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인사 기회를 주신 유봉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구에 누구보다도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7월1일 날짜로 32년 공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동구에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구의 특징이 전 세계의 글로벌 1등 조선업이 입지해 있고 어디보다도 천혜의 바다, 해양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있는 동안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4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비 9,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비 1억 6,800만 원, 폭염대책비 3,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주전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에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하동 한마음회관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에 특별교부금 2억 5,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전액 시비보조금 변경 편성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 지중화공사 정산금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국·시비보조금 29억 3,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체정원 조성·운영에 따른 기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관리시설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이행강제금 및 기타과태료에 1억 3,900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4,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국·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선제대응 및 방역물품구입 1억 6,800만 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설치비 9,000만 원, 재난안전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관내 도로정비 1억 원을 증액 편성, 주전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전동 750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주전동 도로 소3-228호선 개설공사 1억 원 증액 편성, 한마음회관 앞 교차로 일원 도로확장에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해안로∼미포산업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시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비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억 2,400만윈이 증액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에 2억 원 편성하였고 방어진박물관 마을해설사 활동보상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에 33억 4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쟁골공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교체 2,000만 원,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에 2억 원,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관리시설 설치에 성립전예산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신규지정게시대 설치에 4,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580만 원이 감액된 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시비보조금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580만 원이 감액된 2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시비보조금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목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당 부지 임차에 따른 부지임차료 1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박성관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에 오셔서 그동안 6개 과의 업무를 파악하시고 하는 데 아마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만 아직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도 많이 보고 신속하게 6개 과 업무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더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여기 앉아 계시는 6개 과의 과장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급하게 파악하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대화 충분히 하셔서 빠짐없이 어떤 부분을 국장님이 과에 채워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울산매일신문에 제가 올린 기고문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지요?

예, 급하게 온다고요.

제가 그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내용 괜찮으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 겸 격려도 할 겸 총괄질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은 사실 구청 행정업무에 참 중요하지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직원들, 과장님들까지도 현장에 자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도 과의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도 각 과에서 모든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 사실 주민들 상대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보다는 늘 불만족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친절하게 잘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6개 과의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과장님들한테 힘도 실어주셔서 노고에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건설과 쪽에 관내에 있는 도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누누이 가서 부탁드리고 했지만 예산 편성이 아직도 저조하게 편성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개선사업 관련 재포장 등 예산을 더 확장시켜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관내 소도로까지 골목골목에 포장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예전에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해제가 되어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미개설도로, 소도로이지만 연계 지어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사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도로, 사실 모든 주민들이 생활의 편리성을 주도하는 것은 기본 기반시설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을 때 가장 행정의 지적을 안 받고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내의 작은 도로라도 과장님, 국장님, 잘 살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사람 중심 인도사업을 권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2년도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참 패기가 있으시고 오실 때부터도 사무실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구에 오셔서 일을 많이 해 주실 분으로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우리 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시고, 특히 과장님들한테 잘 대해 줘야 우리 과장님들이 힘을 받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6개 과가 칸막이 없는 과를 만들겠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인허가 파트 쪽에도 있고 사업 업무도 많고 이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있는 것은 동구 주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실과가 공히, 우리의 사업부서 안전도시국이 열심히 하고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만족스러웠던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우리 안전도시국입니다. 하지만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인허가는 되도록이면 신속·정확하게 빠르게 내주고 사업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6개 과장님들하고 협치를 잘해서, 또 정말로 이쪽 주 업무부서라도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시켜서 민원을 해결해야 모든 것을 한방에 끝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서로 사업파트가 달라서 네 과니 우리 과니, 우리 것이 아니니 네 것이 아니니……, 사실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일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나름대로는 조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변효익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특히 금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여름에는 특히 폭염이 일찍 와서 여름 내내 우리 주민들이 폭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아주 빗발쳤습니다. 각종 군데군데 그늘막을 설치하라는 등의 시달림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해 오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함께 있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준비하시고 내년 당초예산도 준비하실 것인데 안전총괄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안전총괄과의 행정업무가 미비하지 않도록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민의 재산 보호와 16만 동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안전총괄과 변효익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궁금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전부 다 없어지고 행사도 없어졌는데 주민보호조치훈련이라거나 방사능재난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훈련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구·군의 실무자들만 훈련에 직접 참가해서 전에 설치한 이재민대피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작동해 보고 주민소개 훈련을 해서, 실무자들만 참여해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실무자 두 분이 구청의 직원들입니까?

예, 시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구에서 두 사람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전화 녹취 프로그램 구입하셨습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예,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화내용이 다 녹취가 됩니까, 아니면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기들 민원부서라든지 주민들과 대화가 많은 민원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부서에, 원한 부서가 22개 부서에 137대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선택적 녹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녹취라면 우리 직원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어떤 부당함을 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은 녹취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요청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것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새로 설치한다거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장비에서 추가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추가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CCTV 전기요금 이런 것은 왜 감액됐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기료가 요금이 인하되어서 그런지 전기요금이 다운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CCTV 신규설치 하면 회선료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게 좀 나갑니다. 나가는 부분인데 아까처럼 CCTV 설치가 기존에 작년에 공사하고 집행잔액 남은 돈으로 해서 CCTV를 신규 10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지연에 따라서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전기료나 회신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미리 삭감한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 CCTV를 3억 5,000만 원 정도 들였지요?

예, 맞습니다.

방어동 비롯해서 42개소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신규가 10개소 41대이고요. 교체가 29개소에 53대고 보강이 10개소 정도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고정형입니까?

카메라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고 변경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효익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관 국장님, 총괄질의에서 동료위원께서 동구의 여러 가지 업무파악 잘하시고 동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동구 살고 계시지요?

예, 꽤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역대 국장님보다도 지리적으로라든가 동구의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현장파트에서 업무부서, 민원부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인 만큼 국장님, 총괄지휘를 해서 건설파트뿐만 아니라 건설행정국이지요. 건설국에 대해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잘 일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효익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코로나19 선제대응 및 방역물품구입’ 이것 성립전예산 됐지요?

예.

이게 어떤 내용으로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이 1억 6,800만 원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격리자로 분류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필품 일부라 해서 격리자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배달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즉석햇반부터 시작해서 약 6만 5,600원의 예산이 집행됐네요. 한 가구당입니까? 1인당입니까?

세대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몇 가지 품목이지요? 17개 품목인데 이것이 제때 지급이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가격리는 오늘 됐는데 자가격리를 하면 당연히 오늘 물품을, 물론 오늘 자가격리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물품이 구입 안 된다 하더라도 내일 정도는 이 물품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지요. 그리고 이 물품 구입이 즉각즉각 언제든지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바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아마 조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자가격리가 된 분들에게 제때 지급이 안 되고 며칠이 지난 후에 지급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울산시 전체적으로 동구가 인원수는 적지만 코로나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빠르게 역학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격리자를, 동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남구나 중구·울주군 이런 데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격리자를 넓게 지정합니다. 격리자를 넓게 지정하다 보니까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남구보다도 격리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많이 나올 때는 200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실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택배로 해서 물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원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평소에 10명, 20명 이렇게 나오면 이상이 없는데 한꺼번에 50명, 100명, 심지어 많이 나올 때는 200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분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연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3일 정도 늦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격리가 되면, 물론 자기가 코로나19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은 아니잖아요. 격리가 됨으로 해서 물품구입, 국비로 신청이 되잖아요. 지원되는 만큼 즉각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물품을 배달하는 것보다 택배로 하고 있지요?

두 분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생필품 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동구지역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서, 물론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물품구입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이러는데, 이원화되지만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동구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보다 자가격리자가 많잖아요. 자가격리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지만 물론 자가격리의 기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결정하지만 보건소와 협의를 잘하고 소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가격리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지요?

예.

격리에 대한 어려움을, 돈을 지급하는 부분, 이게 지금 현재 5월에 격리된 분들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지원금은 현재 신청은 동에서 하고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품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돈 지급은 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 자가격리로 인해서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급 안 되는 부분, 안전총괄과하고 생활지원과 이것도 역시 잘 협의해서 지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물품 구입,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서 물품 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에게 즉각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내용이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3페이지네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이것은 시비가 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전하1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하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태양광 조명등 설치하고 안심벽화 그리기, 안심벽화 그리기가 산록마을의 공영주차장 부분 한 군데하고 늘푸른공원 그쪽하고 그다음에 전하초등학교 맞은편 담벼락에 계획이 세 군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치매분들을 위해서 위치추적기 설치를 25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감액하면 이 중에서 빠지는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500만 원 남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남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시비·구비 50대50 했는데, 가내시로 우리가 잡아놨는데 확정내시 통보 오면서 시에서 돈이 500만 원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5,000만 원에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500만 원을 가져갔으면 그만큼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일단 지금 현재는 설계 다 되어서 공사설계 중이라서 그 부분은 최대한 사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재추진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 중에서 늘리고 줄여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재난안전 CCTV 만드는 것은 예산이 3억 5,000인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집행잔액 남은 것으로 해서 용도변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셨네요?

맞습니다.

재난특별교부세는 쓰다가 집행잔액 남으면 반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0% 넘어서 우리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에,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3억 5,000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108대이지요?

예.

108대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지도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8∼9월에 현장실사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방범 CCTV 설치 위치를 확정할 때는 행안부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방범취약지를 다 골라냅니다. 행안부시스템에 의해서 방범취약지 위치를 다 선정해서,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주민들 건의사항 들어온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실시설계를 준 것은 아니고 행안부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정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위치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재난예방관리’ ‘재난 대응 및 복구’ 세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전으로 내려왔지요?

예, 맞습니다.

2개 합치니까 3,300만 원이네요. 이것 어디 쓰셨습니까? 여기는 사업내용이 없어서요.

이것은 우리가 손소독제하고 물티슈하고 부채하고 구입을 해서 그것을 무더위쉼터에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30% 이상은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어서 남목3동 지역에 그늘막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철거하고 하나 더 파고라식으로 해서 하는 설치비용하고 총 합친 금액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일보 보도자료인데요. 얼마 전이 아니고 7월 한여름인데 ‘지자체별로 폭염 대책이 빈익빈부익부다.’ 이렇게 해서 보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늘막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있는 것 노후화되어서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새로 신설한 것은, 새로 지은 것은 없지요?

올해 현재 추가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하고 있어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은 동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방어동 쪽으로 내려온 그 사업이 4개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재난 대비해서,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은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없지요?

그늘막사업이 아까처럼 교부세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늘막이 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현재 7개 있습니다.

7개가 보니까 2018년도에 설치된 것이네요? 맞지요?

예, ’18년도 되고 작년에도 되고요.

‘5개 구·군 중에서 버스정류장에 에어컨도 동구가 유일하게 설치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그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이 총 57개더라고요.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 45개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솔라트리’ 이렇게 해서 공기청정도 되고 회충 퇴치도 되는 그런 것도 5개나 있고 북구도 올해만 8개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빈익빈부익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동구가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은 사실 항상 부족합니다. 남아도는 것이 없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한테 물어봐도, 돈 많냐고 물어보면 항상 부족한 것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작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당초에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늘막 1개 개당 얼마 정도 하지요?

1개 400 정도요요.

200만 원 정도라 하던데요?

그것은 그늘막에 따라, ‘스마트그늘막’ 해서, 일반 우산처럼 크게 펴지는 것이 있고 요즘은……

우리한테는 그것도 과분하지요. 우리 예산으로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것은요. 그늘막 설치조건이 인도 폭이 3m 이상 되어야 되고 코너나 이런 데 교통안전 때문에 시야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저런 것 다 빼고 보행에도 방해하면 안 되고 인도 폭이 3m라 하니까, 인도 폭이 3m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요건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온적으로도 시원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에어컨이나 다목적용으로 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이런 부분은, 설치비는 사실상 지원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구지역에는 굳이 그런 시설까지 필요하나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 그늘막 하나 설치해 달라고 계속 갈 때마다, 제가 주민들 보기가 미안해서요. 공원에 갈 때마다 그 얘기하니까요.

공원 쪽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아까처럼 도로나, 우리가 방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설치할 데가 없고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늘막 싼 것 1개 해 달라니까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이면 50개를 설치합니다. 우리 사업 허투루 쓰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몇백 억씩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100억만 해도 5,000개입니다.

적합한 장소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주민들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CCTV가 우리 동구지역에 총 몇 대 정도 있습니까?

1,500대 정도 있습니다.

1,500대이고 지금 이번에 108대 추가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1,500대 동구지역 어디에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108대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이 108대는 신규하고 보강 합쳐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1,500대 중에 가장 오래된 CCTV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체나 보수 여러 가지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자료 함께 주시고요.

예.

풍수해보험사업,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나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부분입니까?

감사 때도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비율이 40∼50%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걱정하셨는데 그 이후에 가입이 많이 되어서, 1,900세대 이상 가입이 되어서 그래도 예산 규모 많이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이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1,500 정도 남은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낌없이 써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인데……

150만 원, 예.

아, 150만 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8월20일경이었나요. 집중호우라서 우리 동구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목지역에 한국빌라, 동부초등학교 급식소 밑으로 언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덕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처리를 했고 응급복구만 해 놓았습니다. 큰 모래주머니 해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원녹지과나 안전총괄과나 앞으로 국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여하튼 1차적으로 태풍 피해로 법면이 유실되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건설과, 토요일, 일요일 장비 들어가서 직원들 쉬지도 못하고 응급조치가 다 끝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또 2차 피해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추가로 응급복구 조치를 확장했고 결국은 근본적인 해소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입주민들 요구사항과 전혀 별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L형 옹벽으로 해서 밑에서 잡고 법면을 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초등학교 위쪽에 식당 옆쪽으로 흐르는 배수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철거하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 바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설계해서 L형 옹벽 쪽으로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시에서 바로 예산이 내려오기로 했습니까?

지금 재난기금을 가지고 시 회계과에서 협의를 하다가, 그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빈 땅이라는 말이지요.

사유지도 있어서 사유지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요.

재난기금으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뭐냐, 시장님께 긴급하게 예비비를 저희들한테, 이것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희들이 이미 시하고 실무계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기가 돌덩이가, 바위가 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고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도 인지하고 있고요.

이미 충분히 협의를 했고 공론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더 걱정이 큽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설계는 해 봐야 알겠는데 대략 공사비는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거기에 부지 매입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지 매입은 관계없고 결국은 단지 내에 아파트 땅 쪽으로 해서 L형 옹벽이 설치되는데 옹벽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까 그 차이가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당장 정리해서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 1.5m에서 법면 형성하면 큰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흙이 토사가 흘러내렸는데 그 밑쪽에 어떤 근본 부분은 마사고, 풍화암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걷어내 버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밑에 부분만 잘 잡아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전문가분 모시셔요. 모셔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옹벽 쌓지 마시고요.

당연합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되고 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빠르게 복구를 완료를 짓겠습니다.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해 주시는데 믿음이 갑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조금 전에 배수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배수로가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고스란히 한국빌라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요청하십시오.

이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사를 다 했고 말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수관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다, 그 관할은 교육청이니까 별도로 협의를, 교육부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나와서 실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예산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예.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고유식 건설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을 해서 32번 도로 화정사거리 오르막 부분하고 해수욕장 내려가는 부분하고 포장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도로가 맨홀이 많다 보니까 늘 차들이 덜컹거리고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포장을 하고 나서 차가 덜컹거리는 부분이 없어 져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도로가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관내 포장할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예산 추경에 4억 올라왔는데 이 4억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이것 다 소진되면 3차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노력해 주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대폭 예산편성을 하셔서,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편리해야 주민들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하셔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을 하는데 돈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전 하리항 파제벽 설치공사’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해역이용 협의를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고 나서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여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 인근에도 아마 연속적으로 2차, 3차 요구를 할 건데 혹시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 우선 먼저 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추가 부분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해서 서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고유식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 한 부서이고 저희들이 전화를 하든지 부탁을 드리면 가장 발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하리항 일원 파제벽 공사’ 이것 성립전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올해 1억 3,000입니까?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성립전 예산 1억 3,000만 원 편성해서 총 1억 8,000입니다.

특교세 1억 3,000이 확보되었습니까?

특교세는 총 8억 원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1억 3,00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1억 3,000은 지금 확보된 상태이지요?

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리항뿐만 아니고 주전에 물레방아 있잖아요. 옛날에 봉대산횟집 아실는지 모르겠다, 아세요? 군부대 앞에……

예.

거기 보면 태풍이 올 때마다 월파를 해서 도로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태풍이 오기 전에, 오고 나서 한 번씩 가보면 태풍이 오고 나서 월파하고 해양쓰레기 넘어와서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그런 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 계획이 없고 향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항 쪽에는 길이가 220m 되어 있지요. 거기도 태풍이 오면 항상 도로변 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파제벽만 하면 다른 부분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다……

도로 높이보다 1.1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파도가 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보다 올라가게 되면 데크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데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데크 부분을 철거를 할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게 되면 데크는 손 안 대고 안에 파제벽 그 앞 부분까지만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데크 있는 부분에 파제벽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네요. 데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한 번씩 가면 노후되고 녹슬고 해 놓으니까 파손된 부분도 많잖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예산이 된다면 주전 전체 해안이든 어디 없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리항 앞뿐만 아니고 군부대 앞부터 해서 그쪽에도 태풍 오고 나서 과장님도 다녀보셨겠지만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시비든 국비든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것 북구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길이가 몇 미터였지요?

842m입니다.

우리 동구 예산이 얼마이지요?

동구 예산은 14억 정도 됩니다.

13억 9,000 정도 되지요. 이것 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북구하고 저희들하고 50대50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딱 50대50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구에서 공사를 조금 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복구에 주는 겁니다.

공사를 더 한다는 말은 공사비를 조금 더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북구에 공사구간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보상은 마무리 안 되었지요?

보상은 아직 안 되었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한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끝나면 저희들 감정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서보다 추진이 좀 늦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예, 조금 늦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시비 확보 잘하셔서 우리 동구의 관광산업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앞장서 주시고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서…… 임정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 민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이런 것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올려주셔서 넉넉하게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민원 부탁드렸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전 하리항 실시설계 용역 1억 3,000은 사정이 있어서 증액되었지요?

저희들 당초 계획에 없던 해역이용 협의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역이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용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지요?

예,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동 750번지 농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장점검 갔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농로 확장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소유자가 이것을 무상으로 해 주겠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분들은 당초에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협의를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몇 차례 유선연락을 해 보니까 ‘토지보상을 안 해 주면 동의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 관계해서 제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애당초에 무상으로 줄 생각이 없었던데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안 맞은 거지요. 그래서 사전에 계획 자체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고 지연되면 대체부지 매입하는데 보상가가 더 책정되면 그게 또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전동 소3-228 개설공사, 올라가서 끝에 부분 덜 된 부분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국유지는 무상으로 받으려고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상이었는데 저희들이 보상은 나중에 주고 일단 공사를 먼저 한 겁니다. 공사를 완료해 놓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는 겁니다. 감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울 때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그때 당시에도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조금 변경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먼저 하다가 저희들 지금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겁니다.

한마음회관 교차로 공사는 내년 6월에 완공이네요. 이것은 차질 없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로확장해서 750번지 그 옆으로 해서 연결도로가 생긴다는 말이네요. 이것은 직선도로네요.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 옆에 꼬불꼬불한 도로를 계획할 때 거기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 하신 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것 7,000만 원은 용역비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관내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은 정비를 하고요. 예산을 들여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정비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많이 바쁘시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의원님들 개개인 다 민원을 안 주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두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을 보니까 우리 관내지역에 신규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7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에 새로 지정된 건가요, 아니면 전에 지정된 곳인가요?

원래 전에 열 군데 있다가 이번에 신규로 일곱 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곱 군데 추가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동구노인요양원하고 일산경로당, 방어진 제일건강대학, 녹수경로당, 상진경로당, 서진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시비를 확보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7개소 노인보호구역에 노면이라든지 뭔가 잘 식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군데 외 다른 보호구역에는 이런 것들 설치를 다 했나요?

그런 어르신들 불편한 곳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100%네요. 해당 지역을 보니까 명덕초등학교 주 통학로를 위주로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바닥재도 설치하는 사업인데, 제가 언젠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정문을 비롯해서 후문 이런 주변 도롯가에 운전자들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화를 해서 만든 조형물을 횡단보도 옆이라든지 설치를 해 주면 운전자들도 조형물이 있어서 눈에 들어와서 눈에 잘 띄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조형물이 있음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등하교길 안전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조형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당 구청의 담당직원하고도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순회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생소한 예산이 하나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2억 시비네요. 명덕초등학교 주 통학로라고 하는데 여기 차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동울산시장 가다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돌아간다고 그쪽으로 다 빠지거든요. 학교 앞인데 거기에 안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평소에도 많이 들었는데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에 시범사업 대상학교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16군데 있는데 올해 스쿨존사업으로 명덕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스쿨존 외에 그런 부분도 아이들 안전이 우려된다는 학교 측의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도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큰빛교회에서 명덕초등학교, 평강교회로 가는 쪽에 많이 위험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저희가 또 교육청에 추천을 받으니까 명덕초등학교도 들어왔고 저희취지하고 맞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소방도로거든요. 차가 왕복이 안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 차가 들어오는 것 보고 안 들어오면 빨리 지나간다고 속도를 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도를 만드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횡단보도 없는 부분이라든가 아이들 걷는 단차가 있는 부분 교정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부분을 한쪽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목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매입이 왜 안 되었지요?

일단은 문중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700㎡ 있는데 ‘매매보다 임차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꺼이 하겠다, 그런데 문중 땅을 함부로 거래하는 부분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매매는 못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임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당초에 임차를 할지 임대를 할지 매입계획을 세웠을 때는 약속이나 구두상으로도 받고 시행을 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은 했는데 회장이 바뀐 상황에서, 문중 땅이라는 것은 회장님 의견도 있지만 전체 이사회 의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감액은 당초에 시비가 6,000만 원 감액됐네요?

예.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매입이 되어야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불……

매입비는 구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비가 감액되지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비로 땅을 사야 거기에 공영주차장 지원하는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당초에 시비 6,000, 구비 8,700, 맞지요? 8,7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 설명서가 잘못되었네요. ‘87,000천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6,000만 원, 8,700만 원 이렇지요? 그러면 시비 6,0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저희가 구비로 5,000만 원 정도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시비 6,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땅 매입이 문중에서 거부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비 지원은 힘들다……

시비는 공사대금 아닙니까?

공사대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매입을 해야만이……

제 말은 구비 5,000은 왜 반납을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매입 안 하고 임대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매입비가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 6,000만 원 지원조건이 우리 구가 땅을 매입해야만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입 안 하고 임대를 했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임대계약을 하고 이 남은 8,700만 원 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할 계획인 겁니다.

자꾸 말이 안 맞아떨어지는데, 제 말은 사업예산을 예전에 편성하셨을 때 매입비는 우리 구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8,700만 원이잖아요. 시비는 공사대금일 것 아닙니까? 6,000만 원 시비 공사대금을 받고 우리가 매입비 8,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하면 우리가 편성한 구비가 반납이 되어야지 왜 시비 6,000만 원이 반납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저희가 우리 구비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땅 주인이 땅 매매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가 6,000만 원 지원해 주는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시가 가져간 것은 나중에 다시 편성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못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금액을 구비 편성한 것을 가지고 공사대금으로 써야 된다?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권경현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도 민원이 많은 부서 중 하나다 그렇지요? 직원 여러분들 해결을 잘해 주시고 응대를 잘해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제 지역구도 남목3동 옆에 있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 중에 200평 정도, 그러니까 700㎡만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지요? 총 사업비가 8,700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178만 5,000원이고 앞에 책자에 보면 12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서상에는 5월부터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 원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이지요. 그러면 몇 개월이지요? 8개월?

예.

그러면 178만 5,000원 이것은요?

이것은 감정 받으니까 178만 원 정도 나왔다는 그 말입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부담하는 임차금액은 120만 원, 이게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지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6년까지 정도 계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뒤에도 특별한 게 없으면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에 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반환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문중 회장단에서는 자기들 6년 정도 하고 다음 문중회의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반환해야 할 때 만약에 철거까지 요구를 한다면 이중 돈이 들게 되니까, 아레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면보다는 조금 낮게 된다고 했지요? 지대가 좀 낮은데, 그렇게 되면 한라오로라 들어가는 아파트 도로 면하고 맞추면 안 됩니까? 밑에 매립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가봤고 단차가 1.5∼2m 정도, 가장 깊은 데는, 옹벽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차로 폭 6m, 직각주차장 1대라도 더 많이 대도록 의뢰를 했더니 최대한 해도 그 면적을 가지고는 20대∼25대 정도 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옹벽을 그대로 철거하지 아니하고 입구로 돌아들어가서 차로로 백해서 나오기에는 회전 부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은 들어 올릴 생각입니다. 들어 올려서 옹벽을 철거하고 바로 들어가서 직각으로 바로 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주차대수 한두 대라도 더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도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면적이 아까 211평 정도 되던데, 그런데 임대면적이 직사각이 되는지 마름모꼴이 되는지 사다리꼴이 되는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없애고 지면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차가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서 또 회차시키기 때문에 주차대수 두세 대가 또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주민센터 주차 면하고는 수평을 맞출 수없지만 도로 면하고는 맞춰야 진출입할 때 차 밑에 스크래치도 가지 않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센터까지는 너무 깊고, 거기까지는 옹벽 일부를 남겨두고 서서히 올라오는 그 부분은 최대한 옹벽을 지면하고 도로하고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산자락이니까 옹벽을 쌓아서 흙이 무너진다든지 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자연배수가 자동으로 될 것 같고 또 흙만 들어 올리면 거기에 법면이 형성,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 마성시장 공영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갖고 계시지요?

예.

점차적으로 이용대수가 많긴 많아지는데 8월 한 달 동안 2,783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이 16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인정산기, 그러니까 무인 유료화시키자,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을 바닥 내가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게 무인유료화 해 달라, 올 연말까지 하든지 하고 무인 유료화로 전환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번 더, 7월13일자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 번 더 말씀……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동구관내에 스쿨존 내 주차장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광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유봉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디자인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열심히 활력 있게 일해 주시는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만날 때마다 패기가 넘치고 질의할 때마다 답변해 주는 것이 아주 진정성이 있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니까 ‘방어진박물관 마을해설사 활동 보조금’이 있어요. 이분들이 방어진박물관이 개관해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해설을 하셨지요?

방어진박물관이 올해 4월8일에 개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공공근로분들을 그쪽에 세 분을 투입해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해설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로 두 분씩 수고를 해 주고 계시고 있고, 지금은 공공근로가 끝이 나서 마을해설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1일 2명씩 나와서 수고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계시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십니다.

사실 방어진박물관이 규모는 작지만 행정에서 그나마 그렇게라도 방어진지역의 박물관, 또 흘러온 삶의 모습들이 담겨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동안 봉사 차원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 와서 마을해설사 활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박물관은 물론 그 인근에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 이분들이 없으면 박물관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더더욱 그분들한테 명분도 있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어진항 야경 명소화사업’ 이것은 2억 전액 구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슬도 쪽하고 방어진활어센터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데 방파제 같은 경우는 몇 번 봐서 알겠는데 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저희가 2019년도에 방어진항 남방파제에 처음에 설치를 2억 2,000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 이후에 지난해에 방어진 관광루트사업으로 해서 5억 5,000 정도 들여서 수협 냉동창고하고 수협 어판장 일대하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서 저희가 내항 쪽으로 설치를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방어진 북방파제하고 남방파제에 3억 원 들여서 시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공사를 해서 방파제 두 군데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항 쪽으로 5억 5,000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그 당시에 방어진활어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전 준공 전이라서 거기까지 설계를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슬도 활어직판장에 어촌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두 달 전쯤인가 어촌계장님이 왜 우리만 빼고 했느냐고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촌계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 사업비도 마침 부족했고요. 그래서 포함을 못 시켰다고 하니까 혹시 추후에 사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 꼭 좀 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고 해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한번 다시 전체 내항·외항 다 하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예산도 있고 해서 그 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 사실 우리가 가봐야 되는데 밤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점검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게 되면 잘 해봐 주시고요. 방어진에 방어진박물관 해설사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4명 계시네요?

지금 저희가 양성을 방어진항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총 12명을 양성했는데 그중에 2명은 활동이 집안사정으로 해서 어렵다고 하시고 10명이 왕성하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10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로?

예, 현재까지는 고맙게 자원봉사로 해 주고 계십니다.

마을해설사 1,000만 원 이것은 기간제로 해서 뽑는 그런 것입니까?

기간제는 아니고 저희가 활동보상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디서 준용을 해 왔냐면 시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16군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신데 동구 대왕암 그다음에 성세빈 선생님 보성전시관 이런 데 시에 관광진흥과에서 파견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5만 원 정도 받고 있으시고요. 또 먼 반구대암각화나 이렇게 가는 데는 조금 더 보전을 해서 1만 원 정도 더 줘서 6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래서 방어진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방어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해설사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보상금 경비로 5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시니까 봉사 대가로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개관을 4월에 했는데 그 이후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매월 일지를 써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개관하고 나서 4월에 280여 명 다녀가셨고 5월에 300여 명, 6월에 많이 늘었습니다. 600여 명 다녀가셨는데 7월부터 코로나가 너무 엄중해져서 심지어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2주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월에는 240명 정도, 8월에는 16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급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진 6월 같은 경우는 600여 명 다녀가셔서,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단체 어린이 관람객들도 와주시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녀가시는 분들은 1,700명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지금까지 1,700명 다녀가셨다?

예.

단체로 오시는 분도 있고, 과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개관하고 그때 코로나나 지금 코로나나 별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체로 왔다가 볼 사람들은 웬만큼 다 봤다, 앞으로는 이용객이 이 정도 선에서 쭉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저희가 아직 방어진 자전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야간경관조명도 잘해 놔서 서서히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도 지금 개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다녀가면서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나 방어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개관을 했으니까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보도도 되고 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5월에 조합에서 제안서 접수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에 우리 동구에서 수용 통보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개발 수용한다고 통보를 하고 지금 9월16일에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정입니다. 맞지요?

예,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것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인데 쭉 다 훑어봤습니다. 계획안인데 훑어봤는데,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어차피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문 역할을 합니다.

자문 역할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지역이 우리 동구이기 때문에 동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가 되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지요?

예, 용도변경이 됩니다.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시 개발이 안 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세대수가 1,200세대 정도, 1,158세대로 사업계획을 냈어요. 내용을 보니까 골프연습장 부지인데 바로 옆에 산생마을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오른쪽 산생마을을 부지로 해서 이렇게 옆에 짓습니다. 공동주택 있고 그 밑에 단독주택, 준주거 상가 들어오고, 오른쪽에 산생마을 쪽에 공원이 길게 조성됩니다. 크지는 않겠지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생마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생마을 왼쪽 편에 공원하고 인접한 부분에 옹벽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6m 높이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중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산생마을 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옹벽을 철거하고 여기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에 공원도 같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새로 만들어서 이쪽 개발되는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 달라, 도시계획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분들 의견도 맞는 게 여기 옹벽을 그대로 살려놓고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 개발지역하고 산생마을하고는 어떻게 보면 담이 져서 왕래가 불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임정두 위원님 위원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좀 들어 주십시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실 때 공원 부분하고 산생마을 옹벽 부분을 철거해서 도시계획이 산생마을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서 건의해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7월에 주민 의견을 받는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있었는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거론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또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저도 그저께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의 루트를 가장 크게 대변해 주는 분들이 동구의회 의원님들이시다 보니까 동구의회 명의로 해서 그런 의견을 혹시 공문으로라도 주시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 담아서 조합 측에도 전달을 하고 시에도 전달을 할까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대한 해서 우리 산생마을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번 개발이 그 개발의 수혜를 많이 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에는 일리가 있지요? 영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추진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을 하는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이 적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려하는 녹지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기들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안이고 앞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혹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서로 가능하다고 하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고늘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오늘입니까? 어제 패소했지요?

고늘지구는 나온 것이 2주 전에 원고 측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가 됐고 그쪽이 원고가 되는데 그쪽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고 이의 없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케이블카 하차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행위허가를 풀어주면 안 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고 그 이외의 지역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풀어놔 버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행정에서 안 챙겨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개발하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케이블카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산유원지 개발계획이 1970년대 초반에 수립되고 나서 40∼50년간 지주분들이 재산권에 어마어마한 침해를 받고 또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방치 아닌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추후에 시에서 뾰족한 대책이 있어서, 쉽게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예산투입 여력이 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이해관계들이 상충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부동 너나들이쉼터 유지보수비’가 700만 원인데 너나들이쉼터 보수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지요?

예, 너나들이쉼터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그 당시에 엉망이었는데 저희가 잘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보수가 잘 안 되었습니다. 몇 년 됐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도시디자인과에서 유지보수 해야 되겠다 해서, 쾌적한 환경 만들어야겠다 해서 7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 700만 원 가지고 뭐 하실 것입니까?

예, 거기 계단 일부가 우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파손이 됐고 그래서 애들 걷기도 힘들고 어르신들 걷기도 힘들고,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난간대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 낮 동안 오셔서 거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보행을 하시면서 잡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거기에 난간대 이런 것을 설치해 드리고, 풀도 여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천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붕괴도 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700만 원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쾌적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공원에 사람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릴 만큼 냄새가 나고 환경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쾌적한 환경이 공원의 생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너나들이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부분인데 당초예산은 3억 6,000이었다가 33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행정이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을 보냈는데 드디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 주민분들과 소통 꾸준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해 주시는데, 이 도로를, 농성교회 앞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일방통행 한다고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지금 일방통행 하기로 했습니까?

일방통행을 하기로 전체적으로, 사실은 사업 계획 입안단계부터 주민분들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다 합의를 하고 동의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농협, 예전에 농협 있던 그 약국 앞에 일방통행 부분을 바꿔 달라고 최근에 건의가 들어오셨더라고요. 점심 때 현대중공업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역방향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거꾸로 돌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상인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가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사를 불러서 용역검토를 시켜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계신 상인이나 주민들이 공감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고 점심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를 엉망으로 대놔서 차 2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팔아 주려고 하면 그래도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일부 상가 5집 정도에서 우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방향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저희 쪽으로 건의가 와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중이다, 그렇지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은 가게 운영을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셔요. 예쁜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사람이 우선인 도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분들은 이때까지 인도도 없었고 좁은 도로에 왕복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거기에 차가 밀려 있거나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감안하셔서, 중요한 것은 그 상가들과 다시 소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느 한순간까지는 계속, 정착되기까지는 민원이 2∼3년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회 있지요?

예, 협의체도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그리고 총괄코디님이나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상인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 계신 분들도 거기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몇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려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지금 하수도공사입니까? 하고 있잖아요. 인도 공사를 위해서, 하고 있지요?

예, 인도도 하고 있고 우수관하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도 확보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가시화되기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이러이러 했습니다.’ 몇 번이고 설명을 하셔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한두 번 해서, 물론 한두 번 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소통을 여러 번 여러 번 하셔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서부동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 추가로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셔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차피 거버넌스사업이고 주민과 관과 같이 소통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불리는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큰 틀에서 계획을 잡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원래는 기존에 농협, 과거에 농협 있었던 그게 양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일방통행으로 조정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도시재생을 극대화시키고 효과를 내려고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재생마을, 서부동 명덕마을이라고 내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 일부가 조금은 충분한 관계에서 마음을 열어줄 필요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어느 지역 다 양방을 열어라 그러면 이 전체가 시작과 동시에 출발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가는 도시재생사업들이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많거든요. 중구하고 울주군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관계를 충분히, 그 메인도로 범위 어디까지,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뭔가를 다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그렇게 하게 되면 재생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인도로를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길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큰 틀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가야지요. 주민 한분 한분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되고 그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일방통행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가면서,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을 변경하고 안 하고는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나름대로 용역 줘서 큰 것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자주 여러 번 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소통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추경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민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유봉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공원녹지과장님, 뒤에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과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드렸던 화정동 쟁골공원 그다음에 꽃나루공원, 공원관리계장님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쟁골공원에 석재 파손된 것도 마무리 잘해 주셨고 그다음에 운동기구에 손잡이 커버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그것도 수리를 해 주셨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꽃나루공원은 날씨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날씨 좋아질 때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날씨 좋을 때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마무리되면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는 9월1일부터는 유료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료화 문제는 지금 시하고 우리 구하고 아직 어떤 협의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준비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 관련 조례가 오늘 아마 본회의에 통과되었을 것이고요. 24일에 시에서 공포 예정입니다.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 공포 관계로 인해서 9월 말까지 무료화로 결정했고요. 유료화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방침이 정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화 문제는 지연되기는 하지만 하기는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유료화를 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유료화를 하되 요금을 받은 만큼의 상품권을 다시 드려서 그것으로 주변 상권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했었잖아요. 그 부분 역시도 유료화가 되면 준비가 되어서 같이 하나요?

상품권도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는 말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정이 나면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애당초 사업설명에 왔을 때부터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것이 출렁다리 본와이어, 사람이 서서 건너가면서 흔들거릴 때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와이어, 메인 와이어인데 이 와이어는 반드시 코팅된 와이어로 써야 된다고 그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 하고 답변해 놓고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코팅되지 않은 와이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조금 있으면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동절기에는 그게 금속이라서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출렁다리를 이용하게 되면 부득이 와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손바닥에 손가락에 금속와이어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금속물질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차가운 온도가 우리부터도 싫어요. 겨울에 손이 시렵습니다. 또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연적으로 해풍에 의해서 녹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코팅된 와이어를 써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힘이 미약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기 설치된 와이어이지만 커버를 씌우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커버를 씌워서 이후에 동절기에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이용자들에 대한 편리 차원에서도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께서 특히 체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김민옥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원녹지과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계장님, 제가 많이 괴롭혀서 정말 죄송하고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동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신 지 두 달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부서에 있다가 사업부서에 오니까 힘들지요?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공직생활 30년 정도 하다 보면 그냥 다 하실 테고, 체력적으로 좀 달린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뒤에 김원향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여성직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힘이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장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식욕도 좋아지고 체력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일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날로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쟁골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교체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시비 2,000만 원 맞아요?

예.

탄성포장재가 무공해로 교체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검증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유해물질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 우리 부서에서도 다 해 보셨겠지요?

예, 이것은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과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 종류도 많고,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유해물질이 주로 보면 6가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납이나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작업을 다 했다가 걷어냈거든요. 유해물질 이것 옛날에는 폐타이어하고 운동화 밑창을 갈아서 본드 가지고 만든다,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해서 걷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쟁골공원에 작업하고자 하는 제품은, 재료는 그렇지 않겠지요?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애들이 사용하는, 물론 애들뿐만 아니라 쟁골공원에는 여러 개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유해물질이 없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지관리 작업차’는 어떤 차이지요?

사다리를 올릴 수 있는 가로수 관리하는 고소차입니다.

1t 포터입니까?

예, 1t입니다.

이것 구입하셨어요?

예,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네요? 이 600만 원?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차종이 다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차종이 오래되어서 그래요?

노후되어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번에 민원 제기한 김 계장님, 동축사 올라가는 나무 전지작업 할 때도 이 차로 사용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톱으로, 손으로?

이것은 손으로 톱으로, 예.

높은 곳에는 톱을 막대기에 연결해서 그렇게 작업했나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사진 톡으로 보내주신 것 고맙고요. 솔직하게 제가 주지스님한테 인사를 많이 들어요. 5월에 4월 초파일 전 날도 쇄석을 김 계장이 직접 현장 가셔서 깔아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고, 이번에도 그 전날 청장님이 동축사 가셨나봐요. 가셨는데도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저한테 주지스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 계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다음 날인가 바로 작업을 해 주셔서 제가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저희 현장에 계실 때도 전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쇄석 깔 때는 김 과장님도 현장에 계셨지요? 이번에도 쇄석 2대입니까?

예.

2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옥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셔서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출렁다리가 개관이라고 합니까? 되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오시리라고 보입니다. 지금 출렁다리 이용객이 얼마 정도 왔습니까?

지금 현재 43만 6,0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출렁다리 만들기 전에 소금산 출렁다리라든가 다른 지역의 출렁다리 견학도 많이 다녀왔는데, 우리 출렁다리 이것 사람이 이만큼 오리라고는 예상 못 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출렁다리에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모이고 하는데 유지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유지관리 해서 출렁다리, 뭐라고 할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당에 출렁다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지침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내용 지침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지침을 받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 물론 지침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출렁다리에 대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출렁다리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출렁다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육안으로 먼저 1차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 담당공무원이 주 1회 세부적으로 나사가 풀린 곳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월 1회 정기휴무 때 업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풀린 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또 출렁다리는 와이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표시가 밀려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제가 그 매뉴얼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현장에도 비치를 하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도 숙지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 표시한 부분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와이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면 어떻게 조이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제일 잘 압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건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하고 이 지역 야간에 출입을 못 하게 만들어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출입이 통제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요금을 받는다 하면 한 달간, 9월30일까지 연장되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은 1,000원이고 외지인은 2,000원을 받는다 이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 1,000원을 받는다 하면 1,000원에 대한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신분증으로 누구나 오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외지인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우리 지역민에게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으면, 소금산 출렁다리에 가면 지역상권,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끔 교환권을 줍니다. 우리도 그런 교환권 임정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사건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왕암공원 시설부대비가, 관리비용 구비가 2억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4억 3,200 투자됐고 2억 이번에 또 올라오고, 전액 구비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왕암공원 관리할 때 운용비나 재료비, 시설부대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운용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시비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비도 같이 받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캠핑장 부분은 시비입니다. 대왕암 부분은 저희 구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캠핑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 배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비용도 반반씩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왕암공원 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시설부대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2억 전액 구비로 올라왔고 이전에 예산 편성된 것도 세부내역을 보니까 구비로 6억 3,200만 원 투자가 됐네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왕암공원이 사실 소유도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구 주민분들도 이용하시지만 관광지입니다. 맞지요?

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대왕암공원 관리비용을 시설부대비까지 우리가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도 보니까 출렁다리 시설과 관련해서 휴게쉼터 울타리 만들고 공원의 산책길 정비하고 캠핑장시설 노후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왜 캠핑장은 반반씩 안 하고 우리가 다 합니까?

사실 이것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출렁다리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하고 같이 5대5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지만 좀 급한 상황이 되어서 2억 원이 확보가 되면 4대 정도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냉난방기 교체 같으면 에어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뭐가 급한데, 이제 여름 다 지났는데요.

겨울에 히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수목도 식재하고 한다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구비 편성해서 하면 돈도 빨리 내려오고 시에 요청 안 해도 되고 속 시끄러운 일 없으니까 하면 좋은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월부터 유료 운영한다고 했지요?

결정이 딱 된 것은 아니고요.

매표관리에 보니까 두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6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출렁다리 안전요원하고 매표관리요원 5명 해서 저희가 6개월로 잡았는데요. 매표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을 10월부터 하면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채용해 놓은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왕암공원 안의 전체 기간제에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미리 당겨서 쓴 경우가 되어서 확보가 되면, 출렁다리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 근무를 하시고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근무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확보되어야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이것은 당초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때 매칭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설명 자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은 의회의 사전승인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집행부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준 권한이지요. 그렇지만 항상 예외가 있더라고요. 예비비 지출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지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안 받고 사후승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만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이 사업은 당초예산 올라올 때부터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비 확보가 더 필요해서 구비도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칭사업이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시비나 이런 것 그냥 성립전으로 편성해 버리고 집행해 놓고 나중에 구비 요구하면 의회에서 승인받을 필요 없지요. 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행정의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주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서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놓쳤어요. 이것은 추경 사항이 아니고 제가 지난 4월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때 당시에 정진호 과장께서 대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대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어진순환도로, 서부동에서 문현삼거리까지 거기에 가로수를 한번 보세요. 벚나무, 사실 진작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정비도 해 줘야 되고 도로가에도 너무 많이 나뭇가지가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하물며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안 하길래 정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있으면 낙엽이 져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해도 괜찮아요. 더위가 물러났으니까요. 정비해서 깔끔하게, 너무 많이 웃자란 것은 우리가 끊어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가로수 정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고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오자마자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20m 이상 도로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만 가로수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녹지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적으로 봤을 때 굳이 가지치기를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자리에는 저희들이 1년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일부 부분은 20m 이상 도로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5개 구·군 다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동구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도 안 깨끗하고 가로망이 안 좋으니까 1차적으로 구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영역을 벗어나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의 정비계획수립을 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못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라고 좀 생소한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만 원 지원이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간판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광고사업자에게는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배정된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8개소에 공고가 나 있는데 9월17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 중으로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10% 이상이라고 하는데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세대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의 10%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간판 하나에 보통 2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그 250만 원에 대한 10%를 부담하시고 저희 구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간판개선사업이라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최근 들어서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2,000만 원 편성해서 구간형 게시대를 20개소 준공 완료를……

그것 말고 간판개선사업, 예전부터 간판개선사업이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안 했지요?

아닙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미포1길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표현하고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 일부를 간판 개선하고 어느 지역 지중화사업하고 어느 지역 사람 중심 인도 보차도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자마자 전부 다 패키지 형태로 하나의 예산을 실·과별로 떨어져서 얼마얼마 투입되는 것을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자,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가뜩이나 없는 예산 가지고 최소의 금액으로 효과를 내려고 하면’, 그래서 그중에 일부 하나가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연차적으로 계속 공모사업에 진행이 되는데 방어진항에 했다가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4억 5,000만 원이 내년에 미포1길로 들어간 것을 미포1길에 당초 사람중심 인도사업 1.5m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 싹 다 바꿨습니다. 지중화, 간판, 보차도인도 사업도 일부 하나로, 양방향이 아닙니다. 일방향되어 있거든요. 프랜지 앞 정문 쪽에, 그런 부분을 다 패키지 형태로 묶었고요. 어차피 간판은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보차도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간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우선지역 쪽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새로 하겠습니다.

타 과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합쳐서, 그러니까 각 과 예산은 따로 따로 있겠지만 사업을 합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부분을 다 묶겠습니다. 묶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100% 해 놓고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행정을 해내겠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전봇대나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1차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간판은 행안부 공모사업이고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재생은 각 부처의 예산이 다르더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들어가야 배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간판, 지중화사업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계획을 한꺼번에 병행해서 수립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적어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일단은 매출이 적은 영세업체를 우선순위로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자면 간판은 생각보다 점포 규모에 비해서 크기가 작으니까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대상 수를 늘려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간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이것은 성립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예,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급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언제 올리셨어요?

5월에 올렸습니다.

9월 안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설치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면 추가 확보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대상이 여기 보니까 ‘정당, 노조 및 행정용 게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불법현수막을 관리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정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 시행일이 9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단 한 곳도 없이 깨끗하게 도로가정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개월 정도는 계속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신호등 사거리라든가 그런 지역에 인도라든가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현수막을 동구에서는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 동구는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도시미관, 경관 이런 부분들이 조그마한 우리 공익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예쁘게, 참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괄해서 하나의, 일부의 현수막도 엄청나게 도시미관에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 오셔서 그 기준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잘 관리되어서 동구의 예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수백억 예산 투입해서 출렁다리도 만들고 도로 꾸미고 해도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가면 인상이 찌푸려지거든요. 그래서 선보러 갈 때 머리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비싼 것 사 입고 가도 웃을 때 이에 고춧가루 하나 낀 것 봐도 그날 선은 완전히 망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유를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현수막이 없어서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