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경선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8

회의 전체 보기 94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2건)(동대문구청장 제출)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ㅇ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신 전범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보조금 변경 내시, 세입·세출 예산 증감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과 구민 불편 해소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44억 2,073만 7,000원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반영된 기정예산 8,784억 5,609만 8,000원에서 459억 6,4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65억 284만 5,000원에서 409억 6,463만 9,000원이 증가한 8,874억 6,748만 4,000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억 5,325만 3,000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한 369억 5,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09억 6,463만 9,000원이 증가한 8,874억 6,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항목별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355억 7,339만 7,000원,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92억 7,6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38억 8,549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2억 7,633만 9,000원에서 50억원이 증가한 352억 7,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억 3,222만 4,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7,957만 6,000원,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등 174억 8,501만 6,000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66억 6,490만 2,000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 130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292만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탁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91억 8,258만 5,000원에서 235억 1,537만 6,000원이 증가한 3,526억 9,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82억 1,612만 4,000원을 편성하고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9,9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감정평가 수수료 4,218만원을 편성하고 동대문 봄꽃축제 및 한가위 민속큰잔치 등 1억 7,660만원과 공단 전출금 1억 7,81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6,583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9쪽, 교육지원과는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사업 1,750만원을 감편성하고,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27억 292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동대문구사랑상품권 할인보전 2억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1억 5,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희망일자리 사업에 10억 2,4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16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5,134억 4,834만 9,000원에서 174억 4,926만 3,000원이 증가한 5,308억 9,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50억원을 증액하여 369억 5,3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1억원, 긴급복지지원 및 생활비 지원사업에 105억 5,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사업 18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15억 137만 8,000원과 청년저축계좌 등 8,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가정복지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8,872만 2,000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1억 7,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지원 5,000만원, 노인일자리 관련 4,876만 2,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휴게실 주택 매입 및 임차보증금 7억 5,000만원과 청소차량 충격흡수장치 1,600만원, 이용 편의 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5억 3,574만원, 동부지하차도 정비 2억 3,000만원, 이문로54길 등 보도정비 사업에 5억 2,120만원, LED보안등 설치 사업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기동반 현장사무실 개선,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2억 5,550만원, 중랑천 등 3개소 하천 시설물 정비 10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3,100만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5억 3,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세출편성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이재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식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 취지에 부합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예산을 삭감,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내용으로는 77쪽, 경제진흥과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1억 5,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71쪽 문화관광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세부사업명을 ‘문화부지 교환’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외 세입·세출 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삭감된 1억 5,3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전범일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손경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손경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필요 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0쪽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저소득층 학습용 기기 테블릿PC 지원 1억원을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83쪽 기초생활보장 폭염·한파 시 거리노숙인 물품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93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장애인 도서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94쪽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보증금 2억 5,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9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 3억 3,000만원 전액 삭감, 보도용 제설기 구매 2억 574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103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온열의자 설치비 2억 7,062만 2,000원 일부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총 11억 8,93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전범일위원장

손경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안 43쪽에서 48쪽까지이며,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안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수고들 하십시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41억 9,457만원 대비 81억 1,712만 4,000원이 증액된 823억 1,1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북한이탈 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4,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82억 1,61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얼굴들도 뵙네. 68쪽 하단에 보시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1,5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본예산 때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아시겠지만 정부지원금 70%, 서울시 18%, 저희 12%해서 편성한 게 82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서 기간제라든가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서 서울상품권 발행 수수료가 있는데 1차 때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건당 1.6%해서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것도 편성했는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품권 수수료에서 웹에서 설치한 기관에 다가 아까 1.65%를 줬는데 올해는 수수료가 있기는 있는데 가맹점 부담으로 확인됐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집행이 안 될 예산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이

집행이오세찬위원

안 될 예산이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집행이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수수료를 저희들은, 작년에 1차 때는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는데 올해는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그냥

그냥오세찬위원

요율 적용만 해서 가내시 잡아 놓은 거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인식하면 되는 거죠?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국민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81억 8,500여만원이 된 것은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됐겠지만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된 거예요? 이 잡힌 금액 그대로입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82억 1,600인데 아까 얘기한대로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집행한 것은 지금 보시면 68억 2,150만원이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이, 전체적으로는 82억 1,6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조그만 자료 하나 드린 것 보면 상세히 내용을…….

나는

나는오세찬위원

작은 집에서 와가지고 없지, 자료가.

복지

복지김창규위원

쪽은 아무 것도 안 줬어요.

여기

여기김정수위원

깔려 있어요.

것은

이것은오세찬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전반적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자치과장께서 상당한 역할 속에 동대문구에 코로나가 잘 지켜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10여 명씩 계속 발생되고 있대요?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이…….

세찬

오세찬위원

임시선별소 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까?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설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예산 반영이 나중에 어떻게 효용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행정

행정김창규위원

쪽은 예산이 안 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줬어요.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누가 보나?

보면

물어보면오세찬위원

주잖아요?

예산

예산김창규위원

깎아야 와서 설명을 하려나?

세찬

오세찬위원

물어보니까 주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0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7억 970만 5,000원 대비 3억 1,257만원이 감액된 123억 9,7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70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서 동대문 봄꽃축제 6,700만원, 아동 및 가족대상 공연 2,500만원을 행사 미개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문화예술 증진에서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 취소로 한가위구민 한마음 민속큰잔치 3,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민회관 부지와 전농동 문화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4,2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세계거리춤축제, 선농제 행사 지원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지막 7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출금 1억 7,8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우희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희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 9,611만 9,000원 대비 13억 6,583만 4,000원이 감액된 70억 3,0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및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156억 6,152만 1,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사업비 1,750만원을 감액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156억 4,4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희대 측에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쪽 상단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76억 8,226만 8,000원에서 292만 1,000원을 증액한 76억 8,5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하반기 민생안정 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재난목적 예비비를 기정액 30억원에서 27억원을 증액한 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정액 50억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은 기정액 50억원에서 30억원을 증액한 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4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지금 75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하고 재정안정화기금 30억을 예치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재정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재정이 나아졌다는 꼭 그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이라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때가 아니어도 저희가 예산 사정을 봐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작년도 2차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매번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나아졌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산을 잘 절감을 해서 여기에 적립을 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다른 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것을 적립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제가 묻는 것이 구 경제가, 재정이 나아졌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회계 주차장도 50억을 전출시켰고 또 운용기금 30억을 예치시키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 재정이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더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71억 8,277만 4,000원에서 53억 5,300만원을 증액하여 225억 3,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5,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영세하고 노후한 의류제조작업장의 환경을 생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하고 경제진흥과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하고 이게 다른 제목이죠?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당연하겠죠.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어떤 성질이 있나요, 틀릴까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글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고 하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되고요. 세세한 차이는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것은 직접…….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경제진흥과의 동대문사랑상품권은 상품권을 발행해서 구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상품권이 되겠고요.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 같은 데에서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때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때 거기에 따른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일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수료잖아, 수수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수수료.

료면

수수료면오세찬위원

차액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되매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때 거기에 상품권 전산업체, 발행하는 업체에 수수료를 주는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거는

그거는오세찬위원

제작비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거기에 구비 분담에 대한 어떤 수수료일 겁니다.

이건

이건오세찬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일컨대 이게 지금 서울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에서 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의 수수료는 프로테이지를 미리 잡아놓은 그런 예산에 비추어보면 될 거 같고, 지금 여기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2억을 잡아놓으신 것도 그냥 미리 잡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을 발행하게 되면 2%에 대한 것은 구비로 분담을 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분담비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을 구비로 내는 거를 경제진흥과에 상품권 발행하는 금액이고요, 경제진흥과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게 구비 예산이 여기에도 가미가 된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오세찬위원

돈은 아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전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은 이번에 10%가 할인이 됩니다. 10만원이면 1만원이 할인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000원, 시비가 6,000원, 우리가 2,000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100억을 하다 보니까 2% 부담분인 2억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억에 대한 소진은 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엊그저께 9월 1일 자로 저희가 66억 발행을 했는데 50분만에 다 완판했습니다.

물론

물론오세찬위원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상품권 사용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저 역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한 것은 100억에 대한 2%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또 여기, 이게 그 뜻이네. 사무관리비가 같이 넘어가네요? 그다음 77쪽, 이건 참 제가 6대 때부터 의류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서울에 동대문구 한 곳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치구로 보면, 이게 서울시하고 예산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억을 편성해서 각 자치구, 13개 자치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섬유업체가 가장 많은 곳 13개입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 20%, 그리고 자비 10%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내에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내가 착각을 했는데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의류 쪽하고 틀리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그러니까 장소도 틀리잖아요? 난 마을공동체로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우리가 1,800개의 의류봉제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40개 업체를 이번에 더 간추렸고요. 그 4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 시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 17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 자비를 투자해서 같이 했으면 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S등급을 목표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전체 80개 업체를 접수를 받았고 현장 확인 결과, 그다음에 선정 조건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9인 이하의 종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특히나 5인 이상을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지하, 환경이 불결한 곳 이런 곳들을 우선으로 40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개를 서울시에 공모를 했는데 그중에 23개가 된 겁니다. 우리 자치구가 A등급을 받아서 23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는 S등급을…….

정이

선정이오세찬위원

돼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도 맞춰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행정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 구비하고 그렇게 맞춰서 23개 업체 건은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17개 업체, 40개 중에 23개만 됐으니까요. 그 17개 업체를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더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올리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삭감됐다는 게 좀 그러네. 하여튼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아까 보충설명에서도 이걸 다시 저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저기하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7쪽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지금 저희 구비만 별도로 1억 5,300이 편성이 된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창규위원

매칭으로 해서 아까도 말하지만 쭉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굳이 왜,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구비로만 별도로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3월에 공고를 했고 4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5월에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개 업체 중에 40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23개 업체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70%의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20%의 구비를 부담해서 23개 업체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17개 업체가 서울시 보조금을 못 받은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시비 못 받은 부분은 우리가 나머지 17개도 해주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1억 5,300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관내

관내김창규위원

봉제업체가 1,300…….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800개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여기에는 관내가 1,379개 봉제업체가 있다고, 사업규모로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40개 업체 선정했다는 게 대부분 영세업체 위주 쪽으로 한 겁니까, 중소기업 위주 쪽으로 한 건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 기준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가 9인 이하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5인 이하한테는 가점을 줘서 오히려 5인 이하 기업 위주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중에 9인 이하가 되는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체를

업체를김창규위원

소상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면 다 개개인이에요, 9인 이하도. 사업자를 한 군데로 통일해서 그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을 내세워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섬유업이 하청에 하청, 하청에 하청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40개 업체는 상당히 중소기업이에요. 상당히 규모가 큰 데예요. 예전에 ’80년도, ’70년도는 동대문구 용두동 이 일대가 섬유업이 가장 활성화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향사업, ‘87년부터 하향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영세하게 됐는데 선정업체를 40개, 정작 어려웠던 부분들은 지금 1,379개 그 업체가 가장 어려운 거지 이 40개 업체 이런 기업들은, 9인 이하는 상당히 규모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게 선정하다 보면 정작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만 지원하는데 그 부분도 모순인 거 같고요. 지금 그러면 40개 업체에서 1억 5,000을 다 쓴다는 겁니까, 전문교육 양성교육을 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하지만 사업설명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참고사항 이 자료 하나 딱 오고, 예산을 안 깎아서, 삭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봉제교육에 얼마가 지원이 되고 봉제기기 9종 25대, 기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25대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 밑에 섬유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섬유업을 한다든가, 가정주부도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 받고 연습 삼아 할 수 있게 거기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9종 25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미싱 기계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미싱

미싱김창규위원

기계도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보내주시든가 해야지, 9종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100만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1,000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짜리도 있어요, 미싱 기계가. 1~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걸로 하는 건지, 중고 25대를 산 건지, 중고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요. 그리고 컴퓨터 미싱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세세하게 설명이 없었다는 거. 봉제사업 17개 지원사업이면 예산이 여기에는 얼마나 가는지, 분리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복지 쪽은 세세하게 설명을 누차 오거든요. 그런데 행정, 위원장님 이하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참고해서 저희에게, 예결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범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때는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패션봉제지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개 업체가 S등급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올리신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이강숙위원

23개 업체만 해당이 되고 17개 업체가 누락이 된 거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80개 업체가 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 참여를 했다고 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이 40개 업체 중에서 17개 업체 누락된 업체에 대해서만 우리 구비로 100%, 지금 23개 업체는 서울시 예산을 받았지만 17개 업체는 지금 못 받은 것을 우리 구가 구 예산을 넣어서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이유가 뭐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80개 업체 중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없다든가 또 환경이 9인…….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80개 업체 중에서 지금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미달돼서, 그러면 40개 업체가 자격미달 수준으로 해서 탈락이 되고 40개 업체로 올린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꼭 자격미달은 아닙니다. 그중에 40개 업체, 그러니까 80개 업체 중에 누락된 40개 업체는 자격미달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데보다 여건이 더 좋다, 이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다고

좋다고이강숙위원

판단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됐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패션봉제연합회에서 2명, 그다음에 사단법인 우리봉제산업연합회에서 2명, 저희 직원 2명 해서 3인 1조로 해서 열흘에 거쳐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한 거라서 그 내막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17개 업체에 대해서 구비로 100% 지원을 해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강숙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이게 왜 삭감이 됐고 또 왜 이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불만 있으신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어제 상임위가 끝났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팀장하고 같이 계속 배석을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도 회의 심의 중이었고, 그래서 그제 오후에 예결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어제 오후에 너무 늦어서 위원님들 찾아뵙기가 그렇다 해서 예결위원님들 개개인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들은 다 찾아뵈었었습니다.

침에

아침에이강숙위원

일찍 출근들 해서 방에 불이 다 켜져 있었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17개 업체 추가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80개 업체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도 경계선에 있어서 등록이 안 된 이런 업체들도 안타깝지 않아요? 지원해 줘야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으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전범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의류제조업체가 지금 영세한 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소상공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연차별로 우선적으로 열악한 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이걸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분담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S등급을 서울시에서 지원할 경우에 3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까지 해서 40개 업체를 서울시에서 S등급이 선정이 됐을 때 지원신청을 받는데 저희 구가 영세, 소상공인 업체, 의류제조업체에 서울시 공모계획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80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S등급을 받기 위해서 35개 업체, 예비 포함해서 40개 업체를 서울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S등급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A등급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23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는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저희가 전체 삭감을 했었는데 S등급으로 올렸던 예산을 A등급으로 해서, 17개 업체는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재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기왕에 거기 시설 자체가 영세 업체로 비슷비슷한데 어떤 업체는 선정이 돼서 받으니까 17개 업체 정도는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개 업체 부분은 내년에 공모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17개 업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이번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추경에다 올릴 게 아니라 내년에 서울시 공모에 다시 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물론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지만 열악한 의류제조업체의 현실을 감안해서 기왕이면 저희 구에서 재정에 조금 여건이 있을 때 이런 업체를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개선을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이강숙위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과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끝에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패션봉제사업에 그러면 1억 5,300만원을 17개 업체에 쓰시려고 증액하신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 1개 업체당 900만원인데, 그러면 이 900만원을 가지고 뭘 해주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주요사업으로는 일단은 화재가, 지하업체이고 또 섬유 같은 게 먼지를 너무 많이 타다보니까 일단은 화재감지기라든가 누전차단기, 배선함, 그다음에 소방 관련 시설, 오래된 노후 전선 교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환경개선으로 해서 덕트, 그다음에 산업용 흡입기, 공기청정기 같은 거죠? 그다음에 환풍기 또 화장실 개선사업,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경선위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900만원씩, 물론 그 사업이 들어가려면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보다 더 영세한 봉제업체도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분들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단 100만원이라도. 나는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900만원씩 해서 17개 업체가 못 받았다고 해서 900만원, 물론 선정을 40개 업체를 넣어서, 17개 업체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겠죠, 23개 업체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나머지를 해주시고자 하는데 이런 금액은 좀 과한 거 같고, 더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주 열악한 그런 업체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1,300개 업체라고 하시는 게 맞는데 거기에 가방, 그다음에 섬유제품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1,800개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800개 업체에 평균 종사자가 4.8명입니다. 그중에 물론 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경선

손경선위원

4.8명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아니, 큰 것들은 당연히 제외를 하고요, 평균 나눴을 때 4.8명이니까 한 집에 한두 명 있는 곳도 많이 있겠죠, 그런 공장들이?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구비 9,000만원을 편성해서 한 업체당, 영세한 업체당 300만원씩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비로만.

경선

손경선위원

구비로만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몇 개 업체를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30개 업체요. 그래서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300만원 가지고 뭘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고치는데, 전기 배선 하나 고치고, 전기 노임 단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와서 그거 하나 고치고 나가는데 자기는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만원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900만원 본인이 100만원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한 업자들을 다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그 영수증들, 그다음에 견적서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한테 제출해서 우리가 결산해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그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직접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나

서울시나손경선위원

동대문구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9인 이하나 5인 이하의 직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잡혀 있는 업체고, 제 생각으로서는. 또 한두 명이 하면서 두세 명이 하면서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더 어려운 분들부터 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우리 위원님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증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얼마를 벌든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그런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 사업장으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사업자등록증은 다 내게끔 해야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경선위원

해놓고 영세업자들 찾아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같은 질의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고 사항에는 사업 내용을 보다 보면 네 가지가 분류가 돼 있어요. 아까도 말한 전문인력 양성, 무상 이용 개방 및 의류 생산제품 공동전시회 운영, 그러면 저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사업 내용을 이 한 가지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주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기정 본예산 사업설명서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지금김창규위원

현재 1억 5,300만원이라는 게 원래 본예산을 같이 써놓은 거죠? 여기 하나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는 전혀 틀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마 섬유 업종…….

래서

그래서김창규위원

세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부분이, 그게 아쉬움이 좀 있다 이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한

미비한오세찬위원

게 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속 연계사업이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019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S등급 이상을 받은 곳에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S등급은, 죄송합니다.

정된

선정된오세찬위원

거?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잠시만,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등급은 지금 시에서 순수하게 내려오는 돈은 2억 2,857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거 하고 합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한 곳이 얼마냐고 내가 질의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한 곳이요? 1,000만원입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000만원, 같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업체당.

아니

아니오세찬위원

, 우리는 지금 업주가 100만원을 보탠다고 그랬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찬

오세찬위원

900을 주고 100만원은 보탠다, 그분들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같은오세찬위원

맥락?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업체 수가 결정이 되지, 업체당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도 33년간 동대문구에서 사업을 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오세찬위원

사실상 달러 돈을 빌려다 이렇게 쭉 했는데 왜 그때는 이런 게 없었을까, 물론 열악한데 화재 위험 또 근로자들에 대한 개선 환경 이런 거 다 좋지만 지금 코로나 시절에 자영업자들 100만원 주는 것도 정부에서 많니 적니, 받는 사람은 적고 주는 사람은 많게 생각이 되는 마당에 지금 900만원씩이라는 게 본 위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답변해 주세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사업자들이 거기서 돈을 벌면서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도덕적 해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제가 거기서도 밉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밉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전범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여기에 1,000만원의 사업비는 개인의 어떤 다른 사업을 쓰는 돈이 아니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데만,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설을 관에서 개설을 해주게 되는데 영세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셨고 또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면 40개 업체가 됐으면 좋았는데요, A등급을 받으면서 23개 업체만 됐는데 40개 업체를, 상임위에서 17개 업체에 900만원씩 1억 5,300이 삭감됐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면 결국은 신청을 받았던 40개 업체 중에 23개 업체만 지원이 될 텐데요, 삭감된 대로 그대로 가정을 해서 끝난다면? 그러면 23개 업체는 이 40개 중에 어떻게 선별이 되나요? 이미 선별이 돼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선별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지금 40개 업체가 1위부터 40위까지 돼 있는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현재로써는 1위부터 40위까지 되어 있는데 커트라인이 23위에서 끝난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커트라인을 선정했던 기준을, 1위부터 40위까지 선정해놓은 것을 어저께 예결위원장님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상대평가를 한 거 아닙니까, 평점 매겨가지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거가

그거가김정수위원

공개가 될 수 있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업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점이 어떤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점하고, 어느 업체가 1등이고 어느 업체가 40등이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1등과 40등을 상대평가를 해 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저께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 당장 궁금한 거는 업체를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중점이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배점이 많았던 부분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요, 아마 종사자 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

종사자김정수위원

수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0위쯤 되면 종사자 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 예산을 통과시키면 40위 업체가 결국 9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최대? 40위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업체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면적 규모는 어떻게 되고 매출 수준은 어떻게 되고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1위 업체는 가장 취약한 업체라고 보여질 텐데 그 1위 업체의 수준은 어떤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 업체 현황이 40개 업체 현황표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치, 지하냐, 그다음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또 연간 매출액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평가가 됐고요. 또 개인사업자들이 저희 부서에다 열람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열람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공개하고 있답니다.

란을

분란을김정수위원

없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40위에 못 들어가는 업체가 난 좀 억울하니까 공개 좀 해라 그러면 공개해 주고 있다는 거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 상임위에서도 공개를 못할 이유는 없겠네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0위 업체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어느 정도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장의

업장의김정수위원

규모가, 전반적인 중론이 영세업체한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40위 업체는 어쨌든 선정 대상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업체로 봐야 될 것이고 그 업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면적이 가장 작은 게 1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게 70평짜리 지하에 있는 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가는 하나도 없고 다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계속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돼요, 금액이 큰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분들도 다 소상공인 안에 들어가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공인

소상공인김정수위원

분들이 다 힘든 마당에 어떤 특정 직군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분위기나 현상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상대적 박탈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더구나 구비로 100%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900만원이라는 돈을 구비로 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기준이 명확했는지, 그리고 대상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과연 9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만한 여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빨리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구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특히 중랑구가 봉제 산업에서는 가장 선두 지자체라고 봐도 되겠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업체 수도 가장 많고요.

구도

중랑구도김정수위원

이 사업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게 해서…….

구는

중랑구는김정수위원

몇 등급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가,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구가

중랑구가김정수위원

A나 S나 받았겠죠? S받았을 것 같은데, A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중랑구든 다른 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각 구에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공모를 했을 때 우리 구처럼 40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올린 것처럼 다른 구도, 팀장님, 중랑구 A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A등급이랍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중랑구도 A면 23개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랑구도 S를 예상했겠죠? 그럼 40개를 올렸을 거예요. 그럼 중랑구는 추경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지도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랑구도 똑같이 40개 업체를 선정을 했든 애초에 우리는 A등급이 목표다 그러고 23개 업체를 했든 간에, A등급은 원래 25개였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순위를 매기는 이 배점표가 우리는 중랑구랑 어떤지 그것도 한 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세업체를 선발하는 기준이 명확했느냐, 이 부분에서 다른 구랑 비교해봐야 될 것 같고, 중랑구는 저번 달에 추경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 달에 중랑구가 추경을 할 당시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기는 하셨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과장님 설명을 보면 지금 지원해 주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냐면 화재감지기, 전선 덕트, 흡입기, 화장실 개선 이런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지원 금액이 한 업체당 1,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는 지금 나열하신 항목들이 현재 그나마 양호해서 6개 항목 중에 1개만 개선을 해도 되고, 교체를 해도 되고 어떤 업체는 이 6개 외에도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일괄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일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개를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면 이 지원금이 전액 환경 개선에 사용이 되겠지만 500만원만 해도 필요한 개선을 다 완료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900만원을 지원한다면 자부담은 아예 더 늘지도 않고 오히려 400만원이 그냥 차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비가 9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이 만약에 집행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할 때 50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것도 비율대로, 저희 거 90%, 자비 10%,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만들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런 설명은 처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우리 상임위에서는 김정수위원께서 어떤 지급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어떻게 넣느냐 부분도 확인할 길이 없다면 애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공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증빙자료를 보고 대금 지급을 우리 구에서 업체에다 직접 하는 겁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 총액에서 우리 거 90, 그다음에 그분 거 10해가지고 100%를 만들어서 지급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전범일위원장

그러니까 한도를 1,0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1,000만원에서 좀 낮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이상은 안 들어갈 거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낮을 경우에는 시·구·자부담의 비율대로 하고 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8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93억 7,880만 2,000원 대비 10억 2,486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3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0억 2,4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삭감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8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예결위 들어오니까 우리 박 과장도 여기서 만나네요. 78쪽 신규사업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기간제근로자들 몇 명이죠?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 설명 자료는 319명 모집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가내시로 내려왔을 때는 319명 모집 예정으로 저희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9월부터 12월초까지 3개월에 1일 4시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생활방역 분야하고 백신접종 분야 2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백신접종 분야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게 10월 14일에 1차 종료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연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인원이 백신접종으로 122명이고 생활방역이 197명입니다. 그래서 토털 319명인데 생활방역 분야에서 197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7월에 이문동과 장안동에 임시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기 선발로 5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빼고 나니까 저희가 총 93명을 선발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시·구비에 우리 구비가 몇 %예요?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구비는 5%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예, 국비 90%, 시비 5%, 구비 5%입니다.

다시

다시오세찬위원

한번, 국비…….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국비 90%, 시비 5%, 구비 5%입니다.

우리

우리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장한테 이 질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간제다 그러면 9개월씩 이렇게 하고 연계가 계속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나 어쨌다나 그러는데. 그러면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료 과정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문직도 있을 텐데 그분들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상진

박상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기간제근로자이죠.

예, 전문 직종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52억 9,982만 5,000원에서 1,336만 9,000원이 증액된 153억 1,3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정책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예산은 142억 1,8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로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보조금은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두 번째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의료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4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용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82억 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에서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예산액 1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1억이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100만원에 100대입니다. 대상이 100명인가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100명…….

김정수위원

100명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차상위 계층하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족, 모자와 부자 가족들을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191명의 중·고등학생 신입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입생들을 기준으로 추계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5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자가

대상자가김정수위원

차상위 계층 집안의 초·중·고생과 한부모 가정의 초·중·고생을 합친 게 500명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대략 그 정도 추계가 됩니다.

대략

대략김정수위원

500명?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100명 갖고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00명은 기본으로 삼은 게 태블릿 PC 상한가 기준으로 성능이 좋은 것이 그 정도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약 20에서 30만원 정도, 중간 정도인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짜리

얼마짜리김정수위원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만원 내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50만원, 200대인데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은

대상은김정수위원

500명이라면서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중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가정들 보다는 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동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초등학생 애들 3명 키우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태블릿 PC 줬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차상위를 예를 들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대상자 아이들이 받는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는 기본적으로 여기 대상되는 분들 중에는 기초수급자의 자녀는 대상을…….

아예

아예김정수위원

뺐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뺐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차상위계층 집안의 아이들보다 더 가난한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아이들은 다 50만원 수준의 태블릿이 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가정은 하지 않고요. 그쪽에도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경을

추경을김정수위원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선정할 때 객관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는 100만원짜리 100대 산다고 써놓고 답변은 50만원짜리 사겠다고 하고, 대상자는 500여명이라고 하면서 반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게 답변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은 하기가 어렵고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00여명 정도로 잡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어려워서 러프하게, 여유롭게 사 가지고 남으면 누가 쓰며, 모자라면 못 받는 애들은 뭐가 됩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어요. 태블릿 PC 주는 거 저는 대찬성입니다. 있는 돈이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태블릿 PC 줘야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거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다가 못 받는 얘가 생기면 어떻게 하며, 남는 PC는 과장님이 쓰실 겁니까, 팀장님이 쓰실 겁니까, 저를 줄 겁니까? 그리고 자료 작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100만원으로 해놓고 50만원은 뭐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다가 잔여 금액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희망 테블릿 받아서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괄 구매해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정확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은 숫자가 100만원짜리,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최고 금액의 고급 사양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업 전에는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숫자만큼의 금액을 설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려운

어려운김정수위원

이웃을 돕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념이 그래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바에는 안 주는 게 나아요. 대상자가 100명인데 90명만 받았다고 하면 그 10명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라리 100면 다 안 주는 게 낫지, 아니면 그걸 나눠서 주든가. 태블릿 PC 지금 이마트 가 보셨어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대략적으로 파악은 해 봤습니다.

김정수위원

A7 얼마인지 아세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30만원짜리여도 태블릿 PC 충분하고요. 그러면 대상자를 파악해서, 그리고 대상자가 있으니까 안 준다? 이거 어느 생각에 발상입니까? 뭘 가지고 있는지 보셨어요? 버벅 대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있는 게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애들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 대상자가 나오면 곱하기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야지, 그것이 예산편성이지, 그냥 ‘1억 주면 저희가 적당한 거, 좋은 거, 중간급 기종으로 사 가지고 나눠 줄게요.’ 이렇게 들려요. 전 그래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못하십니까? 조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가정 아이들 화상 접속하는데 원활하게 하겠다고 주는 거면 좀 제대로 줘야죠, 못 받는 사람 없고, 기계도 쓸 만한 거. 그런 파악은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오죽했으면 위원님들이,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 1억이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깎인 것도 좀 안타깝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내용을 보면 깎일만 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깎이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진짜 저소득층 애들 개학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 아직도 학교 못가고 있는데, 저학년만 가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런 애들 태블릿 PC 사줘 가지고 공부하라는데 예산을 깎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저는 과장님께 질타도 했지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느 기종이면, 우리가 게임하라고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종이면, LG, 삼성 그런 거 사줘야지 이상한 거 사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름 있는 거 사줘야지. 그러면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어느 기종 정도 돼야 애들이 공부하는데,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 교육 받는데 문제 없는지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창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특히나 깎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갑질하자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살리든 깎든 조정을 하든 하는데 상임위원들한테는 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 가지고 서류 놓고 보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거는 정말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로봇이에요? 이걸 다 외우고 알아 가지고 딱딱딱딱 하게, AI입니까?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 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속이고 제대로 파악도 안 됐고, 과장님으로서 책임감도 없는 거 같고, 너무 유감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해서 아이들 대상자하고 기종에 대한, 가격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소상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아마 행정 쪽으로는 전달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태블릿 PC 10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100대를 사신다고 여기에다 100대를 써 놓으신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본으로 이렇게 잡고…….

희가

저희가김창규위원

설명들었을 때는 태블릿 PC 2, 30만원짜리를 사면 350대, 지금 자료가 50만원 대는 200명에 지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세부적인 설명을, 아마 행정 쪽으로는 설명을 안 하신 거 같아요. 그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잘 모르셔 가지고, 저도 행정 쪽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엉뚱한 질의를, 방향을 엉뚱한데다 했었는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모자가정이 681명, 부자가정이 214명, 조손가정이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고등학생 정도 같은 경우는 사양을 고급으로 주고, 아까 동료위원님 같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다 보면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50만원 선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보급을 많이 했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쪽에 위원님들께는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결위에 못해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쪽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말씀을 하실 때 공통적인 사항들은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은 항상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조그만 금액 차이로, 기준 차이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는 동에 그런 관리들을 복지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동장의 책임 하에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조사도 해당 팀 담당자, 팀장, 그런 자료들, 저도 수시로 이런 내용들을 다 접해 보고 검색도 해본 결과, 뭐 싼 거는 11만원, 1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동영상, 서버 용량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님들께서 저희가 100만원씩 해서 1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미처 제가 설명 못 드리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조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조사를 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범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답변되신 겁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입니다. 본래 저소득층 애들한테 태블릿 PC를 지급한 동기, 취지가, 왜 지급하려고 그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체적으로 복지 영역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데 빈곤의 원인이 과연 뭘까, 개인적인 나태함에서 비롯된 건가,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분배의 문제 이러한 불공정함에서 비롯된 건가, 이런 양쪽의 시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부분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뒷받침 해주려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런’이라는 동영상 강의 계획을 8월 26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질병 사태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 또 학원에 갈 기회들이 많이 박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게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이 중·고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5학년, 6학년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태블릿 PC가 없어서, 말하자면 비대면 교육이 안 돼서 교육 차원에서 이걸 보급하는지 알았더니 사회적 차원, 빈부 격차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어쨌든 빈곤 탈출을 하는 데에는 가장 여러 학자들 견해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다른, 있는 가정들 그쪽하고는 조금이라도…….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과장님! 나는 태블릿 PC를 지급했을 때는 학교 비대면 교육에 사용하라고 주는지 알았더니 빈부 격차,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논하니까 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얘기하시는데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데 태블릿 PC 없으면 교육을 못 받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지 알았더니 빈부 격차 따지고 사회적 책임 따지고 그런 걸 따지니까 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블릿 PC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10억이라는 돈 우리 구 자체 100%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교육청이나 시나,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을, 물론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부분이 없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먼저 활약을 하신 지자체를 보면 종로구 같은 데에는 노트북을 지원한 게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 수강권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구가 다 짊어지고 가기는 힘들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100% 지급을 해 줘야지 일부분 해서는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교육의 질도 생기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정부가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다 가야지 우리 구가 모든 걸 다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해결 다 못하잖아요, 일부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식위원

빈부 격차만 더 키우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이런 정도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다 보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국가에서 사업을 가져가서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이렇게 하면 서울시로 올려서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매칭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0%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건의를 해야죠.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불과 20%, 30% 해놓고 나머지 70%는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태블릿 PC를 주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나 정부에 의뢰를 해서 지원 사업을 받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똑같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그러지 못하고 우리 자체 내 적은 돈으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칭사업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다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0% 우리가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 해주지도 못하고, 문제만 생기고,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하십시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첫발을 내 딛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다른 각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수범 사례로 뽑히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또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좋은 사례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가져 와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으로 펼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로 저희가 뽑히게 된다면 우리 구로서도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교육부에 신청해 가지고 이런 매칭사업이나 돈을 받아 올 수 있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실무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 응답 이런 과정들이 자유게시판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우리 구의 사업을 거기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 내용 건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채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구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이해하게 잘 올려주시고, 기대 한 번 걸어보겠습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저는 태블릿 PC가 제대로 없는 애들한테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으로 보는 애들이 만약에 우리 구에 있다면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서 100명이든 200명이든 줄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으로는 학교 수업이,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걔네들이 핸드폰으로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가정에는 물론 태블릿 PC가 다 있다 하지만 없는 가정도 많을 거예요. 그런 가정을 잘 발굴해서 애들이 수업 받는데 좋은 쪽으로 가서 수업에 활성화를 일으켜 주고 걔들이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런 애들을 발굴하느냐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핸드폰으로 보는 애를 봤어요. 그런데 걘 정말 어려워요. 그런 애들은 진짜 발굴을 잘 해서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이런 문서 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안타깝네요. 저희가 본 추경 자료에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용 태블릿 PC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대당 100만원짜리 대상자 100명으로 분명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이 수정이 됐네요? 이 자료가 작성이 되고 나서 보고서 지원계획안이 작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작성된 거 보면 제일 앞에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기획하셨다는 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급대상자 검토한 게 전혀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으로 했다가 이제는 한부모, 2022년도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겠다, 그런데 대상자를 판단할 때 2021년도 기준으로 해 보니 한부모 가족이 897명이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단위는 명이 아니고 가구고요. 가구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명은 더 많겠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더 많다고 그렇게…….

소한

최소한김정수위원

애들이 1명 있다고 해도 897명이고 2명 있는 가정이 있고 3명이 있는 가정이 있으면 1,000명이 넘겠네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000명이 넘는데 중·고등학교 신입생만 준다고 또 돼 있는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한부모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대상자를 도대체 몇 명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대상자는 누굽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을 처음에는 잡았고요, 신입생들을 파악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고 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에서 교육비를 받는 학생들을 파악해 본 결과 그러한 숫자로 나온 겁니다.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길어도 양해해 주시면…….

전범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점심시간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겠다 했다가 바뀐 거는 2022년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중에,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면서 2022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얘들로 바뀐 거예요, 대상자가?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그쪽을 지원하는 게…….

선이

우선이김정수위원

있고 차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1회성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대상자가 바뀐 거죠?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일부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

한부모김정수위원

가정에 신입생으로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한부모 가족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조손가구가 일부 있는데 조손가구까지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정수위원

. 바뀌었다고 칩시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대략 파악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정수위원

500명?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91명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신입생만 파악을 하게 되면 인구 감소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약 18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든가 중·고등학교 2, 3학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500여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대상자가 정확하게 뭘로 정하신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거기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2, 3학년들, 초등학교 5, 6학년들 그렇게…….

김정수위원

3단계로 나눴다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3단계 정도로.

김정수위원

1차가 중·고 신입생 몇 명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중·고 신입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두 번째가 중·고 2, 3학년, 몇 명입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500명 정도를 총 숫자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350명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 3학년이 350명?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3단계 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한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중·고 신입생만 해도 180명인데 아무리 싼 거를, 그러면 지금 1억으로 중·고 신입생만 주겠다는 거예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들 중에 태블릿 PC가 있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중에 기능들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또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는 없는 가구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줘야지 어떻게 대상자를 선발해 놓고, 이 대상자가 무슨 애들 공부 잘하는 순으로 준다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애들이 한부모 가족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얻어 왔고 남의 것 빌려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왜 걔네들은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부모 가족인데 옆에 얘는 태블릿 PC가 진짜 몇 년 쓰던 거 가지고 있는데 얘는 못 받고 없는 애는 받고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면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줄 건데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제가 부모라도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럽니까? 저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돈이 얼마가 되도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일하게 지원해야지, 애들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아이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안타까운데 태블릿 PC 하나 주는데 옆에 얘는 받고 안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지 않으려면 아예 다 주지 말아야 돼요. 주려면 다 줘야지 왜 이걸 나눠요, 예산 그래 봤자 얼마 된다고. 봉제협회는 한 업체당 900만원씩도 주는데. 애들이 공부 못할까봐 준다는데 그럼 다 줘야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 ‘동별 한부모 가족 비율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배정’, 이게 누구 발상에서 나온 문구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농1동에 한부모 가족이 많아요. 그리고 휘경동에는, 특정 동을 얘기 하면 그렇지만 A동에는 많고 B동은 적어요. 그러면 비율 고려하면 A동에도 10개, B동 10개 주면 옆 동 산다는 이유로 못 받고, 받고 합니까? 어떻게 그래요? 어른들이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애들 공부하라고 태블릿 PC 사주면서?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상자를 정하면, 위에 지자체 나왔네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주 중·고등학생한테 다 줬고, 의정부도 온라인 학습 수강권도 1,000여명 다 줬고, 종로구도 중·고등학교 122명, 이게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줬고, 부산시는 안 되겠으니까 그냥 10만원씩 ‘각자 필요한 거 써라’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상자 판단한 게 옳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표현상 어감이 다를 수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형평성 문제, 상대적 박탈감 이런 문제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전수 파악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만 만약에라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민간 후원 쪽으로 이웃돕기 성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 줄 것인데 1, 2차, 3차 나눠서 줄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주려면 다 주세요,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1,000명 해서 30만원 해봤자 3억이에요. 30억인가? 3억 아니에요? 1,000명은 안된다고 그랬죠, 아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3억입니다.

김정수위원

1,000명×30만원 얼마예요? 3억밖에 안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고 나눠줄 생각,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왕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예산이 우리가 1억밖에 형편이 안 되니까 1억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일단은 나눠 줍시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해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너무, 위원님의 그런 입장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부다 지원해 주면 더욱더 좋겠지만 저희들도 자료 보신대로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것 보다는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 뒤에 결과를 평가해서 더 증액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른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도 부모 아니십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상대로. 어른들을 상대로 지원하는 거면 맞죠. 일단 해 보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아이들 복지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 공부하는데 부족하지 말라고, 문제되지 말라고 지원하면서, 일단은 해보고요? 아이들이 뭐 실험 대상입니까? 그리고 아이들 줄 세우지 마세요.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 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데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줘야죠? 그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일단은 해보고 다른 데에서 기부 좀 받고 그러면 “너네는 좀 기다려”, “우리가 일단 얘네 먼저 주고 너네는 기다려”, 차라리 이것 주지 맙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종렬

유종렬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사실은 추경 편성기간이 짧았습니다. 1주일 정도 기간을 주고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 급하게 편성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형평성 문제가 저희들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정확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까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게 편성이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 부분이 누구는 받고 안 받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만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입생들을 우선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이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180명이니까 그 부분은 다 지원해서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위원들끼리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시죠?

전범일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이왕 시간이 늦었는데 어차피 다시 오시기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모두에, 오늘도 회의하기 전에 “추경이 뭡니까?”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을에 하니까 추경이죠.”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뿐 아니라 이번 2차 추경안에 들어온 게 보면 추경에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부족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작년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든지, 어떤 국가 재난이라든지 위급 시에 급박한 상황일 때 편성하는 게 추경인데 지금 테블릿 PC 지급하는 것도 아까 국장님 답변을 보면 1주일만에 급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조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장

테블릿 PC가 없는 저소득층 애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휴대폰으로 대부분은 보고 있을 겁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학생들한테 테블릿 PC였는지, 데스크톱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랑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연도가 지난 PC들은 가정용으로 사용…….

전범일위원장

그것 말고요. 사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우리 기한 지난 거 배포하는 거 말고요, 그런 지원 말고 새로운 기기를, 지난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수업 때문에 수업이 곤란한 학생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에서 학습을 위한 PC가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참여하라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연관 과랑 협의도 돼야 되고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 그런 수요를 교육지원과에 줘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자꾸 복지 쪽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정 자꾸 나오니까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 말씀따라 하려면 다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설령 이번 추경에 예산이 통과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하시려고 하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 박탈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어른들의 예산 지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나 소외되는 가정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장용석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복장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832억 2,584만 8,000원에서 15억 8,844만원이 증액된 848억 1,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83쪽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물품지원 300만원이 삭감되어 848억 1,12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예산이 올린 것에 비해서 300만원 깎였는데 조금 깎였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지 성적이 좋으신데 300만원이 왜 깎였어요?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재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들이 일단은 고정 노숙인이라고 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고 또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숙인들이 계십니다.

기는

거기는이재식위원

몇 분이에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발음 상 위원님 성함에 대해서 발음을 잘못해서…….

스크

마스크이재식위원

썼다고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이재식위원님께 일단 사과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같이 장안1동에 있었으면서 그래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이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가나안쉼터’라는 곳이 있고 또한 ‘다일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특히 ‘작은천국’에는 33분이 계시고…….

다일작은천국.

재식

이재식위원

33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33분이 계시고, ‘가나안쉼터’에 8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합 121분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과장으로 와서 순찰하면서, 매일 아침에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네 분이 길거리에 계시는데 이분네들은 아무리 설득을 해서 시설이나 수급자로 책정해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단연코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네 분이 길거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여기이재식위원

명칭을 보니까 ‘다일천국’이 33분, ‘가나안쉼터’ 거기는 88분, 거기 다 교회 아니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교회 소속, 이 두 군데는 개신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300만원은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고정 노숙인에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21명에 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계속 순찰하면서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생활 실태를 꾸준히 지켜본 결과 이분들에게, 특히 거리 노숙인 그분들에게, 현재는 네 분이 계시는데 또 현황이 과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어떤 형태로 다른 분들이 나타날지,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서 300만원을 편성해서 한파가 오면 이분들에게 점퍼라든지 방한 신발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4명의 고정 노숙인들한테 겨울을 대비해서 방한복이나 신발이나 양말이나, 앞으로 겨울에 생겨 날지 모르는 노숙인을 대비해서 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삭감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시설에 안 들어갈까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약간 정신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하고의 생각이라든지 생활 형태를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을 갖고 있지 않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틀이나 3일 정도라도 길거리라든지, 아무리 따뜻하게 있다 해도 상당히 피곤을 느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또 이야기 하다보면 정신적인 질환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적인

정신적인이재식위원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시설로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식사는 보통 합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담당 직원을 둬서 아침에 캔이라든지, 캔 통조림, 컵라면, 햇반, 햇반 같은 경우는 데워 먹을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햇반을 줘도 그냥 먹는 분도 계시고, 또 생수 이런 것을 저희가 아침하고 점심 때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만약에 그 네 분을 위해서 아침·점심·저녁을 늘 갖다 주면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녁은 아니고…….

전담

전담이재식위원

직원.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전담 직원이 지금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평일은 아침 출근하면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문동까지 하게 되면 2시간,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괜히 우리 직원의 노동력이라든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을 구청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김밥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전혀 자기 바운다리, 소위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근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기이재식위원

영역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래

본래이재식위원

노숙인들이 왜 시설에 안 들어가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에 들어가면 먹고 자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에 구속을 받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모든 것을 편하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설에 들어가서 편해야 되는데 씻어라, 세수해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옷 빨아 입어라, 목욕해라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귀찮고 구속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간혹 저희가 시설로 입소시키려고, 아니면 수급자로, 거주지를 확보하게 되면 수급자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집들을 알아가지고 계약해서 입소를 시키려고 해도 가면 귀찮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마저도 거부하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청소하는 것도 싫어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그 사람들은 이만한 것도, 뭣 주면서 나한테 뭣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남한테 안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생수, 김밥, 소시지 갖다 주는 비용은 어디서 합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기존에 3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이미 50% 소진이 됐고, 그러면서 겨울철에 그런 패딩이라든지 방한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돈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그 전에 300이 있었고, 지금 지출한 부분이 150되고?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식위원

앞으로 겨울나기 하려면 450정도 필요하겠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앞으로 노숙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문동에 있다고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용두동도 있고 또 청량리에도 있고 장안동에도 있고 또…….

재식

이재식위원

뭐 그렇게 지역이 많아요, 네 사람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다 자기 땅이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담당이 한 번 아침에 9시 반쯤에 출근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다 보면 소요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까

아까이재식위원

말씀한 용두동, 장안동, 청량리, 휘경동?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휘경동 쪽은 아니고, 이쪽 정릉천변 쪽으로 해가지고 제기동도 있고, 한방센터 안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4명이 넘는데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네 분입니다. 용두동 쪽 방아다리 쪽에 한 분이 계시고, 또 청량리에 계시고, 장안동에 한 분 계시고, 또…….

아니요, 제기동 한방센터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지는 않네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관리하실 때 힘든데.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이 오전·오후 이렇게 계속 순찰을, 이분들은 순식간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만일 유사시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또한 저희들에게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하고, 여름철 폭염이나 한파 때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폭염 때도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조 편성을 해서 오전·오후 순찰하면서 이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생수라든지 끼니, 소시지, 김밥 이런 등등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어려운 사람한테 큰 돈도 아닌데 베푸는 것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런 부분은 언제나, 우리가 소외된 사람한테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왜 복지위원회에서 깎였는지 의문스럽긴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6쪽 청년저축계좌 예산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혹시 사회복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입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저희 겁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20일 전에 동에서 주문 신청했던 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서가

부서가김창규위원

틀린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한 예로 그것 같은 경우만 봐도 서류가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해가지고 신청 동기를 쓰라고 해요, 왜 적금을 들어야 되는지, 신청 동기를. 그리고 저축 마련 계획, 저축 10만원 그것을 계획을 써야 되고, 만기 후 저축액 사용계획?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년 계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지?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창규위원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반 청년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료보험 30만원 미만은 해당이 되고 그 이상은 해당이 안 된다든가, 서류는 다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의료보험이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 딱 파악을 못하잖아요?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31만원인가 약간 넘어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 제도하고는 이 제도하고는…….

약간

약간김창규위원

틀리지만 그래도 혹시 대부분 상충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아니 10만원, 여기는 1:3으로 3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10만원이면 30만원을…….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그 제도도 있고, 1:1 매칭도 있고, 또 전혀 본인이 아닌데 어느 정도 소득을 하고 있으면 그 소득에 비례해서 0.45%를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약간약간씩 다릅니다.

아마

아마김창규위원

이 서류도 우리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을 건데, 아니, 10만원 저금하면서, 10만원, 15만원 저금하면서 사용 계획 같은 이런 거, 저축 10만원 3년짜리 해 봐야 얼마 안 돼요. 1:1 매칭으로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리노숙인 물품 지원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정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반 소진했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300만원 추가로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2020년도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2019년도도 300이었습니까?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예산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일단 과년도에, 지금 노숙인 분들의 숫자는 네 분 그대로인가요?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설득해서 시설에 입소되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시설 말고 단칸방이라든지 이런 데 구해서 월세로 해서 입주를 시켜서 길거리 노숙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런 분들의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분이나 됐죠, 혹시 파악된 숫자로?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많아졌을 때는, 예전에는 경기 침체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많을 때는 열 분이나 이렇게 파악된 인원이?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었죠. 제가 IMF때 먼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는 2, 30명 이상씩 길거리에서 노숙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기동 성일중학교 일대가 재건축이 되면서 재개발이 안 되어 있는, 파쇄된 상태인 거기에서도 2, 30명씩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물품을 지원하고, 그렇게 오히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우리 구에서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설득을 해도 고집을 피우고, 그렇다고 강제로 감금할 수도 없는 인권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덥고 추울 때도, 그분 기준에서 별 불편함 없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물품을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 역으로 노숙을 양성화하는 측면도 생길 수가 있다는 우려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과연 적정선인가는 참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하지만 물품 지원을 하되, 최대한 노숙인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고 아니면 상위 법령이나 타 기관, 경찰이나 다른 기관하고 협조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안전하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반 주민들도 많습니다, 실은.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운

복장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소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1,125억 9,772만 7,000원에서 4억 6,536만 3,000원이 증액된 1,130억 6,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에서 9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 용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부터 93쪽까지이며, 기정예산액 1,703억 7,001만 6,000원에서 2억 576만 2,000원이 증액된 1,705억 7,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중단 노후 경로당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기정액 1억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상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기정액 74억 1,223만 4,000원에서 4,876만 2,000원이 증액된 74억 6,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사업으로 점자·음성안내 키오스크 청사 설치 사업에 3,0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위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도서 지원사업에 3,000만원, 발달장애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장애인 도서 지원사업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므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삭감되지는 않았는데 발달장애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인데요, 40만원짜리를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줘서 그것이 GPS가 내장된 스마트기기, 그래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신 거 같은데 20명이라는 기준은 대상이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참고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외부, 타 구라든가 이런 데에 스마트기기가 계속 발달되면서, 특히 신발 깔창사업 GPS가 내장된 깔창이 개발되면서 타 구에서 했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3개 구 정도가 하고 있는데 보통 대상을 한꺼번에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20여명 정도를 선별해서 그거를 시험 삼아 일단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효과성이 나타나면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보통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잡았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정수위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대상자를, 발달장애인 전체 인원을 하는 건 아니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중에

그중에김정수위원

대략,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이 관내에 몇 분?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약 1,000여명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000여명?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많이김정수위원

계시네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여쭤보는데요, 발달장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일단은 지적하고 성적으로 나누는데, 뭐라 그러나요? 사고가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나이를 먹으면…….

지체

정신지체김정수위원

장애인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지적발달장애인들은 일반장애인들은 지체는 어디 신체가, 시각이 안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연령이나 사고력이 다 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은 그런 사고가 아직도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렇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개발된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결정적으로 이 장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실종사고가 하나의 목적이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갑자기김정수위원

길을 잃어버려서 실종된다든지,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치매어르신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기계는 어떤 식의 기계를, 40만원짜리를 사는 겁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예전에는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이런 실종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전에는 목걸이도 있었고 팔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그래도 손에 있거나 목에 있는 것은 다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신발 깔창에 해놓으면 그래도 신발은 신고 다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요

깔창이요김정수위원

? 깔창에 GPS 추적기가 돼 있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깔창을 그런 거를 개발한 거죠. 깔창에다 칩을 넣어서 개발을 한 거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신발이, 저도 단순하게 팔찌나 목걸이를 제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깔창이 있다 그러면, 그 신발 안 신고 나가면 그만인데요. 그렇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문제를 질의하셨었는데…….

저희도 일단은 그전에 있던 거 보다는 다른 이동, 부착성이 좀 나은 그걸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가격이 좀 비싼 거 같아서. 통신비도 매월 나가네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달에 3만 3,000원이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GPS 연결해서 위치 추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이다 하면 제 신발 깔창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계속 뜨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한테

누구한테김정수위원

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부모님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가족

가족김정수위원

, 보호자한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앱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통신비가 필요한 겁니다.

호자

보호자김정수위원

핸드폰으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왜 3개월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신비도 예산으로 다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3개월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상자들한테 일단 이 정도 하고 이후에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금년도도 3개월 정도만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실종사고를 방지한다고 하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단가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렌터카 같은 거 빌리면 GPS 추적기 붙여놓는다 말이에요,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에다가 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월 사용료가 1만 몇 천원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깔창이, 스마트폰도 요즘에는 20만원짜리, 제 핸드폰이 5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40만원짜리 깔창이라고 하니까 눈으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비싼 거 아닌가? 사실 통신 기능이 안 되고 쌍방소통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치만 파악하는 기계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반지나 이런 것들, 목걸이 같은 거를 버린다, 떼어버린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장비가 너무 비싸고 통신비도 비싸고, 요즘에 이런 전자기기가, GPS 기반으로 한 통신기기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조달청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조달청에 있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이 아마 업체에서 개발한 특허제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실제로 실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단가를 제출하고 그거 했던 가격으로 내지는 타 구에서 했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타 구가, 15개 구가…….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3개 구 정도.

김정수위원

13개 구가 하고 있다면 13개 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장비, 뭐가 효율적인지 이미 우리가 굳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타 구가 미리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서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개인 동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김정수위원

발달장애인이라도 각자의 인권이 있는데,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데 아무리 보호자지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한 번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최종적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거까지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정수위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대상자, 장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상자 부분들도 어쨌든 이거를 3개월 뒤에는 3만 3,000원씩 내야 되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매달?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정수위원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방금 김정수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어서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이야기가 잘못 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표현이 잘못 되더라도. 지금 발달장애인이 있어서 신발 깔창에다 앱을 넣으면, 신발 버려버리면 끝나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과연 이런 분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기도 그럴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신연령이 낮은데 신발 벗어진 지도 모를 수 있어요, 어디 나가면?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렇게 내가 지금 염려스럽게 참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우리 유기견 있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했을 적에 칩을 넣으면 모든 것이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격이 얼마예요? 그거 잘 모르시겠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재식

이재식위원

유기견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가격하고, 보통 유기견에 40만원짜리 넣어서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정말로 이런 발달장애인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안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에 걸면 떼고, 팔찌하면 떼고, 신발하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예요. 난 생각할 때 보호자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느 신체에다가 조그마한 거라도 칩을 심으면 서로가 소통만 잘 된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영구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해가지고 분실되면 또 40만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신체까지,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안 해봤고…….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내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유기견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게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나는 부모라면 생각이 다 틀리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애를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면 사업을 추진할 때, 실제로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발달장애인들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다 보호자들이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받거나 하거나, 결국 이런 거를 할 때는 충분히 보호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게 원만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 다 해결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보겠습니다. 장애인 도서구입비, 삭감됐다 그랬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저도이재식위원

봤을 때 사업이 투명한 점도 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 취지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사실 코로나가 거의 1년 반, 2년째 장기화 되다 보니까 어떤 거를, 특히 장애인들은 더 우리 일반인들 보다는 외부활동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 쪽으로 또는 외로움이나 이런 걸 달래주기 위한 뭔가 사업이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개발해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저희가 숫자를 보니까 18세 초·중·고 학생이 우리 구에 298명 그 정도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도서를, 장애인마다 좀 다르겠죠,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분들한테 본인들이 원하는 도서를 요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구해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건 사실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한 번 넣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지금 3,000만원 잡혀서 1인당 10만원씩 책을 구입해서 드린다는 건데 지금 18세부터, 18세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6세부터 1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연령 정도의 나이.

것도

이것도이재식위원

수준의 차이가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부모들한테 도서를 받아야겠죠. 보면 또 장애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유형별로 원하는 책이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원하는 걸로 구매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지금 아이디어로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단발성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일단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으로 단발성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과연 이것이 나는 실효성이 있을까? 책을 주문만 해놓고 안 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보편적으로 책을 사다 주는데, ‘무슨 책을 보고 싶어요?’ 해서 사다 주는데 주문은 하겠죠. 그런데 갖다놓고, 그냥 책만 쌓아놓고 있으면 괜히 돈 낭비 아니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됐을 텐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는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특히 일반인 보다는 더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사업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해서 특수사업으로 개발을 해본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도서관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만 열고 나가서 몇 분 안 가면 도서관이 있고 다 대여도 되고, 안 그러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가 가서 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책을 빌려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열린마당 이 앞에 도서관에 가면 다 내 책이에요. 그런데 또 책을 사다 준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 책이 아니고 어차피 장애인들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은 특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는 그런 도서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한 번 구상해본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특수성이 있으면 장애인 같으면 점자…….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점자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걸로, 본인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본인이 할당된 10만원이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원하는 책자로…….

아니

아니이재식위원

, 그것은 맞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책, 원하는 책 사다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 책도 우리 도서관에 가면 많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구입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특히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점자책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 책 같은 거 10만원씩 사서 집에다 쟁여놓는 거 보다 차라리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의견도 당연히 맞는 거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사업별로김정수위원

하나씩 하다보니까 아까 하고 도서지원 사업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대상이, 저도 자세히 몰라서 대상이 청소년이에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300명 정도로 대상을 잡은 것은 장애인 수 전체를 보고 해서 대상을 뽑아보니까 약 6세에서 18세 그 정도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나이거든요, 연령이. 그 정도 뽑으니까 현재 숫자는 7월 말인데 298명, 약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김정수위원

초·중·고생 장애…….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가 있는 초·중·고.

애가

장애가김정수위원

있는 초·중·고생한테 도서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이재식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 대차서비스도 도서관이 잘 돼 있고, 물론 특수적인 점자 도서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책은 도서관에서 대차서비스도 다 돼 있고, 책을 개인이 소유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공유해서 쓰는 거죠, 책이라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도 좀 그런 게 있고,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 문화바우처 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소득층들한테 있습니다.

득층

저소득층김정수위원

, 장애인 저소득층한테 한 달에 얼마씩 문화바우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책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말이 조심스럽지만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 생각은 안 해요. 장애인 중에서도 형편이 많이 좋은 사람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보거든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그거를 일관되게 다 도와줘 버리면 그런 거보다는 좀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특히나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부모가 충분히 케어가 되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고 부모도 장애가 있으면서 아이도 장애가 있어서 케어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선별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사실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보는 사람들한테 책을 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형편이 좋은데 책을 안 읽어서 안 사는 사람한테 10만원씩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문화바우처 카드도 그래서 저소득층들하고 일반인들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화바우처를 더 우리가 구비를, 매칭사업이지만 더 투입해서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는 게 장애인이고 몸이 불편해가지고, 몸이 불편한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더 어렵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을 사서 읽어라? 우리 마음대로 ‘너는 책 읽어, 싫음 말고.’ 이거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동대문상품권을 줘서 그걸로 지역사회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지,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인데 그 방법론에서 조금 의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이 부분이 좀, 3,000만원이잖아요?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큰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다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재단해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장애인 도서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장애청소년 지원사업 해서 좀 다양성을 확보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다, 그러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복지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자체를. 왜 책을 주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오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까지는 미처 다 생각을 못했고 일단은 이거를, 물론 급하게 하고 단순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다들 경륜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돕는데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 준 걸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도서지원만으로 한다고 하면 적극 반대인데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책을 왜 꼭 사서 읽으라고 강요를 하세요? 책 읽기 싫으면 안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일단 다양한 아이디어가, 복지팀 팀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해서 사업이 다른 아이템이 혹시 있을지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게 있으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하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예전에 장애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지원할 때 공무원들이나 어떤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움을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만 이왕 줄 거라면 좀 고생하더라도 맞춤형으로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도 직접 그 사업을 참여해 봤지만, 이거 하나의 예인데 크리스마스 때 부모들한테, 장애 아이들 부모들이나 저소득층 부모들한테 리스트를 싹 받았어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래가지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7만원짜리든 6만원짜리 운동화든 책이든 책가방이든 장난감이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각각각 구매해서 배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산타클로스처럼 아이들이 평소에 뭘 갖고 싶어 하는지, 부모들은 잘 알거든요. 대부분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거지 몰라서 못 사주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다양성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왕에 세금이 지원되는 거 원하는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업도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이아디어도 좋고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장애인도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책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 지적처럼 도서관에 책도 많이 비치돼 있고 그분들이나 가족들이 빌려보기가 어렵다면 대차서비스 시스템이나 아니면 각 동에 있는 가정복지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방문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굳이 시각장애인이나 아까 점자 책자를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정보화도서관이나 그런 데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점자책을 구매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점자책을 구매해놓고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많은 양의 도서를 빌려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굳이 하시기 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연계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창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제2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465억 7,700만 5,000원 대비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475억 1,3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휘경동 183-304에 위치한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2017년 7월 7일 계약하여 2021년 7월 7일 만료로 4년간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만료와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으로 퇴거 요구를 하여 올해 안으로 이전을 해야 하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제공과 휴식 공간으로 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다 통과됐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2억 5,000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이게 왜 삭감됐을까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글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11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휴게실을 16개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규모에 따라 한 7, 8명 정도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 휴게실은 휘경동 주민센터 근처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2평 정도,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데에다가 전세 한 6,000에 임대로 지금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7월 7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돼 있는 상태고 또 건축주가 4월 9일에 소유자 변경이 돼서 최근에 건물주가 거기에 신축 계획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상임위에서 2억 5,000이 깎였으면 이 청소 미화원들은 갈 데가 없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인근 나머지 15개 휴게실에다가 분산 배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눠서

나눠서이재식위원

그것을 하겠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재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원래가 한 200m 안쪽에 휴게소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그러다 보면 200m가 벗어나고 한 1km 정도 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만약에 그 반경 안에 2억 5,000 정도 가지면 방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실제 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직원이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우리 체육과, 그거는 실제 구민회관에 있던 같은 임대, 말하자면 같은 3개의 업체를 지금 안고 가거든요? 지금 현재 돈을 1년에 1억 정도의 월세를 내주면서 안고 가요. 그런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실제 우리 식구면서도 이것을 못 안고 가는 부분, 나는 생각할 때 차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식구까지 챙기면서 왜 우리 식구는 내 모냐, 우리 직원들은. 실제 거기는 유관단체도 있고 관변단체도 있고 필요 없는 단체도 있어요, 13개 단체에서 3개 단체는 사단체예요. 그거는 진짜 지원 안 해줘야 될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미화원들은 진짜 우리가 보호해 주고, 일하고 나면 좀 쉬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삭감됐다는 것이 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그것을 분산해도 가능한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분산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상임위에서 이걸 왜 깎었는가 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잘 설명을 했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듣고 서로가 이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김정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이게 없어지는 예산도 아니고 임차보증금이잖아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타당성을 설명을 못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있는 곳이 휘경동인가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휘경동입니다.

동에

휘경동에김정수위원

휴게실이 지금 몇 평이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얼마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2019년 7월 7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2년…….

예,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자동 연장돼 있는 상태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4월에 좀 나가달라.

김정수위원

「임대차보호 3법」적용해서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있지만 신축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하면

신축하면김정수위원

나가야죠,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쨌든

어쨌든김정수위원

지금 있는 휴게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라고 했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6,000에 있습니다.

전세

전세김정수위원

6,000?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2억 5,000 더하면 3억 1,000이네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아니, 6,000만원은 세입 조치가 돼야 되고요.

다시

다시김정수위원

세입 조치가 되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여기 2억 5,000은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4평짜리에 있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4평이라서 상당히…….

김정수위원

몇 명이 계세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여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5명이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 소위 말하면…….

거기에 가전제품 같은 것도 들어갔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하다못해 선풍기도, 샤워시설은 돼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샤워시설도, 화장실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명이서 편하게 누울 수는 있어요?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눕지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앉아서 쉬라는 건가?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휴게실 환경이 열악하고 면적이 협소하니까 이번에 2억 5,000 전세로 해서 좀 널찍한데 휴게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이

휴게실이김정수위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된 거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상임위원회 복지에 있던 위원님들께서 여기 예결위 들어와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계신 모든 예결위원 분들한테 추가적인 자료나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안 됐을 때에 대한 대안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한다는 대안, 그리고 또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답변을 굳이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설명자료를, 보충자료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석

이창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안전생활국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87억 2,665만 9,000원에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10억을 증액한 97억 2,66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임위 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좀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 뵐 기회도 별로 없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 사업에 9억 5,000 맞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뒤에

뒤에김정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랑천도 그렇고 배봉산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한 번 해놓고 나면 이게 금세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세 망가진다고요. 우리는 10억이나 들여서 싹 공사를 하고 나서 금방 망가지는 경우를 제가 진짜 허다하게 봤거든요? 특히나 이런 의자라든지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허접한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문제없이 통과는 됐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 감독을 할 때, 준공을 처리할 때 정말 아주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10억이라는 많은 돈도 들어가고, 특히나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계약할 때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수가 되고, 우리 돈 들어가지 않고 바로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의자랑 운동기구는 진짜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싼데 허접한 거, 그게 항상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이렇게 하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나라장터 있죠? “거기서 구매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어떤 하자보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한 번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여튼 공사가 완벽히 돼서 다음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게 공사했다는 이런 인식이 안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김정수위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노파심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올 예산에서 10억 준 제방 뚝방 탄성포장 건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거는

그거는이재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언제쯤 끝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0월 6일까지 공사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월 6일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식위원

만약에 지금 이것을 보면, 지금 이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12월이면 겨울에는 춥고 탄성포장이 굳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가능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11월 정도면 탄소포장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있는 제방 뚝방에 보면 운동기구가, 의자가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런 거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의자들 그다음에 운동기구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일부러, 혹시나 나중에 예산이 낙찰차액이 생기면 거기에 노후화된 운동기구라든지 벤치라든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그전에 보면 그것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속가능도시과, 페인트를 전부 다 칠해서 밑에 좀 흘려놓고 갔더라고요. 물론 쓸만하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쓰기는 쓰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 구두 신고 갓 쓰는 격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놓고 몇 가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일반 주민들도 보는 것이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고 또 우리가 다니다보면 타 구랑 비교하게 돼요. 타 구는 이런 편리한 운동기구도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노후화돼서 이런 것밖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도 참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빨리 신식으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네, 어쩌네 해가지고 미룬 것인데 이번에 할 적에 이왕이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바닥도 좋지만 운동기구도 좀 심플한 걸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끝내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탁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8억 2,854만 8,000원에서 25억 8,694만원을 증액하여 254억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하단에서 98쪽 상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이면도로 민간제설용역비 3억 3,000만원과 보도용제설기 구매비 2억 57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은 이면도로 민간제설용역 확대 시행 및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5억 5,000 삭감됐는데 먼저 이면도로 민간제설용역 시설비가 3억 3,000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김정수위원

사실 이걸 다 꼼꼼히 못 봤는데, 여기가 지금 3억 3,000인데 여기를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 중에서 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전문 제설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눈 올 때마다 출동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인력으로, 장비로 눈 치우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3억 3,000에 대한 편성 근거가 어디 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는 없고 저희가 일단 산출을…….

자료

자료김정수위원

많이 주셨는데 제가 못…….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산출을 왜 3억 3,000정도까지 규모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강설 일수가 총 12일이에요. 그런데 강설량은 23.8cm 나왔는데요, 이게 비상근무로 따지면 한 30회 정도 되는데 그중에 보강 12회, 1단계 12회, 2단계 5회, 3단계 1회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설 일수는 전체적으로는 12일인데 저희가 이 3억 3,000을 산출할 때에 동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기존에는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 폭으로 따지면 한 8m 이상 급(級)하고 취약구간, 경사진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만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동에 그밖에 이면도로가 또 있는데 한 6m 폭 이상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잡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운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에 대한 투입 일을 4 내지 6일 이렇게 잡은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운영되는데 이 장비를 운영하는 거를 대기 시에는 우리가 4개월을 운영하면 한 1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작업하는 거는 한 열흘 정도만 잡았습니다, 한 10일치를. 그래서 14개 동으로 산출을 하니까 이게 한 3,400여만원 나오고 그다음에 대기하는 거는 5,0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운전원은 한 3,10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력으로 하는 거, 주간·야간 해가지고 이거는 6일 내지 8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1억 4,000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잡비까지 다 뽑았을 때 3억 3,000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도로

이면도로김정수위원

제설 구간이 158개 노선 50.3㎞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정수위원

4개월분을 하니까 3억 3,000이 나왔고 월 8,250만원, 그렇죠? 지금 한 달 비용으로 하면 그렇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랑 장비대랑 투입 일수를 하신 거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통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3억 3,000을 어떤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발주를 할 겁니다. 기존에 제설대책 용역을 하는 1개 권역이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8m 이하, 6m에서 8m 그 사이에 이면도로가 많거든요, 노선들이. 그래서 그 노선들을 대상으로, 그게 한 280여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김정수위원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리고 여기서 장비 임차해서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그동안에는 전진 발전기지라 해서 휘경동에 우리 도로과 유지보수 자재 비축한 창고하고 장안동의 이마트 부지에서만 운영을 했어요, 2개의 지점에서. 그러다 보니 관내를 주요 이면도로하고 취약구간까지 간선도로 포함해서 하다 보면 이게 왕복 8㎞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번 갔다 오는데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 전진 발전기지를 4개 거점을 설정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거리를 안배해서 하다 보면 이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왕복은 4㎞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이거

이거김정수위원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과장님, 도로에 열선 까는 거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 공사단가 대충 아세요? m당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대략?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 시범사업을 올해 예산 잡으면서 잡았을 때 열선 플러스 옆에 부속 장비까지 해서 m당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200이었고 현재는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정수위원

더 떨어졌네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업체들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거품이 좀 빠져서, 120만원?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m당.

김정수위원

m당 120만원이에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100만원 잡으면, 이 3억 3,000이 몇 미터 하는 거지, 계산이 안 되네. 3㎞ 정도 하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3㎞면 금방 가지.

김정수위원

300m밖에 못 해요? 저도 군에서 눈도 참 많이 치워봤는데 눈 치우는 게 참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설작업이라고 안 하고 제설작전이라고 하거든요, 군에서도. 그만큼 어려운 거는 맞는데 이게 너무 과한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눈 치우는데 돈이 안 들 수는 없고, 당연히 주민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빨리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특히나 서울 한복판에서 치워야 되는데 이거를 업체한테 3억 3,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매년 지급해야 된다는, 올해 이렇게 지급을 하면 내년에는 당연히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전에 있던 곳에서는 용역비로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자재비를 제외한 인건비 쪽으로만. 거기는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간선도로가 새벽 6시 정도 되면 눈이 다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작년 2020년에서 2021년 용역비를 보면 2억 8,000만원 정도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면도로까지 했을 때 약 3억 정도 더 추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저는, 눈 치우는데 돈이 당연히 들죠. 눈 치우는데 돈 안 들고 어떻게 눈을 치워요? 그래서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잖아요. 근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치우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열선도 생각해 봤고 또 지역에 일자리도 없는데, 그리고 요즘 장비도 워낙 좋은데, 이거 바람으로 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인력으로 3억 3,000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 빗자루질 한다든지 밀대로 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운전자 플러스 차량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얹혀지는 제설기기들은 저희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1년에 몇 번 안 쓰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그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포기를 사 놓으면 일반 용역업체는 사람과 1톤 트럭이 와서 거기서 이면도로에 쭉 뿌리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도로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인력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을

직영을김정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기타 일자리 해서 또 운전직들도 기간제로 뽑고, 장비 사는 거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km 정도의 이면도로에 눈을 치우는데 3억 3,000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방식이 꼭 용역을 줘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예산을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공무원들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용역 줘버리면 업체한테 ‘야! 니네 출동해’ 그래가지고 출동했으면 잘했네 하고 못했으면 그거 갖고 문제 삼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업체가 3억 3,000을 가져가면 그 업체는 이윤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업체가 무슨 엄청난 전문 기술을 가지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줘도 효율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설업체라고 해서 특별한 기능이, 대단한 업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업체 관계자 들으면 화내겠지만. 그 업체도 결국은 인력 뽑아 가지고 투입시키는 인력회사와 별반, 이렇게 하면 업체가 싫어하겠죠? 하여튼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서 직영하는 방법은 없는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동반에 직영으로 도로유지보수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정 구간을 담당해요. 어디를 하냐면 시립대로하고 그다음에 백화점 좌우측에 A라인, B라인, 기존에 만들었던 도로, 그다음에 제기로 이 부분은 우리 기동반에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작업 구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동반원들이 밤을 새워서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김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기동반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 3억 3,000을 직영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위탁으로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설차량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제설차량이라면 덤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현재 2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발주 조건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덤프 이거는 너희들이 임차를 하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오든 가져와서 해라’, 이런 장비 투입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추가적으로 답변 더 드리면, 제설에 가장 효율적인 시행 방법은 강설이 내리기 2시간 전에 전(全)도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전체를 1회 제설제로 도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2시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아까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구간밖에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지 임기제로 채용을 했을 때는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이면도로 안 하고 간선도로 했을 때는 서울시에 6개 도로사업소에서 직영체제로 예전에는 운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효율성이 떨어지고 눈이 이미 내린 상태에서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이게 개선된 게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돈을 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 시스템이 도입된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전문가시니까, 저야 뭐 군에서 눈 치운 거밖에는 경험이 없어서, 다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다 맞는 말씀이시겠지만 어쨌든 이 청소 용역이나 모든 측면을 보면 사실 한 번 용역이 들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용역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지금 우리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100억이 넘어요. 1년 쓰레기 수거 용역, 청소 말고 수거 용역이 100억이 넘게까지 왔어요. 5, 6년 전에는 50억, 60억 수준이었어요. 매년 10억씩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구청에서는 노하우도 안 쌓이고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비도 없고 노하우도 안 쌓이고 그냥 업체에다 의존해 버리는 그러한 사항이 우려돼서, 저는 돈이 더 들더라도 장비 사고 지역 주민들 중에 일자리 없는 분들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이 당장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드리셨는데 그렇게 하면 직영으로도 인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인적 자원은. 그래야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직영체제로 전문화를 하든 어쨌든 운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지방김정수위원

같으면 용역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동대문구는 사실 서울 면적 2.3% 밖에 안 되고 워낙 인구밀도가 서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곳이라서 투입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도 않고, 동대문구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꼭 위탁만 생각해야 되느냐, 요즘 장비도 사실 워낙 잘 나오는데, 그리고 인력도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장비만 잘 다룰 줄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이면도로 민간제설 용역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초기 대응에 2시간 반 안에 나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시간 반이 아니라 4시간이 돼도 안 왔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눈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요, 서울시 제설대책본부가 근간이 돼서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눈이 밀려오는 걸 관측을 하고 강서구부터 사전 2시간 전에 제설 지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눈이 안 내리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제설대책에서도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 1월인가요?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1월 6일.

창규

김창규위원

1월 6일이요? 1월 6일 4시 반인가 눈이 폭설이 내려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신이문역은 도시계획과인가 건축 그쪽 부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민간인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활동이 있죠, 제설작업하는 그분들. 그분들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쭉 돌다가 외대역 중앙하이츠 쪽으로 해 가지고, 외대역 후문 쪽으로 올라갔더니, 경희대 법대, 어제 말씀하셨던 거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4시간이 돼도, 저희가 9시, 다시 신이문을 오니까 8시 반 정도 됐는데 동 여직원들이 뿌리고 있더라고, 염화칼슘을.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4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안 오고, 그러면 위탁 같은 걸 계속 한 쪽 업체에다 많이 주다 보면 더 못 올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1권역, 2권역 체제로 시스템을 운영할 건데요. 기존에 했던 거는 간선도로하고 주요 이면도로, 취약구간만 하고 나머지 그 외에 동별로 이면도로가 6m에서 8m가 노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5개 거점을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존에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3시간 정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 한 번 가는 것도 상당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그 자리는 민간한테 위탁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4시간, 3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제설작업이 안 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손해배상을, 위탁을 줬다고 하면 그런 관리도 챙기셔야 한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 철저히 운영 측면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창규위원

부분 같은 거, 위탁을 우리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 공공근로를 쓰더라도, 차라리 거기는 네다섯 분이면 충분히 써요. 1년에 4개월 위탁을 주는 거보다도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해 2, 3번이나 오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오겠습니까? 몇 분이면, 소수 지역 주민 활성화 차원에서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나 굉장히 많이 도움이, 꼭 위탁보다도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기존에 운영 방식 중에 하나가 민간인력 제설기동반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을 비롯해서 직능단체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 직능단체원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협조적이고 자진해서 하는데 그 외에 지역민들 중에서는 우리가 운영해 보면 동참률이 아주 극히 저조해요.

그건

그건김창규위원

무보수니까 그러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 그분들은 저희들이 줘요.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한 5,2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런데 우리 용역으로 하는 거는 너무 방대한 지역을 다 소화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민간에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민간으로 용역을 줬을 때 더 저렴하다는 겁니까, 거리로 따졌을 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 보다는 일단 제설 효과를 전체 지역별로 내기 위해서는 민간에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잠깐…….

간이

시간이김창규위원

많이 걸리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놓치고 있는 거 같아서요. 지금 민간에 인력 용역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창규위원

, 알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다 장비로 하는 건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이 투입이 되면 장비를 운영해서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로

도로김창규위원

같은 경우는 8m 도로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서너 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리고 1년에 딱 두 번이었잖아요, 올 한해도?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면도로에 장비를 투입하는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2개가 삭감이 됐죠, 3억 3,000하고 2억 574만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재식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3억 3,000이 나가잖아요, 맞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이 기기를 왜 삽니까, 용역을 줘 버리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계요?

설기

제설기이재식위원

2억 이것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14개 동에 보도용 제설기가 1대씩은 다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1대씩을 더 추가로 이면도로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면 이면도로 확대 시행하는 영역에서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동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제설 용역업체에서 전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33억짜리는 놔두고 2억 574만원짜리, 저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비를 사 가지고 각 동마다 하나씩 놔두고 용역업체 직원이 와서 눈 왔을 때 그걸로 용역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동에다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동별로 장비를 활용해야 할 수량을 이번에 더 추가로 구매를 해서 용역업체에다 저희들이 줍니다. 주면 4개월 동안 운영하는 장비로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식위원

이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각 동에 하나씩 비치를 해 놓고 눈이 오면 용역업체 직원이 와서 그거 가지고 한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지러 가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아까 5개 거점하고 2개 거점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기할 때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출동을 바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하게

신속하게이재식위원

할 수 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제 이야기는 이 기기를 사지 말고 모든 용역을 이쪽 33억에다 붙여 버려야죠. 33억에다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얼마를 더 주든지 해야지, 이 기계는 기계대로 사 놓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 관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덤프트럭이라든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임차를 해 오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운영하든 그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전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풍기하고 보도용 제설기하고 그다음에 소형살포기하고 몇 가지는 관에서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론적으로 소형 같은 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비치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희는

너희는이재식위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장비를 대 주고 인원은 너희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하나씩 사주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확대 시행에 따른 전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떻게

어떻게이재식위원

생각하면 이원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용역에 들어간 비용은 이런 관에서 지급해 주는 장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약에

만약에이재식위원

이것을 전부 용역업체로 떠 넘긴다고 가정하면 돈이 엄청 불어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이것까지 너희가 부담을 해’, 이거는 무리가 되고 과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할 수 없죠.

리가

우리가이재식위원

할 것은 하고 용역업체가 할 것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이 정도는 보유를 해 놔야 되고 이 정도는 너희가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안 주던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딱 까놓고 얘기가. 안 쓰던 돈을 갑자기 33억을 내 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돈 안 가지고도 제설작업을 잘 했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동안에는 좀 세세하게 이면도로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했죠. 그 부분을 자원해서 하는 민간기동제설반 거기에다 동직원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는 2시간 정도 하면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용역으로 하게 되면 얘네들은 밤새도록 잔설처리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아까 우리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업체 인원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뽑아서 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소라도 꼼꼼하게 하고 서로가 보기도 좋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에 운용하는 인적 자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장비 운용 운전원들은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잔설 제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고려해 가지고 운용…….

예를

예를이재식위원

들어서 빗자루로 쓸 정도라든지 구석에 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운용하도록…….

눈이

눈이이재식위원

얼마나 올지는 몰라도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데려다가 인건비 비싸게 줘서 시키는 거 보다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단점인 거는 밤새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얼마나 동참을 할지는 저희가 고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강설량 예상이, 기상청에서 예보한 게 2020년도라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보통 3개월 전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사이트라든지 시스템에서 예상하는 거를 띄워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지금 언론보도를 접해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여름 기온이 연평균 얼마 올라갔다, 갈수록 더워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는 더 춥다는 그런 통계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비춰보면 어쨌거나 강설량도, 또 추위도 과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2억 7,000만원 정도 간선도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차 추경 때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1억 7,000만원은 이면도로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간선도로용으로만 추가가 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차 추경에 우리 의원님들이 확보해 준 1억 7,000 예산은 간선도로에다가 주요 이면도로…….

전범일위원장

주요 이면도로요? 그리고 지금 이면도로 158개 노선 중에 어느 정도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거기에다가 경사가 있는 취약 구간 있잖아요?

전범일위원장

%로 어느 정도가 커버가 되는 예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24개 노선 간선도로가 있고요, 그게 43km,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158개 노선에 50.3km 해서 93.3km입니다. 그래서 182개 노선 그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 원래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왜 1차 추경 때 편성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 1억 7,000만원이 어떤 예산이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간선도로 외에 이면도로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1,900 정도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보조금이 1억원 제설대책 용역비로 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포함해서 2억 1,900이었는데 본예산에서는 1억 7,000,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출한 거는 2억 8,300, 그래서 남은 게 1억 5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운영하다 보면 2억 7,500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1억 7,000을 요구했던 겁니다, 1차 추경 때에는.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3억 3,000하는 거는 깊숙이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분을 추가로 잡다 보니까 3억 3,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작년까지는 이면도로를 민간에 위탁을 주고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인 제설작업은 실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직능단체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했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혹시 과년도까지 이면도로를 지금 계획처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미끄럼 사고라든지 낙상사고라든지 차량 추돌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게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통계적으로 잡혀 있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재난 예방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 얼마든지 그런 눈을 초동제설 안 하면 미끄러져서 사고도 날 수 있으니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전범일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모든 게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 그렇게 해 왔을 때 문제라든지 그런,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자료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억인들 투자할 여력이 되면, 많이 하면 좋죠. 지금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면도로까지 깊숙이 다 한다는 거는 우리 동 직원이나 민간제설기동반, 자원하는 인적자원들이 하는 게, 사실 눈이라는 건 빨리 치워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우리 청장님도 직접 참여해 가지고 해 보니까 1시간만 했는데도 숨이 막 차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 이런 것도 피력을 하셨는데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더 이상 제설 인력으로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물론 직원 분들이 근무시간에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미칠 거고요,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 하면 적당한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외(加外)가 될 수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근무시간에 제설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업무의 손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투입했을 경우에, 우리 각 동에 있는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한다 소리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맨파워(Manpower 특정한 분야에 숙련된 인력)가 어느 정도는 세이브가 되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인력 배치를 직원이 됐든 다른 어떤 외부 인력이 됐든 인원 감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얼마 투입하면 좋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하고도 잘 살아 오고 잘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투입을 하느냐, 그것도 가능하면 직접 직영을 하든가 우리 구민들을 채용하지 왜 외부에다가만 그렇게 이익을 남기게 하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게, 조금 부족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민간 제설용역을 4개월에 걸쳐 가지고 3억 3,000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든 안 오든, 작업을 하든 안 하든 3억 3,000 지원합니까? 일당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간제설기동반에, 그거는 참여를 하게 되면 시간당 1만 7,280원, 그런데 이거는 실비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 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전범일위원장

아니,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예를 들면 트럭이 1대 오니까 하루에 트럭 비용이 얼마, 운전사 비용이 얼마 이래 가지고 다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3억 3,000으로 해 놨는데 4개월을 했잖아요? 제설작업을 며칠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능한 점을 보는 분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예.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실비 정산 방식입니다. 투입된 인력 대비 정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를 했다 하면 대기품, 실제로 작업을 했다 작업품, 그다음에 차량이 몇 대 투입됐다 그러면 차량 몇 대, 그다음에 살포기는 저희 거니까 그거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전범일위원장

3억 3,000이 산출된 거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범일위원장

4개월을 다 운영했을 때입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강설을 약 12일 정도 강설이 됐고 대기가 며칠일 때,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3억 3,000이 나가고요…….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다 더 작게 올 경우에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적게 나가는 겁니다.

전범일위원장

상관이 없는데 많이 왔어요. 작업 일수가 늘어났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재난기금으로 보통 다른 데도 다 쓰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설기 구매가 9대라고 돼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6억 이상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설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기정액 거기에는 노후 살포기, 그다음에 덤프트럭,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관리차량 이런 것이 12년 이상 경과되면 노후 연한이 경과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노후가 심해 가지고 교체 정비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1차 추경 때 요청을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거는 보도용 제설기 9대 구매라고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각 동에 배치를 할 건데 9대면 한 동에 1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비 보조금을 장비 구매비로 해서 8월 초에 내려 온 게 있습니다, 6,600만원.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1대는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하고 시 재난관리기금이 1억 300이 3월에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거하고 해서 나머지 대수는 구매를 하고 추가로 9대를 구매해 가지고, 그러니까 7대는 기존에 확보된 시 예산으로 하고 2대는 공원녹지과에 중랑천 산책로, 기존에 1대로만 운영을 했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 해서 그걸 지급하려고 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제설 용역을 맡겼을 때 제설제는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그 업체가 가지고 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설제는 저희가 지급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가능하면 이 제설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염화칼슘. 차량 부식이라든지 콘크리트 부식, 또 바다로 흘러갔을 때 해양오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00쪽부터 10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8,979만 1,000원 대비 13억 2,550만원 증액된 108억 1,5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감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기정예산액 14억 2,581만 4,000원에서 5억 6,8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9,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입니다. 기정액 4,040만원에서 3,200만원을 증액하여 7,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억 3,79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으로는 온열의자 전기료 652만원, 온열의자 설치비 5억 3,146만 2,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온열의자 설치비 2억 7,062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나 구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163개소를 다 하신다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십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 목표는 10월 말일까지 공사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10월 말까지요? 지금 9월인데, 한 달 조금 더 걸리면 다 완료한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손경선위원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11월부터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하면

하면손경선위원

좋긴 좋지만 추워지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께 편안한 온열의자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가

공사가손경선위원

굉장히 빨리 끝나네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구매 건에 해당이 됩니다. 조달청에 기존에 있는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단축해서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보면 163개소에서 절반 정도인 8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의도를 비춘 것 같아요. 절반액 정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번 온열텐트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온열 시트를 해서 겨울철에, 특히 노약자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면 좋겠다 했을 때 일부 위원님들께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길거리에 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겨울이 되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온열텐트 안으로도 들어오고, 특히나 이런 게 개별 의자 시스템이 아니라 길게 배치가 된 벤치형 의자일 경우에는 온기가 있으면 낮이나 밤에 거기 와서 누워계시면 오히려 일반 버스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기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확인된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노숙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희 구에 이동 노숙인이 10여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간에는 밥퍼나 프란체스코의 집, 청량리역에서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고요. 야간에는 일부는 청량리역 주변에서 취침을 하고 일부는 서울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근 구에, 우리구와 비슷한 조건의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노원이나 광진, 도봉구는 온열의자, 노숙자 민원이 없었고요. 중랑구에서는 공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1년간 노숙인 전화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숙인들이 버스 정류장에 노숙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일단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실은 버스승강장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주는 거죠? 구에서는 파악만 할 뿐이고, 구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승차대는 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렇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런 온열시트를, 지금 어차피 거기에 설치된 의자는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시설이면? 거기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자를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생각들을 미리 못했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혹여나 추가로 또 승강장이 증설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전범일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온열시트가, 의자가 비치가 되겠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한 의자들은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리 앞서 미래를 내다 봤으면 최근에 한 것들이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히 더 보충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63개소 중에 83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만약에 전체 설치를 안 하고 일부만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타 구나 타 시·도 기사를 보면 설치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구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범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온돌 의자가 삭감이 돼서 지금 오신 거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제 업장이 사가정에 있는데 제가 체험을 해 봤어요. 앉아 보니까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했을 때는 그 의자가 앉으면 네 사람 정도밖에 못 앉아요. 요새 거리두기 해서 실은 세 사람 정도면 여유있게 앉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협소하다, 이왕하려면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승차대가 폭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다 주기는 쉽지 않다,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앉을 시간도 없겠지만 그래도 일찍 온 사람은 앉아야 되고, 또 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앉겠지만,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하려니까 5억 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승차대나 버스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승차대, 버스기사, 버스 거의 서울시에서 하죠?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재식위원

서울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두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교부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가이재식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미리, 작년 정도에 얘기했으면 올해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구에 다 하다 보니까 우리구도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못 받고 우리 자체 기금으로 하게 됐지 않느냐는 제가 의심을 한 번 해 봅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는 교부하게 되면 전 25개 자치구를 동일하게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성이

편성이이재식위원

안 됐으니까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재식위원

생각할 때 전체 다 해서 우리 주민이 다, 어느 동에는 가니까 그것이 되어 있더라, 어느 동에는 안 되어 있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쉽게 판단했을 때 첫째,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청량리 가니까 잘 해 놨어. 장안동은 없어. 장안동 사람이 청량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야, 왜 청량리는 그거 깔아져서 따뜻하고 좋던데 우리는 없냐?”, 그러면 최고 욕을 먼저 먹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구의원들이 아닌가? 그렇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동장들이 그렇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에도 옵션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옵션 같은 건데요, 그렇죠? 차에 열선시트, 자동차에 있고 또 여름에 바람 나오는 냉풍시트 있고 하듯이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시대적 흐름 같아요. 큰 돈이라고 봅니다, 5억.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아까 저소득층 아이들 테블릿 PC 사주는 것도 1억밖에 안 되는데 의자에, 요즘 애들 말로는 ‘엉따’인데 ‘엉따’ 하나 설치하는데 의자 하나 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300 몇 십 만원씩 해서 5억이 넘는 돈을 지급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과소비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시대적인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직사광선 피하라고 횡단보도 앞에다가 대형 파라솔 설치하는 거 어느 구가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가 없고,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없고, 안 되어 있으면 욕먹는 분위기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까지인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여름에는 아이스 냉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동절기용입니다. 그래서 접합 필름에 전기를 공급해서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필름

필름김정수위원

난방 방식이네요?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온열의자고요…….

김정수위원

여름에는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에는

여름에는김정수위원

냉기 나와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철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름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하나, 냉열커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를 최소화시킨 커버가 있는데 그게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내년, 어차피 내년 여름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그것을 구매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것을 덮어놓고 겨울철에는 그것을 뜯어내고, 그것은 저희 직원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이

끝이김정수위원

없네요, 그렇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서비스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김정수위원

나중에는 거기다가 음료수도 비치해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핸드폰 무선 충전까지도 서비스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나중에 거기서 살 수도 있겠어요. 고시원보다 나아질 것 같아요. 청년들 쪽방 사는 고시원보다, 서울에서 창문 없는 쪽방도 30만원씩 주는데 웬만한 고시원보다 나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타 구 보니까, 강남구는 참 대단해요. 400개나 설치했네요, 전 버스정류장에?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공항버스까지 해서 전체 정류장 수가 40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을 빼고는 다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300W에 열기에서 이게 너무 별로 안 따뜻해서 1,100W까지 자발적으로 교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는 되게 좋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여쭤보기까지 했는데 너무나 좋다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수위원

무조건 좋다좋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그리고 이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 지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전기 소모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량도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추세는 하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안 하면 이재식위원님처럼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요즘 같이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의자가 아무리, 열선 난방 요즘에 해도 싸더라고요, 난방필름.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비싸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에 3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원격제어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강남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설치를 해놨는데 온돌을 일반인들이 자꾸 건드리면 고장이 나서 이것을 의자 바닥 밑에 나사식으로 해서 조정 장치를 속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날씨가 추울 때도 있고 덜 추울 때도 있을 텐데 그것에 맞춰서 온도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해 예산 들여서 원격장치로 다 바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원격으로,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온돌을 그때그때 조정해 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5시에 버스가 최초 운행할 때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인터넷으로 원격제어가 된다고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예,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IOT 기술까지 접목된 겁니까, 의자 하나에?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정수위원

얘기입니다마는 저 스스로도 판단이 잘 안됩니다, 솔직히. 이것을 예산이 꼭 필요한 건지 안한 건지 판단이 안 돼서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취약계층 취약계층 하는데 취약계층들한테 5억이면 보일러도 교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한다면 그들한테 택시비 지원하는 게, 버스정류장에서 따뜻한 데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치적인 판단이죠. 뭐가 맞냐라는 것보다는 각자의 가치가 다르니까 가치 판단인데 좀 비싸다는 측면하고 너무 과하다는 측면, 그리고 이게 국민적 공감대가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지에 대한 측면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고 실행이 되고 나면 감수해야 될 부분일 텐데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국장님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봐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수위원

이 5억 가지고 저는 노약자들 모범택시 태워주는 게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하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을 시간에 콜택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모

정감모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주차행정과랑 기금만 남았거든요? 의견이 많지 않은 부서라 마저 기금까지 하고 휴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곤

김풍곤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풍곤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302억 7,633만 9,000원 대비 50억원 증액된 352억 7,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50억원이 전입되어 기정액 136억 6,000만원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186억 6,00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재식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범일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기획예산과장

장시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양광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부분으로 책자 4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5쪽으로 예수금 수입 50억원 전액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으로 7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30억원을 전입 받아 8쪽 지출계획에서 전입금 30억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 제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예산액 91억 2,117만원에서 50억을 증액하여 141억 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선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경제진흥과 77쪽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6,300만원 일부 삭감, 복지정책과 80쪽, 저소득층 학습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학습용 기기(테블릿 PC)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83쪽,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폭염·한파 시 거리노숙인 물품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어르신장애인복지과 93쪽,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도서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98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도용 제설기 구매 1억 6,002만원 일부 삭감, 교통행정과 103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기료 332만원 일부 삭감, 103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비 온열의자 설치비 2억 7,062만 2,000원 일부 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6억 2,99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71쪽, 문화관광과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 세부사업명은 ‘문화부지 교환’으로 변경하고 기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손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세부 사업명을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에서 ‘문화부지 교환’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양옥섭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안 동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범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동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손경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식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