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재근
김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운순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4,200만 원 증액된 10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테마가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6,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100만 원, 축제행사 활성화에 11억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2억 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100만 원, 군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에 2,200만 원을 감액한 7억 7,7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100만 원,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8만 4,000원을 증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전액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인삼송어 계약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백신접종 확대 등 축제 정상 운영을 대비하여 꽁꽁축제 예산으로 11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용소계곡 탐방로 계단 보수 등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오토캠핑장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2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 발원지 미약골 관광자원개발 2차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당초예산 부족으로 설계에 미 반영된 돌 징검다리 설치 보수 및 운반비 등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곡저수지 피리골 둘레길 조성사업 및 남면 고드래미 관광기반시설 관련 하천 제방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당초 외식업 경영인 해외연수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2,2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부족분 6만 6,000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만 4,000원 증액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01쪽에 방역관리요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선발기준이 일반적으로 다른 기간제 채용하는 거랑...
이경
최이경위원
저소득층, 생계 쪽으로 연관되신 분들을 뽑는 건가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우선 하는 건 실직자나 휴직자, 자영업자, 관광통역사.
이경
최이경위원
1순위가?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그리고 관광 분야 여행사 대표나 특수근로 종사자라든지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관광지에 지원이 되니까.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디에 배치시킬 예정이세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지금 저희 나름은 관광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타사 테마공원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우선 배치하려고...
이경
최이경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근태관리 같은 지침이 따로 홍천군에 정해져 있나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근태관리에 대해서는 지침이...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고 한 달 기준 20일을 근무하고 3인 중 2인은...
이경
최이경위원
출근 여부에 대한 것만 있나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누군가가... 왜냐면 코로나 시국이라서 예민한 상태에 있고 사실 이 정책이 안전한 여행이라든가 불안 심리 같은 걸 안심시켜주려고 하는 정책인데 사실은 저도 가보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방역관리요원들이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체온 체크라든가 안내를 해주시는 임무를 수행하시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러보다 보면 자리에 안 계시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갈 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근무에 대한 판단기준이 따로 출석에 대한 부분 말고 있어야 되는 게 다들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일반 주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은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출석여부에 대한 부분 말고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규칙을 정하고 근무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좋게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미약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거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기존에 설계한 걸 보면 헬기가 올라가면 자재 같은 걸 무겁기 때문에 인력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는 가지고 올라가는 건 반영이 됐는데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올라가는 코스 안에 징검다리 부분이 23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신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있었고 기존에 설치된 징검다리를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전시설물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먼지가 많이 옷에 묻었을 경우에 다른 관광지도 가보면 바람을 쏘는 그것도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미약골 테마공원 주차장에서 좀 더 올라가면 테마공원이라고 조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출입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쪽 출입을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아예 폐쇄하고 주차장 신규 설치한 쪽을 그쪽으로만 단독 출입로로 정해서 이쪽을 폐쇄하고 이쪽으로만 출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좀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경
최이경위원
주민들의 의견 들어보셨어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
최이경위원
불편사항 같은 건 없어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민원사항은 아직... 지금 현재도 가보면 플랜카드로 9월부터는 이전을 하겠다는 게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산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책정이 돼서... 그러면 저는 미약골 관광지가 사실 원시림이나 고산습지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해 주는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관광지라는 걸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곡마다 가봤지만 습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 같은 건 마련이 돼 있나요? 계획을 하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환경과 쪽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스토리텔링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그 부분도 사업 마무리 되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지금 준비는 안 하고 계세요? 같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진행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빨리 진행이 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의 위험성만 배제되는 개발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관광자원을 하나 만들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노력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미약골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면 그게 앞으로 지역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반드시 따라줘야 지역에서 사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환경을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새로 조성된 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일원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가까운데 음식점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떤 식사나 이런 걸 하려면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차장 근처에. 제가 가보니까 컨테이너 2개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는 관리하는 것 같고 하나는 매점 같은 거 하실 생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 모양도 그렇고 뭔가 미약골 발원지를 개발한 컨셉과 지금 거기에 놓여진 컨테이너 박스하고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건물이 건축물, 이동식이라도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지역 분들이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나 마실 수 있는 물 같은 것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화장실은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지역주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겠지만 의견을 듣다 보면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또 마을에서 미처 생각 못하는 것이 있으면 군에서 권장을 해서라도 장소가 전국에서 찾아와서 편하게 머물다 가는 장소가 되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서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관광지 시설 개보수 비용들이 꾸준히 들어가야 되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홍천군의 관광지하면 우리 군에서 홍천 10경 정해서.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9경.
정기
방정기위원
9경 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거기를 대표적인 관광지로 지정하고 육성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9개 지역에 도대체 시기별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고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나요? 지금 미약골도 얘기가 나왔지만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 와서 돌아보고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자원시설로 가리산 레포츠파크라든지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이라든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은 연차별로 위탁을 주거나 직접 운영을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홍천9경에 대한 데이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될 책임 있는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홍보가 덜 됐거나 사람들이 잘 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됩니다. 잡풀도 무성하게 있고 그런데 시설보수 언젠가 해놓고 나면 몇 년 그냥 가고, 또 해놓은 시설들을 자세히 다녀보면 관련 건축이나 토목을 하면서 근거나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수타사 테마공원을 들어가면 입구에 광고판을 설치해놨죠.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측에 인도들이 있죠.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인도에 보면 인도 블록 사이로 잡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인도가 2m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반 가까이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혹시 올라가실 때 보시면 바로 뒤에 미술관 앞에 있는 인도에도 똑같은 경우로 화단을 조성해서 막아놓아 버렸어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관광지나 이런데 봤을 때 지역 주민들도 가겠지만 다른 분도 왔을 때 참고가 돼야 되고, 유지관리가 좀 돼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데라고 하더라도 멀쩡히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되면 이미지를 흐리게 되는 경우니까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과 우리만이 거기가 관광지라고 백날 얘기해도 동네 관광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건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애써서 알리려고 하는 관광지는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홍보에 대한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7월에 옥수수축제 하시면서 드라이브스루로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했는데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관교위원
예산을 보면 올해도 꽁꽁축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얼음이 안 얼다 보니까 축제가 될 수 있나 걱정이 상당 부분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내년 1월에도 얼음이 제대로 안 얼 경우에도 인조부교를 띄워서 할 계획입니까?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올해에는 규모로만 봤을 때는 계속 강을 막아서 얼음을 얼려서 일반낚시터를 조성했었는데 올해 계획은 일반낚시터는 말고 주차장 조성해놓은 라인에 가족실내낚시터를 기존에 4개 있던 걸 늘려서 실내낚시터로 많이 유입하는 걸로 하고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서 그 기간 동안, 전후로 몇 달 간이라도 꽁꽁축제고 황금송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해볼까 합니다.
정관교위원
보를 막아서 장비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올해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관교위원
환경단체에서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도 실내낚시터 했을 경우에도 호응도가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천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는 게 관광과에서도 무단히 홍천 관광 발전을 위해서 고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홍천온천이 개발돼서 진짜 정상운영이 된다고 하면 볼거리도 물론 좋겠지만 온천을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수가 된다고 보고요. 바로 옆이 대명 회사도 있고 그런 관광객들이 홍천온천을 찾아서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게 엊그제도 현장을 가봤지만 정상운영이 될까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스파지움 옆에 보면 흉물이 돼 있어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정관교위원
북방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이지만 홍천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20년 동안 방치되는 부분에서 지금 업자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보면 개발행위하는 척 하다가 넘기다가 부도나고 엉망이 된 부분인데 13년부터 15년까지 홍천 분들이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됐다가 수십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환경과하고 얘기가 엄청난 폐기물이 있는데도 치우지 않는 부분에서 조건부로 치우는 조건으로 연장해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나앉은 상태가 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치권 행사한 부분이 있는데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조건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권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리모델링하면서도 지금 리모델링하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상당 부분 그분들의 손길이 닿은 부분이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은 홍천사람이거든요. 피해는 홍천 주민이 보고 있는데 해결책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셔서 큰 상처 안 남게끔 해결할 수 있는 안도 관광과에서 건의 해주세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치권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제안한 업체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관교위원
그분들이 리모델링하면서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권유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관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사업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하셨는데 꽁꽁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같은 경우 송어가 남는 걸로 인해서 다 사료 처분 했잖아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측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광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실 텐데 자라바위 캠핑장 같은 경우는 개장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차량 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인터폰을 연결해서 관리실하고 통화를 해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는 번호 인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접수해놓으면 그런 걸 자동 통과해서 관리실 들러서 키를 받아가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적극 반영해서 첨단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그 앞에 관광안내판을 보면 사실상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허옇게 돼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색으로...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보수 완료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을 때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보수 완료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소화기나 표지석 같은 경우도 남들이 왔을 때 잘 정리가 된 부분을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미약골 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얘이했는데 거기도 화단 같은데 보면 풀이 무성해요. 관리가 힘들다고 하면 잔디 보식을 해서 하면 평소에 관리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미약골 탐방로 안내게시판도 공란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가령폭포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 보면 고사된 나무들이 좀 있어요. 벤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머지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든지 하고, 워크온 챌린지도 6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기간도 지났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치울 건 치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5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6억 2,700만 원,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 지식산업 추진 및 지원 사업비로 8,100만 원, 군민생활 안정화 사업비로 140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00만 원, 재무활동비로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9쪽부터 214쪽까지 세부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2,500만 원과 전통시장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증금 80% 국비 보조사업 중 군비 15억 원을 감액하여 다음 쪽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증금 60% 국고 보조사업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희망일자리 사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사업비로 4,900만 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 국고 보조사업비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중소기업 개별입지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수도시설 개선 사업비로 3,100만 원, 강원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 홍천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으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382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사업비 8,000만 원과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과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40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81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최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 위원입니다. 209쪽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일까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이 수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경
최이경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중앙시장하고 홍천시장.
이경
최이경위원
두 군데 다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책정이 더 됐길래 아직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하수관로 같은 게 준설이 필요해서...
이경
최이경위원
새로 하시는 거예요? 보수 차원이 아니라 새로하시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더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하수관거 준설사업이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하셨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6월에 마쳤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민원이 쇄도하는 걸 보면 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실공사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없었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몇 군데서 누수가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한테 들어온 내용들은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연관해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설 현대화를 하면서 출입구를 과하게 막아서 사실은 입구 쪽에 찾아보시면 보이시겠지만 통로를 과하게 막음으로써 고객들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감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쌓아서 우리가 원했던 효과가 감소된 상태는 소소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 역류현상, 누수현상이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든 2년이 지나서 발생된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면서 발생이 됐는데 생각한 것보다 심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하자보수를 요구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대화사업을 한 것 중에 중앙시장 같은 건 누수현상이 나갔고요. 임시적으로 뭐라고 하죠? 옆에 딱 해서 그런 방안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출입구 같은 경우는 자동 셔터문 있잖아요. 거기하고 오수처리시설 문제가 있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계속 시설을 다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군에서 다시 하시려는 게 아니라...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하자 시켜야죠.
이경
최이경위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누수라는 게 저희가 집에서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잡기가 힘든 상태고 시설현대화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누수가 되지 않던 부분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누수가 생긴 거예요.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하시고 양동이를 가져다가 바쳐야 되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설 보수한 다음에 한 개소 정도 상가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게 언제쯤이시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저번 주에 했거든요.
이경
최이경위원
매장마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저도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떤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는데 관리감독 대상자인 집행부도 사실은 같이 우리 군 의회 의원들도 같이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새로 하는 것보다 관리나 중간 과정에서 철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행정처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211쪽에 지역 정착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정착 지원 1유형 사업은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31명이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기한은 2년입니다. 월 200만 원 중 180만 원은 사업주한테 주고요. 20만 원은 근로자한테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참여 기업수는 몇 군데나 되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31개.
이경
최이경위원
한 곳에 한 명씩 배치되는 거예요? 참여자가 31명이라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청년이 31명이면 업체도 31군데.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23개 업체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것도 좋은 뜻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사실은 업체를 자주 방문해 주시고 청년들도 제대로 하는지 잘 살펴주시고요. 정규직으로 정말 전환이 되거나 고용 유지에 대한, 2년이 끝난 다음에 청년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대화는 못해봤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저희가 무엇이든지 정책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시스템으로 변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년들이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정책에 도움을 주시는 업체들이 있으시면 고용이 유지되도록 저희도 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청년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 교통비로 지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형태잖아요, 원주나 춘천에서.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도 홍천읍에서도 남면으로 가잖아요, 서석으로도 갈 수 있고 인건비성으로 교통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잘 활용하면 저는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대부분 젊은 층들이 원주나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홍천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 금액이 헛되이 쓰이지 않으려면 지역에서 정착을 해야만 그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생활을 홍천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 이상의 소비를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인구를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비슷한 조례를 상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짚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주에서 홍천으로 다니는 것보다 홍천 가서 내가 방을 하나 얻더라도 회사를 다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품권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카드 발행해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안 돼서 지금 할 계획이 10월 8일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10월 8일부터는 가능합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새마을금고하고 신협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카드가 까다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거기까지 협약 같은 걸 안 했었죠.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10월 8일 정도로.
기호
나기호위원
좀 아쉬운 게 시작할 때 농협만 상대해서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상의가 돼서 시작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금액 10% 할인해주고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그게 계속 끝까지 가야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계획은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유도하는 충분한 그런 건 됐어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외부에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유인책은 됐는데 지역상품권 어플을 깔아보면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원주, 홍천처럼 할인을 하는 지자체들은 연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원주로 갈 때는 원주상품권을 구매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를 하고, 화천에 있다고 하면 화천상품권을 쓸 만큼 구매해서 할인을 받고 구매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외지인들이 와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도 어플리케이션에도 돼서 이용률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10% 할인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기에 종료하기보다는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으면 꾸준히 한 번 더 지역 경기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일전에 최이경 위원님 질의했을 때 시장 상가들 누수, 그 다음에 하수 문제에 대해서 저랑 한번 다녀왔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랬을 때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수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걸 외부에다가 좀 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홍천시장, 중앙시장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고요. 개별 들어가 봐야 똑같은 경우가 나오고, 지난해 누수됐던 데가 또 누수 되고, 어떤 경우는 늘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2쪽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이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 원을 증액을 이번에 합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건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건가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선호하는 업체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년도 물류비의 50%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현재 1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업체가 쇄도하다 보니까...
정기
방정기위원
기존에 이 사업프로그램을 모르다가 알고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데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경기 호전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이게 30% 가까이 늘거든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모르던 업체도 신청을 하는 데가 있고, 물류비 같은 게 많이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보다도 이 사업명을 몰라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수도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2013년도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연구소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수도시설을 해줬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현재 가압장 시설이 있는데 펌프가 고장이 나서 방식을 압력가동에서 부스터 가동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시설이라서 우리가 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지원을 해준 거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계속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계속 지원하는 건 무리지 않냐고 해서 이번으로 협약을 바꿔서 다음부터는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건 서울대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지자체는 정부기관에다가 돈을 댈 수가 없어요, 규정상.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법규상 있더라고요. 땅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비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다른 기관에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 다음에 이건 재난지원금 140억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일반적으로 재난지원금을 하는데 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상 전 국민한테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집합금지, 영업금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제한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에 대한 책임이나 이게 정부가 지는 게 아니고 군이 지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지도록 강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계속 희생을 강요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책은 이번 추경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임차료라든지 이번에 재난기본소득해서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올라왔잖아요. 나름대로 소상공인은 10월 8일부터...
정기
방정기위원
정부 지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이야기로는 읍면이나 생활에 기본적인 긴급한 사업들까지 포기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돌려서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됐는데 정말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것이 한간에는 선심성이다,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들어갈 곳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홍천군이 고민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세밀히 따져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당장이 힘들다고 합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2쪽 보시면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위탁계약은 어디하고 맺어있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강릉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강릉업체하고 홍천군하고 돼 있어요, 화전농공단지협의체하고 돼 있어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홍천군하고 강릉업체하고 3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변동비라고 하는데 슬러지 처리비라든지 수선유지비 같은 게 좀 증가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모든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군하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쭙는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소각장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해서 줄 이유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품비나 그런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다 포함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8,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증액돼서 5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사실상 계약을 맺으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한번 계약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고려해서 상승요인이 발생돼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8,000만 원이라는 게 근무 인력도 많지 않을 것이고, 사실 약품비라는 건 소량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종말처리시설 종사하는 분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무조건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합당한 건 당연히 올려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내용과 계약에 대한 부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보수보강 관련해서는 2억 5,0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관내에 전체적인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보수보강을 해줘야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화전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 설비 보강하는 것하고 업체별로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사실상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과 관련돼서 보수보강 사업이네요. 그런데 유량계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수도 같은 것도 개인집에서 계량기만 구매해서 달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유량계 같은 경우는...
재근
김재근위원장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는 거잖아요. 수도하고 하수하고 다른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수도관이 파열됐을 때나 그러면 개인이 사서 업체를 통해서 달게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주무부서에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36억이 증액된 813억 3,300만 원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사업, 유통채널 확충 사업,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에 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사업에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한해대책 관정양수장비 유지 관리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취입보 준설에 5,000만 원, 둠벙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내면 자운1리 양수장 설치사업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용수로 개량, 도수로 개보수사업에 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두촌면복지회관 목욕탕 지하수 개발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2회 추경 편성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223쪽 보시면 퐁당퐁당센터 있잖아요. 이게 전반기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던 걸 세우는 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비영리법인 조직이 됐습니다. 그쪽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에 따른 최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거기 주차장 들어가 보셨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주차장 1년 내내 막아놓고 있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할까요?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정상운영을 빠르면 10월경에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주차장도 같이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시설 주차장에 문을 설치한 이상 그 사람들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를 거라고 봐요. 철저하게 운영하는 식구들만 주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은데, 울타리도 마찬가지고요. 울타리 예산으로 그때 당시에 실사 나갔을 때 경관을 꾸며서 울타리 없는 게 맞는 거지, 막아놓고 울타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뭘 하는 장소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전광판 하나 설치하는 게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전광판 설치하는 바람에 주차장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렇게 시설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울타리 문제는 실제 거기에서 기존 주택가하고 상가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설치를 했고요.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그게 아마 일반적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는 장기주차 내지는 그런 분들이 주차를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들어오는 분들을 주차할 수 있게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군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울타리를 하는 바람에 사유지 만들어놓은 곳에 차를 최소한 50cm는 더 바짝 못 대잖아요. 안 그랬으면 자연스럽게 주변상인들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오갈 수 있고 그런데 울타리로 막아놓고 앞에 주차장 입구까지 문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아요?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한테 왜 막냐고 했더니 첫 번째는 우범화 될까봐 막는다고 해서 CCTV를 달아주겠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를 버린다, 쓰레기 버리면 밝게 조명도 더 달고 주변경관도 밝게 만들면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출입도 하지 말고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만 쓰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공공시설인데...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주차 문제는 그분들만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군에서...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이 돼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앞에 출입문을 철거해야죠. 앞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텅텅 빈 주차장을 잠가놓고 1년이 지나갔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도 높게 울타리를 해놓으니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됐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면 주위가 아주 밝아지고 화려해져서 지나가다가도 관심을 갖고 들러보고 그래야만 시설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지금 같은 방식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상의를 해보셔서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이 개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됐는데 예산 2,300만 원은 전기세 이런 것 때문에 세우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관리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인건비.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거기에 보면...
기호
나기호위원
사무장?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사무장 인건비.
기호
나기호위원
아무것도 안하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줄 필요가 있겠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사무장을 채용하고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사무장이 필요하지만 1년 365일 닫혀있는데 무슨 사무장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운영을 할 때 사무장을 뽑아서 퐁당퐁당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사무장 급여는 나가고 있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지금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료로 관리차원에서 하고 돈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중심지 활성화사업 목적에 맞게 시설이 이용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면도 그렇고 두촌도 이렇게 되고 각 읍면마다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지, 지역마다 요구에 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217쪽 하단부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이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7,6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인원이 최고 많습니다. 추가 신청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아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잘 됐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신청은 언제 받았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추가 신청은 제가 알기로 7월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게 해마다 부족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신청해도 안 되는 사업, 해마다 받는 사업만 받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모든 지원 사업이 신청자에 한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신청을 했는데 부족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연령으로 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보충해 드리면 실제 강원도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농업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2,730명 정도고, 홍천군이 3,480명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몰라서 나중에 신청하면서 끝난 다음에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건 지원해 드릴 수 없고 연 초부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380명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 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청한 분은 다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년은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금년에 아직도 저한테는 못 받는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자격을 지니고 결정하면 홍천군에서 못 받는 사람이 없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현장의 소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이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부족한 예산 부분은 이번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해마다 부족해서 연령순으로 해서 위쪽에서는 받아들이고 불만이 어떻게 나오냐면 올해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못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만약에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풍족하면 염려가 없겠으나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가 잘린다면 해마다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그런 불평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주신다고 하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부족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침이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신청해놓고 카드를 발급받고 안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제한을 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22쪽에 둠벙 조성사업이 있는데 둠벙이라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금액은 클 수도 있습니다. 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실제 소규모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연못의 용도가 물을 받아서 고기 기르고 그런 게 아니라 농업용수를 쓰기 위한 소규모 연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양수기 몇 대 정도 들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가둬놓은 물 양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설치를 하면 하류 지역 농경지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최근에 한 데가 결운리도 하고, 두촌도 하고 있고, 남면 쪽도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우리 군에 몇 개소나 돼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추진 중인 것 포함해서 5개 정도.
영록
박영록위원
서석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둠벙이라고 하면 물 모여서 양수기 대는 그런 정도인데 말씀하신 규모면 굉장히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크게 생각이 되는데...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거기 하게 되면 여러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옹벽을 쌓는다든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둠벙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서석은 초기단계고요. 다른 데보다 늦게 시작을 했고 상황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완료시기가 언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2022년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시작이 언제부터였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작년...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지역에서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영화관도 예산을 승인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부분이 아닌데 진행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속도로 나가도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완료할 수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챙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도 촉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중간점검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업자선정은 다 된 상태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석은 실시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도에 심사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만 나면 바로 발주해서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는 1년, 2년도 안 걸리고 6개월 정도면 나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계획대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9쪽 상단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뭐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코로나 극복 바우처라고 해서 100만 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2020년도 출하실적하고 전년도를 대비했을 때 20년도 실적이 줄었을 경우 증빙되는 마을이나 농가에 한해서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호열위원
체험농가는 체험객이 줄었으면 주는 것이고, 화훼농가도 판로가 안 됐으면 주는 것이고, 급식도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니까 줄어들면 준다는 얘기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20년하고 19년 대비해서요.
이호열위원
잘 알았고요. 221쪽 상단에 택배비가 1억 8,000이 달렸는데 지금 이거면 금년도 신청한 건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저희가 실제 금년도에는 연 초부터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그랬고 일부 도비가 감경되거나 누락 편성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택배비는 실제 영농 출하가 끝난 시점에서 확인해서 주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이호열위원
제 얘기는 금년에 신청한 건 다 줄 수 있냐는 얘기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제 추가로 영세한 농가가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왜냐면 올해 출하된 게 일부 줄어들기도 했거든요.
이호열위원
그런데 택배비를 지난해부터 지역에 보내는 건 안 해줬잖아요. 외지에 나가는 건 해주고 지역은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담당 계장이 농산물 행사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호열위원
지역이 됐든 어차피 택배비는 시내가 됐든 4,000원, 5,000원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역은 안 된다는 건 이유가 뭐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가 4,000원의 50% 해서 2,000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가당 한도 금액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해서 지역이라고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내가 볼 때는 생각을 군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농산물 택배비를 외지에 나가는 건 홍보성이라든가 그래서 주고, 군민이 됐든 우리 지역에 보내는 건 지난해 빼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챙겨보세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이 강원도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호열위원
처음에는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해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군에서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내용 때문인지 잘 살펴보시라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220쪽에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은 뭐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우리 군 가공농산물 중에서 홈쇼핑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촌농협 단호박이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홍천축협에서 한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게 지금 축협에서 할 거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내촌면 단호박이고요. 축협은 추가 신청을 받아서 마지막 추경 때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홈쇼핑 채널은 어디로 갑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NS홈쇼핑.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223쪽에 두촌면복지회관 목욕탕 지하수 개발 있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지하수 개발을 왜 하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처음 단계에서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정기
방정기위원
신축한 목욕탕입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용수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로 연결하는 걸로...
정기
방정기위원
상수도 요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천 시내에 있는 목욕탕도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착오가 있어서 그걸 상수도로 연결해서 쓰는 걸로... 상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지하수로 개발해서 근처에 있거든요.
정기
방정기위원
유사한 사업이나 다른 면에 이런 시설도 같은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석면은 새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거기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두촌 목욕탕이 오늘은 남탕, 내일은 여탕,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놨다면서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활용성 같은 것도 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규모가 커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건가요? 오늘 남탕, 여탕,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하겠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 주민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두촌면 지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들의 공감대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설이 잘 돌아갈 것으로 보시나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는 부담을 갖거나 그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정착이 될 걸로 보신다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저는 지금까지 시설을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게 처음이라서 이게 날짜별로 돌아갈 텐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텐데 사업에 그냥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예산에 맞추고, 내 편의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이용자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잘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준공도 하기 전에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론화시켜본 적도 없고 그냥 하면서 계획이 처음부터 정확히 돼야 되는데 설계할 당시부터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냥 당장 이렇게 가다가 누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보시고 준공하기 전에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그런 목욕탕 들어보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요.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두세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돼서 4,000만 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사를 할지 안할지 결정할 예정이죠?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21쪽 보면 풍암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2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을 변경해서 2억이 증가됐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키움센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 내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공정이 빨라져서 내년도 예산이 2억인데 2억 원을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편성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번에 자재비 상승요인이 많아서 모든 실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와는 관계가 없겠네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드라잉 터널 조성 관련해서 당초에 1억 8,000을 세웠다가 1억 7,190만 원이 목을 바꿔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810만 원에 대해서는 지출된 비용인가요? 81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통계목을 바꾼 겁니다. 밑에 보시면 드라잉 터널 조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401-01에서 403-02로 조정을 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적으로 통계목이 변경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810만 원을 남겨놨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810만 원은 안전 진단비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퐁당퐁당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기존에 추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모든 게 완료가 돼서. 그러면 자체운영을 통한 자체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건물이 홍천군 소유니까 위탁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될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사업 성격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퐁당퐁당을 운영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전기 사용료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홍천군에서는 위탁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방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너무 주민들한테 끌려 다니면 할 게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처음에 공모하면서부터 주민의견 청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와서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도 생기면 안 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행정을 펼치면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힘들어서 하지를 못해요.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지켜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안은 22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135억 6,600만 원에서 2회 추경 예산에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40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은 홍천한우 사료비 지원 1억,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폐업 신청농가 보상금 3억 8,000, 국도비 집행반납 환급금 1억 원 등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홍천한우 명품 육성을 위한 사료비 지원에 당초 8억에서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으로, 우량한우 생산을 위한 한우 품질보급화 사업을 당초 6억 4,600에서 군비 3,500만 원을 증액한 6억 8,100만 원으로,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당초 6,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증액한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향토어종 우량종자 증식을 위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당초 1억 3,600만 원에서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600만 원으로, 홍천한우 유통 활성화에 전용 고속 슬라이스 장비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축산물 이력관리 등 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당초 6,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한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제역 방역 지원은 소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시술비 1,20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재료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당초 3,900만 원에서 5,800만 원 증액된 9,800만 원을, 동물용 의약품 산업 종합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당초 6,30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하여 폐업을 신청한 농가에 보상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8,500만 원을,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당초 6,200만 원에서 4,7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양계 사육환경 개선은 양계농가의 수분조절제로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600만 원에서 군비 3,700만 원을 증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은 매몰지 1개소를 추가로 소멸하기 위해서 국도비 변경이 되어 당초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당초 2억 2,200만 원에서 도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 증액된 2억 3,4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은 가축분뇨 부숙 촉진제 지원은 당초 500만 원에서 도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당초 3억 6,000만 원에서 도비 변경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토종꿀 명품육성과 강원토봉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 사업은 당초 400만 원에서 도비 변경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은 총 12건에 당초 1,000만 원에서 4,400만 원 증액된 5,4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은 총 52건으로 당초 1,700만 원에서 5,600만 원 증액된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곤포 사일리지 사업 지원 방식이 바뀌었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예전에는 무게를 달아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헥타당 지원 방안을 변경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지원금은 그렇고 보조되는 건 5,000원 내고 나머지 지원받지 못한 건 얼마 금액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3,000평에 생산되는 기준이 63개인데 65개 생산됐으면 나머지는 2개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요새 농가에서 들리는 얘기는 무조건 2만 얼마씩 내라고 해서 보조방식이 바뀐 건가 해서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업체에서 보조금이 결정되기 전에 농가에서 먼저 내라고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정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조되는 사항하고 농가에서 나머지 부분은 정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보조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전체 생산은 파악이 안 되는데 10%에 대한 것으로 전체 생산을 환산했더니 1억 원 정도 부족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건 마지막 정리추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230쪽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고속 슬라이스 장비 지원, 이건 기존에 없습니까?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이건 홍천군에 처음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 예산이면 몇 대.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한 대.
이경
최이경위원
아직 사지를 않으셨으니까 모델명은 잘 모르시겠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축협에서 신청한 건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왜냐면 고속 슬라이스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천군에서 구매하시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슬라이스 되는 건지, 기계식인지 전자식인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집행이 아직 안 돼서 모델명을 모르시겠지만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하는지, 왜냐면 시세 가격이 여유 있게 잡긴 했겠지만 한 대 가격으로 3,000만 원 책정은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정육이 냉동이 아닌 냉장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하다 보니까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칼로 했을 때 하고 이 기계로 했을 때 품질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희도 축협에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 구매하시는 분들, 소비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대략 6,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제가 조사한 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육시설에서 취급하는 절단기 가격이 최고 좋은 것들의 가격,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 스크린이 달린 것들을 쓴다고 했을 때도 고장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일반 정육시설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왜냐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정육시설에 바라봤을 때 이 예산은 너무 과하다고 하시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만약 구입이 된다면 추후에 모델명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233쪽 상단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은 어디죠?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화촌면 송정리입니다.
이호열위원
몇 두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300두.
이호열위원
완전히 이 건물까지 다...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건물은 아니고 대지만.
이호열위원
폐업을 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입식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폐업신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받습니다. FTA 폐업 같은 경우는 5년을 기한으로 하는데 이 사항은 아마 재입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내용을 정확히 재입식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예.
이호열위원
내촌에서 돼지열병 나오면서 오수처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농가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때 소매곡리 에너지타운으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늘푸름 한우프라자 지금도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한우프라자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부분이 있는데...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2회 추경은 한우프라자에 가는 거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230쪽.
대식
함대식축산과장
그건 반납 예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장용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액은 20억 9,100원이 증액된 총 39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림,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량 증감에 따른 시설비, 군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설계감리비 1,000만 원, 대리경영 숲가꾸기 1억 2,000만 원을 군비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영귀미면 속초리에 추진 중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따른 설계 용역비 도비 보조 변경내시분 1억 원 증액 반영하였고, 홍천읍과 영귀미면 산불방지센터 신축 관련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2,5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및 철근 자재 등 가격 인상에 따른 설계 변경사유로 3,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예찰단은 당초 4명에서 6명 증가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00만 원 증액, 가리산 자연휴양림 공중화장실 주변 진입로 및 절성토 사면 복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꽃밭 조성 가을철 꽃모 추가구입비 및 식재비 5,100만 원, 홍천읍 도시권역 중심으로 새롭게 산림녹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구상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단위 사업 분야 공원시설 22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 및 소규모 보수사업비 1억 1,500만 원, 하단부 어린이놀이터 조성 단위사업 시설비 희망어린이공원 2억 2,000만 원, 전나무 어린이공원 4억 7,000만 원, 자작나무 어린이공원 5억 6,000만 원 등 3건에 12억 5,000만 원과 희망리 꿈나무 어린이공원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12억 6,000만 원 신규 소요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예산은 부서운영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산림은 무한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를 더 높이고 푸르고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소중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성껏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휴양림 시설이나 군에서 시설하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 외에 가리산이나 대규모 말고 작은 것들 있죠. 두촌 괘석리 보면 용소계곡 내려가는 부분에 소규모 시설들 있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또 공원마다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저희가 산림휴양시설 내의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용소계곡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숲길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저희 시설물 소관 분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마을에 대부분 소규모 공원 만들어놓은 시설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소공원이 약 80개소가 있는데 주로 경로당 주변, 마을회관 주변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읍면하고 시설물 사용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각종 사후관리, 보수 측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 주변시설은 어르신들이 깔끔하게 잘 관리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게 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미리미리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곳에 있는 기본 위생시설 같은 게 미흡한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수도가 잘 안 나온다든가 화장실이 너무 재래식이라 대부분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화장실 한 번 다녀오면 좋은 기분을 다 망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가장 기초적인 시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최근에 희망리 미진아파트 옆에도 경로당이 새로 신축이 돼서 그쪽에서 정자각하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는 각 부서 간 역할 분담이라든가 업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에 행복나눔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 부지 내에 있는 건 소관 부서에서 하고 부지 외의 것은 산림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상수도 이런 건 주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저희 산림과에서는 아시겠지만 녹지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과와 겹치는 건 업무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놓여지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수년 전부터 변함이 거의 없어요. 5년 전에 했던 걸 지금도 같은 기계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장비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단 말이죠. 디지털화 되고 스마트화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본적인 시설을 자꾸 반복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는 운동을 하면 칼로리 소모 계산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충분하거든요. 앞으로 설치되는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는 시대에 맞는, 앞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계들을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좋은 제안 받아들이고요. 그것도 실외형에 맞는지, 시대변화에 맞고 기능과 사용자 중심형으로 최대한 개선하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서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놀이터나 이런 데를 보면 모래가 조성돼 있잖아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이런 거에 대한 걸 어디서 들으니까 청소, 소독, 이런 부분도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공원은 시대 추세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과거에는 모래사장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탄성코트로 했다가 최근에는 아이들 감수성, 인성이 더 중요시되고 해서 그걸 개선해서 모래사장으로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그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매월 모래 소독하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지금 하고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위탁을 줘서 모래 소독은 계속적으로 하고, 그 외에 각종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있는 건 권역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용역을 줘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연휴양시설 활성화 관련돼서 243쪽 보시면 휴양시설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부분이 있겠지만 가리산 휴양림에 있어서 한번 그쪽에 들러서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위탁자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 형식을 추진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가리산 자연휴양림은 홍천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가끔 출장 나가서 현지 근무자들의 애로사항과 저희 군에서 지원해줄 사항은 수시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건 과거에 세탁을 소형세탁기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도 많이 소비가 돼서 저희가 최신형 드럼세탁기하고 건조기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 편의시설도 많이 확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해소를 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어려운 점은 운영을 하면서 탐방객들이 오는 시간대가 다양하다보니까 휴양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통제하는데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약해서 수시로 전기가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진짜 시급할 때 돌려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는 좋은 걸 해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할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전하고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산막 같은 경우도 몇 곳은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네 동만 남았습니다. 내년에 마저 마무리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네 동 마저 하겠다는 거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다음에 휴양림 상단부 쪽으로 올라가면 폐자재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 상단부도 이렇게 올라가 보셔서, 공사로 인한 폐자재가 쌓여있는 거 같아요. 행정에서 일시적으로 치워주면서 주변 정리도 하시고 펜스 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궁금하니까 차 끌고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런 것도 차단시설을 하든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성수기 때 가보니까 외길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막 뒤섞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교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니면 신호등을 양쪽 만들어서 일방통행 식으로 다니게 하든지 뭔가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막히면 차 돌리기도 뭐하고... 그런 건 기술적인 면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휴양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차량 교행 문제는 거기 보면 대피소 개념으로 차량 대피 노선을 확장할 필요는 있는데 맨발로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효용도가 떨어지는 부지는 차량 대피소라든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리사무실 바로 위쪽에 보면 뒤로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상에 가면 운동기구가 다 썩은 게 있어요.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아예 치워버리세요, 이번 기회에.
용기
장용기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49쪽부터 255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5억 5,700만 원 증액된 34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생태환경 보전분야 예산으로 1억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 포획 마리당 멧돼지 7만 원, 고라니 4만 원을 포획보상금으로 지급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멧돼지 포획보상금 국도비 지원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군비로 편성된 보상금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부상 야생동물 구조비 3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 처리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 분야 예산으로 4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 긴급수선 예산 소진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고질적인 악취 등 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던 북방면 능평리 농장 돈사 철거 처리 지원비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 질 개선 분야 예산으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 지원 16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량 조정에 따른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 전기이륜차 지원 수량 10대 증가로 1,900만 원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추가 채용에 따라 2,7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수량이 당초 41대에서 66대로 변경됨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분야 예산으로 26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감시용 CCTV 전용회로 회선료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내 창호 설치비용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모종판, 하우스형 차광막 등 기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용역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립장 내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연봉지구 생활쓰레기 가로청소 민간위탁용역 계약 잔액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수량 증가로 인한 위탁판매 수수료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량이 증가하면서 제작비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투명페트병 전용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도비 포함 8,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2호기 기술진단 수수료 통계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2020년도분 폐기물 소각 매립 처분에 대한 부담금 집행 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지방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금액으로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2호기 내구연한 도래 전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영농폐기물 집하장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으로 2012년부터 가동한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 및 증설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보수 조정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요금 300만 원, 사무실 의자 교체비용으로 7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양덕원천 인공습지 조성 1억 3,500만 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커뮤니티센터 증축 및 감리비 7,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증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경관개선 사업 완료에 따라 2,500만 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원가 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5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300만 원, 도비 보조금 2,3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북방 소매곡리에 있는 건 요즘 다른 문제가 없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현재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뒤에 신규시설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건 일단 종합민원과에서 착수계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대표자하고 협의 관계가 조건이었는데 안돼서 반려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가축분뇨 가지고 자원화시설 하는 걸 보면 냄새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걸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구조 자체가 안 되게 만들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법을 선정하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기에도 위에 냄새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밑에 빨아올리니까 그건 냄새가 나갈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사체 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예. 사체 처리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엊그저께 밤에 두촌면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거가 빨리 안 된다고 그래서 처리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건지...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사체는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겠지만 어차피 사체는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인수해서 피 뽑고 일정 기간 놔뒀다가 양성일 경우에 처리를 해야 되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사람들은 업무 처리가 잘 되고 있어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사체 처리 같은 건 정말 정확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얘기를 들어보면 사체를 원래 옮기면 안 되잖아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일부 신문보도에 나왔지만 홍천에서 해서 횡성으로 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두촌에서 잡은 걸 보상금이 많은 인제로 가져가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50쪽 보시면 능평리 돈사 철거 처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철거 지원이 되면 농장은 폐업이 되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환경과장
폐업은 다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66억 4,100만 원보다 15.6%인 51억 5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하단까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정예산액 73억 400만 원 대비 2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9쪽 중간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 9개 사업에 시설비 등 2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에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로 기정예산액 13억 1,600만 원 대비 2억 4,100만 원 증액된 1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물 교량 보수 보강과 환경정비 등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부터 265쪽 하단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700만 원 대비 14억 9,800만 원 증액된 2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1,9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매입에 5억 7,800만 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하단부터 266쪽 하단까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으로 기정예산액 17억 300만 원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에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200만 원,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정비에 2억 원, 아름다운 경관조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홍천강 주변 남산교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9쪽 중간까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기정예산액 191억 8,400만 원 대비 9,600만 원 증액된 19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6쪽 하단부터 268쪽 중간까지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운수사업 보조금으로 4,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 6,1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로 1억 1,4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사업용 차량 비상 자동제어장지 지원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외출외박 용사 대중교통 택시 편의제공에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 자율감차 보상금 2억 8,1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69쪽 중간까지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사업입니다. 승강장 등 교통안전 신설 및 보수에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500만 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에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로 기정예산액 14억 1,000만 원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2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0쪽 상단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기정예산액 2억 2,000만 원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상단에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900만 원 대비 8,400만 원 증액된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등 8,000만 원, 주차요금 징수 단말기 통신요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89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7쪽이요. 중간쯤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네.
정기
방정기위원
이게 추가되는 건데 우리 면 지역 오지 노선들 관련해서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따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아침에 9시에 들어가고 5시에 들어가고, 낮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고. 낮 시간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 9시에 들어왔다가 저녁 5시에 들어오면 아침에 읍내를 나온다고 하면 저녁 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그런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운행 횟수에 대해서 조정 건의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언제 하셨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얼마 전에...
정기
방정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버스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이제 계속 해 주고 있고 한 해에 50억이 넘는 돈을 노선 손실 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렸던 아침 9시, 저녁 5시로 하루에 2번. 그런 조정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왕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전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주민 편이라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은 서석면 생곡리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벽지 노선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벽지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많을 것 같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가 충분하게 면사무소나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운행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네. 정리가 되면 결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해주면서도 교통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희망택시도 운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면 지역은 공공형 버스를 많이 구입해서 면 지역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순환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내면하고 서석 일부 운행하고 있는 공공형 마을버스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3월에 화촌면을 시범운행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협의해 봐야겠지만 직행버스를 중간에 정차해서 내려주고, 내려주는 것만이라도 해주는 구간을 늘렸으면 그나마 민원도 줄어들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직행을 탔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면 가다가 자운2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직행이기 때문에 안 내려줘서 창촌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버스기사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중간에 정차가 가능한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농촌버스는 조정이 가능한데 시외버스 직행버스는 도 승인사항이고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2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꽤 있더라고요. 버스는 좀 직행이 내려주면 그나마 낫겠는데 세워주지 않아서...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도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신문을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와 번영회에서 조형물 세운 것 때문에 철거하라고 건의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신문에 났었는데 지금 조형물은 소 같은 건 빛이 반사해서 교통 시야에 영향이 있다고 하고 조형물이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모범운전자회나 번영회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 의견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건의가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조형물이라는 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형물은 아니라고 봐요. 군민들 전체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의견이 있다고 해서 철거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안전도 유지하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우리 군민들께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대다수 의견이라고 하면 철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술적 가치에서 생각하면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 같은 경우는 30km, 50km 속도제한이 걸려있지만 아직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속도를 내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속도를 내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좀 되면 어떨까 해서 군에서도 도시미관을 위한 시설이라면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치가 그래서 반사가 되면 방향을 바꾼다든가 해서 도시미관도 유지하면서 교통안전에도 부합하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군민들의 의견이나 교통 분야의 의견을 받아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단체에서 아니라고 하면 금방 치우고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곡리 부분이 해결책에 있어서 공공형 마을버스를 늘려가는 방법뿐인가요? 지금으로 청량리 노선도 그렇고 홍천에서 들어와서 조금 기다리면 같이 타고 갈 수 있었는데 먼저 같은 경우에 청량리 노선이 먼저 떠난 다음에 3분에서 5분 사이에 뒤늦게 도착을 해서 연계가 안 되는,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건의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청량리 노선은 차 시간이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벽지 노선들은 어느 면이나 다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배차 시간 조정을 그런 거 다 생각해서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차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공공형 마을버스를 좀 늘려서라도 시골에 젊은 분들은 차량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생곡2리 노선도 마찬가지로 아침, 저녁에 이렇게 낮 시간에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의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요. 배차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여태껏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차를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배차시간 조정이나 운행 횟수 조정을 여기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네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해서 어느 시간대가 더 좋은지, 그래서 그 시간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차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촌면 같은 경우에 계속 건의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좀 효율이 좀 있어야, 투자 대비 좀 효과가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증차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증차하는 건 숙고해 보면서 지금 운행하는 방식을 변경해서라도 지역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공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래도 이제 증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맞습니다. 한 지역에 2회 운영을 한다 하면 같은 2회를 운영해도 주민이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두 번을 운영한다면 또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대냐, 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또 그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 지역이면 그 시간대에 하면 되지만 여러 지역을 순회하고 와서 또 그 지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우리 끊임없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서 특별히 그 생곡2리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특별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신호 체계가 지금 다 완비돼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도하는 뭐 스마트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러는데 학교 앞에서 저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빨간 불 들어오면 일정 시간 서 있다가 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학교 앞뿐만 아니라 모든 신호 체계가 불필요하게 정지했다가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마트 시대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크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설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변화시키고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저는 감지 못했는데 그런 쪽에 뭐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는 건 없습니까?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민식이법」때문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러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지금 신호 체계도 다 하도록 하면서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진짜 어린이는 보기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스마트를 적용해서 가능한지 한번...
영록
박영록위원
가능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감응 신호체계, 학생들이 있으면 신호가 작동이 되고 학생들이 없으면 그냥 파란불로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점멸등이라도 좀 해놓든가...
영록
박영록위원
법적으로 점멸등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감응체계로 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신호등이 작동을 하고, 없을 때는 차량 위주로 신호등이 작동되는... 이해하시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9쪽 보시면 중간쯤에 도시계획시설 정비 해가지고 3억을 예산 세웠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증액을 시킨 것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우리 도시시설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할 거를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 설계비와 또 급하게 이제 도로 복구해야 될 환경 개선비에 이거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다든가 급하게 복구할 사업비를 미리 세워서 복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게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에요?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1억 세웠던 걸 다 쓰고 내년도 용역 설계도 좀 해야 되고...
재근
김재근위원장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3억이라는 돈을 좀 세워 놓고 간다는 게 조금 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선지중화 복구와 관련돼서 6억 5,000짜리는 지금 이게 먼젓번에 지중화사업 한 곳을 복구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만 해놓고 그 이후에는 복구비는 저희가 군비로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를 세워서 지금 사업 발주를 해놨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좀 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이게 50%씩 이렇게 증액이 되면 지금 6억 5,000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늘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다이소 앞에는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확장하는데 지금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이게 어떤 사업비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다이소 앞쪽에 여중 앞에 교통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서에서 학교 앞에 이 개선 사업을 좀 해 달라고 경찰서 건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소 앞에 저희가 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과 더불어서 이거는 여중 앞에 횡단보도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경찰서에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그 비용이 5,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근데 거기 크게 교통 개선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규제봉 박아놨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규제봉도 박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거기 교통 흐름이나 무단횡단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방지턱도 이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이스 쪽으로 인도도 조금 정비를 해서 교차로도 좀 이렇게...
재근
김재근위원장
다이소가 아니고 지금 주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다이소 앞하고 여중학교 앞은 차이가 많은데 명칭을... 그러다 보니까 왜 거기에 하는지... 결론은 여중학교 앞이라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정확한 표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주도로의 어떤 교통 개선을 위한 경찰서 건의사항에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쓰겠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중앙분리대도 좀 만들어야 되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밑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차선으로 지금 계획해서 설계 나온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1차선으로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1차선으로 가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드네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보상비나 이런 게 좀 없어서...
재근
김재근위원장
순수 우리가 그 회전교차로 만드는 비용이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보상비는 조금 포함되는데 그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니까 다 포함된 가격이 이 정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총 공사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것 같은데 262쪽 보시면 홍천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해 가지고 5억이 올라왔는데 3억 5,000이 기정액보다 배 이상이 증가가 돼 가지고 지금 6억인데 당초부터 이 계획은 수립돼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홍천읍 활성화 지역 4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신장대리, 희망리, 진리, 갈마곡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돼 있는 건 신장대리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6월에 강원도에서 선정되고 이제 국토부에서 선정 결과 여부를 9월 중에 이제 확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리 활성화 지역 용역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략 계획은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활성화 지역 여섯 군데를 서석하고 남면까지 해서 활성화 지역이 여섯 군데인데 전략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전략계획 수립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활성화계획 수립비하고 그렇게 좀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쨌든 두 건의 어떤 전체적인 연구 용역비로 6억을 쓰시겠다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사실 도시재생 이게 참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사실상 전국적으로 참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물론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떤 최종 결론을 도출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네. 이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죠.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쨌든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신중을 기해서 좀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용역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연구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재생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2억을 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다 뭘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갈마곡리에 있는 소방서 부지에 우리가 강원도 최초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올해 7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98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국비는 벌써 9억 원이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그 부지 바로 뒤에 우리가 좀 소방서 부지만 해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약 570㎡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구입해서 부지를 좀 확장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갈마곡리...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부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당초에 소방서 부지 활용 계획이 있었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게 도시계획 인정사업을 거기다가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됐는데 뭘 하는데 땅이 부족해서 매입을 하냐는 거예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소방서 부지하고 도로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아니, 지금 있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이지. 거기 사유지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부지를 2억씩이나 주고 매입을 한다는 게 설득력이 좀 없지 않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지는...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느 정도부터 시작이 될 예상으로 있어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착공은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도시재생이 관련된 사업을?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국비 9억은 올해 벌써 내려와 있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소방서는 그러면 언제 신축해서 언제 이사 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소방서는 지금 태학리로 가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 매입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다보면 이 사업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거의 맞아갑니다. 계획이 지금 맞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은 맞아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어찌 됐든 모든 사항은 우리 속기에 지금 다 남고 있으니까 소방서하고도, 또 강원도하고도 토지 사용 매입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같이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마지막으로 268쪽에 보면 연봉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이게 중앙교회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주차타워 만드는 부분.
재근
김재근위원장
거기는 토지 보상 관련돼서 다 매듭이 됐나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건물에 세입자... 매입은 다 됐습니다. 그 토지 수용이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세입자들의 어떤 이사 가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게 조금 문제고 지금 이사를 안 가고 있어서 건물 한 동은 철거를 했는데 두 동은 지금 세입자들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7대 때부터 우리가 재산을 사들이고 모든 걸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진행을 못한다는 게 사실 너무 좀 아쉽고 우리가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사업비들이 많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직까지도 아쉽고요. 조기에 매듭이 돼서 그쪽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15억 7,000만 원 대비 148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6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 209억 8,700만원 대비 76억 2,000만 원 증액된 2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16호선 구조 개선 사업 5개 노선에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부터 275쪽 중간 부분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촌면 성산1리 성구선 도로 확포장 외 8개 노선에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부터 276쪽 중간 부분까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억 2,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8억 8,900만 원 등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 부분에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9억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도 제설제 구입에 3억 원을, 276쪽 미불용지 보상비 3억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을,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 원을, 방활사 부지 자재 창고 신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 중간 부분까지 안전한 하천 경관 조성 사업으로 기정 예산 117억 6,300만원 대비 24억 8,300만 원 증액된 14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로 13건에 10억 400만원을, 하천 가꾸기 사업에 1억 원을, 북방면 구만리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2,900만 원을, 하오안 오안천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업리 장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부까지 아름다운 지역개발 사업으로 기정 예산 138억 8,600만 원 대비 46억 1,200만 원 증액된 18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균형 사업 중 마을 안길 포장 사업으로 20건에 8억 8,300만 원을, 278쪽에 배수로 설치 사업 18건에 10억 4,800만 원을, 교량 및 암거 설치 사업 3건에 8억 3,10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 4건에 6억 5,000만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 주민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 강화 사업으로 재난종합실 상황관리, 국민안전보험 등에 기정 예산 16억 8,400만 원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1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부터 282쪽 상단까지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 기정 예산 120억 5,800만 원 대비 5,800만 원 증액된 1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억 8,200만원 대비 800만원 증액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재무활동비로 기정 예산 5억 3,1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274쪽 상단 부분 검산2리 음촌선 기정액 5억에서 4억을 줄였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보상을 하고 농촌 체험 그 위에부터 다리까지 못했습니다. 그 위로는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걸 하지를 못하고 보상이 안 돼가지고.
영록
박영록위원
다 하려고 5억을 세웠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협의된 구간만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용 제설기가 있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거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대가 아니고 45대, 밑에 그 1t 제설기가 19대입니다. 이게 1회 추경 확보한 것까지 80대, 30대가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내면에 들어가면 내면은 지역적으로 좀 특수하다. 그래서 제설기가 좀 튼튼한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내면 이장님들이나 면장님한테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그 나중에 구입을 할 때는...
영록
박영록위원
다른 지역은 평소대로 가고 내면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제품을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일괄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못 보겠는데 행치령에서 수유동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게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 설계까지 다 했는데 지금 분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위험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적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계획은 돼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국토정보공사에서 10월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연락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기호
나기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넣을 수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일단 지적 정리만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 다음에 그 수하리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진고개 들어가는 입구는 뭐 금방 할 것 같은데, 거기 도로부지고 이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살 필요도 없고 다 도로부지인데 거기는 왜 마무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올해 안에 가능하겠어요? 거기 뭐 농작물도 없고 그래서 거기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73쪽 보시면 맨 하단부에 하오안리 인도 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2억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구간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오안초등학교 앞에서 하오안리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구 도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보시면 지금 연봉에서 하오안리까지 인도가 다 돼 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얼마나 지금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건 좀...
재근
김재근위원장
거의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뭐 많지는 않은데 이용자는 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도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그쪽 구 도로 쪽은 통행량이 얼마나 있다고 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장
전 시간에 우리 박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차량을 이용해서 다 통학버스도 있고 그래서 걷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진짜 필요한 데는 인구 이동이 많은 시내 쪽을 접근성을 두고서 모든 사업이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가 이런 인도를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서도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그런 형색들이 많이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기존에 보도블록을 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는데 침하가 생겨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잡초가 나고 해서 가능하면 아스콘으로 해가지고 그 외각 지역 그렇게 좀 바꿔보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렇다면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일부를 조금 주민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시설을 조금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시설로 이렇게 좀 거듭났으면 좋은데 거기다가 그 구간을 또 2억을 들여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설기가 지금 10개 읍면에 총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트랙터용 제설기가 한 400여 대 되고요, 1t 트럭 제설기가 한 20여 대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행감이나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 파악이 안 돼요, 개인한테 다 가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또 동절기 돼서 눈이 오거나 그러면 사실상 진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나와 가지고 동네를 다 쓸어주고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비용도 발생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불만을 좀 토로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분들의 애로도 좀 들어보면서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돼서는 지금 이게 상당히 관내에 많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액수로 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에서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 뭐 도로를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뭐를 하면서 지적 정리가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빨리 빨리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해야지. 어차피 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만 우리가 군에서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조금 예산을 그런 쪽으로 써가지고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군 재산도 군 재산으로서 보존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신속히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해주고,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공사 시행과 동시에 지적 정리를 하면서 그때 바로바로 좀 보상이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자꾸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 밑에 방활사 부지 창고 3억이 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협의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소방시설은 건축하는데 기본 아니에요? 소방 전기는 또 군에서 설계 검토까지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염수 교반기가...
재근
김재근위원장
예?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염수를 녹여서 교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 예산이 3억이라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것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된 건 없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아니고...
재근
김재근위원장
구만리 소하천과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먼저 언론에도 좀 부각이 됐지만 빨리 빨리 좀 해가지고 흙탕물이 저감될 수 있도록, 물론 골프장 관련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소하천 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뭐 군비 13억 2,700을 세운 게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278쪽 보시면 중간 하단부에 북방 능평리 회전교차로 마을안길 개설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언제 어느 예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초등학교 있는 국도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회전 교차로 내에 마을하고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제 저희들이 홍천국토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그쪽에 이 진입로 개설을 하나 내놓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기존 길로 교량 건너자마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데는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통을 분산시키려고...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교직원들도 그쪽을 이용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쪽으로 가면 훨씬 좀 안전하다고...
재근
김재근위원장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낫다고 보이긴 하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도로가 나길래 이게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걸 대다수 보면 시설비 관련돼가지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진 예산이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군도, 농어촌도로는 계획도 하고 하지만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민들 건의나 저희들이 혹시 다니다가 해야 될 데가 있으면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런 시설비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정산과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가장 예산의 손실이 생기는 데가 이런 데거든요. 정산도 정산이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금년에도 지금 148억, 15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들의 요구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김설휘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지적 측량의 위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적공부 관리 기준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내면 측지기준을 동부에서 중부로 변경 추진하고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주택 건립 사업 산단형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당 부분의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에 일반 운영비 행복주택 유지보수 예산은 행복주택 사업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잔여 예산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일반형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방면 하화계리 8필지 부지 매입비로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지난 4월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7,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실이 서고동에서 별관 2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다른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물품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세입 예산입니다.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0억 1,300만 원으로 행복주택 월 임대료 1,300만 원과 임대 보증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0억 1,30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먼저 희망에핀 아파트 운영으로 시설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각종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 유지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대 보증금 반환금으로 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이 내용하고 조금 결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종합민원과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허가 또는 인가 신청이 많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측량 신청을 이제 대부분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할 거 아닙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측량 접수 신청해서 결과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물론 이게 이제 그 LX공사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측량 신청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제 행복주택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미 이제 하나 들어와 있죠. 준공해서 이제 입주한 곳이 있고, 앞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또 계획하는 데가 있고, 이미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 조사라든지 뭐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곳에다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이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풍문으로만 듣게 되는데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조사를 좀 해서 이미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을 하는데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을 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준공돼서 나온 생활하면서 생활공간이나 뭐 여러 시설들이 좀 불편하다든지 개선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반영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물론 연령대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초기에 이제 좀 해서 정리가 돼서 가면 모르는데 나중에 진행되다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나오고 하면 또 변경하고 이러는 절차나 이런 게 복잡해지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착수 단계에 있는 것부터 좀 그렇게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복주택 희망에핀 50%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정기
방정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그 지적 측량 부분은 타 시군하고는 비교는 안 해봤는데 보통 개발행위 허가가 많으면 저도 접수를 해봤는데 보통 측량 신청 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데 이게 지금 LX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평균적으로 수요가 많다고 치면 LX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쪽에 배치를 좀 더 해준다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는 걸로는 측량 신청을 여기서 안 하고 뭐 인근에 빨리 빨리 되는 다른 데에 가서 신청해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청해서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다른 인근 지역보다 우리가 배나 3배 이상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LX공사에다 요청을 해서 여기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빈집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LX공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LX공사가 홍천지사에 예를 들어서 10명 근무해야 되는데 10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10명 중에 몇 명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강원지역본부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많은데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못 해주면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아니면 그걸 조건을 풀어서 자신이 없으면 민간에다가 자율 경쟁을 하라고 하든지 요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왜 홍천에 사는 사람들만 측량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비용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열흘이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한 달 간다고 하면 누가 뭘로 설명을 하겠느냐 거죠. 그분들이 거기다가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군에다가 얘기할 거고, 결국 그렇게 될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협의사항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7,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수요가 좀 있습니까? 신청자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아니, 지금 신규로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전세자금 그거로 해서 저희가 도 한시적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인구 문제... 최대 화두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인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이 잡히고 나면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그래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젊은 친구들이 보통 한 해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가 한 300쌍 정도가 혼인 신고하는 걸로...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작년에 22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그게 이제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여기 거주하지 않으면서 신고는 여기에다가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정기
방정기위원
여기에 직장이나 일터를 둔 젊은 친구들이 여기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춘천이나 원주에 신혼집을 차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면 홍천의 인구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말하자면 기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기에도 사람이 사는 것 하고 출퇴근하는 것은 다르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
방정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는 지적 측량기준점이 몇 곳을 기준점으로 갖고 있어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측량기준점이 지금 3,96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관내 기준점이?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다 GPS를 이용해서 다 측량점을 지금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3,500만 원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유지 관리는 기존 예산 2,000만 원으로 했고요. 이번에 1,500만 원 세우는 거는 내면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200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동부하고 중부가 있는데 내면만 동부로 기준점을 해서 중부로 변경해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부로 기준점을 잡고 있고, 내면만 동부로 기준점을 잡고 있는데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기 동부에서 중부로 하는 것에 1,500만 원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특별히 기준점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특별히 뭐 하는 게 있어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혹시 뭐 유실되거나 비가 와서 뭐 이렇게 되거나 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2,000만 원 기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내면 지역에 대한 걸 추가 예산을 해서 중부로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리고 북방 행복주택 8필지라고 그랬죠?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거에 대한 보상 협의는 다 끝났어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예산 세우면 그러니까... 매각 의사는 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연말까지 다 매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평당 얼마 정도에 지금 나간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90에서 100 정도.
재근
김재근위원장
이게 공시지가의...
설휘
김설휘토지주택과장
보통 공시지가의 2.5배를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재근
김재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한 가격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