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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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ㆍ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홍노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293억 2,091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8,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60억 7,9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7,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버스혁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6,466만 원이 감액된 1,375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에 따라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예산으로 83억 5,3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사업 예산으로 59억 1,1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철도트램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5,283만 원이 증액된 49억 8,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서동탄 역사 운영손실보전금과 신안산선 분담금 등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 및 교통편의시설 구축사업 예산으로 47억 4,9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첨단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65만 원이 증액된 335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등 이용자 중심에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5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윤호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89억 1,388만 8,000원 대비 62억 2,240만 3,000원이 증액된 151억 3,629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조정으로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에 2,042만 5,000원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10억 1,220만 원을,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 조정으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2,3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층 버스 도입비 지원에 6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개선 지원으로 5,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 지원으로 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 외 4 건에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6,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399억 1,232만 2,000원 대비 23억 6,466만 5,000원이 감액된 1,375억 4,7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 저조로 3,8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7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성시 공영버스 신규노선 개통에 따른 지원 대수 증가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은 9월 1일 자로 2개 노선에 11대 증가분이 발생함에 따라 2억 1,0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에 경유버스에 친환경버스로의 전환 정책에 따라 2층 버스 도입비 지원사업 4대분 12억 8,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G-Pass 카드 이용으로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비 9,2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상교통 사업비 교통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를 반영하여 89억 4,2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10억 1,2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국비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공영버스차고지 전기 충전 설비 설치를 위해 3대분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수송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경기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여 4,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보조금 반환 외에 11건 보조금 반환으로 총 7,6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시민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집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21년 광역교통시군분담금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 집계입니다. 기정액 2억 3,305만 원 대비 47억 5,283만 7,000원을 증액된 49억 8,5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에 따라서 서동탄 역사 운영손실보전금으로 9억 7,14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역철도사업 업무지침 제10조에 따라 신안산선 분담금 37억 6,84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2020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보조금으로 광역교통시설 관련 벤치마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84만 원, 국내여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및 트램 정책사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강래향입니다. 첨단교통 분야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138억 2,622만 4,000원 대비 3억 4,840만 2,000원 증액된 141억 7,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통장수입에 대한 편성목 오류로 인해 공공예금이자수입 목으로 정정 편성하고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고보조금 2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1,489만 3,000원 외 9건에 7,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34억 5,515만 4,000원보다 9,065만 5,000원 증액된 335억 4,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7,000만 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6,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을 낙찰차액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고 동탄신도시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 2,59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관련 국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카드 배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5,950만 원을 감액하여 수요 증가로 인해 부족한 운행 손실보전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의 생활 안정을 위한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국비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2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인해 2,5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실증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요원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반영 등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22건에 7,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버스혁신과에 경기도 예산 2층 버스 도입비를 6억 4,000을 경기도에서 지원 받아서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저희 시비도 6억 4,000 세워서 반납을 했는데요. 그러면 2층 버스 도입 안 하고 친환경 버스로 도입한다고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바꾼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차후 계획이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현재 화성시 관내에 36대의 2층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워낙 올해 목표가 4대였습니다. 그래서 총 40대 운행되는 게 목표였었는데 경기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차량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8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대가 제작이 되어 있어서 운행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비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국비, 도비, 시비 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국비, 도비해서 재배정해 준다는 그 내용인가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경기도에서 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버스혁신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무상교통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2020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지만 예산 추계에 따르는, 추계가 잘못되지 않나 라는 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추계 자체에서 크게 잡아서 활용하는 거는 맞겠지만 그래도 반납액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차후에 예산 추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혁신과에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 반납하신 건이 있습니다. 이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주 52시간 도입되면서 기사들의 근무시간이 1일 2교대를 해야지만 운행이 되는 정도로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사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기사 수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버스업계 전체가 되게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래서 노선을 감회 감차하다 보니까 버스기사가 그렇게 많이 신규로 필요하지 않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워낙 30명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15명으로 반을 예산을 삭감하고 또 신청자도 그 정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15명 신청 받으실 때 일단 30명 목표로 신청 받으셨던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5명은 채워져서 양성이 된 상태입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과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과정에 있다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 양성이 돼서 어떻게 그분들, 지금 양성되신 분들, 교육 받으신 분들은 어떤 위치에 포지션이 계신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교육 끝나면, 저희 관내에 기사들이 처음 양성이 되면 사실 처음부터 시내나 광역버스를 몰지는 못합니다, 워낙 버스 사이즈도 크고 이래서. 그래서 마을버스에 되게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 끝난 분들은 마을버스 업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 분들 조건이 뭐였습니까, 모집하는 조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관내 주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업체에서 취업해서 일한다는 게 사전 조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형면허증 소지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운수업 종사 몇 년 이상 이런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신규로 시장을 만들어 가는, 그러니까 버스기사를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대형면허 있고, 그리고 버스 자격은 이 교육을 통해서 획득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로 투입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사실 저희도 목표나 의도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진입장벽이 높은지 기사분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또, 현실적으로는 않더라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대형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면허증 소지자가 아니라 대형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걸 보조하면서 양성, 그야말로 양성시키는 그러한 절차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조건을 저희가 조금 더 완화하거나 그래서 장벽을 낮출 수 있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반납해서 이 정책 자체를 일몰시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로서는 일단은 일몰시키기보다는 대상을 좀 줄여서라도 사업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가고 싶어서…….

경아

박경아위원

조건을, 지원 자격조건 자체를 좀 완화시키면.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완화시키면 분명히 중장년 일자리 사업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아까 첨단교통과에도 기사분들, 법인택시 7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고 여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사업도 있었네요? 맞나요, 70만 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신청기간이나, 이 사업이 지금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겁니까? 다 집행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고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였고 이런 내용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이게 5월에 전액 국비로 해서, 전세버스기사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업종으로 국가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감소했고 그러면서 전세버스기사들은 고용돼서 월급을 받기보다는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에 있었기 때문에 전세버스기사들에 재정 지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5월에 국비 100%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14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 전세버스 등록된 기사수는 1,39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일인당 7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국비가 10억 1,122만 원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사업체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개인통장으로요.

경아

박경아위원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갔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다 집행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전기버스 도입 관련해서 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당초보다 기수가 조금 늘어났네요, 3기 추가해서.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공영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요. 저희가 3기 더 예산, 경기도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공영차고지, 1공영차고지가 있어서요.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그냥 3기를 다 하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3기여 봤자 디스펜스 하나가 1기이기 때문에 사실…….

경아

박경아위원

분산 설치가 아니고 그 쪽에 그냥.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공영차고지는 저희 공식적으로 거기 하나거든요.

경아

박경아위원

공영차고지 한 곳에 그냥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우리 자체 공영버스입니까? 아니면 민간버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민간버스도 사용, 여기 공영 7기, 민영 4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민영은 어디에 설치하고 공영은 어디에.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민영은 민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하고 도비 지원해 가지고 민간 차고지에 설치하는 건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민간 차고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저희가 민간시내 마을버스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신청한 데가 KD운송그룹입니다. 그래서 안녕동에 있는 KD차고지에 설치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거기에 일괄 4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마지막, 프리미엄 버스 도입 지원 관련해서 집행액이 없고 보조금 반납하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여하튼 지연되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 버스가 애초에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려고 했던 겁니까, 이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게 시외버스 중에 우등버스 있잖아요, 우등버스. 그러니까 45인승이 아니라 좌석은 조금 더 적게, 그러니까 넓은 간격이고.

경아

박경아위원

네, 알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리고 예약 시스템 같은 게 적용된, 그래서 말 그대로 프리미엄 버스인데 동탄1에서 잠실, 그리고 또 동탄2에서 잠실 가는 노선, 두 개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개통 시기가 자꾸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돼서 그 부분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전혀, 프리미엄 버스 도입에 대한 미래는 좀 어둡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없어요, 움직임이, 도에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시민들이 잠실 쪽 노선도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운행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프리미엄 버스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동탄 코스라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동탄1에서, 그리고 동탄2에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동탄 주민분들께서 일단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지연이 돼서.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러니까 개통이 지연이 돼서 예산이 좀 남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개통이 지연돼서 예산이 남았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하튼 화성시 전체에 프리미엄 버스 도입되면 좋겠네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런데 재정 매칭비율이나 이런 것들 생각…….

경아

박경아위원

그것이 출퇴근이, 서울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동탄권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과장님이 좀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도에서 신청하라고, 공모하라고 할 때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노선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혁신과 자료 전에 주신 것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액, 2021년도 예산액이 200억이었는데 지금 89억을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전설명도 듣고 했지만 주요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수업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44%의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 코로나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6%라는 것의 예산만 쓰고 44%로 감액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예산의 오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사실 예산을 낭비없이 딱 맞게 세우는 게 맞고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내내 계속 갈 거라는 거를 추호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살림을 하다 보면 올해 예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당연히 되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200억이라는 큰돈을 뭉뚱그려서 받아 놓고 일단 실행해 보자 이것보다는 급하게 되면 추경으로도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44%를 감액했다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어도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비하기 어려운 코로나였던 거고 올해는 당연히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많은 예산들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앞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은 사용에 있어서 누구든지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렇죠?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그냥 이러고 지나가고 또 과하게 잡고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염두에 둬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더불어 이게 어쨌든 홍보의 부족도 있지 않을까,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대중교통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만 이미 시작을 했으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용자들이 별로 서비스에 큰 저기를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수업 감소나 일반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큰 혜택에 대한, 이 혜택에 대해서 큰 어떤, 자기가 해야겠다 이런 게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더 오히려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4%라는 예산을 감액할 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해답이고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왜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했을까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데.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버스 무상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향후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에 저희 향남환승센터에 가서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용률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추가적으로 다 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때 사실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너무 단순하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항상 해석을 하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 2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했을 때 44%가 안 됐으면 너무 단순하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그런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데이터 뽑아 보니까 상반기 자료입니다만, 그리고 올해 예산은 사실 청소년, 18세 이하의 청소년 예산이 1년치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고 어르신들의 예산은 7월부터가 있는 거고 청년이 10월부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이용률을 저희가 상반기를 조사해 보니까 전년도 대비 54.2%가 버스 이용률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또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다른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다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 곁들여서 이용률이 갑자기 그냥 급감하게 된 것이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예측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 예방접종하면 여름휴가 때에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0월도 사실은 올해가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상황 이런 거는 예측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봐주시고,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데이터 분석 철저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도 정확히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예산이 44%가 남았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단순하게 결론을 짓기에는,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의 오류예요, 그거는. 그렇죠? 내가 당연히 코로나인데 적어도 20% 정도면 저도 그걸 인정을 하겠지만 40%라는 큰 금액이, 44%라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고 또 다른 이유도 한번, 거기에서 한 10% 정도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버스혁신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124페이지에요.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1대 증가분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토털 금액이 149억 정도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공공버스, 광역버스가 총 지금 몇 대나 되는 거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광역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M버스라고 해서 광역 급행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직행 좌석버스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광역버스라고 하는데요. 전체는 41개 노선에 360대가 화성시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고요. M버스라고 하는 광역버스는 9개 노선에 107대, 그리고 그 나머지가 직행 좌석버스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몇 대, 몇 대라고 그러셨죠?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9개 노선에 107대가 M버스, 광역 급행버스이고요. 그다음에 직행 좌석버스는 32개 노선에 253대입니다. 전체는 41개 노선에 36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위에 경기도 공공버스 31개 노선 232대는 뭘 적어놓은 거예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그게 그 사이에 이 두 개 노선이 추가가 안 된 채로 설명자료에 들어가서 저희도 뒤늦게 오타인 것을 발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됐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는 단순 계산으로 해서, 여기 부담비율도 지금 30 대 7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는 50 대 50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도 바뀌고 그랬다고 그때 제가 행감 때인가 언제인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이 버스가 증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거리하고 먼 지역이 있는데 이게 부담률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부담비율은 같지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남에서 봉담 거쳐서 과천 거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과천에서도 이용객이…….

정흥범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한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그래서 나름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걱정이 괜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렇게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맞는 것 같네요. 첨단교통과 좀 하나 여쭤볼게요. 141쪽에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장소가 새솔동 수노을 중앙공원 일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 인프라 실증사업이 2019년부터 올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이 실증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화성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솔동 약 1.5킬로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이 실증사업을 시연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서 안전 차원에서 이거를 실증 시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율주행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이게 주체가, 주관이 한국교통공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 거기에 또 자동차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차를 갖다가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우리 새솔동에 설치해서 차와 교통시설 간에 협력 주행을 해서 안전을 실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차가 세팅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준비해 오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저희가 동탄에도 이게 있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동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동탄에서 시승체험했죠.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동탄에서 한번 하고 우리 새솔동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 같은 게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하고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형태의 어떠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예산을 왜 편성하는 거지?’,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현재 각 시군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송산면에 K-City라고 하는 스타트업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K-City자율시험장이 확정이 돼서 거기에 규모가 한 10만 평 이상 정도의 규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차가 저희가 K-City라는 자율주행 공간도 있고 또 화성시에는 남양연구소라는 자동차 연구기관도 있고 또 자동차를 생산하는 삼성, 현대, 기아도 우리 화성시 지역에 있고 또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 화성시에 한 1만여 개 이상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새솔동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실증시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타 시도에서 우리 화성시에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 화성시만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시연하는 구간에, 제가 먼저 동탄에서 시연을 할 적에 그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주변 사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첨단 센서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TV 같은 데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간 내에 무슨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 내부는 세팅돼서 나오는데 나머지 새솔동에 있는 인근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RSU라고 해서 노변기지국이 있고 또 그 정보를 센터로 송부해 주면 센터에서 다시 차로 쏘아줘서 서로 연관돼서 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새솔동에 4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감지하는 거, 또 이동 검체, 또 보행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잡아서 자동차에 제공해 주면 그거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동탄에서 했을 때는 3.5 수준의 자율주행차였는데 이번에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시연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게 지금 일정은 며칟날로 되어 있어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일정은 당초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주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새솔동민들, 또 학원연합회에 있는 대표자들, 그리고 요식업 대표자들하고 상의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4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20일간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너무 오래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5주로 연장했지만 주 2, 3일 정도로 해서 17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시연은 4주 정도 하고요. 마지막 주는 주민들 체험, 또 의원님들 체험하는 시간을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쪽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마 시연을 할 때 일단 교통통제 같은 것도 다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이 77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도로가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그쪽 새솔동을 통해서 아마 안산 쪽이라든가 시흥 쪽에 있는 차량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하셔서 날짜를 잡으셔서 그쪽 분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한 3, 4일 정도 회의를 했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고 사전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상교통카드를 발급 받는 게 좀 불편하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혹시 이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나 충전할 때 편리할 수 있게끔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된 게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 G-Pass카드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시스템으로서는 발전이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되게 편리함을 제공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60% 정도가 이미 G-Pass카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이미 많이 카드가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0월부터는 23세 이하까지, 19세부터 23세까지가 대상이 확대가 될 계획인데 그러면 18세에서 쓰던 거를 그냥 이어서 쓰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카드를 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게 크게 실익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체제로 계속 가려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계속 불편함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전향적으로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무상버스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없죠? 그러면 혹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경기도 차원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도 차원에서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없는데 경기도의 산하 경기연구원이라는 데에서는 무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건 무상교통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라고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모니터링은 한 바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반납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이 코로나를 물론 예측은 했지만 인원수가, 확진자 인원수가 계속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등원을 다 할 계획에 있다고 하고 백신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과가 다들 민원에 힘들어하는 과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죄송도 하지만 하여튼 효율에 대한 문제들도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 PM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설명해 주셨지만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입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공백에 대한 것들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민간에서 들어왔을 때 사업자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셔야 우후죽순 들어오게 되면 민간사업자들도 수익에 대한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시민들도 미관이나 아니면 도로에 대한 불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번에 광역시설부담금 우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셔 가지고 이정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예전에 화성시가 철도에 대한 기본계획과 구상 자체가 거의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까 최우수상을 타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3기 신도시들 다녀보시면서 대중교통, 광역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벤치마킹 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국 자체의 사기들이 좀 떨어질 정도로 본 위원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불편하게 해 드리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우리 국이 가장 또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어제 건설교통국의 예산들을 보면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예를 들어 하천은 14개를 하겠다고 하면서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밖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는 12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이렇게 있고요. 또 도시계획도로 역시도 마찬가지로 82개 노선 중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10개 노선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기반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풍선효과로 작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만큼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과에서, 맨날 뭐라고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어찌 보면 또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생겨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서 아마 철도트램과가 생기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름대로 각 과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는 거요. 그것들 지금하고 있는 것들, 효율 좀 잘 따져봐 주시고요.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지금 민간택지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까지도 고민해서 노선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버스혁신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 업무가 예산을 감사하고 잘 썼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들어주시기 바라고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저희 위원들 얘기가 귀에 들려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트램과 서동탄 역사 운영손실보전금이 있어요. 그게 9억 7,141만 5,000원이고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매년 화성시 서동탄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서 2010년에 의해서 매년 9월 30일에 한국철도공사에게 원인자부담금 영업손실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지급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시나요? 9월 30일이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영업손실보전기간 자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자체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리고 통보가 오는 게 6월 30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달라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아니,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해년마다 금액이 달라요. 해년마다 금액이 다른 게 코레일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역사 자체에 경영수익실적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억 4,500이었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9억 5,800 해 가지고 해년마다 이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열차 운임수입 플러스 나간 비용 자체를 정산 고시한…….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예산이 어쨌든 플러스마이너스 몇 천 정도 되는 부분들 항상 삭감하시잖아요, 지금처럼. 저는 이게 본예산으로 일단은 잡아 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추경예산에 이게 올라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지금 추경으로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협약내용을 보시게 되면 6월 30일까지 코레일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알지만 우리는 우리가 본예산할 때는 예상 금액을 다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뭘 쓸 건지 다 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은 불급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인 거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산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하는지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보통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예산들을 반영해서 9월 30일에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다는 거죠, 100%?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철도트램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첨단교통과는 저희가 사전보고도 받았어요. 그래서 동탄신도시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구축사업 변경해서 계약 해지하시고 지금 타절 준공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1 대 6으로, 지금 LH하고 1 대 6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타절준공금이 9억 2,400이잖아요. 그렇죠?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1 대 6으로 했을 때 저희는 1억 3,200이고 LH는 7억 9,000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그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탄1신도시, 2신도시,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 준공품을 우리가 대체 활용하기 위해서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사업하고 또 BIS구축사업, 또 C-ITS 구축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1도시, 동탄2신도시만 쓰는 게 아니고 전역에 다 쓰기 때문에 LH에 부담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장비가 100% 다 활용이 가능해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지금 쓰는 데가 어디에서 쓸 거라고 그러셨어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저희 ITS지능형 교통체계.

영애

공영애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그거는 무슨 과예요? 이쪽 같은 과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저희 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지능형 교통체계에서 이 장비를 쓸 예산은 지금 받아놨었을 거 아니에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받아놓고 지금 또 지능형 교통체계가 2014년부터 계속 구축사업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전산장비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항상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게 예산 전용이, 어쨌든 전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산 전용이든 물건 전용이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가능하고요. 그거는 가능한 것도 우리가 회계과에 다 관련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합의한 거라?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한 거고요.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대체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화성시에, 거의 90만이 가까운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장비를 여기에서 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 그러면 아까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셨죠? 거기에서는 이 예산을 안 받아놨어요, 우리 본예산에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로 증설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여기에다가 쓰겠다,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네, 쓰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해지겠죠. 신규 국비사업하게 되면 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부품을 쓰니까 약간 감액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니, ITS 예산이 보통 1년에 한 16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장비도 필요하지만 이게 노후 되면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거기에 해서 내년도에는 교체하는 예산은 덜 세우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가를 경리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내려진 겁니다. 사실은 ITS는 ITS대로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는데 필요불급하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다 호환이 가능한 거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데, 우리가 만약에 지능형 교통체계 예산이 400억이었어요. 그중에 7억, 8억, 9억이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능형 교통체계에 예산 400억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9억은 그냥 없는 예산으로 들어와 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가 지능형 교통체계 예산이 400억, 만약에 그냥 간단히 100억이다, 100억에 있는데 그 물건이 100억 값이 아니라는 거지, 이미 그 물건은 109억 값이라는 거죠.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109억이 필요한 거는 100억만 세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예산은 1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9억은 어디에서 그냥 들어온 예산이 되어버린 거지, 예산 체계에 문제는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좋게 좋게 가버린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능형 교통체계 예산에 100억이 필요했는데 100억 플러스알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에 지능형 교통체계 예산은 100억이 아니라 109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표면상, 지면상 예산은 100억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지, 이런 거는 앞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사실은.

래향

강래향첨단교통과장

앞으로는 확실하게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아끼는 차원에서 물건을 버릴 수 있으니 쓰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지금 LH하고 원래는 6 대 1로 가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지금 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틀리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예산이 타절된 것도 사실 틀리다고 봅니다. 과장님, 국장님, 힘든 일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 안 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중교통추진혁신단에 대중교통에 소요되는 부분이 해년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죠, 단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버스혁신과 관련해서 예산 추계에 사실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유는 다 있겠지만 차후로 예산 추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도트램과 지금까지 예산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안산선 분담금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 중인 GTX C노선, GTX A노선, 인덕원선, 트램, 신분당선 연장 등 앞으로 또 신도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광역교통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교통과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정책 변화는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추계를 좀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는 만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전입한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입니다. 이관열 하수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39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84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179억 5,000만 원 감액과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사업비 국비 22억 2,000만 원 편성 및 상수시설 투자비 46억 8,000만 원 증가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원이 감액한 1,84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29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5억 원 확보 및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1억 7,0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000만 원이 증액한 7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5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22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영업비용 15억 원 증액과 하수도 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205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2억 3,790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15쪽 예산총칙 부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1,837억 563만 8,000원 대비 178억 6,715만 7,000원이 감소한 1,658억 3,848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599억 1,328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기정 7억 5,670만 1,000원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6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020년 회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 885억 8,625만 4,000원에서 179억 5,715만 7,000원을 감액한 706억 2,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상수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항별 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맑은물시설과 202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6,311만 9,000원 증가한 182억 6,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5억 4,003만 8,000원 감소한 1,241억 8,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311만 9,000원 증액된 60억 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 탁수사고로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했던 퇴수작업, 오염시설물 청소, 비상급수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수자원공사 측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634만 3,000원 증액된 418억 7,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수돗물 홍보사업의 하반기 추진이 불가하여 수돗물 음용 홍보 물품구입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배수지, 가압장, 구역유량계 등 상수도시설물의 개소당 공제회비 납입금 감소에 따라 상수도시설 배상 공제비 4,5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해 수도미터기의 동파 건수가 300여 건 이상으로 크게 급증함에 따라 당초 예상 대비 수도미터기와 보호통을 교체 수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함과 더불어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원격 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 추진함에 따라 5억 1,942만 원을 증액하여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도비 보조사업인 워터프로텍터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2,000만 원 증가한 122억 5,722만 원으로 이는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3,038만 1,000원 감액된 823억 1,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국비보조금 22억 2,000만 원과 시비 반영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의 순환 간선 배수관망 형성 및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대비해 17억 원과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의 관경 확대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병점 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을 위해 감리비 2차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상수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20년 도비보조사업 사업 완료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516만 2,000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집행잔액 22만 8,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유보금인 시설투자적립금을 208억 1,65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상수도 시설 투자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투자적립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하게 된 신임 과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147쪽 세입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832만 2,000원 증가한 28억 2,92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우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25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및 안심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억 7,83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50쪽 세출내역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5,187만 4,000원 증가한 71억 2,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도면 쌍송리 외 1개소 우수관로정비공사로 7,500만 원을, 안녕동 침수위험지구에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8억을, 2021년도 우수관로 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을,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3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0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계는 기정액 대비 225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5쪽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로 기정액 대비 15억 8,830만 원이 증가된 711억 5,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 유지관리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으로 11억 3,500만 원을, 펌프장 신설 및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으로 10억 원을, 노무비 인상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비용으로 2억 원을, 하수도 이용 증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경비 부담금으로 9,000만 원을, 하수도사용료 전년도 수납분에 대하여 이중수납 및 오부과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사업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22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자본예산 자본적지출로 기정액 대비 209억 2,877만 9,000원이 증액된 513억 6,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기존 봉담 왕림3 오수중계펌프장 이설 공사비로 3억 7,000만 원을, 석우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및 오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등으로 공사사유 해소로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와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관로 계획과 중복되는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하수관로 공사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직접 감독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신청에 따른 하수도반환금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투자를 위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205억 7,8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관련해서 국비가 이번에 국화도 해저 상수관로 설치 관련해서 22억 2,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71페이지입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예산현액이 약 38억 정도 되고 5.2%가 설계용역에 기성집행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계까지는 되어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설계 중간에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설계도 중간에 중지되어 있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이유가 당진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금 경기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행안부도 찾아 올라가려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결국은 그러면 국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국화도에 해 줄지 아니면 제부도에 다른 사업을 해 줄지 그거를 변경을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개발사업으로써 이 섬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국화도는 정책을 바꾸면 국화도 해저상수관로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변경을 하려고요. 그거는 당진시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향후에라도.

정수

배정수위원장

당진하고 협의만 되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그쪽에 계시는, 국화도에 계시는 주민들은 해저사업이 될, 상수관로 사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물이 들어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고 계시고요. 사전에 또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피치 못할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그 대안으로, 국화도에 대한 상수문제는 다른 대안이 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다른 대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요. 설비가 물을 정수를 해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담수화시설을 해서 지금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걸로, 그 담수시설로 주민들이 만족하게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추가적인 시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다른 데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괜찮은데 성수기 때, 그때가 물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대안이 필요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생각해 놓은 게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만약에 이게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혹시 평소에 물을 정화를 해서 담아 저수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을 저장을 해 놨다가 성수기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없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당진이 안 해 주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유는 평택시하고 소송해 가지고 평택한테 땅을 뺏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화성한테 물을 안 주겠다는, 상대성으로 화성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항시라도 그쪽에서 합의가 돼서 물 준다고 그러면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이거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얼른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서지역에 다른 사업을 해 주는 게 빠르다고, 반납은 할 수 없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반납은 안 하고 이 사업을 바꿔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운영과 과장님, 찾으셨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가 안 나와서요.

효상

김효상위원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말씀해 주시죠.

효상

김효상위원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반납금이 179억인데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쓰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적립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의 수도관을 놓는다, 그러면 그게 내용연수를 잡습니다. 강관인 경우에는 30년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100억짜리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해에 다 비용 처리를 해 버리면 이 공기업회계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30분의 1씩 정액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차를 맞추기 때문에 적립금을 세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건설시설투자적립금으로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기에 시설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30년이 지나면 그 시스템대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시설 투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왔다갔다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가 됐을 때 회계 처리가 되면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기정예산과 반납금액 예산들을 보면 한 20% 정도라고 그러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추계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회계상 우리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80억은 꽤 되는 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신경써 주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38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자료는 63페이지입니다. 아까 수도 미터기 수선해야 될 것들을 300개가 고장났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향후 진행하게 될 것들이 한 9,000개소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체수선비에 관련돼서 예산이 한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되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올해는 조금 더 5억으로 예상보다 올라간 금액이 투입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매년 한 15억, 1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난 겨울이 추워서 동파가 많이 돼서 계량기 교체 건수도 많고 또한 도시화가 되면서 주차장에 계량기 있던 거 묻어 놓고 검침을 못하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에 관련돼서 전자식 디지털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교체가 되면 우리 화성시에는 몇 %나 디지털 계량기가 설치가 되나요? 대략적으로요. 몇 %나 될까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10%도 안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건 계속 진행이 될 사업이고 이게 검침이 어려운 곳을 디지털로 만드는 거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검침이 가능한 데는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계량기로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지금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자가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검침이 어려운 지역은 몇 만 가구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시키는 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또는 2024년도까지는 다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큰 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도1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을 보게 되면 2회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공사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웠던 거는 도로 토목공사가 그만큼 진행이 안 되고 보상 때문에 빠지고 그러한 일이 쭉 매끄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정이 다 되고 도로 선형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정 따라가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올해 안에 상수도 관로는 다 매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가능합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가능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와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도로공사 공정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효상

김효상위원

차질없게 진행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고요. 137페이지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석우동 일원에 우수관로 정비공사 6억이 반납이 되고요. 봉담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가 용역비가 5억이 감액되는데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석우동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오수가 불명수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수나 그런 것들이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석우동 일원에 대해서 오수관로 정비공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5년마다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시행해서 그 결과하고 저희가 해마다 유지보수 단가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불명수 유입에 대해서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갖다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기존에 사업비 6억 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술진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그리고 단가공사로 할 거 같았으면 단가공사의 금액이 몇 천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건 또 단일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70, 80%가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향후에 계획들을 잡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술진단을 잘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또 유지보수 단가에 관련돼서는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은, 건설사업 용역의 반납은 어떤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요구해 가지고 당초에 봉담읍하고 중동 일원을 갖다가 같이 하수관로 수질공사를 갖다가 진행하는 건데 이게 분리가 돼 가지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예전에 감리라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직감으로, 직접 저희가 직원들이 감독하는 걸로 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용역비를 삭감하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종말처리에 관련된 것, 오수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워낙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미리 사업에 기본계획들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다가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하수과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수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납부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는 추가돼서 올라온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이전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철거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철거되는 지역에 있는 원래 설치된 비상벨을 갖다가 저희가 해양수산과에서 요청이 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 너무 말이 빠르셔서 다시,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철거가 돼서.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거기에 철거가 된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전을 해 온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다른 곳으로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전곡항으로 이전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곡항으로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전 비용이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통신요금 납부로 나와 있는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저희가 통신요금으로 해 가지고 이전비도 다 포함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같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0만 원씩 3개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 자체적으로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얼마예요? 64만 원이에요? 월 산출근거 40대, 월 4,000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비상스위치라고 그래 가지고 공중화장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칸칸에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 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칸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하나에 4개, 3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 칸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무선 스위치라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이거 편성한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무선 스위치를 편성하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화성시의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5개소 빼놓고는 다 설치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5개소 설치를 못하는 데는 통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연결하기 어려운 곳은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거에는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머지 몇 대요, 몇 군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나머지가 5개소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개소는 지금 통신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입파도하고 서봉산 이런 데에는, 저희가 통신이나 그런 것들이 하기가 어려운 데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거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서봉산이 통신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을 건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심비상벨 관련 통신 내에서 그쪽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머지 지역, 오히려 더 그런 데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칸칸이 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칸칸이는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선 스위치라고 그래서 칸칸이 설치하는 건 1회 추경에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10개소를 설치했다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냥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하수과에서 운영하시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다 한꺼번에 하시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그냥 한 번에, 제가 전에도 이런 부분 얘기드렸잖아요. 한꺼번에 수요 파악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차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76페이지, 하수 운영과 인가요? 76페이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76페이지 시설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76페이지에 특별회계, 기타자본적지출금에서 시설투자적립금이 지금 200억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76페이지 아까 얘기하신 부분인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8억 정도가 줄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뭐에 그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이렇게 뭘 많이 쓰셨어요, 이번에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줄었으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쓰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332억 정도 얘기해서 작년도에 시설투자가 좀 많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 많았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래서 이 시설투자, 우리가 잉여금이 남는 거는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비용이.

영애

공영애위원

많을 때는 많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 시점에 완료되는 게 많으면 줄고 계속, 우리가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7%입니다. 그러면 약간씩 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요금 대비 우리가 쓰는 게 현실화율이 97%이기 때문에 매년 3%씩 줄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런데 이게 시설투자는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왔다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적정,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적정비율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항상 맞춰 놓는 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거는 시설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거에 따라서 굴곡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기업회계가 한 해에 그냥 펑크가 나지 않도록 자금 관리를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특별회계 125페이지 볼게요. 125페이지는 전기손익수정손실 부분이요. 이게 화성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금 125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하수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갖다가 기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왜 과오납이 됐냐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했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하수도 저희 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다시 하수도 사용료를 반환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그러면 본인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찾아내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신청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를 줄이려고 계속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올해 103건 갖다가 환급처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03건이에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적은 게 아니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은 저도 일반시민으로서 너무나 내는 건 많고, 사실 다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나오면 내고, 당연한 줄 알고 내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정말, 저는 가끔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걸 왜 내는지도 모르고 내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잘못하는 거다, 이거는 다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계속 찾아내고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애

공영애위원

찾아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꺼번에 이것도 정리 좀 하셔서, 시민이 어떻게 보면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건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부탁드릴게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시설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서 243페이지인데요.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 관련해서 사업명하고 이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일 밑에 각 위치별하고 화성시 전역에 한 4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거든요. 이게 화성시 전역으로 묶으신 건 뭡니까? 이게 풀예산인 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비성으로 세웠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풀비성으로 4억을 더 세우신다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을 하다 보면 출수불량, 옛날에 붙었던 게 예를 들면 한 50미터 했는데, 50밀리미터 수도관이 지나갔는데 그 주변에 수용가가 많음으로써 그 관이 적어요. 그러면 그 관을 확대해서 해 준다든지 그러면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세우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위치별로 한 여섯 군데 정도인데 양감면 외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위치 파악이 미리미리 안 됩니까, 상단처럼? 풀비성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10억 세운 이유는 불가피하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워 놓는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시급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시급하게 물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경우, 그런 경우 예산 편성은 못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한 3억 편성한 이유는 보통리에서 수기리 가는 그 도로가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경아

박경아위원

그 위에 여섯 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노후관 교체는 별도의 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느 시점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니까 누수가 많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던 사항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일단 책정하잖아요. 1회 추경에 잡든 2회 추경에 잡든 이렇게 잡으시는데 별도의 풀비성 예산을 별도로 세우실 필요에 대한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십시오. 왜 그 풀비성 예산이 필요한 건지, 시급성에 따른 어떤 사업지가 어느 정도로 발생되고 있는지.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게 표면적으로 확 나타나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서.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풀비 예산이.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10억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올해 이거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도로공사 현장에 공사 추진하는 거에 과정에 따라서 상수도를 미리 묻어 놓으면 다시 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투입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해 줘야 되는데 예산 세우면 늦어요. 여기는 시급하게 가정급수가 들어가야 될 지역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풀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찌됐든 세워 놓으면 즉각즉각 끌어다 쓰면 되니까, 그런데 시급성이나 그런 데에 대한 풀비성 예산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하수과에도요. 마찬가지로 우수관로 유지보수공사 관련해서 화성시 전역, 이것도 풀비성입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3억을 더 세우시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이게 저희가 단가로 해서 관로 유지보수를 갖다가 매년 해 가지고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정비 건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 9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상단에 바로 위에 안녕동 관련해서도 우수관로 정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고 했는데 또 별도의 풀비성으로 이렇게 세우셨네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풀비가 매년 단가보수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소규모 맨홀이 침하됐거나 파손됐거나 관로를 갖다가 정비하는 것, 그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해서요. 설명서 266페이지고요. 여기에 계상금액을 자세하게 잘 적어 놓으셨는데 정확하게 7,382만 3,000원 맞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예산을 8,000 세우셨어요? 넉넉하게 세우신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정확한 계상을 하셨는데 정확한 계상금액대로 세워 주셔야지 계상을 하지를 마시든가, 계상은 계상대로 해 놓고 넉넉하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지급액은 이게 맞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원인자부담금 할 때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계상을 하지를 마시든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산 세울 때의 문제점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인정하시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이거는 정확하게.

경아

박경아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설과 수익적 지출, 교재 75페이지거든요.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13호선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아마 배수관로를 매설하시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설명자료인데요. 그 아래를 보니까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이 78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계산으로 해 보니까 위의 것이 사업량이 300밀리미터로 해서 4.8킬로미터, 그 아래 것은 사업대상지가 여러 군데인데 여기에는 11.75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이게 한 2.5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기존이 매설되어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당연히 많이 나온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제가 우리 시설과에 늘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도로 개설할 적에 그거를 미리 묻어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내가 계산해 봐도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아예 설계할 때 도시계획도로 그 안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합니다, 도로 쪽에서.

정흥범부위원장

도로 쪽에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정 편성이 어렵다 싶으면 저희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쪽으로 수의계약을 주죠. 넘겨줍니다, 공사할 때 같이 하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배수관로 계획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엉뚱하게 농경지로 지나가는 데에 넣어줄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 도로 개설하는 데에 따라서 최대한 쫓아가서 상수도를 같이 매설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13호선도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이 워낙 땅도 넓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사업체들 워낙 많고 그런데 아까 운영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택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은 한 97%, 98%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공장으로, 개별공장으로 입지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5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상수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 개설할 적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꼭 좀 다시 한번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물론 예산은 특별회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집행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맑은물사업소 자체 과장님들 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30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능동 숲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각 10억씩 반영되었으며 2021년 경기평상조성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2개 사업 각 5,000만 원씩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129억 500만 원을 증액한 1,0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출 예산은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인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 관련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추가 발생비용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향리 평화기념관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등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반영하였으며 동계 대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공사로 사업비 5,7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 예산은 금년 7월 공사 착공한 중리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2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능동 생활 도시 숲 조성사업 10억 원, 장지천 쉼터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살구꽃 공원 모두의 쉼터 조성사업 5,000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기정 대비 14억 4,700만 원을 증액한 3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공공건축과 세출 예산은 금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인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추가공사비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6월 공사 준공 후 공사 정산에 따라 8억 원을 감액 처리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4억 5,200만 원 증액된 1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박람회 자료 제작 건입니다. 경기도에서 8월 개최 예정이던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투자유치박람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박람회 자료 제작비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안3지구 기반시설 점검용역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을 앞두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자 검사 및 높은 품질의 시설물 인수를 위해 점검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준공예정인 매향리 평화기념관의 콘텐츠 제작 설치 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 개최 횟수 증가에 따라 참석수당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건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물가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발생하여 공사비 2억,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공기청정키트설치 관련 건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화성종합경기타운 입주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어 공기순환기 노후화로 청사 내에 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공기청정키트 구입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강대환입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국민보험료 환수금 1억 7,26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000만 원이 증액한 1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1002번지 일대 일원에 부지면적 4,481평방미터, 연면적 4,361평방미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 6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사 준공 정산 등에 따른 지출잔액 등 당해 예산 20억에 대하여 8억 1,29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에 커뮤니티센터 2부지에 부지면적 8,662평방미터, 연면적 8,436평방미터,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로 2021년 7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달청 시공사 계약 의뢰 중이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공사 착공에 따라 5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경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호경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30억 2,9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총 5억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3에서 164쪽의 산림 내에 재해 발생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수목 제거 단가공사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산림수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가 예정되었던 사업이었으나 근거법령인 산지관리법 개정 절차가 중단 교부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동계 대비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공사를 위해 사업비 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은행열매 악취 등 민원 해소를 위한 은행나무 열매채집 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및 녹지의 공원화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관련 내용 홍보 현수막 및 기타 소모품 구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증액,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2020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 발생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2억 9,3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 5,800만 원, 총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결산에 따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모두 10개 사업에 대해 기정액 대비 38억 300만 원을 증액한 2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인선 공원 조성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공공공지 내에 현황도로로 제척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리 보호수 공공공지 조성입니다.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근린생활권 그린 인프라 사업입니다. 2021년 준공 완료된 쌈지공원에 대한 보강공사 1,000만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능동 도시 숲 조성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 2022년 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비롯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시설비의 신속집행을 위해서 2022년 기본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은 자체 설계 진행으로 설계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장지천 산책로 조성하는 경기평상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대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2021년 2회 추경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공원관리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억 7,8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7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20년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사업비 집행 반납금 1억 1,471만 9,750원, 공원녹지점용료 6,209만 7,7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7,506만 4,000원이 증액된 317억 6,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솔동 공원의 고사목 보식 등 경관 향상을 위하여 새솔동 공원 내 수목보식공사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 호수공원 내에 고사목 보식, 잔디보식, 수목전정 등 민원 증가로 수목보식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 수목관리단가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원사 신규 운영에 따라 시민정원사 운영사무실 정비 1,370만 원, 시민정원사 회의용 노트북 구입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최근 인수인계된 공원화장실 안심 비상벨 사업과 일괄 발주를 위하여 1,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1신도시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은 센트럴파크, 구봉산공원의 노후된 공원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및 정비하기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사업은 5,400만 원,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은 9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권 공원관리 사무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동탄권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의 업무 효율을 위한 도시공사 사무실 설계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하반기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는 기정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마도근린공원 화장실 외벽 정비공사는 1,200만 원, 남양뉴타운 3호 근린공원 사면 정비공사는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청소관리 용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원 이용객이 증가하여 5,000만 원 증액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공원 노후화에 따른 보수사업량 증가로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운영비 경상경비를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무인정산기 추가 구입을 위해 공원 유료주차장 관리 위탁운영비 자본경비를 1,350만 원 증액된 1억 1,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구꽃공원 모두의 쉼터 조성은 경기평상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승강기 및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요경비 재추계를 통해 3,000만 원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원 증가에 따라 사무용 가구 구입 1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개발과 156페이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이 나왔어요. 내용이 지금 감리비하고 뭐가 늘은 거라고 하셨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공사비하고 감리비인데요. 저희가 매향리 기념관이 9월이면 준공을 마무리합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하기 때문에 그간 있었던 물가변동분에 대해서 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시설 건물 준공에 따른 인증 절차를 일부 받게 됩니다. BF인증이나 기타 열효율 같은 인증 받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나 거기에서 조금 추가될 사업비를 저희가 포함을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처음에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우리가 물가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부분 적용을 하지 않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물가 변동은 당시에 물가가 변동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번 모든 사업이 그러면 설계변경이 없어도 물가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난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물가 변동은 항상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어떤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은 플러스알파를 생각하고 지금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다고 보세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사기간이 단기간에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할 텐데 워낙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 하다 보니까 물가 변동 폭이 클 때도 있고 되레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디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깎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대부분 상승이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더 감안을 해 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무슨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총 사업비를 할 때 제대로 된 예측이 필요하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몇 십억을 딱 했으면 거기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규모가 크다 보니, 2년, 3년 늘어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좀 더 앞으로는 물가변동 폭도 감안을 해서, 관리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리비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좀 더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 냉난방기 공기 청정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항상 가보면 종합경기타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공기 청정 당연히 되어야 되고 환기도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개발소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종합타운 내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지역개발과와 공원과가 한 건물 안에 있는데요. 공교롭게 저희가 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있고요. 거기에 공조기 자체가 워낙 오래 됐고 저희 사무실 자리를 건축 시부터 사실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사용을 하던 거라 상당히 오래 사용을 했던 건입니다. 저희가 입주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알죠.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지역개발과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공원과 같이 갔다고 그랬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같은 건물에 같이,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 하는 건데 그밖에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가 같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만 하느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소장님이 봤을 때는 저는 이걸 우리 회계과라든지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도 미처 못 챙겼고요. 이거 끝나면 제가 회계과 건물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종합경기타운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를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다고 봐요.

희섭

진희섭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이게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종합경기타운 내에 모든 사업소가 공기청정기가 다 교체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개발과 관련해서요. 매향리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증액이 돼서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진협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는 주된 안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 매향리 기념관과 거기에 존치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용도, 나중에 기념관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떤 콘텐츠를 할 건지 부분하고 활용 부분에 대한 것하고 존치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기타 매향리 전체적인, 매향리 평화공원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매향리추진협의회 주민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분들도 모셔서 같이 추진협의회에서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협의회 회의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 감액하는 추세거든요. 일단 코로나 시국에 전혀 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걸 좀 늘려야 될 내용이 있나 싶어서.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전문가 의견과, 아무래도 콘텐츠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가지고 콘텐츠 부분에 대한 활용 앞으로, 그간 56년간 매향리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등등에 대한 콘텐츠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저희가 회의 횟수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 회의를 2회에 걸쳐서 전체 회의를 했고 전체 회의 중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지금 세밀하게…….

경아

박경아위원

평화기념관 준공일자가 2021년 9월 맞나요? 이번 달인가요? 2021년 9월 준공.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기념관은 9월이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벌써 논의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건물과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향후 콘텐츠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예산은 저희한테 있지만 향후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콘텐츠 부분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준공되면 그 안에 기본적인 콘텐츠나 그런 게 좀 갖춰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만 딱 준공하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는 건물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만도 어떻게 보면…….

경아

박경아위원

개관은 언제인데요, 그러면 개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개관은 전반적인 건 내년 상반기, 중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중반기 정도 계획한다고요? 그러게요. 일단 횟수를 당초 5회에서 8회로 늘리셨는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늘리셨겠죠. 그래서 참석수당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요. 위험 수목 제거라고 하면, 이 위험 수목이라고 하면 어떤 수목을 위험 수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위험 수목이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쪽으로 나무가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전기 전봇대 근처, 전기선 쪽으로 나무가 쓰러져 있다든가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나무가 그렇게 쓰러진다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태풍이 불거나 할 때 나무가 기울어져 가지고, 주택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증액을 하셨길래 그게 어느 정도 접수가 된 거예요, 민원이?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정리된 게 없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예산 잡으실 때 2,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을 때에 어떤 추계하셨던 기준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7,000만 원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한 사항인데요. 관내에 사업대상이 주택 및 도로 등 연접된 산림 내에 위험 수목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은 현재는 한 100주 정도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위험 수목으로요.

경아

박경아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원 넘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쓰러질 정도의 나무라고 하면, 나무가 쓰러져서 통행을 방해하고 주택을 덮치고 이 정도의 나무라고 하면 미리 뿌리가 연약하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미리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요.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지반이 약하다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반이 약하면 바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거하고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요. 은행나무 열매 채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열매 채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새롭게 가로수 종류를 선택할 때는 은행나무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 나무에, 은행나무에 대해서만 은행나무 열매를 채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어느 한 시대에는 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트렌드화시켰던 적이 있어 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채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초적인 어떤 해결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채집하는 방법밖에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가고요. 기존 은행나무를 제거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은행나무 열매를 채집해 가지고 그 채집한 열매는 어떻게, 일단은 섭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현재는 폐기물 처리로 하고 있고 열매를 만약에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쓴다고 하면 그거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채집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채집이…….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2,000만 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채집을 하고 양이 어느 정도 돼서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수량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장소…….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수량 아니고 몇 톤이라든지 몇 킬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양도 모르고 이거를 채집 비용을 잡는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여하튼 예산을 잡으실 때 생각없이 잡으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그렇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요. 시민정원사 운영 사무실 두 달간 운영합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두 달간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니요.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기간이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시민정원사 사무실을 만드는 기간 말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간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이분들을 뽑았습니다. 기간제로 뽑을 때 자격조건이 경기도 시민정원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자격기준이 정원사 자격기준이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한 분이 아홉 분이 현재 계시고 동탄 호수공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륜장 맨 상측부에 계단 옆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공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쉼터 같은 기능으로 해서 이번에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륜장, 주륜장이 어디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신나놀이터 있는 데에 위층이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쪽에 9명이라고 하셨는데 아홉 분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좀 비좁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계속적인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아홉 분이 지금 채용이 돼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활동하고 계시고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요. 질문을 드렸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점검용역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 내용인데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점검기간은 3개월인데 점검시기가 지금이 맞는 건가요? 임대주택 입주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일부 1단계 쪽에서는 지금 전체 공정률이 90%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반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단지 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단지 내에 공원 2개소가 있고요. 도로 연장이 대로 3개소를 포함해서 약 전체 도로, 공원 내에 있는 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15킬로미터 정도.

효상

김효상위원

기반시설 15% 정도를 점검한다는 말씀인가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90% 정도 공정률이 됐으니 그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물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아직 일단 기반시설이 다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물은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에 부진함들은 있는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갑자기 또 바빠지는, 지역개발과 바빠지시겠는데요. 벤치마킹 많이 좀 다니세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도 벤치마킹을 계획해 가지고 신도시 쪽은 전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은 화성에 살면서 택지개발의 수용을 다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으면서 보면 수용가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서 그냥 수용을 응하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또 발빠르게 이의신청을 해서 조금 더 권리를 찾는 분들은 보상가에 약 두 배를 더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엊그저께 서철모 시장님께서 청와대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발표한 것 중에 아마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들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조금 피해가 덜 하게끔 과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팀 회의들 많이 하시고 용역도.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용역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우려목 제거에 관련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많이 할 때죠? 지금이 장마 있고 나서부터 집중호우 있고 나면 또 이런 일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단가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집행률이 27% 정도 됐습니다, 물론 책자 만들 때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에 사업 확보해야 될 양들이, 사업량들이 좀 많이 있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태풍이라든가 여름철 호우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월, 8월 그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예산들은 미리 본예산에도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능동 도시숲 관련해서 과장님,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났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주민들하고 한 3회에 걸쳐서 뵀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 자주 찾아봬서 고맙고요. 뒤에 아파트하고에 대한 민원들은 아직 해결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시설물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 품질검사단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예정자가 품질자문단에 참여하게끔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택지개발도 입주예정자가 기반시설을 확인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시설물, 저희가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육교나 한 특정 부분이 된다면 가능할 텐데 전반적인 부분이라, 입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면 저희도 훨씬 좋은데 워낙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참여하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하다못해 지금 도서관, 공원을 짓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가고 있는데 LH의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도, 물론 각 팀, 과마다 인수인계를 잘 받고 있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의 추가적인 민원들로 인해서 시비를 투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저희 사전설명할 때 남양뉴타운 3호 근린공원에 관련돼서는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원인자가 사업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우선 급한 대로 우리 시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LH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에 대한 것들은 다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저희 상임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9월 20일 이후로 LH하고, 일단은 지금 어제부로 공문이 하자 통보가 갔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지역에 정흥범 위원님도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회의 연락 다 해 가지고 한번 회의를 잡을 때 의회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숲 모두의 쉼터가 있는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향남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인데 언제 성립이 된 거였죠, 예산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4월 그때쯤에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회 추경에 된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1회 추경 후에 됐기 때문에, 성립전, 1회 추경에 됐으면 반영했겠죠.

효상

김효상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는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의자하고 벤치 이런 건가 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거기가 사람들이 가보면 하도, 메타세콰이어숲이 시에서 가장 아름드리 한 60, 70센티미터 되는 메타세콰이어이다 보니까 특색있게 평상도 하고 위에 원두막같이 짓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택에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특색있게. 그런 것도 하나 추가해 가지고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비도 더 해서 잘 좀 하시지, 의자 4개, 벤치 2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집행부에서 예산이 한정돼 가지고, 저희도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특교까지 받아온 사업은요. 우리 시가 같이 대응해서, 지금 사업 산출내역 좀 보세요, 과장님.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거는 다 사업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요. 다 마무리되고 나면 진짜 특색있게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예산 확보에도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납도 하고 증액도 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이 남은 시점에 동탄9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예산 자체가 과학적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 예산 증액해서요. 지금 공사도 사실상 우려하는 게 공사도 당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계획은 착공이 내년 22년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번 9월 말에 아마 조달청에서 개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적격심사하면 한 11월이나 그때 착공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6동에 반납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요. 그런데 지금 58억이 2회 추경에 가능한지 싶어서, 사업자 선정하고 또 그것도 한 번에 되면야 모르겠지만 상황도…….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이게 CM으로 가서 감리는 이미 됐는데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9월 말에 조달청에서 사실은 업자 선정, 거의 낙찰이 28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선정이 거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적격심사만 끝나면 차질없이 공사가 시작이 올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급하니만큼 또 공사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지역개발과장님은요. 앞으로 향후 계속 변화되고 있는 민감한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상임위에는 주기적으로 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평리보호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원과, 현재 진행이 다 됐나 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사유지 매수는 100% 다 됐고요. 계약심사 등 설계 마무리돼서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사 발주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CCTV를 내년 본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한 이유는 그러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조성공사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발주를 곧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CCTV 예산을 나중에 해도, 내년에 해도 되지 않냐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조성공사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해야지 된다,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을 좀 놓치신 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놓쳤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보호수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잘 진행해 주시고요. CCTV 같은 거는 앞으로 필요하면 처음에 설계 사업할 때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꾸 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탄1신도시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 182페이지는 LED 교체 및 정비죠. 이게 이번에 별안간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작년 12월 27일인가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총 사업비를 10억으로 책정을 해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게 동탄에 센트럴파크나 구봉산 근린공원 선큰광장 이 일대가 도심 한 가운데에 중심지인데 13년 정도 조성한 지가 됐는데 이게 옛날 보안등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수선만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동탄2신도시하고 비교되게, 거기 2신도시는 신규로 했으니까 LED등이고 어둡다, 왜 이렇게 차별이 되느냐,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돼서 도 단위에서부터 10억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1차 사업을,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쪽 센트럴파크하고 선큰공원, 탄요 유적공원 이쪽으로 해서 5억을 했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또 특조금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 가지고 사업 나머지 잔여분을 전부 다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전체적으로, 2개 공원은 확실히 LED등으로 전체 교체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1신도시가 많이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두워지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체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올 본예산에서 세워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때그때 주먹구구의 어떤 사업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죠. 이게 공원과죠, 175페이지. 감액 내용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스마트가든은 올해 사업에 반영을 해서 5개소를 모두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비까지 별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자체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자체 설계를 하는 바람에 그 설계비를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스마트가든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내에, 우리 시청 본관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관에 이번에…….

영애

공영애위원

안에다 이렇게 뭘 세워서 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하면서 식물 소재로 벽면으로 녹화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체 설계를 해서 2,200만 원을 감액하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집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모든 게 설계용역 이런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화성시 예산을 절약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각 과 관련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관리과,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뉴타운 3호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그때 사전에 사업설명을 하셨을 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다 그때도 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좀 전에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서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 편성된 대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15대 지금 구입 예정이신 거잖아요.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공원 화장실 조성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15대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우리 공원 화장실이 꽤 많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많은데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거 11대는, 도시공사 청소관리를 매일 청소를 하시는 업체가 지역별로 11곳이 있는데 그 업체당 1대씩 부여해서 매일 점검할 때 청소하거나, 그분들이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점검을 시킬 계획이고요. 2대는 공원 지하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동쪽에 1대, 서쪽에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동서로 나눠서 2대,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호수공원 같은 직영 체제가 있기 때문에 2대는 호수공원하고 여울공원 쪽에 해서 15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기기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기를 정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현장인력하고, 업체 책임자하고 현장인력들에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둘째는 그게 하고 나면 점검실적이라든지 점검결과를 1년에 주마다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4번 받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점검한 내용까지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네요, 이것도.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요. 공원 시설물이 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를 할 때 우리가 일반 공원 청소도 지금 외주가 들어가 있죠? 청소업체가 청소하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그 청소의 범위가 공원 시설물도 청소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쓰레기 청소 미화원, 거기도 다 미화원으로 업체에서 고용돼서 미화원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하고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일정 부분에 공원 내에 파고라 시설물들이 있어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그 업무 범위에 안 되기 때문에 청소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호수공원에 그네 시설물이 있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네 시설물이 있으면 그 청소도 공원 청소에 들어가지 않냐 이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런 정도는 공원 청소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 지으시는지, 왜냐하면 이제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지금. 공원 청소 예산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라서 그 시설물 청소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뭡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 시설물 청소 같은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청소 같은 경우가 필요한 거는 단가공사로 일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청소업체라든지 기간제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84억 잡힌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도시공사에 84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은 시설물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새로 설치비는 없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다 유지보수료.

경아

박경아위원

유지보수료이고 청소까지 해 가지고 84억이라는 돈이 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청소인력만 도시공사에 150명 정도 청소인력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공원청소 따로 이 공원시설물 청소 따로로 봐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 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그네라든지 이런 거는 공원 청소로 그냥 넣어주고 이 공원 시설물은 어디까지를…….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는 시설물 고치는 비용, 보안등, 전기등 고치는 것 이런 것들, 그네, 의자 깨진 것, 보도블록 깨진 것, 계단 깨진 것, 이런 것들 유지보수.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청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청소로…….

경아

박경아위원

여기에 유지관리 및 청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준점이, 청소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시는 건지가 좀, 이거는 그냥 청소라기보다는 유지관리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유지관리비하고 청소비하고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목이 그렇게 되어 있든가 세부 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아니, 목이 아니고 사업내용이라고, 사업내용 안에.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사업내용이.

경아

박경아위원

내용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기재를, 기술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하튼 공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낭비가 없게끔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원관리과에 공원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1,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400을 다시 세우셨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은 최근 인수인계된 공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미설치된, 안심벨 미설치된 화장실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인수된 건 어디에서 인수하신 걸 말하나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LH나 수자원공사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는 게 27개소하고 얼마나 되어 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69개 공원 내에 90개소가…….

영애

공영애위원

90개소 중에 지금 미설치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중에 63개는 설치가 되어 있고 2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설치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사실 제가 저번에 여기 오자마자 공원 화장실 다 전수조사해서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 내용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즉각즉각 적용이 돼서 위원으로서 기쁜 마음이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우리 지역개발과 과장님, 택지 기반시설 점검용역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게 사업량이 주로 도로하고 공원하고 육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수목, 상하수, 전기, 인수 받을 항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어떻게 진행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대부분이 육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 점검용역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차원에서 육안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매립되어 있거나 땅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상하수도사업소나 하수과에서 별도로 CCTV 점검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육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주로 점검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2신도시에 인수받을 때 차후에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못해서 차후에는 결국 우리가 시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의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못하면 전문가들을 들여서라도 하자를 찾아서 사전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렇게 사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부분 외에도 전문가들이 필요하시면 동원을 하셔서 정말 하자 없는 도시를 인수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우리 공원과 과장님, 풀무골 수변공원 관련해서 거기 소송 다 끝났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소송이요? 토지보상 소송 말씀하시는…….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토지보상 소송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2건이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예상으로 7월에 공사 착공으로 해 놨는데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공사 착공해서 소송 진행 중인 부분도 재결이 어느 정도 완료됐고요. 또 딱 한 필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서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주차장이고 거기에 카누 연습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수변공원 내에 뭐라고 그럽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순환산책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순환산책로는 LH에서 하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만의사 올라가는 도로측, 그쪽 일부만 LH에서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부만 LH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나머지 공간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LH에서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 같이 맞춰서 가느라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같이 해야죠. 같이 공사를 해야지 따로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하여튼 상당히 지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속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관리과, 관리사무실 건립 관련해서 설계비를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했는데 이 위치를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가 저류지 아니에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저류지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저류지 아니고 땅이 따로 있습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제가 지도상으로는 보니까 저류지더라고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저류지는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거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 편의는 괜찮습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쉽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게 주민들 위주로…….

정수

배정수위원장

민원은 아니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시설이고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찾은 겁니다. 주민들하고 접근성 위주면 그 위치는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나중에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좀 더 영역이 넓혀지면 어쨌든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도 차후를 미리 생각을 해서 같이 겸해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추가 편성된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도 화성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여 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탄출장소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 세무, 교통분야 3개 과에서 발생하는 지역동향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 46%, 세출 28%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세입 예산은 시 조정교부금 및 국도보조금 교부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가한 56억 7,748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 증가한 270억 1,31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24억 1,1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나래울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신설하고 코로나로 시민정보화 교육 교육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하였으며 동탄출장소 이전 청사 공사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8억 1,1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및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세 기본조례 개정으로 등기우편 고지서 송달 수수료를 감액 편성하고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중단에 따른 통합민원실 운영비를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세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요구액 228억 1,6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겨울철 강설 시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재해 복구비, 동부대로4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비를 신설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비 및 국유지 보상을 위해 만의사 진입로 도로개설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인도 정비비의 신설을 통해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교통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교통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동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12만 6,000원이 증가한 5,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탄 나래울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및 전용회선 사용 국고보조금 편성입니다. 19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31만 6,000원이 증가한 24억 1,170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탄출장소 이전 청사의 식당 설치 및 사무실 배치 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3억 원을 신설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정보화 교육 강의시간을 단축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1,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탄나래울 예방접종센터 전산장비 임차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 2,012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순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보조금 91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150만 원에서 1,0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 8억 7,359만 4,000원에서 6,249만 원을 감액한 8억 1,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02쪽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 수수료는 시세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등기 우편량 감소로 6,19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증가 및 공동주택 준공으로 358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동화성세무서 개청으로 국세ㆍ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이 중단되어 48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과년도 도세 체납액 세원 관리를 위하여 도에서 보조해 준 910만 8,000원을 체납처분 수수료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편성하였고 204쪽 일상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부서원 감소 및 대면업무 최소화로 83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750만 원이 증액된 33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그외수입으로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2건 총 5억 6,000만 원 및 208쪽의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건 총 11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7억 4,496만 6,000원이 증액된 228억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탄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노점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직 노점단속원 급량비 13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점상 단속 업무 장비임차료 등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보수원 피복비를 120만 원을 증액 편성, 도로 파손 등 상시복구비를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1쪽입니다. 동탄1동 예당마을 일원 보도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솔빛로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대로4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비를 성립전예산 6억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12쪽입니다. 재난재해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제설자재 구입비 8억 원, 동탄권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비 10억 원, 하나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비 5억 6,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 3억 원을 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입니다. 하천 산책로 진입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776만 원을 신규 편성, 만의사 도로개설 공사 관련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국내여비를 1,0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원 보충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세무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총무과 여쭤볼게요. 이번에 청사 이전을 하시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로 가시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동탄역 앞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평을 임대하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약 2,700여 평방미터 정도를 임대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700여 평방미터, 임대료는 얼마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거기가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우리 화성시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거고요. 거기에서 도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고 향후 20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9월 중에 어느 정도 임대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다 임대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어떤 건물로 용도를 짓고 있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원래 거기가 화성도시공사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준 것이 주차전용 건축물로 거기에 준 거거든요. 주차전용 건축물로 줬고 1층에서부터 8층까지의 주차전용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 건물의 반절은 주차장, 반절은 사무공간, 근린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거기에 동탄출장소가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5층부터 8층까지가 되겠고요. 그 시설은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억 인테리어 공사비가 도시공사하고 따로 가야 되는 것은 재료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목적 자체가 화성도시공사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거기에 짓는 거고요.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소유는 아니지만 처음에 지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전용 건축물로 지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식당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식당? 이게 식당이에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시설 내에 구내식당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업무시설로써 제공을 하는 것이지 시설의 당초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임차인인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은 식당이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식당을 짓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청사에 대한 건축비는 또 따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얼마나 나와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건축비는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건축비가 아니라 인테리어 리모델링 가격, 우리 청사를 위한 인테리어 값이 또 다시 산정이 될 거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맞다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건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그러면 이번에 빨리 추경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공사시기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결정했던 시점 자체가 작년 12월 24일경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식당을 설치할 것을 최종적인 방침결재를 받은 거거든요.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한 거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 지금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올 본예산에 추가로, 올 본예산에 지금 청사에 대한 예산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2022년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22년도에 지금 편성요구…….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 거를 잡은 거예요? 2021년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화성도시공사에 들어가는 거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청사 리모델링 가격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22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걸 못해서 추경에 넣는다고요, 식당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제가 좀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미흡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3억은 화성도시공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 업무시설로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인으로서.

영애

공영애위원

알죠, 그거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거기에 들어가는데 식당을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 대한 설치에 대한 구조물은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추경에 들어왔는데 청사 건물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리고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 과정에 올 22년도 본예산에 이전비 관련, 이사 관련 그리고 사무실 다른 리모델링 관련 예산을 이번 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거는 왜 이걸 따로 이번 추경에 넣으셨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시점 자체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주고 나중에, 굳이 22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준공시점이 기본적으로 12월 24일에 거기에서 준공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준공 이전에 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영애

공영애위원

식당 먼저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추경을?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식당을 먼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전체에 대한 공사가 최종적으로 준공이 나는 시점이 화성도시공사에 주차전용 건축물이 12월 23일이 준공시점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12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애

공영애위원

식당은? 식당도 그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는 본예산에 태우신다면서요, 2022년.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나중에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다? 구조물적인…….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났지 않습니까, 12월 24일이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사 가는 시점이 내년 2월 28일경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준공이 떨어지고 리모델링을 할 거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식당은 그 전에, 리모델링 전에, 입주 전에 집어넣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식당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식당을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 안에 구조물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구조물 얘기하시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꼭 필요하신 거죠, 추경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가 약 19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식당은 당연히 필요한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미리 추경에 해야 되는 거는 구조물적으로 미리 다 설치를 해야 더 편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으시는 거냐.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요. 총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얼마 잡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보다 약, 지금 전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8억 정도가 보증금 포함해서, 1년 예산이 18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리모델링 가격.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사비하고 인테리어비만 얼마가 드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일부러 지금 피해가시는 거예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2022년도에 신청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인테리어비하고 이사비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이전 청사에 대해서 임차료가 5억 6,000 정도 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5억 6,000 보증금만 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월세 임차료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5억 6,000에 월세 얼마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보증금은 8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8억 6,000에 월세가 5억 6,000이 1년이라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1년, 1년을 따졌을 때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5억 6,000?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리모델링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로 약 2억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억이면 돼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그리고 기존 청사에 대한 원상복구 관련도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리모델링비가 2억밖에 안 되신다고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약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로 안내표지판이나 이사비용 이런 것도 또 따로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식당 구조물비만 3억인데 전체 리모델링비는 2억이면 되시는 거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다 짓고 사무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가 자꾸,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꾸 이사 다니면서 버리는 비용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값이 2억 얼마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오는지 보고 나머지는 다 자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세무과 노종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재 202쪽인데요. 등기우편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 5조가 개정이 됐나봐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세액당 30만 원 미만해서 세목별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걸로 인해서 등기우편에서 9,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일반우편으로 바뀌면서 2,9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건수를 보니까, 이게 차이가 그러면 몇 통 정도 되는 거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등기우편이 기존에는 한 12만 2,000건 정도 저희가 잡았었거든요.

정흥범부위원장

아니, 이거 바뀌면서 차이가 지금, 그 차이에 대한 계산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를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계산해서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증액이 4만 8,800통으로 되어 있네요? 감액이 3만 6,000통 정도 되는 거고.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3만 6,700통.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등기로 오게 되면 그래도 확인을 받으니까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이게 일반우편으로 오게 되면 그냥 전달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우편함이 들어가는 정문에 있는데 다른 지역, 다른 쪽에 있는 우편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 오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앞으로 인구가 더 늘면 예산액이 더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지는 건데 세액을 받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한 거죠? 예산의 절감 때문에 이게 조례를 변경한 건가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요. 요즘은 주로 집집마다 한 명 내지 두 명 이렇게 살다 보니까 등기우편 수령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등기가 일반으로 바뀐 재산세 납세자 수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등기보다는 일반은 그냥 꽂아 놓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 수령을 못하면 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의외로 상당수가 또 있었네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그쪽에 해야 될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제대로 전달을 못 받고 해서 가산세라든가 이렇게 내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 없어요?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고지서 송달 방법이 반드시 우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전자우편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연간 발행되는, 동탄만 따졌을 때 한 90만 건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7월 말까지 해서 한 19% 정도는 전자송달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송달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일단은 전자송달을 저희가 최대한 더 홍보를 해서 고지서 없이 수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우편을 받았는데, 전달을 했는데 만약에 고지서 수령을 못했다, 저희가 최대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산금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이 다 돼서 문자 발송을 해 준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교통건설과에 하나 여쭤볼게요. 212쪽에요. 제설장비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동탄2지구 인수인계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비에 대한 명칭이 있고 수량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에는 동탄1지구에서 아마 같이 썼었나 봐요. 그 전에는 동탄1지구에서 같이 장비를 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1지구, 2지구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사장이 중동 적사장하고 그다음에 석우 적사장 이렇게 두 군데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나 늘어서 신동 적사장을 해서 세 군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적사장을 한 군데 더 한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적사장을 하게 되면 창고를 짓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창고를 짓게 되는 거죠? 거기 그 안에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안쪽에 두는 겁니까, 안 쓸 적에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비는 덤프트럭으로 해서 임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설사업이라든가 나머지는 중동 적사장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장비들을 임대를 하시는 거라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정흥범부위원장

장비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설제에 대한 구매 이런 예산들은 있는데 적사장 그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두 군데는 있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내년에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신동 적사장은.

정흥범부위원장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임대를 하는 거지만 지금 예산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는 것은 제설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염화칼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탄권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는 덤프트럭이랑 굴삭기, 인력 등은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하단에 보면 교반기, 살포기, 제설삽날들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게 그거는 구매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무튼 점점 동탄2지구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도로도 더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교통건설과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탄권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관련해서인데요. 이 어린이 통학로 타운워칭 사업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 기정예산은 언제 잡은 거죠, 이게 5억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5억이요?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타운워칭은 서철모 시장님이 아마 2월에 서신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타운워칭 사업을 하시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한 그런 건의사항이 쭉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본예산에 잡으셨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5억은 저희들이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던 곳에 안전센터라든가…….

경아

박경아위원

기존 그냥 타운워칭하고 별개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기존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타운워칭 사업에서 추가로 접수된 건의사항이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2억이 증가된 게요. 기존에 5억이 있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올해 3월까지 지정된 게 57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단가계약해서 안전펜스라든가 아스콘 재포장,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표지판, 볼라드 등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시설이 파손됐을 때 이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억이.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타운워칭 사업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추가해 가지고 몇 개소 정도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나요? 건의사항 처리를 하시면서 추가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추가 편성사유에 보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사용설명서 366페이지고요. 예산서 209페이지네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내용 잘 알고 계시면 보충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팀장님 내용 잘 모르세요?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예산을 짜실 때 추가편성 사유라고 이렇게 기재도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유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해요.

경아

박경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가 물론 보겠지만 금액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앞으로는 내용 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그 내용은 설명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게 방송에 나가고 시민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청사운영 관리에서 동탄출장소 청사이전 공사비 3억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잘못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답변이 미흡한 거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3억에 대해서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보면 식당 설치하고 전체 우리가 이전하는 6개 과의 사무실에 대한 가벽을 설치하는 재배치 공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식당 구조물 사업이 3억이 아니고 식당 구조물 사업은 2억이시고 1억은 사무실 칸막이 등 배치 공사라는 거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바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한테 예산을 주실 때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다 그 내용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민의 돈이고 또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설물 정비 이번에 추가 2억은 기존에 업체에 주는 겁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아니고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유지보수 업체에 기존에…….

효상

김효상위원

기존 단가업체에 주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기존 단가업체는 종합건설이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재입찰로 진행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가공사는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이건 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의로 줄 겁니까? 아니면 입찰로 할 겁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급자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는데 세부내역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관내 수의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단가공사는요. 코로나19의 적극행정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두 배 이상 문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왜 있겠어요? 행안부에서 왜 그렇게 해 놨겠어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에서 규칙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관내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되도록이면 관내업체에 저희들이 계약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순교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말씀드렸을 때 단가계약에 대해서 행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주요 내용들은 전문건설업은 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 하도급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단가공사라는 건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서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외로 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고 또 지역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관할구역을 좀 좁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화를 하다 보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행감 조치사항들 우리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거 과마다, 단가계약하는 데마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미 그런 계획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워낙에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만약에 표지 정비등이면 273개가 있고 또 등등 해 가지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한 700개 공정을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라고 했었던 거였고, 또 세분화시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두 건의 단가계약 내용이 올라온 거는 차질없이 할 수 있게끔 일단 과에서 이런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과 예산자료 20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그 외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기정예산이 500에서 8,000으로 늘었고 3,000에서 1억 2,000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예산추계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5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8,000만 원이 걷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800만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800만 원, 그 밑에 3,000만 원인데 1억 2,000이 걷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9,000만 원을 소극적으로 추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차후로 이런 예산 추계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재난복구 관련해서 제설장비를 3억치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개, 두 개의 적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를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신동에, 어디 다리 밑에 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교각 밑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각 밑에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그 교각 밑에 펜스나 CCTV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본예산에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본예산에 태우지 왜 추경에 태웠어요? 같이 쓰지도 못하는 거 어디 놔둘 데도 없는데 왜 이걸 미리 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건 12월부터 제설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수

배정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앞에 보면 단가공사로 10억을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치를, 212페이지 보면 동탄권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 해서 10억이 단가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쨌든 제설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장비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별도로 사용가능한 건가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이건 적사장하고 상관없이…….

정수

배정수위원장

적사장하고 상관없이.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중동하고 석우동에 일단 두 개는 계속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교체라고 해서 중동 적사장에서 대부분 교체해서, 그다음에 석우동하고 중동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제설제를 싣고 나가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아니, 이 장비가, 지금 사는 장비가 살포기, 살포기, 제설삽날, 제설삽날이 이것만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계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덤프트럭이나 2.5톤 트럭을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2대가 증설되고요. 그다음에 2.5톤 제설차가 4대가 증설이 돼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살포기라든가 제설날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던 장비에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장비를 사신다는 거죠? 그렇죠?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는 지금 사면 신동에 적사장하기까지는 어디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저희들 기존 장비도 중동 적사장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범위가 많이 넓어지기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덤프트럭이나 장비를 더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동탄출장소는 1, 2동탄을 관할하고 있는 사업소로서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주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에 교통건설과에 추가 편성 예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세무과, 교통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은 2021년 8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ㆍ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