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서정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서정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황송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4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학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또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할 부분은 현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건의 심사라든지 의정 활동의 연구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연구에 활용하실 수 있고, 특정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비상설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하거나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단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자문 기구를 만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에 따른 구성도는 어떻게...?

구성은 일정 부분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전공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이 부분을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꼭 비상설 자문위원회를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설기구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마다...

효율성을 따지고 본다면 실은 의정 활동의 분야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상설로 둔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거 같고, 특위라든지 상임위 중에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판단해서 적절한 인원을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이겠습니다마는 각 상임위별로 필요에 의해서 자문 기구를 두고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물론 운영위까지 3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자문 기구를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상임위별로 요청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크게 본다면 의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위원회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안건에 대해서, 또는 연구를 하는 연구단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저희 의정 활동이 예비심사가 주로 상임위에서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상임위의 특성상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비상설 자문 기구로 두고 사안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위하고 주민위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진행한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필요한 경우에 따라... 그리고 특위가 될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위원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학 의원님,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전문가도 활용하고 자문위원회도 만들면서 이런 구성도를 만들었는데 재선으로서 이거를 만드신 계기라든지, 만드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이거를 만드신 계기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면... 제 개인적으로 약간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착안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가 특위나 감사, 이런 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문을 좀 받아서 효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의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전문지식을 좀 구해 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이었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일부개정이라서 크게 뭐... 좋은 일인데 누가 하면 어떻겠나, 그런 식으로... 저는 사실 실적 때문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거는 있죠. 무슨 사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벽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죠. 누구한테 묻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찾아가서 묻게 되면 옳은 답을 받기도 어렵고, 그럴 바에는 조례에 담아서 전문인을 두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대의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재선으로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놓친 이런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전문가의 활동으로 의회가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정학 의원님 조례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조례를 만드신 취지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비상설이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문제도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일회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밑에다가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교수라든지 전문직은 금액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첨가해 주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회성이라서... 저도 그거는 고민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해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의 그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 부산시하고 자치구에는 제가 보니까 부산진구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도로 실비변상 조례 부분을 여기에 명시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해놨고 보통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는 없고 의정공통경비에서 필요할 때 지급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복안은 지자체의 세출 집행기준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에 준용을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정도, 10만 원 정도로 지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어떤 위원회에 가면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그 근거가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명시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만, 전문가이다 보니까 계층이 다양하거든요. 일반 시민단체도 올 수 있고, 교수도 올 수 있고, 변호사가 올 수도 있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 주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기준을 보면 실비변상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원 수준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저희 사무국의 판단은 이렇게 개정을 하신 다음에 필요한 경우, 어쨌든 의장님의 판단에 맡기도록 돼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실비변상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하는 거보다는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낫고, 그 내용은 한두 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기준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 개최 등 운영계획이라든지 위원 명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줘야만 앞으로, 왜냐하면 의장도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아까 위원회 금액에 준한다든지, 위원회도 7만 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그런 기준을 해 주는 게 더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실비변상 조례를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못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명기할까,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저희 사무국의 판단은 꼭 이 일부개정에 넣는 것보다는 전체 구성 계획을 할 때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전문위원을 뽑을 때, 전문위원을 뽑는 심사위원이 갑자기 인원이 안 돼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수백 미터 뛰어가서 변호사를 데리고 오고, 뛰어가서 법무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 경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분을 채용하기도 힘들었고,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문위원 뽑을 때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경비 문제는 체크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다른 거를 수용도 하겠지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13조제3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와 기준 내에서’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