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경제유통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장 명창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46억 19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66억 712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생활민원) 6억 7000만 원, 염장미역용 소금 분쇄공장 건립 8억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히트펌프) 9억 6000만 원 등 국ㆍ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관리 지방어항건설(전환) 사업입니다. 지방어항인 동일면 봉남항에 생태보호종(거머리말) 발견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반영되지 못한 잔여예산 군비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생활민원)입니다. 각종 생활불편 건의사업 중 정비가 시급한 금산 옥룡항 물양장 포장 등 3건 추진을 위해 군비 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어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태풍피해 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군비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명천항)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국비 1억 1200만 원, 도비 1440만 원, 군비 336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을 금산 우두항 기항지 사업에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낚시터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900만 원이 교부되어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제로화입니다. 해역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전남도에서 변경내시 통보로 인해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 총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염장미역용 소금 분쇄공장 건립입니다. 도비 보조금 2차 교부되어 도비 5억 원, 군비 3억 원, 총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김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되어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친환경 에너지 보급(히트펌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되어 국비 7억 2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9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고흥 세계ㆍ드론낚시 대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세계ㆍ드론 낚시대회를 취소하여 도비 8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총액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입니다. 해조류를 이식하여 바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3400만 원 감액, 군비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되어 국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되어 국비 9억 4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우량 김 종자 보급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되어 도비 1억 원, 군비 2억 2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 경영인 육성입니다. 제13회 전국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가 충남 보령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예정입니다. 우리 고흥군 수산경영인들의 대회 참가를 위해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다목적 인양기 천정고정식입니다. 금산 오천 어촌계는 대량의 미역, 다시마 등을 상ㆍ하역 하는 물류항으로 10톤급 인양기 설치를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연근해어선감척(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 교부되어 국비 32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해파리)구제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 1억 6500만 원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하고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되어 도비 6265만 5000원, 군비 1억 4619만 4000원, 총 2억 88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감액 교부되어 국비 736만 4000원, 도비 1968만 8000원 감액하고 군비는 178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 어가의 한시적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되어 국비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입니다. 도서 지역민의 도선이용 편의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쪽,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수산유통팀 인원 보충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8만 4000원, 국내여비 156만 원, 총 1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 다음 페이지 292쪽까지입니다. 국ㆍ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액 25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집행잔액인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7종에 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2020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등 8종에 20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히트펌프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요?

어류양식장에 전기시설 같이

히트펌프는 어떤 양식장에 지원되는가요?

어류양식장입니다.

개인에게도 지급되는가요?

예.

우리 양식장이 많잖아요.

양식장이 한 20개 됩니다.

20개 양식장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필요하신 분이 신청하면 한 곳에 하나당 한 1억 2000만 원 소요됩니다. 규모가 있는 양식장은 크다보니까 2, 3개 정도 더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은 거의 적자 아닌가요?

예.

이 예산산이면 가능한가요?

배 검사를 하는데 검사 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도선은 몇 척이나 되는가요?

6척입니다.

어디어디 인가요?

득량호, 화도호, 시산폐리호, 연홍, 죽도, 애도 그렇게 있습니다.

사양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예전에 해 줬는데 폐선시키고 없습니다. 주로 유류비와 도선 수리비, 인건비 등입니다.

예산 심의와 관계없는데 업무보고 때도 수락도에 몇 가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이 왕래 할 수 있는 도선을 이야기했는데 애도 도선이 하루에 두 번 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그 쪽 수락도는 주로 김양식 어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속력을 보면 애도는 1시간에 몇 키로를 간다고 하면 거기는 선외기로 금방 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원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이 시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시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검사비용 말씀이죠?

예.

그리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부잔교가 왜 그렇게 늦게 설치가 되는가요? 작년 말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화도는 하루하루가 위험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늦더라도 거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콘크리트 부잔교는 이미 다 제작되어서

제작은 됐는데 빨리 설치를 해야죠?

설치하는 과정에 특허제품인데 특허제품을 쓴다고 해서 특허청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허청에서 최종 답변을 계속 연기해서 10월 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기간을 연기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우리 행정과는 관계없잖아요. 자기들 문제잖아요. 낚시 하는 곳에 배가 많이 닿는데 하루하루가 위험해서 그쪽이라도 빨리 설치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특허청을 방문하든지 군민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험한 곳은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녹동 신항에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2개 선석 입찰이 끝났습니까?

끝나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도에서 하는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가가 74% 정도에 낙찰을

담당하신 선연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총 사업비는 481억 원입니다.

낙찰이 몇 % 인가요?

현재 도에서 이미 입찰되어서 2021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하고 있는가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끝나야지만 실질적인 착공이

그 기간은 언제로 예측하신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신항 부두를 항운노조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전라남도에서 전체 일괄 관리하고 사용여부는 고흥군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관리위임을 군에서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터에 테트라포드를 비치해 놓고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 하는가요?

그것은 고흥군에서 현재 협의해서 점사용 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그러면 2개 선석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우리 공사장 것을 우선 배치해야 할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도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용 연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점점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흥항만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장되어 있죠?

그것도 이미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기 전에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2개 선석에 사용할 수 있는 테트라포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다른 곳에서 옮겨오거나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외부 시군에서 공사하는 것을 여기에다 저장하지 말고 공사하기 전에 철수시키고 우리 공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처리비용이 없었는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동항만 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치워도치워도 끝이 없고 입찰을 하는데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냄새도 나고 녹동번영회에서나 주민들이 이렇게 쌓아둔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제가 알기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순증으로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기정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로 처리해 보려고 자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도비로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자체 군비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서동근입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군비는 없는가요?

순수한 군비만 편성해서 따로 부기명을 빼서 그래서 순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은 똑같은 것이죠?

예.

예산서 작성에 상관이 없는가요?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그렇게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사업을 보면 국ㆍ도비와 군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매칭비율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본예산에도 있는데 왜 순증으로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매칭이 아니라 순수하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별도로 분리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쓰레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아마 전남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고흥군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 있는 국비보조가 얼마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도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양쓰레기 처리할 처리장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1억 원 정도 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가요?

보통 한 차에 40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한 차에 24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0톤에서 800톤, 두 차나 많이 해면 세 차정도 되네요.

많이 부족합니다. 쓰레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년이면 어느 정도나 처리합니까?

작년에 2400톤 넘은 것 같습니다.

2400톤 이면 전체 우리 쓰레기 발생량의 몇 % 정도로 보는가요?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30%는 계속 쌓여오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이 비용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상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국고는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해양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 맞춰서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부족할 것인데 차라리 방금 예산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기명을 별도로 해야 한다면 항상 발생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00%는 안 되겠지만, 아예 본예산에 적정 수준까지는 예산을 미리 잡아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시기에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빙산에 일각만 치우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고흥은 해양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하고 이것을 전제로 깔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86페이지에 제1회 고흥 세계낚시ㆍ드론낚시 대회가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한다면 이 대회를 개최 할 생각인가요?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낚시 대회를 하더라도 드론낚시 대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역효과가 날 상황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289페이지를 보면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 있는 데 이자차액 지원은 자체 사업인가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이 부기상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봐서는 순증으로 2억 8000만 원 우리 자체사업 아닌가요? 도비가 62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600만 원 그러면

참고로 대출금 중에 1% 어업인 대출을 하고, 1%를 제외한 예산 범위내에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계산해 보면 약 420명 정도 되는데 개인당 약 50만 원 정도입니다.

항상 이 시기에 지원하는가요?

예, 초에 하면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수협에서 최종 명단이 넘어 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집행합니다.

명단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아까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적자도선 지원이 사실은 6대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처럼 수요가 예측되지 않는가요?

거의 예측됩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 추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운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수리 등에 추가적인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이것은 시산 페리호 쪽과 어선 검사 말씀한 그것을 선장이나 기관장이 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통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못 하는 것이에요. 그 검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초에 예산을 늘렸을 것인데 검사시기는 왔고 그래서 검사비와 유류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보통 1년에 5억 정도입니다.

이것은 검사가 조금 누락되어서 추가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소위 말해서 적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인원이 되지 않아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본 데이터가 나오는데 검사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예, 연도별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부분이 빠져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284쪽에 우두항 기항지 사업이 어디 우두항인가요?

금산 우두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두항 기항지 개선사업인데 현재 선착장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금산 우두항이 뉴딜300에 선정됐는가요?

아닙니다, 뉴딜사업 개념에서 넘어왔습니다. 2억 원이 명천에 작년에 49억 원이 뉴딜300 사업으로 됐을 때 그때 뉴딜 명목으로 2억 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지금 우두항을 가 보면 우두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이것은 고흥군 사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 선도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완도 금당도와 고흥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으로 금당도에서 일부 사업하고 고흥에서도 일부 사업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든지 우리 고흥군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제가 우두마을을 방문해서 고흥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이 완도하고 연계되어서 완도를 가기 위한 금당도 금일을 위한 사업이지 우두항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고흥군 주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에 소형저온저장 시설이 예산이 줄었네요?

예, 도에서 금액을 감 시켜서 줄였습니다.

경제유통과 같은 경우는 더 늘리고 있는데 줄어든 것이 도에서 줄여서 줄인 것인가요?

저희는 경제유통과와 다르게 물량이 조금 남습니다.

자격자가 없는가요?

자격자가 배가 있거나, 양식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되니까 어촌에 거주해도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거의 다 자격이 됩니다.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사람은 알기 때문에 신청을 거의 하지 않는데 일부 전화로 문의하면 기반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충분히 배정했다는 것이죠?

예, 물량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이형근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282억 54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 8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 분야로 코로나19 대응으로 전통시장 5개소 특별 방역소독을 위해 방역비 2400만 원과 고흥전통시장 입구 2차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주민 요청에 의한 사업구간 증가로 전기 소방공사비 1억 3000만 원, 전통시장과 인근상가 우수로 준설과 공중화장실 정비비 3000만 원, 고흥소방서 소방특별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해 신규시책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추가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대면 판매시스템 쇼핑몰 구축 등 전남형 스마트전통시장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배상책임을 위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비 360만 원,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소득안정지원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상품권 제작비용 5000만 원, 일반ㆍ정책발행 판매ㆍ환전 수수료 2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류형ㆍ카드형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비 1050만 원, 하반기 상품권 30억 원 발행에 대한 10% 할인 보전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 경쟁력 확보 분야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전남도 사업 10동이 추가 확보되어 3000만 원, 올해 예비후보자 물량 해결하기 위해 군비 600만 원추가 편성했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220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GAP 영농일지 제작을 위해 검사비 일부 28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로컬커피 복합체험센터 진출입로 포장입니다.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센터 진출입로에 흙탕물 유입되고 사고 위험이 있어 향후 센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자 가공공장 HACCP 시설 구축사업으로 두원농협이 올해 1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도 예산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흥 웰빙유자ㆍ석류 특구와 연계한 고흥 불로초산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 부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 경영체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비 3500만 원, 유자의 면역력 효능 입증을 위한 농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위탁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홍보 판촉지원 분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대한 도비 변경으로 3억 2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은 통합브랜드 노랭이를 활용한 품목별 공통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생산 주력 품목인 오이 포장재 제작을 위하여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전남도 사업비 변경으로 3억 766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안전 확충 분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녹동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정산 위탁 비용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누적 수요량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4대 추가 감차 사업비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29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현재 저온저장고가 기존 예산외에 다시 내려온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형저장고 신청 받았는가요?

신청 받아서 후보자까지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이번에 10동이 추가로 내려온 것 하고 2동만 더 있으면 이번에 신청한 사람은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한다?

예, 그래서 군비로 2동 포함해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 안정지원자금 지원이 도비로 책정된 것 같아요.

예.

제가 팀장님과도 이야기 했는데 전통시장 내에서 장옥세를 내는 분들 중에 지원금 요건이 안 되어서 배제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했냐면 노점상 전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상 노점상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노점상, 이것은 상인회에서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인증한 전통시장 구역내에 영업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변경된 것인가요?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영하는데 조건을 바꿨다는 말씀이죠?

예, 이 예산은 거기에 거의 맞춰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그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에 가입이 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줄 수 있겠네요?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와 다르고, 읍과 면이 또 다릅니다. 읍은 개인택시 5300만 원, 면은 3900만 원, 읍은 법인택시 4700만 원, 면은 2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아마 유통과에서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감차 보상비용이 조금 낮은데 그런 사항이 되면 감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고흥에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고 5000만 원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 감차보상비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자료를 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사항을 논의할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도 하고 현실가격 거래되는 가격을 전부 종합해서 현실성 있게 감차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검토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추후에 논의하고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확인해서 답은 해야 하니까 저도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220페이지, 고흥 불로초(석류, 유자, 참다래) 산업 활성화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불로차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순천대학교와 산업협력단과 같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산업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케팅도 필요하고 신제품 개발을 필요로 하는 연구기능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산업협력단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대상은 특정되어 있는가요?

유통시설팀장 송창혁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 시도, 시군에 공모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 고흥군만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에 확정되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고, 3회 추경에 매칭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고흥군 관내에 유자, 석류, 참다래 기업에 수해가 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가 확정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확정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우리 고흥군유통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공선출하라는 목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부분적으로라도 실타래가 풀려가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차원과 경제유통과를 포함한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저희가 인지하기에도 거의 고흥군을 포함한 기관단체에서 출자기업인데 결론은 주식회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인가 공선출하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장기적인 부분으로 봐서 주무 부서인 경제유통과와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그렇고 기관사회단체도 그렇고 이런 사항을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어느 시기를 잡아서 그런 부분을 토론하거나 공청회를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책방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사랑상품권이 올해 연말까지 10% 지원되는가요?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할인율이 조금 다릅니다.

할인율이 1인당 50만 원이잖아요. 45만 원을 주면 50만 원 상품권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는가요?

지역경제팀장 류용석입니다. 추석명절부터 해서 연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6%가 내려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손실보상금

올해 말까지 10%가 된다는 것이네요?

예.

지역주민들께 홍보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고흥로컬커피 복합체험센터가 군청에서 마주 보는 곳에 있는 것이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는가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비 피해로 유실이 됐더라고요?

언덕에 돌 쌓아 놓은 곳이 유실됐는데 그것은 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운영은 민간단체에서 하는가요?

법인에서 합니다.

군에서 위탁을 주는가요?

원래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내, 영남, 오천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 1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내정수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도양 북촌 용왕사-어울림요양원 간 상수도관설치 및 도로포장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동일 소영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비로 1억 85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480만 원 반영되어 군비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도양 상하화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4430만 원 추가 반영되어 군비 1억 4430만 원 감액하였니다. 봉래, 사양, 애도, 우도 도서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7530만 원 추가 반영되어 군비 75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고흥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32억 5400만 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4830만 원 반영에 따라 군비 1억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급수시설 교체입니다. 도비 150만 원 반영에 따라 군비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도비 2억 1442만 9000원 추가 반영에 따라 군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720만 원 반영에 따라 군비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 개선관리 사업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교체공사입니다. 시설비 2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긴급보수비 8784만 1000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고흥읍 동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3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하수도시설 건설사업 통합 감리비에서 58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서 총 293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도양읍 시산마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 1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77페이지, 깨끗한 상수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273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수도계량기 구입 재료비 47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비 3억 6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소파 보수 공사비 2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염소투입기, 예취기, 누수탐사 장비, 수질검사장비, 급속여과장치 세척용 고압분무기 구입 자산취득비 1억 997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6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귀농, 귀향, 귀촌 하는 분들게 상수도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인구정책에는 좋은 일인데 기존에 고흥에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차별이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가요?

저희가 귀농, 귀촌, 소외지역으로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고흥 소외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귀농, 귀촌을 제외한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맨 처음에 시설할 때는 주 관로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금액만 주면 해 줬는데 그 마을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든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을 분위기가 간이식수를 먹자고 하지 않으니까 신청을 했는데 행정에서 너무 멀어서 하기가 어렵다고 행정에서 배제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일관성 있게 주 관로에서 몇 미터는 안 되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어떤 지역에는 집이 많기도 했고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서 시설하는 곳이 있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시설비를 받아 가라고 해서 삼십몇만 원씩 한다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가겠다고 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행정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를 받고 싶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려고 하니까 적게는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달라고 하니 우리 금산은 섬 지역이라 지하수가 염도가 높아서 안 좋은 편이라서 상수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비용이 600, 700만 원 나와서 하지 못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50% 지원해 주니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구요. 소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귀농하신 분들은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 실제로 2, 3가구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귀농, 귀촌해 오신 분들은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한 반면 멀리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여기까지 안 된다 개인이 급수관을 신청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2, 3가구 소외계층에게 굳이 30%, 50%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필요로 했을 때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번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옆집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지금 상수도를 신청하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운 좋게 바로 옆집이 큰 관로가 왔다든지 거기서 따면 100만 원이면 가능한데 예전에 설치한 사람이 적은 관로로 했다면 거기서 바로 연결해 버리면 동시에 두 집이 수압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 관로를 못 따가게 하면 주 관로에서 따오면 1㎞가 넘는 거리를 개인 부담으로 따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이면 할 일을 주 관로에서 따오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행정에서 잘 적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 관로가 50㎜가 간다고 했을 때 신청하신 분이 50㎜ 정도 관이 가는데 면에서 아무 생각 없이 25㎜ 정도의 관을 신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50㎜를 개인 한 가구인데 25㎜를 받아버리면 수압이 25㎜가 가기 때문에 주변 수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15㎜, 13㎜ 정도의 관로를 연결해야 한다. 그래야마니 50㎜에서 13㎜가 들어갔을 때는 그 압에 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면에 있는 상수도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기존 주 관로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우리와 협의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00㎜, 200㎜관에서 바로 인접하다고 따버리면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내부가 터져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 관리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득량도상수도 연결공사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가요?

지금 주관로는 거의 마무리 매듭 부분만 정리하고 9월 말 정도에 접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북촌에서 잠두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부터 하는가요?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잠두마을 포함해서 몇 개 마을인가요?

잠두, 장예, 장수, 관청, 선창까지 5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는 도중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데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목이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마을상수도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마을상수도 하는데 어느 주민의 반대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는 질의를 했었는데

예,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팠지만, 수질검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을상수도는 군에서 약품도 사주고 수질검사도 할 것인데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군에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다고 해서 마을상수도까지 못 사용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 쓰시고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아, 해결됐습니까?

예, 그때 반대편 당사자를 면과 접촉해서 만나려고 했는데 바로 해결됐습니다.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