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군정혁신단 라. 행정과 마. 재무과 바. 민원토지과 사. 공정허가과 아. 인구정책과 자. 보건소 2. 2021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인구정책과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15억 1800만 원보다 10억 4800만 원이 줄어든 10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서 읍ㆍ면 종합평가 우수읍면 포상을 위해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범도민 분권운동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강연 개최 행사운영비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매체의 증가에 따른 지면ㆍ인터넷 광고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사 일간지 및 인터넷 광고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9억 87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건 증액에 3880만 원을 제외하면 예비비 감액 10억 8000만 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본예산을 심사를 해 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이 빠진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조기 집행을 해야 돼서 추경에 세운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의원들한테도 공지를 했고, 전국적으로나 또 여러 관계된 사람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서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또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의원과의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실장님의 역할에 기대를 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송수권 시문학상 관련인듯합니다. 당초 본예산에 빠졌던 것은 신속집행도 물론 있고요. 또 불요불급한 업무는 이후에 추경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서 하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것은 추경에 가서 세워 주겠다는 의미는 그 추경 시기에 판단해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는 의미지 지금 안 세운 것은 무조건 추경에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시기가 도래될 시기에 그때 다시 판단해서 세워야 할지 안 세워야 할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속을 했던 것을 어겼다는 의미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시기를 밀어놨는데 그 미뤄놓은 시기에 다시 판단에 보니 개최 필요성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송수권 관련 예산은 지금 시기에 판단했을 때 개최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 이유는 다른 지방보조금 관련 단체에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말하자면 거의 100％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거나 세우지 않는데 이 행사, 이 단체에만 줬을 때 또 다른 후폭풍,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무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조금 강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이야기는 그전에도 제가 들었고 일단은 제가 이해할 때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비대면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뿐만 아니라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저희가 그 직원들의 대표로 또 실과의 대표로 기획실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전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군수님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 직원들의 편의를 보는 기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실장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해서 좋은 그런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앞으로의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두 번씩이나 말씀드렸고 과장도 불러서 두세 번 정도 얘기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열정이 비하면 저희들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방금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앞에 본예산에도 그것을 안 세웠고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정이 많은 이연숙 위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다른 곳은 이런 큰 문화가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 것 보다는 다음 본예산에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측면은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1429억 367만 원 대비 216억 6937만 원이 증액한 1645억 7304만 원입니다. 증이 된 주요 요인은 제5차 재난상생국민지원금이 153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이동봉사단 운영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예방을 위해 행사 중단 및 축소로 행사실비보상금 및 재료비 등 67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양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국비 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입니다. 이번에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2명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7개월분에 대한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2021년 민간위원 증원으로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현장조사가 어려워 여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0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생활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국ㆍ도비 내시 변경 및 성립전 사용 예산 포함하여 6억 40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생계급여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억 95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시생계지원입니다. 여기는 11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성립전 예산 16억 29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국비 7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부터 114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5차 코로나19 관련 하위소득 88％이하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금 등을 성립전 예산 153억 6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 대한 위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또는 고흥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참여자에게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9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활사례자관리 지원하고 자활장려금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대하여 탈 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은 116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Ⅱ는 2177만 원 등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 24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324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이 부분은 모두 도비 매칭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재원간 금액을 조정하였고, 하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세상밖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여기는 18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억 54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해 2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해 재원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이용되고 있는 물품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들이 이용에 필요한 물품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개소의 경로당에 57개 물품을 기 지원하였으며 34개소 43개 물품이 추가 접수되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경로당 시설 지원입니다. 과역면 분회 경로당 추가 사업비로 공사 중 냉ㆍ난방 설비 공사로 인한 전력 증설 작업과 추가 전기 공사에 따른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군립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은 2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2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군 전체 예산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16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127쪽까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15억 6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413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관련입니다. 여기에는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985만 원으로 편성하여 41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이 부분을 2억 6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2000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잔액 반납비로 2억 223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21쪽,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것도 전부 군에서 감당을 합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가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출입이 조금 한가하다 해도 삼삼오오 가십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리고 TV, 냉장고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 주라고 읍ㆍ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식인가요?

예, 그러면 읍ㆍ면에서 고치고 수리비라든지 구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검토해서 지원하다는 것이죠?

예, 수리 같으면 수리 대상을 보고

고장 나고 그러면 비품을 새로 교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됐는데 고장 났다고 교체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 전자제품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있는데 1년 같은 경우는 수리로 들어가죠. 조금 고장이 나면 수리로 들어가고

그런 교체하는 기간이 공식적으로라도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만에 고장이 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년씩, 10년씩 또 잘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타당한 그런 사용기간을 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년 정도 돼서 고장이 났으면 AS 받아야 될 거고 그 외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상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지원비가 있는데 성립 전으로 이것은 국비죠?

예, 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사망자 접수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장례비용이 4건 있습니다.

그러면 4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4건이나 있었네요?

예.

그러면 국비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게 성립 전에 이미 사용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수리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또 다른 것들도 더 해 달라는 것들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로 많이 요구하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TV, 냉장고, 에어컨입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정수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구두상으로 본 위원한테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라서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 구체적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나요?

정수기 보다는 방금 말했던 에어컨, TV, 냉장고, 가스레인지가 주를 이룹니다. 정수기도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팀장님들 중에서 그런 걸 받았던가 하는 팀장님 안 계십니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수기는 전체 경로당에 1개소씩 렌탈로 전부 다 지원했고 렌탈로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관리는 건설과죠?

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눠 본 적은 없으십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혼합으로 등록되어 있는 644개소 전부 다 이미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물론 경로당 별도 건물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된 곳은 마을회관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경로당 등록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만 등록된 시설만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된 시설과 혼합으로 쓰고 있는 곳은 648개소 다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123페이지, 코로나19로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건소에서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들, 전문위원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로 4건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사망한 금산에 한 분 계십니다. 그 분도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화, 포두, 동강, 봉래, 금산 해서 5명인데, 코로나로 타시군 병원에서 사망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서 국가에서 지원한 장례사가 바로 현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에 따른 자료는 각 시군 보건소로 통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은 장례비용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의견으로는 우리 고흥군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없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타지에서 돌아가셔서 발생 건수로는 4건이고 1건은 최근에 발생해서 그것까지 하면 5건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신 분을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관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 군에 주소는 되어 있으나 관외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보건소랑 공유 하셔서 이런 의견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혁신단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3억 377만 1000원 대비 388만원이 증액된 총 3억 76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2021년도 사회혁신 공모사업인 음식으로 소통하기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부담분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직무교육 및 출장 등이 감소되어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혁신 공모가 성립전으로 이것은 사업을 하셨다고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 행정과 소관은 총 증액이 6억 2000만 원입니다. 반면에 2페이지를 보시면 감액이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억 16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으로 53％, 그리고 이장 코로나 특별활동 수당이 1억 5400만 원으로 25％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제고 그리고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모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관리 혁신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올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억 268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이장활동 수당으로 1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 예산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재향경우회의 안보ㆍ치안 등 공익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검사 및 확산방지 안내, 방문자 출입관리 등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모바일 민원 안내 시스템 운영 사용료 5040만 원, 관내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1805만 6000원, 시군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27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이 1억 5452만 8000원과 명예퇴직수당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지난해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예산입니다. 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3건에 총 1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이장님 수당을 우리 군비로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국무총리실 어디에서 이장 수당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안 돌았습니까?

처음에는 재난안전기금이라고 기 확보된 기금에서 지급 할 계획이었는데요. 기금 조례안이 이장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가능한데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 작업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일반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군에도 이것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에서는 6군데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지급예정일인 곳이 2군데, 지급하겠다고 추진 중인 데가 7군데입니다. 참고로 지급 계획이 없는 데가 7군데인데요. 지급 완료된 곳은 30만 원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만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3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시에서부터 전국에서 많이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매월 정액 수당화 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매월 3만 원씩 그러면 1년이면 36만 원이기 때문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먼저 이것이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 통보를 해 버려서 이장님들 말씀이 많은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저희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안내 차원에서 보내드린 것인데 고흥읍에서 아마 이장들한테 문자로 보내 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장님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고흥읍에서 일괄 이장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들께 업무보고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말에 의하면 제가 오늘 전화 2통화를 받았는데 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주려고 한다고 그렇고 어제 우리 의회에서 상정이 되었는지 알고 또 제가 전화 2통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오늘 조례가 올라와서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장님들 준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고 또 다른 당이 그렇고, 그러니까 행여나 어떤 오해가 없도록 각 이장들한테 통보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말들이 들리면 그게 사실 아니라고 말씀 좀 해 주시고요.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일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써 저의 불찰이 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한 기색이 없잖아 조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퍼져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장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데 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고흥이 예산이 다른 곳 보다 좀 많은가요?

다른 곳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곳 하고 동일선상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이라고 해서요.

해남만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30만 원입니다.

옥천군, 구리시, 김포시, 양평군 다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준 곳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같은 도내를 비교를 하지 타 지자체는 사실상 저희가 파악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수당 지급 관계에 있어서 는 이미 얼마 전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고흥군에 제가 업무 보고를 받는 중에도 국비나 도비도 매칭하기 어려워서 받기를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이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봉사직이에요. 다른 데는 물론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봉사직이고 이장님들이 수당을 주라고 거론하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30만 원씩 정했고 또, 이게 유감스럽게도 먼저 이렇게 또 표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 매칭도 어려운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수당 자체가 특별한

아니요. 수당을 떠나서도요. 수당을 지급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때는 어떤

코로나 정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자체가 예산팀장 배석 중인데요. 그 부분은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반 지자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자체에도 일반교부세가 감액 되어서 다 왔습니다. 예년보다 상당액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자체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비로 사용이 되고 또 많은 행사들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그것들로 대치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그런 불용예산은 예산팀에서 작업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것만 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 되지 않습니까? 시작됐으면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대부분 준비를 하거나 이런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매칭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 저희도 이장 단장이나 사무국장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30만 원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아 놓으니까 많은 돈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봉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주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장 수당은 우리 군이 단독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전국 지자체 권유로 한 사항입니다. 영상회의 중에 그래서 국민재난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홍보가 나가면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문제이지 언젠가는 줘야 되거든요.

타 시군에서 이미 동향을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장수당 지급을 알아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흥군 행정에서 이장님들에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월 30만 원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간 것까지 하면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3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64만 원 정도고요?

예.

그러면 이장님들께 지불 하는 것들은 조례에 근거하여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이번에는 지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녀회장님들은 사실상 이장님들 보다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식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당이 없다는 것은 상위법에 수당을 줄 수 없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부처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육성법 이라든가 이장 관련은 관련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부녀회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럴 때 가능하다면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분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배분해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리한다 하여도 법적인 근거에 저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녀회장님들은 농협에서 6만 원에서 3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행은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봐도 좋은 것입니다.

봉사 입장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2021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에게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우리 총 예산은 기정에 비해서 6억 1509만 5000원이 증액된 77억 128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가 신규로 해서 12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가 339만 원이 감액된 8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50만 원이 지급되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포상금은 세입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비가 154만 8000원이 증액된 6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군청사 및 관리시설 공공요금50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공공청사 시설유지보수비는 대서면 청사 누수 보수 공사비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는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2억 3600만 원을 증가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신축입니다. 도양읍사무소 민원실 신축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 있고 이 공사는 10억 원 정도소요가 되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공정에 따라 3억 원 정도 공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에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전공무원 사기진작 포상금은 500만 원을 감 시킨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관리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용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2100만 원 국비가 내려 와서 3대에 대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이자 반납이 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상금 세입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에 조정교부금은 어디 납부를 하나요?

도에서 포상금을 우리 군이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코로나로 나중에 워크숍을 안 할 때는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고 현재는 계획만 해 놨습니다.

이게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쓰인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역량강화워크숍 대회를 나갔나요?

예,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해준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읍ㆍ면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 보수에 있어서 이것 하고는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읍ㆍ면 청사 주변 환경이 있잖아요. 다른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로 후문 또는 주변 환경을 깔끔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뒤 조망권이나 민원이 항상 생기기가 싶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보고 관찰 한다든가 본다든가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측면 또 안면,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만인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27억 5306만 8000원에서 4399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97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당초 여권업무담당자의 배상공제회비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여권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부적합하다는 국고보조금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개선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공공운영비 1845만 2000원과 보증 건수 증가로 인한 보증인 실비보상금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 대상 필지 감소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잔액 1000만 원과 조정금 공탁 수수료 9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22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여비 26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처리 여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이자 등 반환금 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우편요금이 1800만 원에 나갔다고 했는데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냈나요? 어떤 우편요금인가요?

이 요금은 매매나 상속증여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속자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요. 그러면 상속자한테 이해관계 신청하라고 저희가 다 등기로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 올해 2만 1840건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올해는 당초에는 건수가 1만 4400건에서 금번 추경에 7440건이 합쳐지면 2만 184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 기간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그것을 신청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모를 것인데 그걸 파악 안 하고 어디에 우편요금을 쓰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되었어요. 민원 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인데 이것은 새롭게 이렇게 편성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민원단축 우수 포상금은 행정안전부 민원단축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신속집행 관련해서 거의 집행이 11월경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거의 1년 동안 못 쓰고 있다가 연말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1월이나 12월 초에 집행하려고 금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일리지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실ㆍ과ㆍ소, 읍ㆍ면 당 최소 민원 건수가 법정기일이 6일 이상이고 연간 100건 이상 부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안 되고요.

아, 실ㆍ과ㆍ소는 안 되고 읍ㆍ면만 되나요?

실ㆍ과ㆍ소도 되고 읍ㆍ면도 됩니다. 그리고 처리기한 6일 이상에 연간 100건 처리부서만 해당이 되고요. 민원처리 단축율이 60점이고 민원처리 건수가 약 40점 백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관심이 있나요?

이미 연초에 공문을 시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민원 처리에 친절하고 봉사 하면서도 단축할 수 있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ㆍ과별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장 고영재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8억 6600만 원입니다. 금년 이번에 추경 때 0.8％가 늘어난 4649만 6000원 을 증액을 했습니다. 단위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360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래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원을 2145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비로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해서 성립전 69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상금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보상금에 대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금 4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기본경비로 해서 국내여비 복합민원 업무처리 국내여비를 947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 재무활동비에 국고반환금 42만 3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156쪽, 식품위생업소 코로나 방역물품 및 위생용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 업소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식품위생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165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스크나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을 해 왔는데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57쪽에 공중위생업소는 다른가요? 이것은 목욕탕인가요?

예,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하고 목욕장으로 현재 숙박업소가 66개소가 있고 목욕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위생업소 하고 일반 식품업소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업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지원을

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더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업소에서 추가로 구매해서 씁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한 것이죠?

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69쪽, 귀농인의 집 조성 4000만 원에 2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귀농인의 집을 수리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비어 있는 농가주택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고흥으로 오고자 하는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1년간 임시거처로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집을 구합니까?

16개 읍ㆍ면에 골고루 퍼져 있고요. 현재 1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읍ㆍ면 어디든지 빈집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이 집이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니,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그 농가주한테 있고 군에서 7년간 장기 임대를 하여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나면 그 집을 자기가 쓰겠다하면 그 사람한테 다시 가겠네요?

예.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리모델링 예산입니까? 집기 그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으로만

예.

그러면 1년에 하반기 때만 두 채씩 해줍니까?

아니, 1년 목표량이 두 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인데 2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올해 전체 목표량이

아, 그래서 아직 집을 구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아직 집은 어디 확정은 안 지었고요?

예.

그러면 그 집이 깨끗하면 리모델링 안 하겠네요?

깨끗한 집은 안 내놓죠.

그렇죠. 그리고 시골집이 전부 다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또 손을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귀농하는 사람들이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오. 집을 귀농인의 집 조성하는데 내놓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간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까?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 그러면 두 명보다 더 많고 대기 중인가요?

예, 귀농인의 집 자체가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이것을 신청하나요?

현재 남양 귀농귀촌 행복학교에 있는 행복둥지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 사람들은 만기 되어 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가요?

예, 그리고 아직 고흥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집은 대기해서 있어야 하겠네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도화 지원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아,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미 지원해 줄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예산이 확정이 됐고 저희 군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목을 만드나요? 고도화 지원이라고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 명칭이 그럽니다.

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엄청 많아졌어요. 업무량이 다양하고 많아서 고생이 되겠어요.

예, 일자리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시설 장비라는 여기서는 어떤 장비를 말 하나요?

예를 들면 담우 같은 경우는 취나물장아찌를 생산을 하는데 취나물장아찌 병에 상표를 우리가 붙이잖아요. 그 상표를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기계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지원을

이것도 조금 전에 고도화 지원 사업처럼 도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그 기업에 지원이 됩니다.

일이 아무튼 많아졌어요. 고생 하십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기금이 100억 원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충분히 써야 하잖아요. 쓰다 보면 고갈되고 그러는데 보충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현재 조성 목표 자체가 100억 원 조성으로 목표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후에 그것은 다 소진하고 난 후에 그 기금 조성을 더 추가를 할 것인가는 아직 계획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30만 8157원이 잔금이에요?

예, 90억 원 중에서 쓰고 난 나머지입니다.

2021년도에 쓰면 이게 앞으로 얼마 동안 쓸 수 있을지 가상 예상은 하셨나요?

저희가 올해 기금 예산에 지출 하려고 하는 금액이 14억 원입니다.

약 20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1년에 평균 15억 원 정도 쓴다고 하면 앞으로 4, 5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고갈되기 전에 보완하는 제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저희가 검토보고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옥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1억 6650만 9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 44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변동 요인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비 3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포장이사비 1200만 원을, 시산보건진료소 목욕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통계목간 변경하였으며,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비 700만 원은 국ㆍ도비 변경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지원 사업비에서 공중보건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출장여비 2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내소환자 감소로 의료및 구료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비 중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근로자 인건비 군비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차량용 방역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군비 4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인건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비율 변경으로 군비 31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285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307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금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41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업비는 통계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 증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310 페이지입니다. 건강걷기 프로젝트 사업비는 유자, 석류축제 취소로 군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백세청춘 운동교실 운영 사업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통계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에서 여비 및 의료 및 구료비 5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비로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및 예방접종 인력 확충을 위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비 190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은 통계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 증액 없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은 통계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3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31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만 65세이상 군민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1억 2666만 7000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역예방종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억 53만 6000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지원사업으로 14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사업비 21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비로 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무기계약직 공공연대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지원자 증가로 일반보전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군비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입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군비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총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비는 총 예산 증액 없이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단체 행사와 치매관련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금액변경 없이 통계목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는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되어 중증치매노인 후견인교육비 등 41만 3000원을 통계목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치매유전체검사 지역특화사업은 조선대학교 치매코호트연구단 검사비 전액지원으로 4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및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라 군비 13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2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힘이 들고 고생을 할 텐데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들도 협조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올해 산모지원 있잖아요. 올해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연중 이렇게

올해 출생률은 7월 말까지 해서 124명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 데이터는요?

사망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출생이 124명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조한 편이죠?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군과 소장님이 담당하는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이렇게 다른 과하고 항상 소통을 해서 더 좋은 환경과 건강을 잘 지켜서 우리 군이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