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만들 수도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영구적으로…… 이번에 도로명주소를 한 번 바꿨으면 다시 바꿀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걸로 픽스돼서 오랜 시간을 같이 가야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돈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동판으로 다 해놨어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도 아까 아이디어 돌로 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실은 오피스 사무기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자재. 그런데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렌탈해서 쓰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렌탈비용을 5년간의 렌탈비용을 내고 쓰면 5년 후에는 그걸 교체를 해 줍니다, 새 걸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670만 원짜리 공시지가 발급기, 이런 부분들을 사거든요. 결론은 A/S를 받으러 계속 우리가 사무실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민원실 같은 데는 여러 기계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렌탈로 쓰게 되면 실제 최신 사무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유지보수도 그 사람들이 다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딱 명시해서 할 것이 아니고 렌탈해서 쓰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도 옛날에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복사기 같은 것도 렌탈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렌탈이 컬러복사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수리비용이나 이런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는 렌탈시스템들이 어찌 보면 우리 실제 사용자들한테 유리한 것보다는 렌탈업체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많이 렌탈을 쓰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성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런 제안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또 마이크 잡았으니까 계속 할게요.

정상섭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상교동 손화중 장군 생가 터 옆에 혹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올리신 거 있으신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시에서 4대 장군 부지나 생가 터, 고택 부지를 내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차장도 활용하시고 일부 문화광장이나 여러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요청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4대 장군에 대해서 기리는 의미에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올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하는 뭐가 있거든요. 그때 공유재산 올리고 땅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동학혁명의 발상지이고 성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왔었는데 사실 외부적인 것만 갖고 있었지 내부적인 콘텐츠를 다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기회에 우리 소장님이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우연찮게 5분발언을 해서 전봉준 장군 동상 재건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모형도가 선정이 돼서 배치가 돼 있으시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시청 로비에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걸 보시는 분들의 호응도나 평가는 어떠신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기존에 1인 동상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 보면 1인 동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인 동상을 탈피해서 군상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 창의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완할 사항이 조금 있다면 말씀도 하고 그래요. 제가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좇아서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사적위원회가 문화재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늘 동상을 현상변경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주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도 오늘 거기 가셨는데요, 최대한 시민들 의견이나 전문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사전절차나 실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까지도 잘 무리수 없이 진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찌 보면 저희는 그런 시대적인 현장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 전에 김경승 작품이 친일작가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왔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신 분도 사실상 역사적인 입장에 서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군상이 여러 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각화 하는 거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의미 있고 정말로 역사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실감 있는 표정, 예를 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돼가지고 이 동상 하나 보러 외국에서도 올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어디 푸쉬킨 동상 하나 보러 가려고 모스크바 어디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비치된 동상이 10분의 1로 축소되어가지고 얼굴 표현이 자세히, 주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또 작가하신 분이 인물을 잘 표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변 작가님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아마 10분의 1로 확대해서 만든다면 눈도 살아있을 정도로 표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어떤 시기적절하게 좋은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질 때 고생한 보람 또 이게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고 전국으로 우리 동학을 알리고 세계로 갈 수 있는 조각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하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만들어 주십시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시작이 돼요.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정읍시가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 7월인가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세 군데가 돼 있었죠? 전주, 익산, 군산.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것만 관심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남희위원

그래요, ’20년도에 인문도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21년도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역사인물은 두 분이신가요? 이달의 정읍 역사인물 선정에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익겸 독립운동가하고요, 이삼만 서예가 두 분.

이남희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배너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팸플릿 만들어가지고 기관단체에 잘 보이는 곳이 보내가지고 게첨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얘기했을 건데요, 전광판에 좀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광판.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광판이요? 그거는 못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만큼 생각이 바빠서 못 했나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신중하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달에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정읍에서 길이길이 빛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알리고 또 홍보해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홈페이지에 가서는 누구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에서는 다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정읍을 찾는 모든 관광객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도록 하시고요.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내용에서 봤을 때 인문강좌하고 인문체험입니다. 인문축제, 이 축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십니까? 축제 부분에 보니까요, 축제하고 체험 부분.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인문주간이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예, 인문주간이 있죠.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인데 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향(五香)에 관련되는 막걸리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해보고요. 현장 같은 데는 내장산에 탐방길 가는 그런 것도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인문과 관련돼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답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좌 그다음에 토론회, 강좌에서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전시라든가 공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사진 같은 거, 미술,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그래서 전시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우리 정읍에서 인문도시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실행을 안 해봐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전북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됐습니다, 익산이 ’15년, 군산이 ’16년. 그래서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인문도시가 어디에 또 선정이 됐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해서 우리 정읍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문도시를, 어차피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 지원사업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 저도 방금 이남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커요. 4억 8000만 원 정도 된 사업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국가적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인문도시에 대한 구체적으로 많이 제안을 해서 우리 인문향토사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좀 아쉬운 것은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나름대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콘텐츠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게 좀 확대가 되어서 정읍인들의 역사와 생활이 묻어있는 생활사박물관 형태로 저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시기를 “정읍이 근대 민족종교가 많이 탄생한 곳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적극 활용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정읍의 중요한 인문자산이 정읍사라든지 상춘곡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읍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의 어떤 고유한 자산을 대외에 알려서 정읍이 명실상부한 도시다, 그런 가치가 높은 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에 굉장히 환영하고 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면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정읍 사람들이 우리 정읍사 내용을 잘 몰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뭔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 있게, 알차게 내것을 내가 알아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나의 어떤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 겉멋만 번지르르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연지동에 잔다리목 그다음에 상교동에 깻다리마을 그다음에 저쪽 장명동에 각시다리 이렇게 여러 개 좋은 이름의 전통적인 요소를 간직한, 소위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더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읍 사람만이라도 알 수 있게끔 간판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역사학계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이 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아서 밤에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 사람들이 우리 정읍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더 좋은 것은 외부인들이 와서 정읍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정읍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시키면 더 좋잖아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 졌으면,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이재춘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이재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차수별 일괄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5개과 1개 사업소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10억 9000만 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는 2776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5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국가 내 1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생계급여,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비 등 10건에 29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33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급식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4건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다문화 고향나들이 등 9건에 4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5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지원 등 21건에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연금, 장애인단체지원 등 23건에 35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

정상섭위원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방역장비(열화상카메라) 지원이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에 복지관에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역을 하셨는지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열화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안에 보게 되면 방문자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손에 열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열화상으로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월 사회복지관 방문하는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월 몇 분 정도 되는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1일 5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시는데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정읍사회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사업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 이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우유배달이라든지 음식, 음료·식품 이런 배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음료나 우유배달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어디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아동센터로 배달이 된다는 것인지…….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지금 독거노인,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이남희위원

독거노인?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이남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된다하면 우리 관내 시내만 되는가요,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요, 혹시 인원 중에서?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까지 우리 관내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읍·면·동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읍사회복지관 예산에 보게 되면 기초푸드뱅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별도로 구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입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정읍사회복지관 수성동이에요. 수성동이면 수성아파트 있는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에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금 2층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남희위원

예전에 월드비전 그 건물이라는 거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건물에서 지금은 정읍사회복지관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그쪽으로 모든 것이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읍·면·동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센터가 많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정읍사회복지관만의 독특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크게는 사례관리기능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례관리, 위기가정지원사업, 서비스제공사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방학을 부탁해’, ‘영유아발달프로그램’ 이런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조직화기능사업이라 해가지고 명절 때 후원자 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회복지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원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화상카메라가 없이 그냥 체온계로만 했는데 열화상카메라가 1대 구입하는 거죠?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1대 구입해서 열화상카메라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돼서 20쪽하고 21쪽 설명서. 공무직을 채용하셔서 백정기 의사 기념관하고 애국지사 박준승 선생님 기념관에 인건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제가 사업기간을 보고 사업기간의 계산점이 2021년 1월부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지금 추경인데?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저기가 이것도 사전에 거기에 있는 공무직의 인건비인데요. 공무직이 보통 그해에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치가 아니고 1년 치 가지고 따지거든요, 인상분에 대해서. 그래서 12월 치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인건비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매년마다 그렇게……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한 기간 전체, 만약에 9월 달에 협상을 했다고 해서 9월 달 이후부터 주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1월 달부터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임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1년 단위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한 부분이군요?
철현

권철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방역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이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 있죠?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각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성폭력상담소는 수성동에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잔다리목 앞에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잔다리목 쪽 연지동 부근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물품지원이라고 하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방역장비 지원으로 자동손소독·체온계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또 출장상담도 하거든요. 이미 사무실에는 다 비치되어 있고 출장 다니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남희위원

도비가 있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금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문을 하기 때문에 방문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예시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15만 원씩이 여기 자동손소독·체온계인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일반 손 체온계하고 틀린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남희위원

자동손소독제는 자동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는데 좀 좋은 건가 봐요, 봤을 때 금액을 보니까 15만 원이면 그래도 좀 좋은 체온계인 것 같습니다. 좀 저렴한 거 구입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좋은 걸로 구입해서 방문을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우개선비도 여성폭력피해자 여기 2개소네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기에서는 처우개선비를 뭘 지금…… 수당이에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종사자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사자가 4월부터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그 인건비가 추가 변경내시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약직은 아니고 이분들이 종사자 수당도 다 인건비로 포함이 돼서 그래서 지금 5년 미만으로 해서 한 분이 증액이 돼서 인건비가 변경내시 온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5년 이상 된 직원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되신 분은 한 3명 정도.

이남희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 상정되는 거죠, 수당이?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렇게 해서 최고 오래되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있으셨어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오래되신 분들은 대부분 센터장님들이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고 센터장님들은 대부분 한 15년 정도, 20년 정도 경력이시고 직원님들은 거의 5년 이쪽저쪽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바뀌기도 하고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남희위원

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센터장님들이 자주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편안하게 노하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상담과 배려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쪽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특히 소상공인 중에 여행업이라든지 또 노래방이나 이런 데에는 거의 문을 닫고 여행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쪽은 더 여러 가지 국가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급식은 연중 아동급식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 그다음에 학기 중에 아동급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 아동급식은 예를 들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평일은 빼고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공휴일 그다음에 법정공휴일하고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일주일 내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배달형태로 가가호호 이렇게……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푸르미카드’라는 전자카드가 있어서 저희가……

정상섭위원장

카드가 본인이 사서 먹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편의점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한 130여 개로 가맹점을 계약을 해놨습니다. 협약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가서 카드로 결제를……

정상섭위원장

그 가맹점에 가서?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8쪽에 보면, 간혹 매스컴에 보면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가정일수록 이런 확률도 높아지는데 휴대전화를 피해아동자에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이 휴대전화는 담당자 휴대전화입니다. 그동안 맨 처음에는 전담공무원이 1명 있었는데 5월 중에 2명으로 전담공무원이 확충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공무직 두 분이 전담요원으로 해서 네 분이 총 휴대폰을……

정상섭위원장

그 전담요원 분들한테 지급하는 휴대전화군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직원도 한 분 더 늘어나서 우리 정읍 전체 관할범위가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태들이 없어야죠, 근본적으로는.
행숙

김행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간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목욕탕 이용이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대중시설을 이용하라고 이런 쿠폰을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한테 대충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용률을 보면 읍면지역이 거의 이용률이 적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노인분들의 목욕비 지원 부분이고 어르신들은 이걸 이용을 안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저희들도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초연금이 옛날에 교통비를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하면서 통합이 됐거든요, 일원화하자. 그런데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정상섭위원장

이게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간시설들을 우리가 이용도 해 주고 또 어르신들 복지서비스도 늘려드리고 좋은데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운영 과정상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한테 몇 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페이지 3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력 증설공사를 하게 되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증설공사 해야 할 게 많이 필요한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작년에 식당하고 2층에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증축 공사를 하면서 그전에도 큰 전력이 현재 61㎾입니다, 우리 계약전력이. 61㎾인데 큰 부담이 없이 했는데 한두 달은 좀 오버됐습니다. 그런데 증축한 이후에 저희가 실이 넓어지다 보니까 에어컨을 지금 1층하고 식당하고 2층하고 에어컨 2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1·2월 달하고 7·8월 달 그때는 61㎾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전력 초과된 5일 이상이 되면 한 200만 원 이상이 또……

이남희위원

더 나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약전력을 좀 높이고자……

이남희위원

요즘에는 가전제품도 절전으로 해서 많이 나오는데도 초과가 되나 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요즘은 솔직히 어느 시설이나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고 추우면 온풍기 틀어달라고 하고 거의 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하고 나서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만족도가 어떻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1층은 저희는 당초에는 3교대를 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거의 2교대도 안 될…… 이용 장애인분들은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원하는 시간대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어차피 직원들은 이후에 먹으니까－ 예전에 3교대해서 12시 30분, 40분쯤에 직원들이 먹어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2층에는 지금 프로그램실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작업장이, 훈련장이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업장이 좀 적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데 공간 확보가 되다 보니까 활용하기가 좋고 용이하다 이 말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체육청소년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