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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박주현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

박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

전문위원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63% 인 515억 4,634만 2,000원이 증액된 5,363억 5,600만 3,000원입니다. 회기별로 기정 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4,879억 9,447만 3,000원으로 505억 3,7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483억 6,153만 원으로 10억 8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폐수처리장 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 분야별 세부 내역은 2쪽에서 6쪽까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토부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정규직 일자리 지원, 예방접종센터 운영,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가용재원은 무릉별유천지 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정비 등 현안 사업 마무리와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발한·삼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웰빙레포츠타운 주차장 보수, 동해꿈빛마루 도서관 건립, 천곡사거리 도로개선사업, 경로당 신축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 준비 및 필수경비로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조성사업,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한 계획의 변경 등 사유를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홍보소통담당관 강성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평소 존경하는 최석찬 예결위 위원장님과 임응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시 이번 2회 추경 예산은 법정경비, 공공요금, 필수 자산(드론) 취득비로만 산정했습니다. 부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72페이지에 소송 수임료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아,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한 게, 지금 민사 소송일 경우에는 2심에 가면 일반 변호사를 저희들이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로 산정을 했는데 기존에 7건에 한 2,4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향후 6건에 2,900만 원이 지출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보통 한 89% 정도 이기고 있는데, 이기면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이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라든가 변호사 비용을 다시 되받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돈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송, 소송이 왜 그렇게 많아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학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9건에서 작년도는 41건, 올해는 34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한다고 해도 전액 패소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사망하면 15%의 과실을 인정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장 검사하고 상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더 올라가도 그거 정도는 물어야 된다 이런...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소송 중인 내역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기관에 운영하게끔 주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드론 구입은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드론을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280만 원짜리하고 190만 원짜리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무릉별유천지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드론이 망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드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보상은 받았고, 그건 이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넣어놓고. 이건 한 개 없어졌으니까 새로 사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홍보소통관에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기사가 혹시 있나요?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예, 우리 임황락 기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또 우리 홍사장님이 또 보조적으로 하고. 우리 팀에 있는, 공보팀에 있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가 있어야 양질의 화질을 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를 다 해줘야 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요새 드론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두 분 말고도 전 직원들이 언제든지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교육의 장을 좀 넓히셔야 되지 않나. 이런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국

강성국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과 주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우선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연말까지 주요 현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176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공사의 인건비가 490만 원 줄었는데, 인건비, 176페이지. 인건비가 왜 줄었어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이 부분은, 유휴공간 민간 활용 지원 사업은 망상 해뜰책뜰 거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해뜰책뜰을 작년까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 주민들한테 이양을 하면서 망상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게 해서 저희들은 삭감하고 망상동으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193페이지. 망상 해뜰책뜰 소규모 보수가 1,000만 원 들어왔는데, 193, 이건 무슨 보수비에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망상 해뜰책뜰에 관리 직원을, 이제 도서 관리하면서 한 명을 일시 사역 인부로 세웠습니다, 세웠고.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서 세울 때는 한 6개월분만 세웠었기 때문에 삭감한 분하고 망상에 연말까지 인건비, 근무하실 분 인건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이건 지금 시설비 보수잖아, 지금.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시설비 보수.
응택

임응택위원

193페이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아, 193페이지. 이거는 해뜰책뜰에 각종 소규모, 유리창이라든가 조금 물 새는 곳이라든가 방수 안 되는 부분, 그 지하 쪽에, 옛날 지하 쪽에 방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소규모 보수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페인트라던가...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먼저 이게 지금 수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먼저 번에 빠져 먹은 부분을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 보수한 부분이 아니고 지하라든가 밖의 정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안 들어가던 사업...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 추가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 공사 내에 하자가 나면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키는데, 그 공사 내의 하자가 아니고 다른 공사 범위 밖에, 그런 건물을 워낙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이 정원이나 지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곳 추가로 나왔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192페이지 먼저 설명하셨는데, 묻기도 전에. 민간에, 동에 위탁했는데 우리가 왜 근로자 보수를 줘야 돼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망상동으로, 망상동 주민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센터에서 동청사, 제2청사 개념으로, 주민자치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주민들은 거기 와서 무료로 활용하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일부 보수라든가 관리 인원, 최소한의 관리 인원을 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상동 청사도 인접해 있으면 동직원들이 왔다 갔다 관리하면 되는데, 또 거리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의 주민들 중에 이제 관리하실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이제 관리하고 청소하고 열쇠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주관리자 한 명분은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셈이네,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에서 줄어졌지만은 관리 주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정리한 거라고 보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좀. 176페이지에 보면 세계 과학기술 체험관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하고 원주에 K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저희들한테 동해시에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 제안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의 과학관은 기자재를 구입하면, 신규 장비를 구입하면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서울과학관이라든가 각종 연구소라든가 폐기되는 기자재가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K자원센터에, 순환센터에서 그걸 수집을 해서 폐기물로 처리하기가 너무 아깝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헐값에 구입을 해서 과학기술 체험관을 해서 그 기자재를 여기 학생들이 내부도 볼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고 조립도 할 수 있고. 또 고가의 장비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저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원리라든가 분해도 해보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학기술 체험관을 동해시에 건립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됐네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이제 망상 해뜰책뜰의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걸 망상동으로 이관하면서 저희들 삭감을 하고 망상동에다 넘겨주는 거입니다.

이정학위원

망상동에서 그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얘기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우리 해뜰책뜰에 대한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거기 연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상동으로 지금 이관이 되기까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해뜰책뜰 처음 오픈하면서부터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8억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굴곡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망상동으로 이전하기까지도 그렇게 뭐, 유쾌하지 않은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획실에서 망상동으로 이관이 되면 망상동 안에서, 그전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카페 같은 경우는 따로 또 협동조합을 만들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들은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그러면?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동조합하고 이원화를 우려해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에 카페 운영권을 주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소득 사업이 안 된다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아직은.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자치위원들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치위원들의 일부만 협동조합에 참여하다 보니까 두 단체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동조합의 카페 운영권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고 전체를 망상동장 권한으로 넘겼고. 망상동에서 그거를 자치위원회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를 권장을 하는데, 카페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자치 수익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망상동에서 해뜰책뜰을 운영하는 걸로 완전히 넘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뭡니까? 누가 지금 거기를, 그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됐거든요. 이제는 그 역할을 망상동이 한다는 겁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망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망상동의 심의의결기구고 또 동장에 소속, 의결돼서 같이 집행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애초에 국비 사업을 받을 때도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협의체 식으로 참여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획실에서 거기를 주관을 하고 있었던 거를 그 부서를 망상동으로 옮겼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해뜰책뜰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애초에 사업비를 받을 때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애초에 모든 것을 망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국비도 신청했고 사업계획도 제안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회의실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애초에 협약에도 주민자치원들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운영도, 1년간 기획실에서 운영했던 이유는 자리 잡으면 넘겨주기로 그렇게 상의을 했었는데, 1년간 의원님 지적했다시피 두 단체 간의 갈등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망상동에 넘겨서 망상동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실은 주민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유휴공간활용 사업에서 국비를 받은 거예요, 이게 8억을. 그래서 고래화석박물관을 우리가 바꿨지 않습니까, 해뜰책뜰로? 바꾸어서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이거를, 제가 초창기부터 거기에 있는 실정들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초창기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거기를 운영했던 게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컨트롤을 계속 했었어요. 해서, 큰 틀에서는 우리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그 카페에 협동조합하고의 불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관계가 있다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바뀌고 멤버들이 다 바뀌면서 이게 뭐 이렇게 봉합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코로나 막 터지고 이러면서. 멈춰 있다가 이게 현재 망상동으로 다 이관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망상동에서도 여기 이 해뜰책뜰을 운영하는 뭔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협동조합이 또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카페 운영, 우리가 수익에 관련된 거는 또 그쪽에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면 가는 그 틀은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에 멤버들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기획실에서 다 손 떼고 망상동으로 전체가 다 이관해서 망상동에서 그런 행정적인 것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여러 가지를 다 담당하는 거냐, 그거를 질문드린 거예요.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이관할 때도 망상동장님하고 새로 선출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기획실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동안 배경 설명도 했었고.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운영 방향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드리니까 망상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심야에 개방하는 부분을 되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야에 10시까지 하고 이러면 거기 자치위원들이 이제 자원봉사도 해야 되는데, 망상동 자치위원들이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심야에 운영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 문제를 제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망상동에서 위탁을 받으면 그게 어차피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시에서는 더 이상 개입은 안 하겠다. 그러면 10시까지 할 건지 9시까지 할 건지 그것도 주민들 스스로 회의해서 결정을 하시라. 대신 어떤 결정이 됐으면 매주 5시까지면 5시, 그 원칙은 지키시라고. 5시까지 한 댔다가 4시까지 하고 문 닫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하시고. 프로그램도 망상동에서 발굴해서 하실 수 있는 역량만큼 하시고. 그리고 발굴되는 지원사항이 있으면, 동이나 기획실로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드리겠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건 망상동에서, 동장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올해 코로나가 종료되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단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망상동으로 이관이 된 거네요, 그렇죠? 망상동에서 주체적으로 지금 거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간략한 질문과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잘 끼고 계시면... 마스크 꼭 좀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답변도 그렇고, 답변을 안 하셔도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회 추경에 저희 거점소독시설 공사비가 추가 공사로 인해서 금액을 산정하여 올렸고요. 거점소독시설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지으면서 대체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 매입건과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산지유통 도비 사업 등 매칭 사업으로 해갖고 15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연말 안에 사업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농촌자원 및 가공상품 포장디자인 해가지고 있는데요, 1,900만 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 좀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늘 보도 자료에도 나왔듯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에 인해서 11농가가 직접 창업의 상품을 하고자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떤 상품화를 할 예정인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사과즙, 아로니아·사과즙, 비트·사과즙, 더덕즙, 이런 즙류와 그다음에 분말류, 그다음에 토마토잼을 비롯한 잼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1개 품목을 상품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료비를,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추진을 못한 부분을, 그 재료비를 삭감하면서 용역비로 과목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900만 원인데, 1,900만 원 산출 기준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 건당 한 2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한 건당 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뭐였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업체를, 견적을, 가견적을 봤을 때는 많게는 200, 적게는 100만 원. 어떤 그 디자인의 박스 규격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장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는 수의계약하려고 그럽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의계약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업체는 지금 어떻게,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받아보든가 해서 업체는 협의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확하게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견적 정도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다른 과도, 조금 전에 기획실에 했지만 연구개발비가 1,800만 원이에요, 이거 1,900만 원. 그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다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과연 1,900만 원이라는 게 2,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산출 근거가 명확하냐.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돈에 맞게 맞추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측면은 없었어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개 품목 이상은 지금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두 개 개발해서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실속있게 해서... 금액은, 1,900만 원 돈은 우리가 미리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맞춘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우리가 가용해서 이렇게 좀 돌릴 수 있는 게 1,900만 원이었고. 지금 내년 연초까지 상품화 가능한 품목들을 하다 보니까 한 11개 품목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1,900만 원...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으로 저한테 했는데, 혹시 이거와 관련 돼서 결재를 했든가 아니면 계획서를 세웠다든가 이래서 관련자료...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과연 이 1,900만 원인 게 적정한가. 혹시 돈이 더 들어야 되는데 돈에 맞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가 해소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2페이지 보면은 학생들을 위한 꿈설계 아카데미 2개교 이래서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새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학교4H를 육성하면서, 지금 현재 광희고와 예람중학교가 학교4H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 관련 체험 교육 재료비로 지금 세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타 학교는 없고요, 두 학교만 있나요? 동해시 관내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4H 학생들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교 4H만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학교 4H들이, 학교마다 다 있나요? 중학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예람중학교와 광희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올해 신설한 건가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부터 있었는데...
남순

박남순위원

활동이 안 됐었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설은 아닙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신설은 아니고 예전에 있는데 활동이 없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사업을...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체 및 과학영농시설 설치 부지 매입이래서 좀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가축방역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국비, 국도비, 지방비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이게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리고 한우 농가가 망상동에 치우쳐 있고. 이래서 가장 관리하기 좋고 적합한 부지가 임대사업소 옆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아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여백에다가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5톤 차, 큰 차가 진입해서 나가야 되니, 소독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을 때 초고 임대사업소에 딸린 부지에 설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지가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정식 건물로 못 하고 지금 가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정식 건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대체 부지를 준비하고, 대체 부지를 만든 농기계를 놔둘 공간이 부족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내년에 과학영돈단지를 조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와 곁들여서 이 부지를 구입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상세 설명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우가 그럼 망상동에 몇 두 정도나 있나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내 한우가 1,050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1,050두 중에 3분의 2 정도가 망상에 있다는 거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3분의 2 이상이 망상동 쪽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3분의 2 이상이 됩니까, 이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7페이지 보면 발효생산을 위한 장비 임차 이래서 500만 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현재 산림과에서 파쇄목을 꽃조성장에다가 해놓은 거, 우리 친환경 재배단지하고 일반 농가에서 바로 퇴비 생산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파쇄목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비, 작업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448페이지에 국고를 8억 3,500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받아 오셨어요. 그러면 455페이지를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 국비로만 진행되는데 시비 매칭은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농사경영체 등록자들 직불제 주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명칭을 공익직불제 이렇게 해놔가지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칭이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다른 건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461페이지 축산 농가 환경 개선 2,800만 원 전액 삭감했는데, 도비, 시비. 사유가 뭔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도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못 세워서....
응택

임응택위원

도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사업 취소가 됐다?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러다 또 구제역 오면 어떡하려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우리 방역시설은 지금 갖추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52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입니다. 우리 학생 진로체험 교육운영 부분이 삭감이 됐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생 진로체험 교육은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진로체험을 학교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상반기에 추진 못했던 것을, 그렇게 해서 금액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꿈길에 체험으로 등록돼 있어서 학교에서 농업에 대해서 현장학습이라든가 필요할 때 저희 기술센터를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이론적인 것만 할 수 없어서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바깥으로 같이 나가서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기에 따른 재료비였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초등학생도 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금 홍보를 합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꿈길이라는 그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어서 다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동해교육청에서 YWCA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진로체험, Y에서 하는, 그쪽으로 위탁해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개별로 또 학교에서 신청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에도 진로 체험을 했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적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성과들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사업 꿈길이라든지 이런 게 초기 단계라서... 초기 단계였지만 1년에 몇 회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혹시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학생들이 농업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진로 체험을 여기서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한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남은 달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공격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농어촌의 그런 어떤 진로 체험의 길을 좀 많이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소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이번에 제2회 추경은 주로 국비와 기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가 주로 주를 이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기 교육들이 축소 운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중간쯤 스마트K 도서관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스마트K 도서관은 발한도서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5대 5 매칭 사업비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공사 시비도 2,500만 원을 매칭해서, 발한도서관 3층에 일부 부분을 스마트K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공사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미디어 기자재 장비 구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지금 설명하신 거 들으면 이 사업이 뭔지를 이해하겠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목이 그래서...

이창수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시설비하고 집기구입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은 이제 발한도서관에 어떤 시설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 방음 장치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있는 건물 내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건 그렇고. 집기 구입은 뭘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미디어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라든가 외부 송출할 수 있는 기자재, 장비 이런 거를 구입할...

이창수위원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방송이...

이창수위원

발한도서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사람이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이용을 해도 되고, 강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모든 게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춰...

이창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왜 발한도서관에 도입했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발한도서관이 지금 웹툰 창작 체험관도 지금 하고 있고, 특화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미디어라든가 비대면이 점점 확산되니까. 그리고 또 천곡동의 어린이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은 발한도서관 이용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자. 그게...

이창수위원

그럼 발한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도서관으로 가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온라인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그런 특화된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언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발한도서관이든지, 말하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공모 사업을 할 때 큰 목표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과장님이 발한도서관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 목적을 정하고요. 그 목적의 세부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보면 큰 목적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동해시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까 전체 그림 속에서 새끼를 쳐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업들이 보면 어느 지자체든 어떤 실과든 간에, 우리 사회가 비대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모두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서 진짜 할 건지를 좀 고민 속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천곡동사무소 한 번 가보면 전자대여, 무인 대여기 있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보시면 거의 기계만 팔고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적어요.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그런 원대한 꿈과 어떤 계획 속에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과연 부합할 건가.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비슷한 고민으로 경제과가 근로복지회관에 청년 뭐 해가지고 청년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거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좀... 국비 신청도 했고 이러니까 관련 자료 저한테 메일로 좀 넣어줘 보세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업을 공모할 때 좀 큰 틀에 뭘 좀 잡고 거기에서 공모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채시병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계장님이 언제 그 보건정책과장님으로 가셨어요?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지난번 7월 1일자...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갑자기... 축하드립니다.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시병

채시병보건정책과장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다고 아마 위원님들이 특별 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최식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특별히 할 얘기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441페이지 401에 보면 코로나19 한시적 인력 지원 5,700만 원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지금 TV에 보면 데모를 합니다, 힘들다고. 직원들이 힘들다고 데모 하잖아요. 우리 시는 문제가 없느냐.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이 한시적 인력하고 지금 공무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한시직이라도 확보를 많이 해서 피로감을 낮춰야지.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요. 지금 국비가 이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건 전혀 시비는 없고 전부 다 국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한시적인 내려오면, TO가 잡혀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선별이나 예방접종센터에 한시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좋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조례가 전면 개정됐잖아요. 조례가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모자란다면 시비도 매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미리미리 국비 5,000에 우리도 한 5,000 보태면 피로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TV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말씀 그대로 예방이니까,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442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면,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를 자꾸 놔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인근 시도 이번에 오늘 뉴스에 나오듯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어저께도 전부 다 일제 점검을 다 해서 위탁 의료기관, 그다음에 우리 예방접종센터 전체 점검을 다 해서 없는 걸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그 유통기한 지난 게, 백신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70도에서, 영하 70도에 놔둬야 되는 걸, 냉동고에 놔둔다는 걸 한 달 동안 백신 냉장고에다 분주하려고 놔둔, 그게 기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경우에 협업으로, 협업해서 공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 간?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병원 간에...
응택

임응택위원

냉동고에서 꺼내서 한 달간 뒀다가 사용을 못 할 것 같아, 그럴 때에는 다른 병동과 온라인 시스템으로 협업이 안 되느냐.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기간이 임박하면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다른 데로 재배치해 주고 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동 배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장님 관심사가 높아야 될 수 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하여튼 백신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모든 게 과장님 손에 달렸고 과장님의 관심사에서 그런 유통기간 오버된 거를 주사를 하거나 또 남아서 버리는 일이 안 벌어지려면 철저한 과장님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해하셨죠?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정책과 소관 예산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순

최식순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에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위원

하나만.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위원

전입 기념품 지급이 예산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전입 기념품은 뭘 지금...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정학위원

아, 온누리 상품권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 상품이나 우리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여기 190쪽에 홍보탑 관리 예산. 경관 조명을... 기존에 없었습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매년?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크리스마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겁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이거 아울러서, 그건 매년 하는 거니까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소통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앙 로터리에 있는 선전탑이라고 그럽니까?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가운데에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왜소하다. 그리고 요즘 어디 옛날 기록사진에 보면 발한삼거리에 반공 표어 붙여놓은 그 선전탑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시내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앙인데 이게 좀 약하지 않은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차라리 제 생각에는 굳이 무슨 동해안 시대 이런 걸 써붙이지 않아도 좀 세련되게, 뭐 어떻게 보면 수형이 좋은 나무를 하나 심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굳이 거기 아니어도 구호 붙일 데는 많이 있는데 요즘도 그게 필요한가. 하여튼 이런 차원에서 그 중앙... 뭐라고 그래요?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선전탑.
재석

최재석위원

그쪽 관리를 조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조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동해시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게, 봐서 시민들이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싶은데. 연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 4~5년 전에 거기를 이제 지금 현재 선전탑이 빠지면... 좀 전에 의원님께서 제시하듯이 이제 약간 시대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 식으로 계속 선전 문구를 바꾸는 게 맞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를 이제 조형물이나 오벨리스크??? 탑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당시 예산을 한번 올렸다가 이게 아마 논의 과정에서 부결된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인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어떤 게 더 나은지 검토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해서 한번...
재석

최재석위원

네,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어쨌든 제가 다 했을 때는 요즘 시대에 좀 걸맞지 않은, 우리시 위상하고도 좀 맞지 않는 언밸런스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방안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199쪽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부분에서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됐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신규 직원들이 이번에 55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 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신규 직원들 업무 지원 컴퓨터다?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사용 연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체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팀장님이...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것들 주기별... 그리고 아마 한꺼번에 다 바꾸기가 힘드실 거예요, 워낙 고가들이어 가지고.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거 어떻게 어떤 루틴으로 돌아가는지 그 전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한 10년치 줘보세요, 여기 관련된.
석민

고석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 자료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복지과장 이지예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보훈사업, 보훈단체 기능보강이 뭡니까?
지예

이지예복지과장

이게 특수임무 유공자에 작년도에 스킨스쿠버 옷을 구입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가족교육과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다음과부터 먼저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가족교육과장님이 아직 자리에 안 오셨으므로 문화체육과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토지보상비가 있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네, 이거 4억 7,000만 원인데. 혹시 이거 토지 보상을 토지 매입해서 뭐 하려고 이거 하시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운동장 내에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 사유지로 돼 있는 토지를 보상을 하는 토지보상비이고요. 이번에 4억을 추가로 계상 요청한 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에어돔 구장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사유지를 시유화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부득이 4억을 더 토지보상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을 전부 토지보상에 쓰려고 그럽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해야 될 필지가 아직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운동 시설 내에 사유지가 아직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14필지가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에어돔 공모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러죠? 이 4억 7,000만 원을 전부 토지보상을 쓰면은 에어돔 설치 관련된 공모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려 그래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또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공모 신청을 하려면 사전에 땅이 시유지화 돼 있어야 공모 사업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토지보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봐서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문화체육과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 에어돔 설치 지원사업 공모사업 신청계획. 여기 보시면 행정 사항에서 두 번째, 공모계획서 작성 용역 착수해 갖고 2021년 10월달에 하겠다고 해놨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용역을 추진을 해서 공모 사업을...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을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용역을 추진하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 토지를 먼저 시유지화 시켜 놓고 지금 2,000만 원 용역에 대해서 내년 초 당초예산으로 해서 추진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용역비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지금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제가 왜 이걸 자료 받았냐면, 그러면 올해에는 에어돔 설치... 이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 쓸 예정이 없는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토지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용역 추진하고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2021년도에 이거 공모하셨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하지 않고 내년에 이제 하려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일정이 쭉 있는데 2022년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내년에.

이창수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셨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이거 이 사업은 언제 이걸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이 에어돔 공모 결정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하는 사업 내용 중에 에어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사계절 시민들이 체육활동하는 데 편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100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 절차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30억이 넘으면 심의받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거 100억 심의는 받았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만 수립하고 사전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근데 땅은 지금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땅이 시유지화 돼야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인 땅에다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 2022년에 공모사업 한다고 그랬잖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2021년에 이거 보면 공모사업 공고가 2월달에 있었어요, 지금 금년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사업계획서 마감 이래가지고 이게 한 3월달 되면은 말하자면 공모 서류를 내야 돼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용역을 1월달에 해가지고... 그럼 예산도 제가 보면 그럼 1월달에 이거 주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박하지 않아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기간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본회의 때 예산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에어돔과 관련돼서 5억 편성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말이 맞지 않아요. 기획실 보고하고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5억이라는 게 지금 기획실장님이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고 핵심은 에어돔 사업을 과장님은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2회추경에 기획실장님은 에어돔 사업에 대한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토지보상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창수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엇박자 내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면 누가 실수했든 간에 실수한 거예요. 기획실장님은 본회의 때 예산 세부사항 설명할 때 5억이 편성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그게 내년에 사업이라는 거예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내년의 사업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로 토지보상비를 4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예산서 할 때 명시를, 지금 과장님 얘기나 기획실장님 얘기 다 맞으려면요, 여기에 시설비 하면서 에어돔이 공모신청 이런 어떤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산서에. 이것만 봐가지고는 에어돔 사업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니, 에어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자 하지만 웰빙레포츠 타운의 토지는 점차적으로 14필지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내년에 에어돔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안 된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실장님은 허위 보고한 거예요, 의회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향후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동해 웰빙레포츠타운 주차장 보수’해서 이번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용역은 다 끝났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용역이라 그러면...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웰빙스포츠타운 주차장 보수 시설 설계 용역이 3억 4,900만 원인데 준공했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은 끝나고 지금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용역서 상에 지금 보면 종합운동장에 보면 주경기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주차장도 있고 그 옆에 다른 시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포장을 쭉 해놨잖아요. 그걸 전부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 주차장 일부 보수했습니다. 주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조 경기 축구장 사이에 있는. 그거는 일부 저희들이 보수 공사를 완료했고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B축구장 인조잔디 노후 교체하는 것과 전광...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주차장 얘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전부 그게 이제 아스팔트 포장돼 있는데 그 전부를 하실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표면에 보면 금이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실 예정이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니, 주차장 공사는 완료했고 지금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들어가는 입구 도로까지 지금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긴 안 하실 예정이에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거기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틈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하신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금 해가지고 5억 4,000이 있고 시비가 12억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이 기금이,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거에 보면 국비가 5억 4,000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느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금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체육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도의 체육기금?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표시를... 이게 그러면은 국비가 되는 겁니까, 도비가 되는 겁니까? 도의 체육기금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표시할 때 좀 정확히 표시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자료 받은 거에는 보면 국비 매칭 사업 해가지고 3대7 해갖고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기금 30%, 시비 70%예요. 그래서 표기가 혹시 뭐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금사업이 있고 조정 교부금이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이 자료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자료 줄 때 여기에도 표시가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라고 표시해야 하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그 기금이 국비에 속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표시했고 의원님한테 드릴 때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든 간에...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다음에 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거 확인 좀 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B구장 수리비가 여기 지금 내역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금액을 얘기하시던데 B구장 수리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웰빙레포츠타운 주차장 공사에 세부적인 사업으로 지금 문체부하고 내부적으로 B구장장 잔디를 교체하겠노라고 구두상 협의 끝났고 공문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협의는 끝났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 18억 내에 이제 포함돼 있는 거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주차장 보수로 18억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주차장 보수하는 줄 알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할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수 18억 중에는 내역이 변경되어서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좀 좋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창수 위원의 질문 중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금액이 포함됐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8억 중에 B구장 수리비도 포함된 거네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256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부분이에요. 지금 2,200만 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지역 서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도에서 지역인증서점이라는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5개의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인증된 서점이 저희 서점 5개가 다 인증이 되었고. 이 인증된 서점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경영 진단이 필요한 그런 서점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도서 구입할 때 인증돼 있는 서점에 순차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주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2014년도에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시가 온라인으로 도서 구입을 다 해왔어요. 그 당시에는 약 1억 원 정도의, 1년에 도서 구입비가 잡혀 있었고.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다 구입을 하던 거를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 5개 서점으로 돌렸습니다. 돌려서 지역에 있는 서점을 이용해서 도서를 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다가 그게 이제 3,000씩 구매하다가 2,000씩 돌리면서 우리가 수의계약 조로 해서 5개에 있는 서점을 지금 골고루 다 구매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뭐 인증서점 경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들으면 별 차이점을 못 느끼거든요. 인증서점이 됐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지금 5개의 서점이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컨설팅을 해준다는 어떤 그런 내부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서점이 사실 도서를 많이 팔고자 하는 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5개 서점에 대해서 골고루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도서를 구매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증서점 도 조례가, 제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입각해 봤자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있는 5개 서점이 받는 혜택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인증서점이 됐다 이래서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는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죠, 없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역 서점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 구입도 5개 서점에 순번제로 지금 골고루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든 게... 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에 있는 지역 서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뭔가 혜택을 좀 주고자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 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해시는 그 조례에 별로 부합되는 게 없다. 그리고 먼저 도보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동해가 지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200이나 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인증서점에 관련된 어떤... 보니까 컨설팅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인증서점 도서구입비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다 계상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불필요한 중복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사항들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도서구입비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더 지원된다는 게 있으면 경영진단이나 서점의 실내 정리라든지 개선 방안 방법을 제안하는 사업,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되었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서점마다의 인테리어나 아니면 내부적인 환경은 서점 주인들이,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컨설팅 같은 경우도 서점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고 전문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큰 서점들을 한번 쭉 투어를 해보면 그런 것들은 아마 이 5개 서점 주인분들이 각자 본인들 서점에 맞는 어떤 그런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환경들은 다 직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수륙재 문화 행사에 1억 2,000을, 비대면 때문에 이제 어려울 텐데 1억 2,000을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부 사업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258페이지 보면은 ‘신재공 심동로 신도비 정비사업’이래서 해마다 이렇게 계상이 좀 되는데, 이거 3년치 자료를 그동안 심동로 신도비에 들어갔던 예산들 모두 사업비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257페이지 보면 향교사업 중에 ‘청소년 인성교육’ 이래가지고, 돈이 얼마 안 돼, 600만 원인데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비천마을 상여집 조사’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인성교육은 어쨌든 학교도 지금 다 비대면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이거는 삭감하는 걸로 알겠지만은 향교 사업에서 비천마을 굿집을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비천마을 굿집이 남아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한테 올해 초에 이 상여집 하나를 정리를 하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올해 향교 사업에 삭감되는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비천마을 상여집에 관한 문화재 관련 조사를 하려고 예산을 돌려서 지금 사용하고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건 향교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늦게라도 굿집을 좀 조사한다니까. 제가 수년 전부터 굿집에 관심이 있어서 동해시 관내를 다 돌아봤지만 굿집에 남아 있는 곳이 승지동 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기 했지만 그래도 굿집 안에 뭐가 남아 있는지 남아 있어서 조사를 한다면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비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동해시 전 지역에 굿집이 있었던 곳을 표기를 하는 것들이 자료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화과에서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전통 예술에서는, 전통 문화에서. 그래서 이 비천마을 굿집 한 곳 다 어차피 부순 거 아닙니까, 지금?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 부수지는 않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부수지는 않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정리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소장 가치가 있는지, 조사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봐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소장 가치가 없더라도 이 마지막 남은 굿집 안에 있는 물품들을 좀 자료화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천마을 하면서 남아 있는 곳들을 추가로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에 굿집을 좀 정리를 해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마을마다 시골 들어가는 데는 다 굿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집이 있어서 마을 입구에 있어서 어느 집이 상여가 나더라도 그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다 사용하고 또 두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좀 조사를 해서 놔두시면은 저희들이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이걸 좀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서 추가로 남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 600이지만은 인건비밖에 안 돼요. 왔다 갔다 인건비 쓰면 되지 거기에 크게 들어갈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곳 두세 곳도 같이 이 기회에 하셔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추가 예산으로 내년에 다시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학위원

261페이지를 보면 기획초청공연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나 행사를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서 12월 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면 기획 공연을 조금 규모 있게 해서 시민들을 위로해줬으면 하는 그런 계획에서 기획초청공연 예산을 5,000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 조청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비대면에 따른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지를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정학 위원님께서 기획초청공연에 대해서 5,000 더 증액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한 초청공연을 한다 하면 상당히 큰 공연인데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어떤 걸 하겠다 라고 계획 수립된 거는 없는데 작년에 연말 공연을 하고자 해서 취소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를 초청해서 하든가.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연진이나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5,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거는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부분을 기획초청공연으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1억을 할지, 두 개의 공연을 5,000, 5,000을 다르게 해서 두 번을 해야 할지,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으시네요,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근데 이정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유명한 가수도 좋고 좋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그분들의 어떠한 특기를 살려서 공연을 하는 게. 물론 공연의 질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분들 위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올해 보조금을 교부를 했는데 공연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올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활동비 보조금을 더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은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획초청공연에 1억을 쓰시겠다는데. 그 예산을 그분들의 공연을 위해서 써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유명 가수도 좋지만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특별한 가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을 자꾸 이렇게 무대에 세우고 또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체가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굳이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선회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자리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가족교육과장 임정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오늘 올해 제2회 추경예산 가족교육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 건이 많이 있고요. 우리 시비 자체 사업으로는 경로방 신증축 사업이 조금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계획이 지상 경로당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송정 경로당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으로는 묵호동 녹등길, 녹등길 쪽에 거기는 개인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관사촌도 지금 하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 자체 사업으로는 중요한 사업은 그렇게 지금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얘기하셨는데,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원래 경로당은 토지는 마을에서 마련하든 어쩌든 간에 토지가 있어야지 만이, 건물만 지어주는 게 지금 원칙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지금까지는 경로당은 다 그런 식으로 시 재정 여건을 봐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마을에서 누군가 경로당 부지를 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마을 자체에 재산이 그런 게 있어서 그 위치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해왔는데. 요새 그렇게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경로당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경로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유지가 있든지 아니면 묵호 지역처럼 이렇게 너무 밀집돼 있는, 그런 여건이 안 좋은...

이창수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원칙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여건을 봐서 판단을...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결정했죠? 과장님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그동안 제가 이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 들으면 어떻든 간에 땅은 마련해라, 이게 그전의 과장님들이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쓸 군데가 있고 그게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산 편성의 기준이고 그동안 지켜왔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셨나고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셨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입안은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거기 수혜 가구 대상들을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가 일부는 그런 쪽에 예산 투입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셨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입안은 저희들이 당연히...

이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결정하셨네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예산서 240페이지 좀 보시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이제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지상 경로당은 마을에서 이 땅은 되고 건물만 짓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상 경로당 부지는 북평동 발전소 지원 사업비 가지고 마을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이 건물 짓는 걸로.

이창수위원

그 밑에 송정동도 그렇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송정 경로당은 거기가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 부지로, 시유지로 매입을 한 땅이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송정 지역에는 워낙 또 경로당도 지금 없고 그래서 이번에 신축 계획에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신규 경로당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호동 15통 지역에 녹등길 지역에 산...

이창수위원

15통.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15통 지역 여기 한 40~50가구...

이창수위원

여기에 그러면 발한동 7, 8통도 들어갑니까? 이 예산에?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그거는 관사촌 쪽은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이 7, 8통도 들어가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북부 지역에 지금 그래서 녹등길 지역하고 관사촌 지역하고.

이창수위원

제가 여쭤본 게, '신구 경로당 조성 토지'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7, 8통하고 15통 2개 경로당 토지 매입비를, 이게 그전에 집행한 거 없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제가 그전에...

이창수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게 처음 집행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묵호등대 경로당이 아마 그런 케이스... 덕장 쪽에 있는 경로당이 아마 그런 케이스로 개인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15통하고 7, 8통, 이 두 군데 경로당을 이제 돈을 지출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처음으로 지출하는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훈석

조훈석경로팀장

경로팀장 조훈석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은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 승인되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소위, 제가 봤을 때 회계과가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줬든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허위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2021년도 대체재산 조성사업 예산지출 내용에 보면은 뭐가 있나면 회계과에서 '발한동 7, 8통 경로당 조성 편입물건 계약금 지급' 해가지고 5,000만 원 있어요. 그다음에 '묵호동 15통 경로당 조성 편입물건 계약금 지급'해서 8월 12일 날 1억 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녹등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이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를 비춰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가...

이창수위원

제가 이 얘길 왜 하냐면 오늘 제가 회계과 예산 때 할 건데, 보통 공유재산 매입하려고 돈을 편성해 놓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편성해 놔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집행되는 거예요. 어떤 거 있냐면, 혹시 그러면 이 토지 매입하고 회계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승인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계과장님하고 이 토지, 말하자면 계약금 줄 때 협의하셨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계약금 나간 거는 대체재산 조성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녹등길 쪽은 이제 우선 그게 또.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방금 이거 처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거 할 때는 회계과장님 협의했다고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청에 어떤 돈 관계나 사업 관계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들을 쓸 때 지금 보면 제가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땅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 주민들이. 그 원칙도 어긋났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규 경로당 토지 매입한다 그래서 이 얘기 하셨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벌써 협의해서 땅 매입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 예산 승인 안 해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먼저 줘놓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짜 좀 저는 앞으로 업무할 때 아무리 시장님이 어떤 지시 사항이 있고 이러더라도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주관을 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원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동해중학교 운동장 지금 전액 삭감인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게 교육경비 대응투자사업비로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은 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부담이 안 돼서 이 사업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두 건 다 그렇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 대금 지출에 대해서 자꾸 왈가불가 하는데, 우리 시의회 의결은 땅의 면적, 또 대상 물건의 금액으로 얼마 이상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볼 때는 1억이니까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급 하고 후, 이런 결재를 받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주민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녹등길 그쪽 주택 매입 건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고요. 일단 안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내놓는다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사촌 쪽은 계약금 500만 원 걸고 일단 계약을 했거든요. 안 그러면 혹시 물권이 취소가 되면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또 약속을 어기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일단 매입물권 확보 차원에서 일단 그 계약금을 조금 약간 걸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계약금 걸었는데 또 우리 이창수 위원이 자료 받은 거는 1억씩 지급한 걸로 돼 있잖아요?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약금으로 1,000만 원 하고, 녹등길 1,000만 원, 관사촌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회계과 대체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내부 거래로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용했다, 이거죠?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경로당 이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지금 경로당이 총 124개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124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동해시 전체 통이 몇 개 통입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통수로 따지면 한 600개 통 정도.
석찬

최석찬위원장

정확하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수로 하면은...
석찬

최석찬위원장

통이 600개가 아니고 한 250~260개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까지 기조는 그 마을에서 기금을 좀 내놓거나 땅을 내놓을 때 경로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무너지면은 250~260개 통에서 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 경로당의 실태 조사를 해보면은 정말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잘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통에 경로당 지어달라 할 때 그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도 신흥 같은 경로당, 제가 몇 번 아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거기는 경로당이 막 금이 가고 물이 막 샐 지경이야. 그런 데는 몇 번을 민원 제기를 해도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수도 못하면서 왜 자꾸만 지으려 하는지. 내년 선거 때문에 선심 행정 쓰는 것밖에 더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각각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어떤 기준이 없이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을에서 기금을 내거나 아니면 땅을 냈을 때 이제까지 경로당을 거의 다 지어줬어요. 또 계속 경로당을 요구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드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네. 송정 쪽이 조금 이번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했던 부분이 지금 활용 계획이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송정은 워낙 경로당 여건이 열악해서...
석찬

최석찬위원장

제가 송정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경로당 부지 땅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물론 어르신들이 점점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경로당 욕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나중에 봐 봐, 250개 경로당에서 다 경로당 지어달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비치면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 행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규

임정규가족교육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는 위원 있음) 3개 과 마저 하자고요? 그러시죠. 그러면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민원과 겸임을 맡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는데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이창수위원

어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스위첸 아파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말하자면 사용 승낙을 했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이거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사용료를 받잖아요. 이거 납부가 언제 됐는지 그 날짜하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 혹시 세무과에서 이거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 부과는 해당 부서에서...

이창수위원

부과는 그쪽에서 하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이거 얼마 납부가 됐고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 28억 5,000 감소됐어요. 설명 좀 해주시오.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감소된 게 아니고요. 세외수입에서 예전에는 그외 수입으로 과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게 과목 변경이, 새로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 위에 일반 회계로 바뀌었네요?
형기

김형기세무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주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에 대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 해가지고 이번에 15억 증액하셨습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대체재산 조성사업 예산 지출내역을 받았는데요. 혹시 여기 지금 보면 6건이 있어요. 원래 법에서 규정하는 대체재산 조성의 목적이나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6건 중에?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대체 조성에 제가 볼 때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부 부합된다고 봅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여기 네 번째 보면 '발한 석미모닝파크 분양대금 납부' 했는데, 이거 아파트 사신 겁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석미모닝 아파트에서 저희 시에 한 채를 아마 분양을 해서 일부를 저희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이창수위원

이거 여기 이 아파트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샀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선수촌으로 쓰려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금액이 발한동 7, 8통 500만 원 지출했고요. 묵호동 15통 1,000만 원 지출했어요. 이건 대체 재산 조성 목적에 맞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대체 조성비는 저희가 예산이 활용도가 있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득이 해당되는 과에서 사업의 긴급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대신 대체재산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앞에 말씀하고 지금 말씀이 틀려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있으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마세요, 과장님.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도 15억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그럼 도대체 15억 가지고 뭘 쓸 거냐. 한번 내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섬 매입 대상 필지 해갖고 저한테 1장 보내줬어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근데 지금 9월달이고요.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제가 보면 이거 집행 못 합니다. 왜 집행 못하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계약 갈 정도로 한 땅이 있습니까? 저한테 명단 준 이 25군데?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관광지 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 되면 해당되는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 근거가 뭡니까. 15억, 이 산출 근거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 놓고요. 나중에는 감정평가로...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려고 지금 15억을 한 거예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한섬에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과장님, 미래전략과 얘기하셔서 이거 어떤 필지에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졌고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을 저한테 좀 보고해주세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구체성이 없는 식으로 그냥 15억 편성하잖아요. 이런 건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때 이런 식으로 목적과 맞지 않는 돈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안 그래 주시고 좀 구체성이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거는 제가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해서요, 의원님한테...

이창수위원

협의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자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얘기를 이어서. 이렇게 두리뭉술 13억, 15억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저렇게 사면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시의 토지는 1,000㎡, 금액으로는 10억 이상, 매각 시에는 토지 2,000㎡ 이상, 금액으로는 20억 이상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 증액을 해줬다, 조금 전에 자료 받은 것처럼 한섬 유원지 내에 땅을 저렇게 사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우리 의회 승인을 다시 받습니까?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이건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아까 전에 500만 원과 1,000만 원 계약금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금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성분으로도 써야 될 때는 토지를 일단은 우리가 계약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니까요. 의회까지는 안 오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는 땅은 잡아야 되니까 계약금 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를 좀 의원님들이 좀 오해 소지가 없을 정도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선 내부적으로 급해서 대체조성비로 돈은 사용했지만, 추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과 평수면 의회 의결을 재차 받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 하면 이 앞전에 우리가 청운초등학교 뒤에 지금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의회가 꼭 열려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급할 때는 질러서도 가라고, 사전에 의원님들 수시로 계시고 전화상으로도 얘기하시고 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그 어려움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좀 그런, 그 업무의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한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행동, 행위는 안 하느냐.
용주

김용주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